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0월16일(화) 09시5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0 기획감사실0 주민생활지원실0 행정과0 경제과0 산림녹지과0 재무과0 민원봉사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2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2012년 업무추진 실적과 2013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11월 26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신규시책 역점시책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보고를 하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09시59분)
○위원장 강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ㆍ과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구 서흥여객 부지 전략적 개발 구상인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평당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까, 그게? 이게 상업지역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상업지역인데 현재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충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격을 볼 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이 다른 파트 업무보고 보니까 아직까지 서흥여객하고 저쪽의 통합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쪽하고 부지해결 합의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이 지금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안 이루어져서 서흥여객이 못 나가고 건축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 놓고, 또 강남지구 주민들의 의견도 수립하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안이 나오느냐 하면 거기를 공원을 해 달라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강남지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나 군수님 집행부나 모두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바로 하게 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조금 일찍,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의미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저것이 서흥여객에 보니까 옛날에 전부 다 논으로 되어 있던 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일반상업지구가 되면서 2004년도인가, 그 당시에 매매를 하면 약 21억 정도 가치가 되었습니다, 서흥여객 부지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흥여객 이전하는 데는 약 15억이 소요되는데 양도소득세가 약 14억 빠져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 남는 돈은 한 7억밖에 안 남아요. 그래 가지고 15억이 들면 8억 정도가 부족한데 8억은 군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서흥여객을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특혜가 아니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특혜일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의 어떤 편의제공,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읍ㆍ면 단위에서 서흥여객을 타고 오면 대구나 외지로 나가려고 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택시를 타야 됩니다, 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통합을 해야 된다, 그때 저것이 강남지구 소도읍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것을 입안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강남 소도읍 개발사업 예산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전을 해 주더라도 서흥여객을 저쪽으로 통합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지를 교환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아직까지 회사하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시건축과 업무에 보면, 합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일단 서흥여객이 아래쪽으로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운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김재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짚기로 하고, 그리고 통합브랜드 안 있습니까, 거창한 거창?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이것이 지금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물 박스에 보니까 ‘거창한’ 해 가지고 한글로 ‘한’자를 조그마하게 써 놓았더라고.
그래 가지고 ‘거창한’ 한글로 ‘한’자를 써놓고 명품선물세트 딱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공동브랜드의 가치가, 당초의 어떤 취지를 못 살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이런 선물박스를, 과연 내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이 공동브랜드를 통합 관리하신다 그러면, 이 점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
○김재권 위원 품위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있는 고유의 ‘거창한 거창’하고 한글로 쓴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특허청에서 이 특허가 나오기까지는 보니까 한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도록 하고 현재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유사한 걸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재하는 수단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거창군 통합브랜드의 이미지가 있는데, 관심 가지고 규제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는 공동브랜드의 의미가 모두 퇴색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김재권 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 배려와 섬김의 군정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용어는 참 좋은 말씀 쓰시는데, 2013년도 예산을 세우는 방향을 제가 한번 살펴보더라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군민의 목소리, 현장의 어떤 군민들의 아픔을, 예산에 적극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부군수님과 실장님 계시니까 과연 군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자꾸 군수 공약사업 공약사업 그러는데, 공약사업도, 꼭 공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공약을 이행 못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소득수준이 오르고 국민들이 문화생활 향유를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싶어도, 지금 마을단위 하수도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제가 예로, 대동리 로터리사업,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는 합니다. 거기에 220 정도 투자되는 예산을 정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마을하수도 공사라든지 제가 군정질문에서 했듯이 농업기반이 취약해서 제발 농사 좀 편하게 짓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예산도 보니까 그런 분야가 크게 배제되고 있어요.
실장님! 이 점 유념하시고 내년 예산 편성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페이지 거창비전 2020프로젝트 추진에 1억 부농 육성에 보면 2020년 목표가 1,000농가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웃음)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96농가인 모양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실제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겁니다. 지금 100농가가 조금 넘는데 전체로 통계는 지금 96농가가 나왔는데, 매년 한 100농가 정도씩.
지금 보면 8, 9,000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제 같은 데 가면 사과를 한 7,000평 이상 하면 한 1억 이상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인근 군에는 보면 상당히 1억 이상 부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이렇게 두고 매년 한 100농가씩 하면 한 1,000농가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요.
○백범영 위원 유통도 보면 사과판로 이런 문제들이, 농가에 실익이 가는 판로, 유통구조가 지금 부족해요.
