제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월28일(화)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0 내무과
0 사회진흥과
0 재무과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업무보고에 이어, 실ㆍ과ㆍ소별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ㆍ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본위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제일주의에 바탕을 두고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 함께 하는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위주의 화합 군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군수 1일 읍ㆍ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일 읍ㆍ면장제는 매월 2개 읍ㆍ면씩 해서 오전에는 읍ㆍ면사무실의 집무를 통하여 읍ㆍ면 직원과의 대화를 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 고충상담을 하고 민의를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대화행정은 읍ㆍ면 순회 이동 군정보고회를 어제 27일 주상면을 오후로 시작해서 2월 4일까지 오전, 오후 해서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 좌담회도 연 50회를 실시하고, 생활현장방문도 수시 하고, 그 다음에 이ㆍ동장과의 간담회도 연 12회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면은 마리, 위천, 북상, 고제, 남하면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7개 면은 읍ㆍ면 이동군정 이후에 이ㆍ동장과의 간담회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및 항우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를 해서 주민의 소리를 굴절 없이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행정은 시책추진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현장순회민원 처리는 주 2회 4개 마을씩 순회를 하면서 제증명이라든지, 각종 상담, 의료봉사, 농기계 수리, 이동복지관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활성화는 생활불편 사항을 PC신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설문조사도 분기 1회를 실시하고 가로등도 분기별로 1회 일제히 점검을 해서 수리하고, 건당 3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보수사업은 직접 시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소리도 설문조사를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주민 여론조사도 분기 1회 조사를 하고, 다음은 거창텔 시책광장을 개설해서 진솔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군수실 운영은 PC통신을 이용한 여론을 수렴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는 전화로 만나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은 완전 지방자치 시대의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협조자에 대한 격려로 군정의 참여의식을 향상시키고 각종 행사를 통하여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자치군정의 발전에 기어코자 민선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금년 6월 29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2회 거창군수배 쟁탈 바둑대회를 7월 5일, 6일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추진 협조자 격려로서는 모범 이ㆍ반장 산업시찰, 유공자 표창, 모범 이ㆍ반장 표창, 선행 군민 표창을 해서 군정의 참여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거창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과 아림제 개막식 일자 조정을 아림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가 ‘전야제 행사 위주다, 또, 당일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로 끝이 남으로써 너무 단조롭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한다 하는 일자 조정은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 때, 아림제 전야제, 이렇게 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는 각 향우와 거창 고향분들하고 친교의 밤을, 그날 그것으로써 끝내고, 아림제행사 전야제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그날 아림제 전야제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제의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친교의 밤에 향우들이 와 가지고 딱 한 시간이 되는데, 보니까 사실 향우들과 우리 거창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날짜를 한 번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사실은 보면, 체육대회 행사 하루 끝나고 나면 그만, 물론 아림제행사 때 문화행사가 각처에서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축제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고 해서, 다른 데 함양 천령문화제라든지, 지난번에 무주 한마음 축제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1일차, 2일차, 3일차 해서 계속해서 민속놀이, 이런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아림제행사를 보면 민속행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속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먼저 탄력적인 조직 운영은, 저희들 조직진단을 해서 유사 중복 기능은 통ㆍ폐합을 하고 또 전문성을 살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은 감축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지금 현재 2개 과가 있는데, 한 개 과를 더 설치하겠습니다.
PC도 73대를 보급하고, 프린트기도 28대를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수동에서 자동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ㆍ면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에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문서 감축은 불필요한 문서를 감축해서 읍ㆍ면 직원들이 문서에서 탈피하고 주민을 위한 대민 행정에 주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서를 작년에 비해서 30% 감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한 배분 및 제도 정비는 위임 전결권을 읍ㆍ면 및 실ㆍ과장에게 확대시켜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연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국외연수도 전문분야와 비교시찰 분야 해서 연 22명을 도 상위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보공무원 수습실시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2개월 정도는 본청에 발령을 해서, 행정의 어떤 생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좀 안 다음에 읍ㆍ면으로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교육도 지속적으로 195명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의원님들도 교육계획에 잡아 놓겠습니다.
원하는 달에, 원하는 시기에, 매일 의원님들께 한 시간씩 해서 10시간 정도, 전산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기본, 기초교육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고사도 연 1회, 5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양고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소양, 자질 함양을 위한 테스트하는 것인데, 사실 읍ㆍ면에서 본청에 들어오는 전입시험입니다.
