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14일(화) 오전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1010추진단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1010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 아닌 일이 상당히 사실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실·과별로 보면 예산이 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 데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줄 때에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좀 살아 날 텐데, 그런 부분, 아침에 뭔가 좀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그런 차질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다른 실·과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실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되지,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다른 과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의 개념이 뭡니까?
실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아니고 일반 과하고 똑 같이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하고 똑 같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니고, 전체 추경을 어디에서 다 관장합니까, 기획실에서 하죠?
추경이 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게 추경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창군 전체 나가야 될 향후 어떤 계획을 기획을 하는 게 기획계장의 역할입니다. 감사계장, 예산계장, 법무통계, 다른 계하고 다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의 계장은, 적어도 의회가 어떻게, 거창군 전체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반계하고 똑 같이, 과하고 똑 같이, 내 과 것, 내 계 것 예산 없으니까 안 가도 안 되겠느냐,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추경 자체 이번에 올라온 것도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의 취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많습니다. 나중에 각 실·과별로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기정액이 77억 4,242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45억 원을 삭감을 해서 부족한 재원으로서 예산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억 원을 삭감을 해서 32억 4,242만 3,000원으로 예비비를 하고 4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일반사업비로 다 활용해 버리면, 아림 숲은 안 합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무슨 검토를 거친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6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정액이 430억 5,260만 6,000원인데 금번에 6억 9,846만 원이 증가한 437억 5,106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1,694만 1,000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가 8,507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는 6억 3,03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이하는 세부사업과 편성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군비가 2억 3,364만 5,000원이 증가한 총 8억 2,5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으로 시설요양은 국비가 80%, 군비가 20% 부담토록 되어 있고, 본 예산은 재가복지 급여부담을 군에서 시·군 분권교부세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대상은 139명이며 재가요양 참여업체는 9개 업체가 각각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요양은 내년도에는 총 20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80%, 군비도 20% 부담토록 되어 있고, 재가복지는 10억인데 도비가 10% 군비가 90% 이렇게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부담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가보험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군비가 3,315만 원, 도비 또한 3,315만 원이 증가되어 총 1억 9,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비는 군비가 143만 7,000원 증가되었고, 도비 61만 6,000원 해서 총 205만 3,000원이 증가되어 6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는 군비가 2만 5,000원, 도비가 2만 5,000원 각각 감이 되었으며 5만 원이 감이 된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노인회관 주차장 토지매입비는 감정결과 부족분 2,2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노인회관 주차장 설치비인데 이사비와 이주비, 폐기물 처리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800만 원을 증액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억 6,600만 원이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경로당 34개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신설은 계상하지 않고 보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육성입니다. 화장장려 보조인데, 화장 보조금이 추가 예상되어 부족액 300만 원을 추가해서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해서 이번에 4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수급자 생계 급여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는 지출예산 금액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변경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군비가 881만 3,000원 감액되었고, 도비 또한 881만 3,000원, 국비가 7,050만 5,000원이 감이 되어 이번에 총 8,813만 1,000원을 감액해서 64억 4,9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에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교부내시에 따라서 군비가 156만 원, 도비 156만 원, 국비 1,248만 원이 증가하여 총 1,560만 원이 증가해서 1억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본 예산은 유가인상분을 보조금으로 기초 수급자는 가구당 월 2만 원, 장애인은 1인당 월 2만 원, 7월부터 소급지급하고 경로당은 월 12만 7,500원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군비부담금은 1회 추경에서 군비로 4,30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는 군비 부담금 1,530만 원은 부담하지 않고 해서 군비가 3,17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가 4,700만 4,000원, 국비가 3억 7,60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총 4억 5,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부예산에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정되어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10만 원입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와 면우 곽종석 선생님 묘지 안내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촉진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원어민 강사가 4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조정이 되어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가 72만 원 증가되었고 군비가 108만 원이 증가해서 총 180만 원으로 증가해서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조치 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1,340명에서 107명이 감소해서 총 5억 6,077만 2,000원을 감액했으며 국비가 3억 9,254만 원, 군비가 1억 6,873만 2,000원을 감액해서 총 5억 6,077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부양수당은 38명에서 41명으로 3명이 증가해서 국비가 533만 1,000원, 군비가 228만 4,000원이 증가해서 총 761만 5,000원이 증가한 7,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료비입니다. 국비 미지급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646만 4,000원, 군비가 661만 6,000원이 증가한 3,308만 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액은 4,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는 3명에서 1명이 증가한 4명으로 군비가 3만 7,000원, 국비가 15만 1,000원 해서 18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2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명분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군 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명을 편성해 놓았지만 이것도 앞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비가 50만 원, 도비가 50만 원 해서 총액 100만 원을 감액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남상월평에 신축중인 살롬의 집이 지반침하와 기초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근, 레미콘 자재 값 인상에 따른 추가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8,000만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해서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마지막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교제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64만 6,000원, 도비가 1,025만 9,000원, 군비 또한 1,538만 7,000원이 증가해서 5,129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7,4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만 7,5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기존 액수에서 다소 늘어나는 것입니까? 경로당 연료비.