그리고 소 값, 전부 다 축산물, 현재 가격이 점차 내림세에 있는데 하여튼 중ㆍ장기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최대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술센터나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먹혀들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군수가 총대를 메고 유통구조를 완전히 혁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을는가 몰라도, 기존 짓는 것 가지고는요 힘들어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흥여객 부지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공원, 이러시는데, 금싸라기 땅이라 하는데 여기에다가 공원을 해서는 안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88고속도로 저것이 준공이 되면 도시하고의 단축이 안 됩니까, 시간이 그죠?
그런데 그 주변에 외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먹거리나 유통, 농산물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참 미흡해요.
지금 직거래 장터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부스 한 서너 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여기는 대단위 유통시설, 우리 고유의 먹거리, 이런 식으로 아울러서 그런 시설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한번 또, 강남지구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해서 어쨌든지 활성화되고 그쪽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끓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여론을 잘 청취해 가지고, 평수도 상당히 큰데, 이런 땅이 앞으로 없습니다.
도시계획도 앞으로 정비를 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겨질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홍보, 전부 다 대상이 보니까 방송국 위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네요, 2억을 들여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미디어 분야는 전부 방송 쪽을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미디어 분야만 2억을 들이고 또 그러면 다른, 대도시에 그런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그것은 바로 두 번째, 2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19개소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제일 가까운 대구, 그리고 서울 또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울산～군산 간 도로가 되고 하면 거의 저희들은 경북 대구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진주 같은 데는 없네, 그죠? 개인택시에 홍보판 홍보물 해 가지고 해 주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대구에 개인택시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150대 정도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진주 같은 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대구에만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대구 개인택시 이것은 거창 출신들, 거창 출신들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진주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한 3개, 김천도 그런 것이 가능하고 앞으로 국도가 되고 88고속도로가 되고 대진고속 저것하고 연결이 되면, 그런 데에서 좀 많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실장님!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의 총괄적인 계획과 조정의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가지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밋빛 전망만 제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 보고서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2020프로젝트 같은 것은 8개년 계획인데, 이 8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일단 이것은 총론만 해 가지고 큰 타이틀만 정했고요, 이것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총괄적인 역할과 계획의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따라줘야 되지요.
그리고 만약 이 2020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 군수가 3선까지 해도 모자라는데, 군수가 3선까지 시켜야 이 사업을 완성할 것인지, 이것은 정책으로 배려를 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예산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게?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까 백범영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농관계, 지금 현재 100농가도 안 되는데 1,000농가를 한다고 그리고, 또 인구를 10만으로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엄청난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뿌리도 없이 그냥 밑둥만 이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구 증가 10만이라고 그러면 이 10만에 대한, 어떻게 해서 나오겠다는 그런 상세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그냥 제목만 달아놓았고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 2020프로젝트 사업은 장밋빛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한테 현혹시키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뭔가 하나 설명이 되고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2020년까지 아림1004 10만 계좌 정도는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농육성 관광객 유치 100세 장수 100명,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또 인구증가시책 이것도 출산이나 이런 것 또 영ㆍ유아 관계 엄청난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추산을 해서라도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대략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아줘야 되지, 8개년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든다, 그래야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다 이렇다 하면 나중에 군수,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나면 또 그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더라도 좀 더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10쪽에 서흥여객 부지 전략적 개발 구성인데, 추진방안에 보면 재원 투입방안만 있고 개발에 대한 그런 콘텐츠는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강조할 건지 아니면 영리적이거나 사업적인 부분을 강조할 건지가 없는데 향후 방향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군의 미래 발전상과 맞물리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법조시설 로터리 서흥여객 부지 거창대학을 잇는 거창의 랜드마크 개발이라고 한다면, 전체 흐름의 맥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공익성이나 이런 것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한, 21쪽입니다. 매체광고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광고물들을 보는데, 사실, 광고 게재하는 것이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광고 카피 하나가, 정말 거창군 전체 이미지를 모든 걸 다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게재물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고물 내용, 광고카피 같은 걸 정말 전문적인 데 의뢰해서, 아니면 전에 저도 좋은 광고카피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구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서흥여객 부지는 이걸 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시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지를 군에서 인수한 것도 아니고 확실히 교환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아직까지는 교환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교환이 될 거거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교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환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준비를 한다 하면, 거기가 또 황무지로 남아 가지고 1년이 갈는가 2년이 갈는가도 모르거든요, 싸움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차분히 준비하면 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지를 확실히 거창군 것이 되고 나서 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직 남의 땅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작하는 자체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 가지고 남의 땅을 가지고 이런 개발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데.