보면, 인사가 결원이 본청에 생겼을 때, 읍ㆍ면에서 들어올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전입자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전입자 서열명부는 어떻게 정하느냐, 경력, 그 다음에 근무성적, 그 다음에 전입시험, 교육, 이런 것을 총점수를 내어서 저희들이 서열을 매겨서 항시 자리가 빌 때에는 그 순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줄이기 적극 추진인데, MT, 각종 모임 후 2차를 안 가기를 한다든지, 또 술 안 권하기를 체질화시키고, 사적 전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도 이용을 하고,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끈다든지, 그 다음에 1인 1통장 더 갖기 운동도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도 10% 줄이고, 청사관리 예산 절감도 전년 대비해서 감을 시키고, 자주재원도 신 재원을 발굴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사운영은 장기 근속자 순환보직 확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실적주의를 도입해서 공무원들 인사에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는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모든 것은 신상필벌주의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사기앙양은 우수 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하고,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기관장 대화를 하고, 동호인 클럽도 활성화시키고,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결속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후생복지는 자녀 장학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생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상조회도 서로 정이 오고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죽 보면, 동호인클럽 활성화하는 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 경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공무원 시상금, 그리고 공무원 연중 하는 결속 훈련강화라든지, 공직자 생일선물이 당초예산이 빠졌는데,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방 같은 민원실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 민원공무원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공손한 말씨를 쓰고, 친절을 최대의 행정서비스로 삼고 저희들 자세가 변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4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전기공사는 완료를 했고 민원대라든지, 각종 시설을 2월 4일까지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처리도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제도 시상제를 실시하고, 간담회도 연2회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민원공무원 친절 봉사 자체 확립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도 연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후견인제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빠졌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의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정보화 시대의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행정전산화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으로 행정의 능률과 신뢰성 확보와 이용의 저변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전산실운영 내실화는 완벽한 전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로 모든 것을 일원화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주전산기에 지방세, 재정관리, 각종 통계, 인사화상, 이런 것이 사실 주전산기에 입력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부다 주전산기에 일원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행정 정보망확대는 4,3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면사무소, 종합행정하는 것은 랜(LAN)망입니다. 랜(LAN)망을 103대에서 130대로 본청은 20대를 확대하고, 읍ㆍ면사무소는 26대, 38대, 12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하여 최신 정보의 공유로 행정정보화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군정 및 지역 현황을 홍보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는 많은 자료를 입력해서 생활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산 무료교육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26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임 및 기타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선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카드 안에 7가지의 역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 '97년 말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해서 '98년 1월 1일부터 발급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사건 명예회복 사업도 유족 확인서를 금년 상반기에 발급하고, 호적정리도 상반기에 하고 해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사업을 유족회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유족회 자체 내에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정화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법인을 구성한 다음에 자기들이 도나 중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권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은 아마 그런 식으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안업무 및 비상업무 대비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도 교육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업무에, 저희들 행정은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원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군민 PC경진대회를 6월에, 6월은 정보문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일반부, 학생부로 구분해서 전 군민들이 PC를 사용할 줄 알도록 군민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시도, 이것은 전 민원을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시 올 때, 이에 대한 차, 거마비, 또 점심값 정도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한 건당 1만 원씩 예산은 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착오를 일으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군비가 건당 1만 원씩 나가지만, 이에 대한 공무원들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내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무응답)
조금이라도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상 지역 공무원들이, 면장 이하,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연, 착실히 하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열성이 얼마냐, 진실이 얼마나 담겨 가지고 일을 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위에 높은 사람들, 과장이 가서 하고, 계장이 가서 하고 해도,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받아들이죠.
