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5일(화)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
1. 제95회거창군의회200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
ｏ 최용환의원
1. 제95회거창군의회200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사무과장 보고사항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하고 강성준 부군수께서는 대만 출장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치를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으며,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창군 화장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거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지난 11월 30일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산업건설 위원장께서는 11월 26일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요구서 중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신현기 부의장께서는 12월 3일 2003년도 세출예산 요구 중 용역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1월 29일 마산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시·군·구의회 의장단회의에 참석하셔서 지방자치권 확보 등 당면 현안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동안 대만의 과일시장 개방에 따른 수출시장 개척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당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주례회의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군민생활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 설명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기술선도 벤처농업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ｏ 최용환의원
이번 종자문제는 단순히 농민과 종자회사와의 관계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외교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책위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30일 불량종자 투쟁 선포식 및 기자회견과 동시에 트랙터로 배추밭 폐기를 하였으며 이때, 무주군, 구미시 농가들이 동참하였습니다. 11월 5일 세미니스 1차 45명이 상경하여 투쟁하였으며, 5박 6일이 걸렸습니다. 12월 2일 세미니스 2차 80명이 항의투쟁하였으며, 2002년도 1월 22일 3차 25명에 2박3일을 투쟁하여 회사측과 배추시험재배 합의서를 작성, 11월 14일 대책위 집행부 4명이 선거공판을 하였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선고를 받았습니다. 11월 15일 시험재배결과 확인을 농가와 회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30% 이상 발생했다고 합의, 오는 12월 16일, 17일, 18일 2박3일간 서울 상경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보상요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 종묘회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1년에 걸쳐 대책위에서 지치지 않고 싸움을 이끌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싸워 왔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때에 외부의 물리적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는 군수가 나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구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내에 사는 농가들을 잘 보호하여 거창땅을 떠나지 않고 항구적으로 이 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또한 우선 과제이고 할 일입니다. 서울우유 공장, 종가집 김치공장 유치에 쏟은 정성의 반의 반만 대책위에 힘을 보태 주면 문제 해결은 쉬워질 것입니다. 농가들이 금전과 시간, 형사 피해를 당함으로 해서 분노와 일전의 결의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군에서 불량종자로 판명되지 않아 소극대응했으나 회사측과 농가가 합의한 대로 30% 이상 바이러스로 판명된 이상, 적극 대응하여 농가들이 서울의 매서운 바람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더 이상 떨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김태호 군수는 농민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목민관으로 새로운 농민역사를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민들을 논과 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1. 제95회거창군의회200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거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2분)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새해 살림을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는 본격적인 민선3기, 희망의 거창시대를 열어 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 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7월 2일 제36대 거창군수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군민을 위해서 무한봉사의 정신으로 우리 거창의 희망을 가꾸고 군민의 꿈을 키워 나가는 진정한 일꾼으로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참뜻을 잘 받들고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군민을 위하는 행정, 군민우선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거창 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군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과 7만 군민 앞에 새롭게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3기 출범 두 달도 못 되어 뜻하지 않은 제15호 태풍'루사'가 거창을 관통했습니다. 정말 시작은 바로 모든 군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태풍피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수마의 잔해에 삶의 의욕을 잃은 군민을 대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슬땀으로 신속한 응급복구에 임해주시고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인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값진 정성
그리고 7만 군민과 출향인사의 뜨거운 온정과 사랑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힘써 주신 우리 지역 이강두 국회의원님과 두 분의 도의원님 그리고 신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모든 군민들께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슴으로 또 피부로 느껴 왔습니다. 위대한 군민과 함께 젊음과 희망이 있는, 설레임이 있는 거창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전국 어디든지 숨가쁘게 뛰면서 현장을 보고 『온고이지신』하는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의식의 대전환 없이는 군민을 우선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수적 관행으로 내부결속과 군정발전을 약화시켜 왔던 토착화된 행정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정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가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이자 민선3기 군정의 중점사업인 공약사업과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경남도나 중앙부처를 발로 뛰면서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원료 안정적 공급 등으로 기업의 가동력을 높여 왔으며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였던 서울우유농공단지가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지정이 되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동신시가지 및 가조온천관광지 기반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거창의 희망찬 모습들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사업인 88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이 지난 10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거창∼무주간 터널개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위한 정부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 거창읍을 우회하는 강남·서부우회도로인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들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등 그동안 군민의 성원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모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선3기의 지나온 6개월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을 안겨 준 시기였습니다.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거창의 새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2003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희망적이지만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민모두가 힘을 함께 모으고 의원 여러분의 협력아래 전 공직자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 나갈 때, 우리 군정의 최상의 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면서 2003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의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군정 구현입니다. 