왜 남의 땅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일단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이 교환이 되어 가지고 감정해서 군에서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할 것이면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확실히 뭔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아직 되지도 않은 이런 걸 가지고 구상을 하고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요.
확실히 거창군 부지가 되고 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에게 팔아 가지고 딴 사람이 빌딩을 짓든지 이런 개발이 되도록 하든지 해야 되고, 현재 거창군 부지도 아니고 또 양도소득세 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부지라는 것은 저쪽 땅 이쪽 땅 사 가지고,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쪽에서 세금은 자기가 물면 되는 것이고 한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미리 그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저 밑의 시내버스 주차장 부지는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건축물만 안 짓고 있는 상태인데.
서흥여객 측에서 조금 손실이 가더라도 바로 교환하려고 하면 하루 아니라도 바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바로, 개발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다음에 하면 되겠나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준비하는 이 자체도요, 이런 돈을 없애가며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하다가 민간에게 예를 들어서 또,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 꼭 그것을 개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이걸 민간한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 대형 상업지역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아까 백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어떤 만남의 광장 식으로 해 가지고 외지인이 와서 음식도 사 가지고 가고 물건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고, 또 뒤쪽에 부지를 더 확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가 거창군 부지가 되고 그런 것부터 확실하게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양도세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지금 8,000만 원입니까, 들어가는 거요? 예산이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예. 이렇게 할 필요가 나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요. 이것은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창비전 2020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공히 같은 것 같은데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억 부농 부분에도 전부 다 의아해 하시는데,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집중 육성을 하다 보면, 여기에 육성시책에 가다보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이 지원에서 배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에 다수의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같이, 시책에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보고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35쪽에 이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거창이라는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개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들이 자체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서울 노원구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이렇게.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자체개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안철우 위원 내용에 보니까 효과가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아마 실비도 좀 주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괜찮은 사업 같고 좀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반면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도에서 또 규정으로써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부분까지도 이 사업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도 좀 줄일 수 있게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 위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중에 보니까 다문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이 다문화 관계가 이슈화 되어 있는데 이사업도 여기에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새로 해 주셔야 될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개ㆍ보수가 있는데 지금 건물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내부구조까지 다 바꿉니까, 안 그러면 외부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내부, 기존 기둥이라든지 벽체를 유지하면서 탄소 재료의 어떤 방법, 기존 그걸로 해서 이것이 2008년도 그 당시 D급이라서 우려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걸로 용역결과 현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탄소재료를 사용해서 기존 있는 것은 다 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실장님도 잘 알지마는 우리 거창은 강남과 강북이 갈라져 있는데 강남이 비교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차별화되어 있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남지역의 청소년 문화의 집도 문화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건물이 지금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어서 안의 내부구조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어요. 거기에 수돗물이 녹물이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녹물 나는 것은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1급수를 공급해 주면 거기 틀면요, 1급수가 안 나와요, 거기에.
배관까지 다 고쳐 주셔야 돼요, 거기에 하시려면.
그래서 배관을 한번 보시고, 청소하는 공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고,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면, 먹는 물을 우리가 1급수로 공급해 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만일에 녹물이 나오는 물을 먹인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생활지원실의 책무라 할까 업무의 성격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지원하는 것이 아마 업무의 전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서를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참 이슈화되는 미성년자 성폭력 관계, 제도권 밖에서 외롭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저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보면 각종 기금은 많이 모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1004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거창의 행정 실태를 보면, 기금은 열심히 모으는데 지원하는 데는 너무, 인색합니다.