실천이 문제입니다, 실천이! 이것을 더 표출시켜서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사항을,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읍ㆍ면을 순회를 하면서 읍ㆍ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저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오고 했으니까, ‘교육을 한번 시켜서 정신자세를 가다듬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읍ㆍ면 직원과 본청, 또, 군청직원과의 도청직원과의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읍ㆍ면 직원들이 행정자질은 갖고 있습니다만, 보는 안목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현이 되어나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하, 계장들,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진흥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웅양 산포 진입로 포장사업은 '9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웅양 산포리에서 우랑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로서 사업량은 포장이 1,340m, 하수구 설치가 45m,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도비입니다. 추진 계획은 착공이 '96년도 11월 26일에 되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준공은 금년도 5월 24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죽전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거창읍 가지리 향교연못을 매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폐유지를 매립했습니다. 1만 299㎡를 매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연못 조성과 단지 내 도로포장은 동절기공사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억 2,500만 원으로 도비 2,500만 원과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 및 소공원 정비를, 매립한 연못에 조성하겠습니다. 주차장 1,150㎡와 화장실 1동, 종합 놀이시설 1식입니다. 파고라 등 편익시설과 잔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12월 26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로설치 267m는 6,3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6월 3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웅양면 오산지역과 고제면 수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웅양 오산 안길포장 등 8건과, 고제 수내 농로포장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금주 중에 현지 측량을 해서, 2월 중에 합동설계반에 의해서 설계를 한 뒤에, 3월 시행해서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 다목적 주차장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에는 2개소, 면당 1개소씩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읍ㆍ면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2월 중으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조기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 3차 연도를 맞이하여, 새마을 조직의 자율기능을 강화하고,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새마을단체가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한두 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할 방침입니다.
역점추진시책으로서는 새마을단체의 휴경농지 삼재배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활용품 수집 활동도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도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주가 되어서 추진토록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단체의 휴경농지 삼재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추진단위를 읍ㆍ면 새마을 단체로 해서, 규모는 8㏊ 정도로 했습니다.
읍ㆍ면당 2,000평 정도, 재배작목은 삼을, 새마을지도자 자율참여하에 하고, 농기계나 인력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관련 부서 행ㆍ재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가조면 소재의 ㈜코리아햄프에서 삼으로 만든 제품, 양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난 뒤에 우수 단체에는 읍ㆍ면 단위로 경쟁을 붙여서 시상도 하고, 경쟁심을 유발함과 동시에 새마을단체의 자립기반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재배면적 확보를 2월 중에 하고, 계약체결은 3월중에, 수확 및 납품은 6월말부터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시에 시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휴경농지 생산화 시책에 부응이 되고, 새마을지도자 상호간의 협동단결을 도모하고, 새마을단체의 재정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동 추진입니다. 거창군 새마을부녀회와 읍ㆍ면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단위는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당 5톤 이상 수집 목표로, 총목표를 1,330톤으로 하겠습니다.
수집 대상 품목은 종이류, 고철, 공병 및 캔, 플라스틱류 등을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수집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기타 참여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 개인이 수집하는 것과 고물상 등은 제외하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따라서 판매가격의 7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킬로그램당 한 30원 정도 됩니다. 지원 시기는 연 4회로 해서 분기별로 실적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고취시키고, 새마을단체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주관은 거창군 새마을지회가 되어서 전 새마을 남녀 단체가 참여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순회하면서, 월1회씩 실시를 해서, 읍ㆍ면간의 환경의 비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읍ㆍ면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하는데, 1회기당 150명 정도 참여해서 환경정화 취약지역에 환경 정화활동과 계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읍ㆍ면간의 비교평가가 되고, 실적이 좋고,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번에, 기타 사항으로서 선진의식 함양 교육입니다. 전직 및 서훈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한 간담회등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공유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총 대상 필지가 1만 8,500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분할할 것이 8,000필지, 미분할된 것이 1만 500필지입니다. '94년부터 작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등기가 8,100필지, 분할측량이 4,500필지를 하고, 남아 있는 것이 등기할 것이 1만 400필지, 분할측량이 6,00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희사 받아 가지고, 촉탁등기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등기, 또는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와 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시는 읍ㆍ면장의 실소유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이전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차별로, 금년도에 분할 2,000필지와 등기 5,400필지를 하고, 이어서 내년에 분할 4,000필지, 등기 5,000필지를 해서 '9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측량비가 1억 5,000만 원, 수수료가 1,000만 원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시가지 꽃길조성은 거창읍과 가조면에, 각급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은 주요 도로변에 새마을단체가 책임 관리해서, 전 구간을 하지 않고, 일정구간, 중점구간을 설정해서 집중 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시가지 꽃길 조성은 시가지 꽃묘식재입니다. 거창읍, 가조면 시가지 내 공한지 및 인조 화분에 칸나류 등 초화류를 연 4회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6회를 실시했는데, 화종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2회를 축소 시켜서 4회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각급 사회단체 화분 내놓기 운동도 전개해서 1교와 2교 교량위에 각 사회단체별로 인조화분 2개를 기증 받아서 군에서 꽃은 심어 주고, 기증한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조성 및 관리는 새마을단체에서 책임 관리토록 하고, 초ㆍ중ㆍ고생을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 구간은 13개 구간을 정해서, 거리는 70.6㎞가 되겠습니다.