그래서 나는 90% 공정인데 추가로 사업을 하면 이게 지반공사가 되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하는데 1등급은 우리가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재가나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재가로 할 때는 월 109만 7,000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87만 9,000원, 3등급은 76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기초수급자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 또 국가 유공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을 20%로 일반인들 하는데 이것은 10%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목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이 분들이 가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받고 있는지, 또 이것을 이중으로 해 가지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게 또 이 쪽으로…
그런데 이 단체들에 대해 우리 관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관계를 과장께서 챙겨 가지고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준 것만큼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관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돈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리는 이 업체에다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게 없다하고 서로 좀 밀고 당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복지시설은 어느 복지시설을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여기에서 보니까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 분들에게 역지사지라고 이 분들의 심정을 좀 알아줘야 되겠고, 또 다문화 가정 지원 조례가 전국에 기초 자치단체에서 처음입니다. 우리 거창이, 처음으로 했는데 이 분들이 몰라요. 조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앉았어요. 지금. 홍보를 안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런 관계도 과장께서 챙겨 가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5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그렇죠?
했는데, 지반이 침하되는 지역이니까 보완공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해 가지고는 집이 지탱을 못 하니까.
그것은 봐 주는데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더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 그런 지형인데 거기에 물이 진창이라서 경운기도 못 다녔어요. 그런 지역인데 그게 왜 빠졌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부담을, 그 금액은 대충 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73만 8,000원이 늘어난 385억 5,85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강화, 조직의 효율성 강화,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목에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든지,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상남도로부터 기준액 상향조정 승인을 받아서 시책업무 추진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동자전거 운영 지원에 금년도 저희들이 전동자전거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등에 배치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2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사업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목에 이것은 수험료 변동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인건비에 연금부담금 등에 퇴직수당부담금은 당초 저희들이 부담률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에 퇴직자가 총 13명으로 예년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3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단가가 3만 6,600원에서 3만 7,800원으로 인상이 되어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1,9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 1억 3,800만 원을 잡아 놓으면 365일로 나누면 하루 37만 원 꼴입니다. 38만 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현재 하루에 70만 원을 써도 다 못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3,500만 원을 추가를 더하면 하루에 130만 원씩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동 군정, 군민의 날, 또 산업단지, 도시계획, 도로망 이것은 실제 특별한 게 아니고 연례적인 것이거든요?
군수, 부군수님이 통이 큰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안 쓰던 것 마지막에 막판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발목 잡는 게 아니고 더 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기존에 쓰던 돈보다 2배 이상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냐 이 말이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세워야 되죠. 일 하셔야죠. 일 하시고 국·도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도 많은데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또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예산에 1억 3,800만 원 같으면 365로 나누면 하루에 38만 원 꼴밖에 안 치는데 현재 남아 있는 돈이 하루에 70만 원을 써도 다 못쓰는 돈이에요. 그래도 더 필요하냐 이 말이죠?
이 금액까지 치면 하루에 130만 원씩 쓰셔야 되는데.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년도에 예산이 1억 3,7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군수가 5개월이나 공백기간이 있고 했었는데 또 추가로 3,500이나 더해서 1억 7,300을 한다면 누가 봐도 군수가 너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다 생각할 것입니다.
5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고 했으면 아무래도 잔액이 더 많이 남았을 텐데, 또 추가로 이만큼 쓴다면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자제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송 과장 전관 예우를 해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다 그대로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실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강창남 위원님께서 고심 끝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행여나 군수가 일하고자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의회가 군수가 일 하는데 승강기 문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그렇게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라고 보고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어떤 시각을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배려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찬성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짐작은 합니다만, 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민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굳이 질의시간이니까 계수조정 과정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과장님 말씀대로 승강기 밸리 문제, 여러 가지 도로문제, 여러 가지 추진 그 부분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조그마한 부분에 큰 틀에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그런 편성과정에서부터 잘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고 실장님 아까 하실 말씀 해 주세요.