1004운동 해서 기금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사람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실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병원비 과다 지출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다 제도권 밖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1004운동을 할 때, 야, 그런 모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적극적으로 줘서 정말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우리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저는 참 긍정적으로,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너무 경색되어 있다, 저는 복지업무를 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너무 관련규정만 따지지 말자, 규정상은 우리가 지원하기 어렵지만 진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각 취약계층들로 조사가 다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세대, 미성년자 성폭력, 여기에 드러나 있는 어떤 취약계층, 지금 사각지대에서 정말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런 군민은 없는지, 과연 거창군에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04운동이 지금 보니까, 정식회원도 많고 일시불로 하는 것도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운 세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 하는 공직자들,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정말로 내 부모 형제같이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행정풍토가, 저는 아쉽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들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부모ㆍ형제같이 생각하고 그런 어려운 계층 발굴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또 더 수요자, 필요한 어려운 가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들어 왔을 때 정말로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시책이 상세하게 18건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통상 계속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여기에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신규시책 첫 번째로 SOS 위기가정, 이런 것을 추진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 1:1+다층결연, 이 분야도 신규로 하는데 이제까지 찾아보지 못했던 이런 분야까지도 찾아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004운동은 실제 이 운동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저희는 안만 행정에서 제시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전부 집행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전권을 다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금년도에는 모으는 데 신경 쓰고 2013년부터는 정말로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렇게 계획을 두고 하자, 그런 식이고 행정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그 개개인별로 상황, 재정 상황이라든지 어려움, 현재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로 넘겨주면 정말로 공평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1:1+다층결연 서비스에 보시면 지금도 취약가정이나 모자세대 부자세대 이런 가정에 결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부 있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연을 하고 있지만 결연할 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일단 이 분야를, 후원을 해서, 사례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실명을 꼭 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지마는, 사례집 발견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고, 정말로 이것 좋은 사례다 나도 여기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특히 기관 간에, 한 사람으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단체를 연결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많은 결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능나눔센터에 보면 37페이지에, 봉사자 실적 가산점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애숙 위원 가산점에 대한 말이 많거든요? 가산점을 많이 올려 가지고 표창을 받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봉사점수를 많이 높여 놓아도 그것이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분들은 내가 좋은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자꾸 생색내기로 점수만 가산점만 준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가산점을 많이, 점수가 높은 그런 분들한테 다른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애숙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봉사실적이,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 시간 이상 되면 저희가 가맹업체에, 받았습니다.
봉사실적이 몇 시간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물품을 구매할 때 5%를 감해 주겠다, 10%를 감해 주겠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챙겨나가고 있거든요?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가맹점 그 이용도 사실은 많이 안 해요. 15% 20% 많아야 15%, 20% 이렇고 그냥 1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일반 디스카운트를 해 달라 그랬을 때에도 10% 정도는, 그런 것은 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37페이지 밑에서 기대효과 바로 위에, 저희가 계획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재능 기부자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또 더 세부적인 걸 챙겨 가지고 다음 기회에 중간에 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3쪽에 말이죠, 신규시책, SOS 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 참 좋은 시책인데 여기에 추진목표에 보면 재난 불의의 사고 등으로 발생된 긴급 위기가정 지원 해 가지고, 대상 사업이 보면, 창업 주택환경개선 긴급생계 주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재난으로 일어난 불의의 사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선정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기서는 재난 불의의 사고, 재난 같으면 저희가 금년에도 태풍이 와서 갑작스럽게 정부지원은, 이것은 또 법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지원이 지역단위로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얼마 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화재 같은 이런 재난은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도 해당됩니다, 예, 재난이니까.
○백범영 위원 해당되면 아림1004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금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그런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부분도 연결시키겠다 이겁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러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 어디 있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소방서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은 불이 났을 때 현재도 컨테이너가 6개가 있는데요, 응급으로 들어갈 데 없을 때 컨테이너를 대여를 해 주고 자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도, 이것을 다 충족을 못하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일정, 재산상황 같으면 이런 것을 또 감안해서 해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전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긴급.
○백범영 위원 그래 1004운동.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긴급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1004운동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기금을 조성해서 하면 화재 난 사람은 재산, 촌에 또, 한 1, 2억 해도 그것 별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요. 집을 갑자기 지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120기동대에서 또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해 가지고 재산 일정 부분 미만 이런 사람들 또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소방서에 1,000만 원을 해 주면 도비 또 1,0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1,000만 원 지원해 주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래도 그 분야도.
○백범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예산을 절감하고 1004운동 기금으로 가지고 화재,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이런 분야도 나중에 1004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은 개진하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이나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빠진, 그런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4운동을 하는 것이거든, 기본적으로요?
여기에서 큰돈은 지원이 어려울 것입니다, 1004에서.
그러나 장래적으로 봐서, 정말로 남한테 창업자금, 은행대출도 어려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몇 백 정도는 무이자로 전세를 하는 이런 분야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에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되고 난 이후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지금 화장실 주방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1004운동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화재, 화재가 일어나면 참 어려워요.
