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3월15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서식에 별표4에 신설하는 항목이 나와 있고요. 별표3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월 25만 원씩이네, 그죠?
예, 이성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18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먼저 7페이지,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여기 과장님 설명에서 증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6급 현재 있는 데서 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군정질문이나 할 때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 옆으로 지금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바꿔 달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산림과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변경이 되어 산삼은 그 인근으로 바뀌었고 휴양림 관계는 그 아래쪽에 내나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좀 풀어 가지고 거기에다 숙박시설이라도 들어오고 식당이라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좀 연계시켜서 하자고 그것을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러 좀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진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휴양관 및 화장실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체험길을.
그래 가지고 금년 4월에 준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괜히 생태학습장 되지도 않는데 좁은 데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하기만 힘들고 이럴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아예 안 해야 돼요.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더라도, 외갓집 가는 길 연계해서 끊겨 버렸으니까 이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맞는데 타당성으로 괜히 좁고 이렇게 급경사인데 생태학습장처럼 김용처럼 그렇게 해놓고 관리하기만 힘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생태학습장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매입하는 조건 때문에.
예, 박희순 위원님.
여기뿐만 아니고 조금씩 보면 산이나 논이나 가정집도 그렇고 이래 보면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고 묶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든지 해서 민원이 많이 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민원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매입할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거기에서 개봉 아림사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도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가 잘 되도록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 싱크대를 간다든지, 보일러를 갈아 준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 애로사항이 물품구입을 한다든지 재료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재료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지원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55페이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센터는 그러면 장소는…
보면 3조1항에 보면 1호.
가서 직접 봉사활동하기 보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센터장 운영권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 본 위원이 공모를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공모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자원봉사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데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요. 또 센터장은 봉사시간을 좀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각 봉사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센터장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선임방법이나 절차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봉사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잖아, 그죠?
오전에 해도 되고 오후에 해도 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출근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거창군에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봉사 안 하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봉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봉사 시간도 올리고 하는데 이게 센터장이라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해 가지고 봉사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할 수 있거든요.
장이 될 때에는 봉사를 그 만큼 시간도 투자를 많이 했고 거기에 몸담아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라고 하면 그런 요건이 좀 주어줬으면 좋겠고요. 금방 이렇게 센터장이 되는 것도 물론 요건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굳이 따져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만큼 봉사하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주민들과 역할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센터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군수가 이렇게 직접 선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설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현재 센터장 임기가 다 되면 반드시 봉사단체활동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선임조건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센터장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보험을 우리가 해 놓은 데 신청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호로 보면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해서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2호 하나만 놔두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한 것 아닙니까?
공모 시에는 반드시 기준에 의거 봉사단체 추천을 받고 시간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그것은 성평등을 주장해 오면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서 대우 받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 속에서 얼마나 좀 많은 것을 당했나 하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 군도 적기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해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는지 또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한 번쯤 되돌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충상담 창구를 2017년부터 설치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 임용 시에도 별도 교육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투운동 확산으로 우리 군도 특별신고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간부회의 시 군수, 부군수님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시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체 동참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례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어도 해마다 이런 성희롱 실태조사라든지, 여성복지 교육을 통해서 수요가 얼마나 충족이 되었는지 이런 만족도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좀 발표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민간인들하고 여성 분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 이런 게 반영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오면 이런 사항을 앞으로 우리가 홍보도 해 가지고 이런 안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402명, 여성이 259명, 그런데 이 가운데 남성 공무원이 4급이 2명, 5급이 32명, 여성 5급이 2명입니다. 이 퍼센티지를 보면 남성 5급이 94.2%이고 여성이 5.8%밖에 안 됩니다.
2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대한 4명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법이 바뀌기 전에 10분의 6정도, 그러니까 10분의 4, 4명 정도는 항상 어디에 가든, 위원회를 만들든 간에 10명 중 4명은 여성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은 하시겠지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성차별 없이 누구나 똑 같고 여성, 남성 똑 같고 편견이나 비하, 폭력 없이 동등하게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면서 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 여성담당 과장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여성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행정과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게 활발히 좀 될 수 있고 또 일단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성, 남성 이제는 똑 같습니다.
아래 위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부터 모든 과장님들이 달라지셔 가지고 여성 공무원들이 재미있게 신나게 일할 수 있고 또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누구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5인)
민원봉사실장손용모
재무과장신영수
산림과장문영구
환경과장최정제
복지정책과장정상준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