그렇지만 추경예산안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이동군정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도시계획 도로망확충이라든지, 몇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날짜로 단순하게 나누면 많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연말을 앞두고 도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비록 여기에다 행정과에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각 실·과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한 당초예산에서 2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 따르는 경비다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쓰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꼭 군수 혼자서 쓴다, 부군수 혼자서 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 말고는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사업 예산은 내년도 국·도비가.
아니 우리 군비를 국·도비 내시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짜고 있잖아요? 짜고 있는데 지금 무슨 국·도비를 확보를 해요? 확보할, 업무 추진할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다 끝났는데 무슨 업무 추진할 게 그렇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에 내년에 반영되어야 될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창군 것이, 애도 울어야 젖을 주는데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우리 실·과장님들이 또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다녔는지, 우리 지역 언론 홍보 잘 되고 있잖아요? 군수님 예산 확보하러 다니신다고, 중앙에 지금 현재 계신다. 안 나오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예산 확보하러 간다고 지역신문에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0 재무과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3억 7,499만 3,000원에서 1억 850만 원이 증가한 34억 8,3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유가인상에 따른 연료비를 1,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청사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청사 동편 건물 매입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하고 있는 청사천장 교체작업 부족분에 2,400만 원, 이것은 지금 군수실하고 부속실이 되겠습니다. 군청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해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이것은 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서 저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에 150만 원, 국유재산 업무추진 매식비에 4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 여비에 국유재산 현지조사 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기정예산 7억 915만 4,000원에서 636만 원이 증가하여 7억 1,55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지원의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현장도면 출력 소모품 226만 원, 급량비 210만 원, 또 새주소 사업 추진 현지조사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새주소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08년 2월에 새주소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이번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도면상하고 현지의 건축물들이 앉아 있는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사실 조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해결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찬가지로 세입부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간단하게 요지만…
0 문화관광과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개팀인데 당초에 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지원인데 이것은 일종의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두레방식품의 제품인데 전국대회 입선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에 따른 전체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지정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만 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이것은 남하 무릉 정씨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해서 4,300만 원인데 시설비에 4,000만 원, 실시설계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제19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부분에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인 숙박료라든지, 임차료, 또 종목이 증가되고 해서 1,000만 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는 읍·면에서 받아 보니까 상당량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우선되는 것부터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림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아림고등학교 운동장이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어 그에 따른, 이것은 대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5억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조금 전에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림고등학교가 지원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3억 2,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가 한 8억 5,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주가 이게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그런 것인데 부족예산을 고등학교에서 도비를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5억 정도가 내려와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림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축구장만 인조잔디구장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군에서 지금 학교 운동장치고는 유일하게 규격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서 부대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사실상 의회에도 업무보고가 되고 그런 사업들이 사업계획에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추가경정 예산에 한 기관에 5억 3,000이라는 돈을 보조하는 것은 추경에다 얹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대체 사업으로 도비에서 다른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그 사업에 필요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끝을 내야 되지, 아림고등학교 하는 데 여기 대체사업비 다른 것 얼마 줄 테니까 이것을 군에서 지원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업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서,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을 텐데, 지난번에도 국제연극제 관련해서도 대체사업비, 그게 대체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성질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학교에 교육경비 참,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좋고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고 하는데,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큰 예산을 연말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함양에 오늘 물레방아 축제가 오늘 폐막하는데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물레방아 축제 한번도 안 가셨어요?
보는 것 같으면 분명한 게 가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올 때는 상당히 무거울 것입니다. 진짜 모방이 창조라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가시기를 권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도 바를 수만 있다면 사과로, 우리 특산물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릴지는 모르는데 마라톤 마니아도 원치 않는 T셔츠를,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대로 우리는 가거든요.
그냥 사과 한 박스씩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그게 더 안 낫겠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농업 어렵다 아닙니까?
또 이때 나오는 사과, 부사맛 진짜 괜찮습니다.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진짜 올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상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마라톤을 하는 입장에서는 T셔츠 저것 사실상 1회용도 옳게 안 된다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5㎞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념 T셔츠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갔거든, 두 분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진짜 T셔츠 같은 것 하지 말고 우리 특산물 합시다.