동절기에 주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 그 분야도 운영위원회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 챙겨나가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또 36쪽에요. 거창시니어클럽, 이것을 지정 운영할 모양인데, 여기에 운영주체 공모신청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법인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전부 다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 아닙니까? 노인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 자꾸 이런 업무를 더 주면 이 사람들 업무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데 좀 소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여건을 다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이런 법인이 정관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되는데, 할 수 없는, 복지법인이라도 이걸 할 수 없는 법인이 많거든요?
저희가 알기로 거창군에 있는 복지법인 중에 현재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새롭게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정말로 노인분야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우리 지역 노인들의 일자리를 새롭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상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결국 이 사업비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면서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교부세로 오는데, 그 지역에, 분권교부세가 오면, 자, 거창군에서는 경로당을 더 지어줄 것인가, 이런 사업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복지법인, 이미 말이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막 무엇 무엇을 하는 건지, 간판 자체가 우리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 복지법인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이, 복지법인을 정관을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속에는 사업의 범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범주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추어야 될 겁니다. 그냥은 안 되거든요?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려 하면, 새로 신규로 법인을 구성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이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천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돈이 근 5억 돈이 되는데, 보니까 ’70년도 지었어요?
그래 ’70년도에 지었는데 이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되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신축할 의향은 없어요? 신축은 안 됩니까, 이 예산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신축을 하려 하면 수십억이 들거든요? 한 2, 30억 넘게 듭니다, 제가 지금 대충 추계를 해서.
수련관이 62억이거든, 현재요.
그래서 그 분야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2008년도 안전진단 D급이라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더, 내나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백범영 위원 그래 이 건물에 대해서 배치 정도를 보면, 상당히 옛날 방식이라서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해도, 불편은 역시 따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가능하면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미 신축하는 이 분야는, 위원님, 의회에도 벌써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착수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사실 또,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신규시책 재능나눔센터 설치 운영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데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정말 좋은 건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공직이나 교직에 계신 분들 같으면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자원봉사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을 전수하는 것, 내가 지도를 할 때에는 이런 것이 효율성이 높더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어떤 전문적 직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 노하우를 우리 후세들한테 전달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주민자치센터를 읍ㆍ면별로 활용을 안 합니까, 그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도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적극 그런 것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부군수님이 와 계시는데 28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은 아니고, 노인 복지시설 인프라 제공인데, 미끄럼 방지턱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또 했고 내년에 89개소를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2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끄럼 방지턱 시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반 이상,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다 마무리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2013년까지 마무리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11개소인데요 8,000만 원은 지금 예산반영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다 마무리 계획으로.
○이성복 위원 아, 올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내년에.
○이성복 위원 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그것 꼭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지금 경로당 개ㆍ보수하고 실내 화장실이 정말 시급하거든요?
지금 부군수님 와 계신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실내 화장실 옮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동절기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그 부분에 많이 투여해서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여기 시책에는 없는 건데 다문화가족 출산준비물, 출산할 때 출산준비물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출산준비물은…. 예. 그 분야는 출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보건소에 나중에 업무보고.
○이애숙 위원 아, 보건소에서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받으실 때, 예.
○이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교육 대상으로 해서 심리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주1회 맞춤형 해서 가족 심리치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저희가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창읍 전역에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한 이백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보니까, 자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집에 가서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소통이 안 되고 자녀는 스스로 자라지 않겠나,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존심이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자존심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분, 또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심리치료사를 예를 들어서, 거창에, 지금 거창에는 심리치료사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900인데, 그 정도면 위탁을 해 가지고 가장 안정적으로 부모가,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제가 또 알기로는 뭐냐 하면, 거창에 장애 아동들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이라든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동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심리 치료사가 거창에 없기 때문에 거의 대구에서, 장애부모들이, 대구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거창군에서도 심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 분야도 그런 것 같고, 이 분야도 심리치료사를 연계해서 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하면 다음에 의회에 한번 또 보고를 드려서, 같이 이해가 되는 속에서 그런 것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애인 부모도 사실, 장애아동은, 가면, 사실 직장을 팽개쳐야 됩니다.
이중적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거창에서도 그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영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55쪽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체험 프로그램 신규시책으로, 이건 참 좋은 시책인데요 읍ㆍ면하고 남구 동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걸 전부 다 맡겨 가지고 모든 경비를, 초청을 하게 되면 모든 경비를 자치위원회에서, 해당 면 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500만 원 이래 가지고 체험만 하는데,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읍ㆍ면 깊숙이 파고들어서 농촌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 예산이 좀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저희들이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일정 부분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끼리는 상호교류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데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해 주어야 되지, 거기에다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렇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 기념품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읍ㆍ면의 자치위원들하고 또 기관단체장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면 거기 가서 대접을 환대를 받고 와요.
