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2월18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조선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수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12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해 12월 16일 실·과·소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3%가 늘어난 1,484억 6,107만 5,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51억 9,311만 7,000원이 늘어난 1,265억 224만 2,000원, 특별회계는 133억 7,509만 2,000원이 늘어난 219억 5,883만 3,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3기 군정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과 서민생활안정, 농가소득증대,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숙원사업해소, 군민복리증진,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세입부문에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부문에는 총 31건에 17억 5,7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건에 16억 9,735만원을 삭감하고, 1건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부기변경토록 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거창군 이미지 통일화 개발용역비,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 지원비, 수승대 야외무대 설치 및 보수비, 연중기획 공연비, 문화센터 음향설비 보완비,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비, 논 밭두렁 공동소각비 등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건에 6,000만원 삭감과 2건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견인대행업체 손실 보조금, 자가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일부 삭감 조치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정비 및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에 앞서 의회와 체육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거창국제연극제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 강화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고, 비록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700만원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3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6억 7,300만원 중에서 수급자 생계급여비 부족분 추가내시에 따라서 6,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활후견기관 지원 7,000만원, 군민기초생활 자활근로비 5,400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생계비 지원과 태풍 "루사" 대파비 지원은 사업변경으로 2억 6,300만원, 1억 1,500만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고 논농업 직불제 보조 사업비는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9억 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채광채석지 보완복구 사업비에 2,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비 8,400만원 기타 29건에 900만원이 늘어나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죽전마을 경로당 신축에 1억, 남상월평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신원 원동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남하 자하 농로포장에 4,000만원, 가북 덕동 농로포장에 4,000만원, 서부 우회 진입도로 개설에 5억, 화목∼신간사간 도시계획도로에 5억, 웅양면 자치센터에 2,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기타 28건에 2,400만원이 감소되어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에 5억 3,100만원, 도비보조에 17억원을 증액편성을 했으며 자체사업은 11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내용으로는 소송대리 변호사 승소사례금에 5,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4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 조성에 1억 2,000만원, 의회 회의실 무선인터넷망 구축에 1,000만원, 체력단련실 온풍기 구입에 3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 부담금 전출금에 500만원, 상 하수도 전산화 사업에 4,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자체사업 및 경상적 경비 14억 3,4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0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금 특별회계는 농업인 이차보전금 지급대상 감소로 3,7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세입을 보면 의료비 군비 부담 전입금에 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대불금 군비부담 전입금 100만원, 대불금 국고보조금 600만원, 대불금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는 의료진료비 군비 부담금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대불금 융자 군비부담금 100만원, 대불금 융자 국고보조에 600만원, 대불금 융자 도비보조금에 1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세입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 이자수입 3,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1억 8,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농공단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100만원,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에 500만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보상금에 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에 2억 8,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하고, 예비비에 3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수용비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비비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상임위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2년도 12월 2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
(부록에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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