사과 마라톤이기 때문에 사과 그대로 주면 됩니다.
정말 가장 실력 있는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이 문화관광과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또 다른 계장님들도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그런 탁월한 능력도 계시고 또 수승대관리사무소 문제하며 지금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간에 제가 느낀 것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좋은 모습이라고 크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바뀌고 창조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제일 발생되어야 될 때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저도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제일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의 강도가 가장 빠르고 민첩한 게 문화관광과에서 움직이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아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시간입니다만,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적나라하게 좀 서로 같이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부분은 빼고 세출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0 보건소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목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이 973만 2,000원에서 400만 2,000원이 감소된 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창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기구 구입 목 변경입니다. 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1,366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된 2,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분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이 5,793만 2,000원에서 680만 5,000원이 감소된 5,1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8,248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된 9,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택시기사 분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택시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방송에 음악시간에 나오는데 자기는 앞에 말은 벌로(건성)으로 들었대요. 관광은 하려면 어디로 오시고, 애를 출산하려고 하면 거창으로 오세요. 그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거창이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혜택이 있겠구나 하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택시 기사들이, 제가 먼젓번 담당계장님과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내용을 좀 알아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를 지금 해 주시려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합천 같은 데보다도 영 뒤떨어져 있거든요. 1010을 실현하려고 군수께서 참 강력한 의지로 밀어 붙인다면 첫째는 애를 낳아야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애를 놓으려고 하면 유인책이 출산장려금인데 출산장려금도 좀 많이 주시고, 교육관련 부분도 좀 우리가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해서 지원금액을 상향해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런 의향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출산장려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타 자치단체보다도 뛰어나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인구 10만 달성에도 아마 좋은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10추진단
1010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금회 29억 375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7,324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는 지난 6월에 2개 담당이 신설이 되고 정원이 10명이 늘어나서 금회 경상경비가 약 2,200만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면 소재지 소재 초·중·고 무상급식 8,000만 원은 지난 8월 29일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학기부터 관내 읍 지역 전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교육청이 100인 이하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소급 지원을 해줌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이미 면단위 무상급식에 따라서 가조중 외에 나머지 학교 100명 이하에 대해서 환급분이 1억 9,100만 원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남초등학교 체육시설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 지원 5억 원과 아림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보수 1억 9,0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등 3,000만 원은 별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초등학교 실내 체육관 신축 지원 5억 3,000만 원은 이 부분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도내 18개 학교에 공동 BTL 사업 협약체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모 부분 때문에 규모를 155㎡ 정도 확장을 하고 천장 지붕을 3m 높이고 관람석, 무대구조변경 등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저희 교육지원이라든지, 인부증가시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국비 균특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도시 1특성화 사업은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저희 군이 응모를 해서 선정된 국비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쾌한 소통, 해피 패밀리 프로젝트로 부모교육하고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강사비라든지, 교재비 등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는 가족 캠프 운영에 따른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식대 등에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운영은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부모교육 한 15주, 가족 캠프도 한 2박3일 정도 해서 전체 2회에 걸쳐서 200 내지 4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승강기 산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 여비를 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직업능력개발원(연수원) 건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금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0년 3월 개교예정인 한국 승강기 대학이 지난 9월 29일 대학설립 계획서를 포함해서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를 하고 현재 1차 서류 심사를 마치고 10월 중에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0월말이나 11월 초에는 허가를 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1월 중으로 저희 군에서는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학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학교 법인 명의의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70억 원 이상의 재산으로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는 재산을 확보를 해서 예금 등 유동재산은 금융기관명의로 발행하는 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군 출연금은 거창군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간에 MOU를 향후 체결을 해서 11월경에 대학설립 인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에서는 2010년 3월 학교 승강기 대학 개교에 맞추어서 연수원을 건립을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010추진단 부서운영경비로 저희들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과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일반수용비를 975만 원 계상을 하고,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익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숙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잔디구장 건으로 해서 예산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섰어요.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변경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 전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당초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를 한 부분이 변경하는 부분이 아닌 당초 설계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의사과 직원들 보내서 잴 것인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변경된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게 상식선에서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건물이라는 게 애당초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또 존경하는 군수님이 돈을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식후에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어 가지고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저는 이게 참, 전 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셨는데 급하면 집행부에서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바퀴보다 못하거든요?
지역에 언론사에서는 거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언론에 다 나왔어요. 5억 3,000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안 되니까 모르고 있거든, 그죠?