대접 받고 와 가지고 한 번 또 초청을 한다, 등산을 온다, 그러면 밥값이라도 있어야 밥도 한 그릇 대접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는 분들 환대를 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백범영 위원 아니, 저쪽에 가서 우리가,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우리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런 것을 다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정으로 부담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래 이게 활성화되겠어요, 그래?
○행정과장 정삼영 지금 일부, 남하도 얼마 전에 갔습니다마는, 스스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 경비가 부담이 되면 암만 해도 횟수가 줄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초청한 데 쭉 따라 가면서 하루 종일 있어 봤는데 고제에, 그 당시 울산 삼산동에서 왔을 때에는 밤 수확철이었다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밤 따기 같은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런 데 체험도 한 번 하고 농가도 도와주고 또 배추나 무 채소 같은 이런 것 수확기에 수확하고 나서 좀 그 한 부분, 나중에 전부 다 로터리 해 가지고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런 데도 와 가지고 저렴하게 체험비를 주든 어쩌든, 그래 가지고 가져가면 농가에도 이익이고 또 온 사람들한테도 신선 채소 공급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험할 때 그런 것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 교류할 때 신규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사 규모를 봐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저 사람들이 오면 그냥 안 가요. 사과철 되면 사과 선별하는 데 가서 선별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운영하니까 몇 박스를, 한 사람 사니까 다 사고 이렇더라고.
부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시책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공무원 보금자리 제공계획.
○행정과장 정삼영 예.
○이성복 위원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0세대 이하는 사업추진이 힘들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보면.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네.
○이성복 위원 4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00세대 이하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저희들은 연금관리공단에 전화로써 문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다른 사례를 보면 한 100세대를 한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특히 또 농촌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100세대까지로 낮춰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는 추세가, 농촌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 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건은 타 지역출신 공무원들이 근무동기 부여하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400세대가 안 된다면 200세대, 200세대가 안 되면 100세대라도 할 수 있어 가지고 근무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2013년도 저희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마련, 또 기대효과에 보면 에너지 위기와 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에너지 부분, 환경, 생태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단 우리 거창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가 아마 에너지 자립 도시일 것입니다.
정말 꼭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로 봐서는 어쩌면 참 꿈같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도.
사업개요를 보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대로 추진하시겠지만 정말 이것에 우선해서 해야 것이, 에너지 자립도시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이해 또 의지 자발성 또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반드시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선해야 된다는 이유가, 프로그램에 동참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이 일에 주민들이 동참할 때 사실상 사업비도 많이 아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교육에 대한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이 사실은 에너지 자립도시 부분 자체는, 거창군이 전국에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들이 2시에 이와 관련되는 용역보고회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또 교육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마 오후에 용역보고가 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의 아마 주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된 것은 어떻게 어떻게 자립도시를 위해서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 이런 부분일 겁니다.
또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거고요,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식을, 자립도시 만들어야 된다,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용역회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용역회사가 이 부분의 일부분은 보고를 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분은, 주민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청정 거창 입장에서는 자립도시 선언만으로도 굉장히 청정 거창의 이미지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큰 강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이 용역보고하고 상관없이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추진해 주기를 바랄게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153쪽에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이 보증보험 보험기간이 ’14년 1월 14일 되어 있어요,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당초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 자체는, 그것은 2014년까지 저희들이 받아놓고 그것은 기간이 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 보험기간도 연장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토석채취하고 같이 허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빨리 되든가 해야 되지, 토사 같은 것이 흘러내려 가지고 도로로 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방금 백범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은 우리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때, 그때 징구를 안 하면 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사업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6개월간인가 추가해서 보험증권 끊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주면, 그 당시에 징구를 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런데 사업기간 자체가 2013년 말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험기간은 2014년까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김재권 위원 아니, 보험기간은 종료기간으로부터 6개월간 플러스해서 끊게 되어 있어요, 관련 규정이.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같으면 보험증권은 2014년 6월 30일까지나 그렇게 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2014년 1월 16일 같으면, 이 공사하다 보면 혹시 지연될 수 있거든요? 보험보증증권 이것을 다시 갱신을 안 해 놓을 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포함해서.