묘포장은 군에서 코스모스 묘포장 450평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폐타이어를 활용한 시범 꽃길조성으로, 거창읍 동산에서 월천까지 루드베키아를 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변 환경정비는 국도변 풀베기 68㎞와 소공원 가꾸기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읍 시가지 가로변 관리, 개나리와 무궁화 전지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꽃이 피는 밝고 활기찬 거리가 조성되고, 내방객들에게는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운동 전개입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군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신 거창 건설을 위한 일체감을 조성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회단체별 깨끗한 거리 가꾸기 운동 전개, 읍ㆍ면간 자매결연 운동 전개, 이웃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별 깨끗한 거리 가꾸기 운동 전개는 거창읍 시가지 내에 아림로 등, 8개 거리에 14개 구간을 14개 단체가 참여해서, 거리 청소와 노상 적치물 제거, 불법 주ㆍ정차 계도 등을 주 1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ㆍ면간 자매결연운동은 읍의 22개 단체와 면의 22개 마을을 자매결연시켜서 상호방문 및 우의 다지기 농촌 일손 돕기, 지역 특산물, 농산물 공동구매 및 판로를 개척하고, 농기계 보내기 및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번에, 이웃 칭찬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웃칭찬하기 소개함을 확대 설치해서 기존 31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50개소로 확대설치하고, 설치할 장소는 우체국, 은행, 대형슈퍼,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및 선행자를 발굴하고, 이웃칭찬하기 발표대회도 개최해서, 이웃칭찬하기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칭찬하기 사례집도 발간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의 필요성 제고 및 봉사자 확충, 타의적, 일시적 활동에서 자발적, 지속적 활동으로 활력화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동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자원봉사자 확충 모집 및 안내입니다. 대상은 남녀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군청 사회진흥과와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읍ㆍ면사무소에 모집 안내창구를 연중 개설해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전단 등을 통한 홍보를 해서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군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축제는 큰 뜻이 되겠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원봉사단체와 기관, 가족, 개인 등이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에 1일을 택일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월 중에 거창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한 1주일간 기간을 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군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적의 선정해서 봉사자가 신청하면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제작해 배부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사회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추진입니다. 관내 전사회단체가 단체별로 실천 과제를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단체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봉사내용, 지역을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우수사례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연 1회 표창을 실시할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어느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신청 받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중 계속 추진하도록, 그러한 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제15회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기는 금년 5월중에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관내 7개 고등학교가 참여해서 경기종목은 남자는 5개 종목으로 육상, 축구, 배구, 씨름, 탁구, 여자는 3개 종목으로 육상, 배구, 탁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거창군체육회가 되고, 주관은 체육회경기연맹 및 협회가 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기간은 '97년도 9월중에 장소는 거제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건강달리기 외 10개 종목이고, 참가인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거창군 생활체육협의회이고 소요 예산은 72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제52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97년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7개 팀인데 읍부 6개 팀, 면부 11개 팀이 참가해서 축구, 육상, 배구, 씨름, 족구 등 5개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개ㆍ폐회식에 많은 군민이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주최는 거창군체육회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체육회경기연맹 및 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가비 보조는 읍부에 250만 원씩 해서 6개 팀, 면부에는 300만 원씩 해서 11개 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공설운동장 배수구 정비사업입니다. 길이는 800m로 공설운동장, 족구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본부석 및 운동장 내에 내부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으로, 5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이전에 모든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읍 대동리 포교당 내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면적은 30평인데, 수용인원은 50명입니다. 독서대 50조가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불교청소년회관 관장이 되고, 소요사업비는 1,460만 원입니다. 군비와 양여금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원봉사자 선생님 3명을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실조건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최우선 입실하고, 그 외에는 학업 성적순으로 입실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17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은 14시부터 23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에는 공휴일을 적용해서 10시부터 23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결석 시에는 퇴실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관내 40여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만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1회 이상 야영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수련시설이 없어 가지고, 타 지역의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 1만 500명 정도가 타 지역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자질 