먼저 군정의 최고 지향점을「민의를 받드는 행정」에 두고 군민 만족의 고품질「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선3기 4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기틀을 짜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발전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속에서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각계각층에 군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소위 희망21! 군정 자문단을 출범시켜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의 발전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 지원토록 "희망21! 선택과 집중"이라는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군정 주요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열린 군정으로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군민제안제도와 주요시책에 대한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군정에 반영토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연구노력하는 분위기와 업무수행에 전념토록 성과와 능력위주의 조직과 인력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깨끗하고 믿음을 주는 공직자 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혁신과 공직자의 의식 및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 교양강좌와 결속강화 훈련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의장과 청내 정보공유 시스템을 설치해서 군의회 의정활동과 청내 각종 회의모습을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방객 안내 시스템을 현관에 설치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사무소가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신축이 되도록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6년도에 개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 운영을 본 괘도에 올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완전정착, 민원담당 공무원 Call-Service제 운영, Happy-Call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다니며 해결해 주는 120민원기동대와 도로·상수도 기동반 운영을 강화해서 군민의 아픔을 보살피는 현실참여 봉사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제 시행, 청렴계약제로 투명한 계약관리와 함께 재정운영상황 공개, 군민의 재정참여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면서부터 경쟁력 있는 선진사회조성이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출향인 상호간 교류확대는 물론, 군정 참여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웃이나 좋은 일을 칭찬하는 소위 '찬찬찬' 운동과 함께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첨단도서관을 2004년도에는 개관이 되도록 하겠으며 정보화 교육으로 군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군민 평생교육기회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바꾸어 가는 것이 교육이기에 앞으로 세계대전은 지식과 아이디어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이 지식·정보화 시대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교육은 우리 인류사에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교육도시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교육이 보다 특색 있는 교육도시로 가꾸어져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도시가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만의 시각적·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독창적인 거창군 상을 정립토록 거창군 이미지 통일화(C·I·P)를 개발하겠으며 수해복구사업은 내년 영농기, 우수기 이전인 6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 각종 사고나 재난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의 소득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C산업은 지식과 정보 및 고도의 기술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산업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자원은 친 환경농업과 청정 자연환경입니다. 이러한 가치자원중의 하나인 농업은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기에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길은 고품질·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만이 우리의 자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질 높은 쌀 생산에 주력하면서 과수, 딸기, 채소, 약초, 버섯재배 등 친환경 농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와 취향에 맞는 새로운 특산품 개발과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과 관련 산업인 김치산업과 낙농업의 메카로 발전되도록 선진기술보급과 김치생산 원료를 확대 재배하겠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김치가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명성을 떨치도록 종가집 김치공장에 수출라인을 설치해서 거창김치가 본격적인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소비자로부터 구매욕구를 이끌어 내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도 개발해서 거창농산물의 우수성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급 불확실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의 확대설치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거창의 비전사업으로 1,000억원이 투자되는 서울우유공단조성사업이 계획기간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별히 기업지원을 최우선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업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점포주들의 의견양분으로 보류된 시장현대화 사업은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확대해 나가고 강남지역 발전도모를 위해서 일신한의원에서 문화센터 구간을 교육도시로의 특색 있는 도시공간으로 하고, 또 대학로의 낭만과 정서가 풍기는 역동적인 문화의 거리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거창교와 중앙교, 창동교 난간과 합수변 둔치에는 가로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교량난간 야간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담장없애기 운동으로 이웃과 정담이 오가는 열린공간 조성과 함께 자가주차장 설치 지원, 읍시가지 진입로 정비 등으로 운치 있는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발전의 핵심사업인 88고속도로와 거창∼무주간 터널개설, 국도4차선 확장사업과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계획대로 적극 챙겨 나가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8.7㎞에 대한 확·포장으로 지역 순환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군내 어느 곳과도 연결되도록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불편함이 없이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 해 나가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품질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목적용 저수지가 개설된 위천면 상수도사업은 2005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면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도 완료하여 면 지역에도 맑은 물이 풍족하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지수가 지역의 부를 창출하는 생태적 주요자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지역 전체면적의 77%인 산지와 맑은 물·공기는 우리지역 발전의 전략자원이기도 하며, 자연환경의 공익적 기능은 엄청나다고 하겠기에 모든 개발사업은 친환경개발이라는 이념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고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천은 개발의 대상에서 이제 보존의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가꾸어지도록 단계별 계획을 수립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이를 경제적·환경자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생산적 투자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생활속에서 자연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참여토록 범 군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원의 주범인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설치, 생활하수 연결관로 확대,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로 청정자연환경이 잘 가꾸어진 그린거창, 녹색거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사회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은 소외 받는 사람 없이 다함께 행복을 가꾸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 군민의 생계·교육·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자립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이들의 생활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택시와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과 함께 방문간호서비스, 무료 순회 검진사업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서민 생활민원을 해소 해 나가고 재가복지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강화 등으로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사는 이웃공동체 사랑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령화율이 16.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한편,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진출이 용이한 분야인 21C 지식·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능력을 개발토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고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시설 내실운영과 함께, 문화·체육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으로