소통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 했는데 1010추진단에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까?
요새 디지털 카메라는 필수품인데.
전년도 페이지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무조건 100만 원이니까 무조건 100만 원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승강기 대학 출연금 15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단장님은 통장에 확인이 되어야만 잔고가 확인이 되어야만 일단 사업하는 데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승관원, 우리 거창에 모든, 의회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지 발목잡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없는데 중요한 게 이게 올해 쓸 수 있는지, 우리 거창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데 유명하기 때문에 돈 못 쓸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식후에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승강기, 과학기술부에서 학교법인 설립에 대한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고 사실상 실체가 없는 법인인데,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먼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이 현재 법인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한국 승강기 대학은 2010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해서 학교설립 허가 신청을 지난 8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1차적으로 가접수를 해서 실무자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지난 9월 29일날 공식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에서도 개교예정일 등을 감안해서 10월 중에는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나면 10월말이나 11월 초에는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법인설립 허가가 실제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행절차라든가, 교과부에 신청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법인은 곧 10월 말에 인가가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현재 이번 임시회 회기에 거창군 학교법인 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대학설립 인가는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2010년 3월 개교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부처 협의기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한 처리기간만 1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11월 정도는 저희들이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해야만 201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으리라 판단이 되고 왜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방금 이야기를 한 조례라든지, 법인이 설립이 안 되어 출연금을 확보를 한 이유는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반드시 법인 명의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할 때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70억인데 저희들은 수익용 확보 계획을 현금으로 46억 원, 부동산으로 24억 7,900만 원으로 해서 70억 7,900만 원을 확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설립 인가신청을 할 때는 46억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잔액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6억을 일시적으로 승관원에서 전액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15억을 확보를 하면 그 출연금으로 우선 수익용 현금으로 충당을 하고 이 재원은 차후에 저희들이 법인하고, 법인에 출연할 때는 MOU를 체결을 해서 용도를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할 연수원의 어떤 부지매입 용도로 하고 금액은 부지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서 이번에 조금 행정적으로 절차상에는 시차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대상 단위사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군 재정규모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당초 예산에 교육경비로서의 포괄적인 금액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을 통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번 추경과 같이 단위사업별로 확정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으로 갈음을 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접수를 시켜서 그것을 다시 군청에 접수시켜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주는데 이것은 몇 억짜리를, 5억씩 몇 억 되는 것을 그냥 단위사업이라 해서 군수한테 도장만 받으면 바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예산 5억을 군 세금으로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의 군민들이 얼마만큼 몇 사람이나 내어 우리 군비가 5억이 확보가 되겠어요? 어렵게 들어온 군비를 학교 체육시설 하는 데 도 경비라든지, 중앙의 국비 지원도 하나도 안 받고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이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비 대체사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되었어요?
이 관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예산과 거기에 학교법인 설립신청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군수가 확인한 예산서를 카피를 해서 첨부를 해서 신청서에 붙이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집행하지 마시고 신청서를 우리가 신청서에 예산확보 사항을 확인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군수가,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서 표지와 페이지를 카피를 해서 붙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방재정법을 안 어기도록…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리가 있으니까 그 무리에 대한 혹시나 집행부에 책임이 있을까봐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아보기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이 안타깝다는 쪽으로만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창초등의 체육관은 다른 학교 체육관과 달라서 우리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군민이 활용할 기회가 많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확장된 그 공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18군데인가 이번에 체육관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이 시달될 때 학교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되어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교 경비가 지원되고 난 후에 사후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된 후에 그 학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정말 돈이 너무 엉터리없이 지원되어 가지고 결과가 형편없이 나타났다는 것을 더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가 해서 그 지원금을 받는 학교에서는 좀 책임감이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경비보조가 이루어지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말만 설만, 여기다, 저기다 해서 주민들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소신과 중지를 모아 가지고 뜻이 결정이 되었으면 승관원하고 또 서면으로 서로 오고 가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여기가 어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런 일이 앞으로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지역 간에 자꾸 혼란만 생기고 그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단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유의하셔 가지고 모양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그러면 강평자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는 1010추진단 소관 거창초등학교 실내체육관 5억 3,000만 원을 사업비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고 1010추진단 소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출연금의 건의 15억 원은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후에 출연금을 집행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일반회계 1개 항목에 5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참조)
1.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2. 2008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임영만
보건소장강석재
1010추진단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