배양,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시설을 건립해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 215번지 외 1필지로서 지난해 정기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만 9,400평이고, 연건축은 1,500평 정도로 해서, 소요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6억 8,000만 원이고, 도비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옥내시설로서 문화시설, 교육ㆍ연수시설, 사무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옥외시설로서는 야영장, 야외공연장, 체육활동장, 수영장, 수련의 숲, 등산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에 추진해서 '98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건립부지 감정의뢰는 1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31일에 감정을 하려고 했는데, 29일로 당겨져서 감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2월중에 하고, 기본설계 납품을 4월에 해서, 지방건설위원회의 도 심의를 5월달에 하고, 실시설계 납품을 6월에 해서 7월 중에 공사입찰을 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완공할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관변단체 일소 계획이 있어서, 지원이 중단되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우리 새마을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또 기타 새마을지회 읍ㆍ면협의회까지 중앙의 보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사실상 지원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새마을지회에 있는 인력도 3명이 고용되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국장 한 사람 외에는 인건비 문제로 고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우리 사회의 정신의 지주가 되는 어느 한 단체를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도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지난 12월 6일인가 해서 경상남도에 대단위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당시 중앙에서도 상당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무부장관의 치사와 내용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 시ㆍ군에까지 지원이 되고,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더 활성화되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새마을운동의 바람이 일고 있고, 지금 창원시의 경우에는, ‘신새마을운동이다.', 이러한 목표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저희 부서의 입장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이를 주축으로 해서, 하나의 흩어져가는 우리 사회의 기조를 다시 묶어 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중심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군에서는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새마을 길을 닦고, 또 농로를 닦은 지가 벌써 한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분명히 길을 닦을 때에는 희사를 받거나, 돈을 주고 산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길로 끊겨 들어갔으나, 이것을 전부 다 명의자 위주로 하니까 자기가 소유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하고, 대가 바뀌었으니까, 자꾸 명의이전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충분히 압니다. 알고 내가 질의하는데, 이런 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이고, 또 이것은 일찍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개인 대 마을주민들하고, 상당히 소송뿐만 아니라, 아주 시빗거리가 되고, 마을에 이웃간의 정도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것 한 가지 그렇고, 주차장이 그러니까 읍에는 2개소고, 각 면단위에는 1개소씩 해 가지고 전부 다 공히 같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주차장이 1개소 들어가는 것은 물론 면장님이 적절한 자리에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고제면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 군데를 붙였습니다. 촌에 어디 주차장이 넓게 100평, 300평 있는 데도 없고, 그저 명절에 차 오면 차 댈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
그런데 한 군데를 다 하는 것보다는, 면장님이 알아서 두 군데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한 군데 1,000만 원 가지고 꼭, 다 집행해야 한다는 것 없지 않느냐? 이것 농로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민속놀이라든가, 좋은 것, 웃을 수 있는, 이런 경기가 되어야 되지, 매번 젊은 사람들 몇이 모여서 하는 경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 것이 크게 없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참석 안 하고 다 가고. 또 아예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목도 좀, 촌에, 보통 보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살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삽니다, 읍지역에는 모르지만, 촌에는. 이런, 노인들이 볼 수 있는 경기가 있다 하면 전부 나온다 말입니다.
무조건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고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경기 종목 자체가 뭔가 보기 좋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관계를 우리 군민의 흥을 돋우고, 군민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 안 그러면 민속놀이를 가미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이 행사에 따른 직원들의 창안제도도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고 했는데, 이 관계는 금년에 당장 실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구 논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좋은 방향을 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입은 그대로, 면에 행정요원들 몇 사람들 데려다가, 본부석에 앉은 사람들, 그것 하나밖에 안 사 입고 나오거든? 전에 나올 때만 해도, 그 많은, 아주머니들까지도 가마솥에 점심도 해 가지고 대접도 했는데, 그 열의가 그만큼 땅에 떨어진 거라. 지금은 하다못해 참석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이지, 자금도 역시 그렇고! 예, 주최 측에서 연구ㆍ구상을 해 가지고 재미있는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관계도 저희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서로 중지를 모아 가지고 다시 강조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 가격은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정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 물건을 사고자 할 때에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두 개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중간치로서 구입하도록, 보상도 그렇고, 구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당시, 부지는 취득을 하되, 가격은 5,000원 이하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저희들이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이 5,000원이 될는지, 또 8,000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싸게 사는 것이 좋죠, 어쨌든지.