꿈을 키우는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방 무료순회진료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건강생활실천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군수관사를 한방진료 및 건강증진실로 운영 해 나가고 전 읍 면에도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문화·체육진흥으로 품격 높은 거창 문화를 창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문화는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문화의식과 수준 높은 문화체험은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첩경입니다. 문화활동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정신은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입니다. 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국제연극제 개최, 아림예술제 개최, 군민의 날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개최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이렇게 해서 7만 군민의 화합과 단결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비극의 현장인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연내 완공 계획인데 군 직영 운영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4년도부터 착공한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내년에는 연건평 5,900여 평의 사우나, 풀장, 연회실 등을 갖춘 가조랜드 유치가 예상됨에 따라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골프장 조성사업도 지구 내 소유자의 의향조사 등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 관광지는 규모가 협소해서 시설확장이 필요합니다. 수승대에서 북상방면 2만 1,000평 규모의 확장계획과
황산마을 내 전통한옥 개·보수도 수승대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활력소인 체육진흥으로 건강한 여가생활과 군민화합을 도모토록 거창 Sports Park 조성사업은 117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경기력 향상으로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분야의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6%가 증가한 1,345억 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238억 6,700만원, 특별회계 106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세입으로는 지방세가 95억원, 세외수입이 167억원, 국고보조금 201억원, 도비보조금이 71억원, 지방교부세가 597억원, 지방양여금이 188억원, 재정보전금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민선3기 군정의 중점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과 서민생활 안정,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군민복리증진, 정보 인프라 구축에 우선을 두었으며, 사회복지부문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역점 투자사업으로서는 군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 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비에 7억 7,500만원, 농·축산물의 수출지원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93억원,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51억원, 각종 도로 확·포장과 농촌 정주환경개선사업에 164억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부문에 158억원, 문화·예술·체육부문에 56억원, 읍·면지역 주민생활편익사업 54억원, 맑은 물 공급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138억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지방화·개방화·세계화의 첨단조류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경쟁력 있는 선진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독창적인 노력과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정은 7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앞선 자치단체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전 군민의 역량과 저력을 한데 모아서 21세기를 희망과 꿈이 있는 거창의 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마다 지역적으로 발전을 위한 욕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7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발전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345억 2,1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46억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보다 3.6%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238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10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95억 5,435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91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4,000만원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3억 8,348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 5,67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8,8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전자입찰 등이 증가되어 수수료 수입이 9,920만원 이자수입이 5억 5,31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4,572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을 10억 감액 계상한 것은 국 도비 양여금 사업의 미 내시된 사업을 수정예산에 반영, 군비부담 분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잡수입 2억 5,278만 5,000원이 감소된 것은 합천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미확정되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97억 3,600만원으로 금년보다 41억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교부세가 전체 세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87억 9,266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7,145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5억 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8억 2,580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5억 5,74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가 193억 7,476만 6,000원으로 14억 96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는 29억 6,70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비 보조금이 감소한 것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어 감소 되었고 국 도비 보조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 다 잡지 못했습니다. 