그래서 가격이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5,000원 가격 이하로 나오면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관계없겠습니다만, 초과해서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이 정도 하고, '97년도에도 다시 조금 올려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아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단돈 50만 원씩이라도, 50만 원 해 봐야 17개 팀이니까 850만 원이거든요? 올려 주는 성의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도 다 턱없이 적은데, 그렇게라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단체 휴경농지에 대마를 계약해서 주식회사 코리아햄프에 납품을 하는, 그 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청소년들의 조기 흡연하고 또 대마초 흡연, 이것 때문에 사회의 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무서운 대마초를 재배를 하면서, 대마초의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사회진흥 사업 업무 지침시달 회의 과정에서 했습니다. 할 때 부지는 비옥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구하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행절차는 읍ㆍ면장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도 새마을단체에서 순회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허가절차와 모든 것을 다 이행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설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창에는 대마초를 키우니까 대마초를 흡연하는, 이런 소동이 안 나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계획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7회 전국제전이 경상남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관계로, 도체를 올해는 쉬느냐, 하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빼고 저희들 지원도 그렇게, 체육회 지원 관계도 그것은 보류해 놓고 있어서 이 계획에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0 재무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를 저희들이 122억 3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129억 4,4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46억 9,400만 원으로 38.5%이고, 군세가 75억 900만 원으로 61.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계획을 말씀 드리면, 도세가 46억 9,400만 원이 목표인데, 작년도 목표가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96.4%로서 다소 낮추어 잡았습니다.
취득세가 16억 7,300만 원으로 94.8%, 등록세가 27억 2,600만 원으로 97.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될 것으로 보고,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허세가 9,200만 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억 3,900만 원, 지역개발세가 200만 원, 과년도 체납세징수액은 6,2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세는 75억 9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4.5%를 증가시켰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7억 7,300만 원으로서 1.3%, 재산세가 4억 700만 원으로서 4.1%, 자동차세가 차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18억 9,300만 원, 15%를 증가했습니다.
농지세는 작년과 같고, 도축세는 7,900만 원으로 9.7%,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종합토지세가 7억 7,700만 원으로서, 공시지가가 다소 오르거나, 세율을 현실화율을 약간 올릴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세가 4억 4,200만 원, 작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4%를 감을 했고, 사업소세가 9,100만 원으로서 21% 오르고, 과년도 수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체납세를 좀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25%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법인 세무실사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을 색출해서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정밀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이룩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3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법인은 14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영리법인 51개를 대상으로 3년을 1주기로 해서 연간 15개 법인씩 월1개 내지 2개 업체 정도 실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실사 사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대형 신축건물, 투기ㆍ사치성 재산 및 비영리 법인의 비과세 감면의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실사를 위주로 하되, 신고 시에 불성실하게 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법인장부를 철저히 확인을 해서 과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은닉, 탈루된 세원을 과세함으로 해서 공평과세가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입니다. 군세에서 차지하는 재산세는 큰 편이 되겠고, 목표액은 금년도 4억 700만 원으로 잡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1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ㆍ증축, 개축 건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비과세 자료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조사를 하고, 농촌 주택개량 등, 감면된 자료를 다시 저희들이 과세시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입력된 과세자료 대조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납세의무자가 1만 7,018명이고, 과세물건이 4만 2,91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점검 및 보완할 사항은 다가구 주택 세대주 인적 사항, 사치성 재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저희들의 금년 목표가 7억 7,700만 원입니다. 물건수가 24만 5,373건, 면적이 8억 430만 4,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토지세 전산자료 전수 대사 리스트를 1월중에 출력해서 배부를 하고,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 토지 일제정비를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주민등록 미확인 토지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과세자료 열ㆍ공람을 6월 1일부터 6월 15일, 15일간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별공지시가 적용률을 고시 및 홍보를 해서 조세 저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세 정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체납세가 5억 3,7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년도가 2억 800만 원, '96년도에 신규로 3억 2,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세가 1억 3,300만 원, 군세가 4억 400만 원, 군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된 것은 2기분 자동체세 납기가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납기일 지나고 1월에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납세홍보를 하고, 징수독려를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을 말씀 드리면, 자진납세 풍토가 우선 중요하다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간신문,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도 안내문을 만들어서 개별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징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방문해서 독려하는 것이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조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연간 계속해서 담당 지역을 정해서 방문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적어도 10번 이상 만나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금년도 목표를 총체납액의 60%를 징수한다, 총체납 건수를 80%까지 줄인다,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등을 주요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확인 경유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체납세가 있는 주민은 관허 사업은 일체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전 주민을 다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단 1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서, 행정처분인 금융자산 압류라든가, 명단공개 등 계획을 중점적으로, 일단 예고를 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압류, 공매 처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예고를 해서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구호에만 그치고 맙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명단도 공개하는 것을 정말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무행정의 완전 전산화입니다. 세무비리가 저희 군에도 과거에 한두 건 있었습니다만, 방지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요불가결합니다.
지방행정의 종합전산화에 앞서, 지방세무행정을 완전 전산화하여 능률도 올리고, 깨끗한 지방세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 추진 현황은 기반조성은 거의 되었습니다. 주전산기가 2대, 단말기인 퍼스널컴퓨터가 21대, 프린트기가 17대, 판독기가 1대, 고속프린트기 1대 해서 완비를 했습니다.
전산화 능력은 전지방세 세목에 대한 OCR 고지서를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각종 통계관리, 세무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1일 결산제를 확행함으로 해서 세무 비리가 사전에 방지되겠습니다. 전산 장애 시에 자체 복구 프로그램의 응용, 개발 등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소프트웨어의 원본 확보 및 1일 처리상황을 백업(back up)을 해서 자료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부서의 인력전문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군유재산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함으로써 무단점유자의 민법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해서 경영수입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이 1만 6,138필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완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점사용자 관리실태 등, 총 18종이 되겠습니다.
조사 후에 후속적으로 재산관리카드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등기재산은 권리보존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군유재산의 시효취득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재산의 경영 수익적 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송정리 21번지이고, 대지면적이 2,038㎡, 616평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이 739.44㎡입니다. 총 224평, 연면적이 지하 1,2층 합해서 41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6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착공은 12월 22일에 해서, 금년도 11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급자는 마산시 덕수건설 외 3개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분 하나, 또, 설비 부분 하나, 전기 부분 하나 해서 3개사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는 서울시 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에서 맡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의 이동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인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저희 군에는 '96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원활치 못하고, 또, 타 시ㆍ군에 비해서 도세 목표를 저희들이 한번 '96년도 대조를 해 보니까, 저희 군에는 겨우 100%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ㆍ군에는 거의 120%, 130%, 170%, 등, 많은 곳은 상당히 비율이 높았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이 목표가 많아 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는 실제보다 너무 많이 잡혀 있다, 그래서 목표가 잘못된 것 같다' 해 가지고 좀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것은 도세입니다, 저희들 군세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97년도 12월 4일 현재 징수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세 전체가 103%인데, 마산시의 경우는 110%, 진주시는 117%, 진해시는 151%, 사천시, 김해시는 159%, 거제시가 14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98.8%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해서 독촉을 받고 그랬는데, 목표를 도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줄었고, 실질적으로 도세의 경우에는 가급적 목표는 줄이고 실적을 많이 올림으로 해서 성적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실적을 도에다 좀 낮추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상업하는 분들,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등, 사업자등록을 한 분들은 영리법인이고, 사업자등록이 안 된 일반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하는 이 있음)
영농조합?
그런데,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차를 가지면서, 차 연식하고 상관없이 세금은 같거든요? 씨씨별로 내기 때문에. 헌 차, 좀 안 좋은 것 사 가지고 끌고만 다니고 세금은 안 내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폐차 직전까지 간 것을 사 가지고 세금은 안 내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폐차 시켜버리고, 세금은 계속 밀려나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주종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데는 없고, 주민세는 안 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많고…….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체납세 가운데 도세는, 도에서 직접 징수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도에서 직접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의 세입결손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도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 같은 데는 별 해당이 없고, 대도시에 수백 억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활동을 안 해서 도세를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도에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나가서 받으면, 직접 받은 것은,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받은 것은 징수교부금을 못 주겠다, 그런 뜻인데, 저희 군에는……. 10만 원 이상도 군수가, 도저히 못 받겠다, 이것은, 도에서 당신들이 좀 받으라고 요청한 부분에 한해서만, 도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군에는 보고한 것도 미미하고,
또, 도에서 그렇게 인력이, 저희 군까지 올 형편도 못되고 해서 안 오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전혀 안 온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해서 도에서 안 오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백태인이현영채영주
이문행조창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