국 도비 미 내시분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금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는 선거관리, 지방의회운영, 기획감사관리, 공보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 민원실 운영 분야로서 인건비를 포함하여 446억 5,044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49억 5,1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것은 중간쯤 보시면 1230번이 있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45억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는 봉급 등 법정 의무경비 한 19억, 읍 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7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전체 예산에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번, 사회개발비 분야는 교육, 문화, 보건관리, 수도사업소 운영, 환경개선, 사회복지분야로서 총 431억 6,570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91억 6,03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 맑은 물 공급 및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에 6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0억이 증가되었고, 도시관리분야에 34억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3000번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제개발 분야에는 농 축산 기반조성, 지역경제 개발, 산림, 건설, 도로 관리 분야로서 총 334억 4,576만 2,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약 118억 5,968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금년에 태풍 "루사" 피해 복구 등으로 국 도비 및 양여금 사업의 가내시 미 통보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우리 전체예산의 2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0번, 민방위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54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가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2억 8,9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법정의무 및 기본경비에 대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내년도 편성액이 175억 5,979만 4,000원인데, 금년보다 10억 1,011만 9,000원이 증가 편성된 것은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5.4%을 반영 편성하였고, 다음 복리후생비에 54억 2,952만 2,000원인데 금년도 보다 8억 8,877만원이 늘어난 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억 8,603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2억 7,28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 및 출연금은 35억 1,523만 8,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2억 8,93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 퇴직수당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위탁교육비는 19억 7,180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2억 9,603만 5,000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물가상승 및 행정사무기기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12억 2,983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1,832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우편요금 인상 및 가로등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죽 내려와서 민간위탁금은 6억 9,24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는데, 감소되어 16억 9,632만 5,000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거창 및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는 155억 7,081만 7,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78억 9,652만 7,000원으로 거창특산품홍보 동영상 전광판 광고제작에 1억,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에 1억 9,362만원, 북상, 위천, 마리, 가북 난시청지역 광케이블 설치에 1억 5,000만원, 죽 내려와서 읍사무소 부지 매입비에 8억 5,638만원, 군청사 빙축열 시스템 증설 3억 2,000만원, 관사 노인건강 증진시설 개 보수에 6,000만원, 읍 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4억 5,127만원으로 공설공원묘지 공원화사업에 4억,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4억, 가족 납골묘 설치에 2억, 조금 내려와서 문화센터 연중기획공연에 2억, 문화센터 무대음향 설비 2억 1,000만원, 문화센터 진 출입 계단설치 1억 7,500만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 6,200만원, 월성계곡 군립공원 실시설계비에 1억 4,927만원, 수승대 수중보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 하수도 전산화 사업추진에 6억,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에 1억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31억 3,600만원으로서 "희망21! 선택과 집중" 소득향상 실행계획 용역에 5,000만원, 수출 및 원예특작농가 관정지원이 6,000만원, 수출참여농가 부산물 퇴비 지원사업에 1억원,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1억, 고랭지채소 작목전환 시설비 지원에 6,200만원, 중앙교 지하차도 개설사업에 1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호등 철주교체에 6,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8,000만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3억, 도평 농로교 가설에 2억 2,800만원, 원말흘 토점간 농로확 포장사업에 1억 6,000만원, 교량 유지보수에 1억,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억, 운정 교차로 개선 2억, 군도 9호선 유지보수에 1억, 소규모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 사업에 2억,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총 11건에 사업비가 243억 8,797만 8,000원으로 양여금이 187억 9,266만 5,000원, 국비가 13억 6,450만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군비 부담이 40억 5,081만 3,000원 이며 미부담 없이 전부 부담을 다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은 168건에 총 267억 627만 5,000원이며, 그 중에서 국비가 180억 1,026만 6,000원, 도비 부담이 25억 8,764만 1,000원, 군비 부담지시 61억 836만 8,000원 전액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77건에 99억 7,558만 5,000원으로 도비가 36억 8,339만 7,000원이며 군비 부담지시 62억 9,218만 8,000원으로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을 살펴보면, 우리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7,029만 2,000원이 증가된 총 106억 5,403만 3,000원으로 24.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20억이 증액된 것은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늘어났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40억 9,511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 4,90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총 4,998만원이며 농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총 34억 6,497만 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2,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180만 1,000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3억 921만 2,000원으로 3억 6,861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1억 1,895만원으로 1억 88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출내용 중에서 중간쯤 사업예산을 한번 보면 위천 농촌상수도 개발사업에 7억 2,000만원, 거창취수장 현대화 사업에 9억원, 지방채 상환에 1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거창상수도 노후관 계량사업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4억 4,902만 8,000원이 증가된 40억 9,5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4,998만원 전액을 채무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 기금은 34억 6,497만 3,000원으로서 7억 2,960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442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1,180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군비부담분이 증가되어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이 증가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억 6,861만 2,000원이 감소된 13억 9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880만원이 증가된
11억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은 총 177억 8,615만원으로 당초는 2003년도에 24억 6,815만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추진해 보니 사업비가 부족하여 국회의원,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003년도 당초보다 15억이 늘어난 39억 6,4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192억 8,200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창도서관 건립사업은 당초 30억원이었으나, 도비 3억, 군비 4억 4,000만원이 증가된 2003년도에 37억 4,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7억 6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14억, 군비 7억, 21억원을 확보를 했고, 2003년에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15억 총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03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조선제
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
1. 제95회거창군의회2002년도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 ⇒ 개요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