○김재권 위원 이것은 공사 연장해 줄 때 그때 바로 징구를 하셔야 돼.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조선사람 똥 누러 갈 때 급하지, 똥 누고 나면 안 됩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셔야 된다니까, 이거요.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151페이지 공단폐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일반산업단지?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총 한 11개 업체 정도 되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총 32개 업체인데 지금 한 10개 업체 정도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성복 위원 예. 지금 그러면 한 10개 업체의 그 폐수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지금 그렇게.
○이성복 위원 그러니 30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1단계 공사 끝이 나야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1단계 공사가 2013년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1단계 공사가 끝이 나면 30개 업체가 들어와도 이게 다 처리가 됩니까? 부족하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공장에 대한 오ㆍ폐수 자체는 1,300톤만 하면 다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 예.
○이성복 위원 아, 1단계 준공만 해도.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30개 업체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처리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2단계는.
○경제과장 이재영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이성복 위원 승강기 전문농공단지까지 합쳐서 2단계 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국비가.
○경제과장 이재영 예. 36억 원 이것은.
○이성복 위원 36억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5억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오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퍼뜩 하고 마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것이 빼재주유소 이 부지만 이용하면 됩니까? 면적이, 100억인가 보네요,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100억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편의시설 실내교육장, 이 면적 가지고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거기가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실내교육장하고 어떤 야외시설, 그런 시설은 되는데 그 주위에 우리가 또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백범영 위원 아니 이 내부에 군유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 그 안에는 군유지가 없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거기 근교에 있다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근교에 또 우리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여기 3,000평 정도 내에서 100억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군유지에도 포함이 됩니까, 이 사업비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부분 이 사업비 가지고도 또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200페이지에 청정산채 생산단지 조성이라 해 놓았는데, 개인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이것은 개인 공모사업도 되고 또 단지조합이 결성된 북상 산채단지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신청이 오면…….
○백범영 위원 단지라 하면 국지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단지라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재 북상 월성 산채단지도 한 군데 더 하기로 성낙현 회장의 신청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대상이 되고 다른 데도 또 선정이 되면 우리가 현지조사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가북 같은 데는 비어져 있는 시설하우스가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가북에도 여기 대상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백범영 위원 하우스가 많은 그런 데, 이 신청내용을 몰라서 또 안 할 부분도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 역점시책 중에서 보면 치유의 숲 조성, 명품 소나무숲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생태문화 체험단지 몇 가지들을 보면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한데 결과물들이 보면, 계량적으로 잘 알 수 없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사실, 그렇죠?
수치상으로 사업 투자 대비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창의 장래를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당장 이 사업을 끝내놓고 결과물들이 계량화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평을 하기 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 거창의 장래를 봐서 중요한 사업들이고 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그냥 예산만 투입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거창 장래에 좋게 성과를 거둘 수 있냐 이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중요한 사업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네. 안철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196페이지 명품 소나무숲 조성사업 하천 부지 내에, 만약에 하천부지에 성목이 식재가 가능하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하천에는 성목의 수고가 1.5m 이상인 것은 못 심게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만약 그게 하천법상 식재가 가능하다고 볼 때에는, 소나무보다는, 경관용으로 할 것 같으면 소나무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천변의 어떤 휴식공간 제공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수종이 변경되어야 되겠다, 소나무는 이식해 놓으면 과장님 아다시피 성장이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김재권 위원 잎만 무성해지지, 그래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정말로 우리가 피서객들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면 수종을 느티나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래서 하천변 주위에 있는 전답을 매입해 가지고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만일 지목이 하천에 수고가 1.5m 이상 되는 성목을 식재가 가능하다고 보면, 소나무는 경관용, 정원용으로 보기 좋게 심을 것 같으면 소나무가 좋은데 앞으로 어떤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볼 것 같으면 수종갱신이 되어야 되겠다, 소나무 가지고는 이식해 놓으면 숲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보기만 좋지.
그래서 소나무보다는 어차피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같으면 느티나무 같은 걸로 수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하천변에 심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전답을 매입해 가지고 재난관리과하고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옆에 있는 전답을 다 매입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 수종을 고민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수종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소나무 거기 이식하면 그늘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런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시책 역점시책보다도 산불예방에 대한 것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산불 진화차량이 없는 면에 몇 개 면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3개….
○이성복 위원 3개 면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3개 면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조기,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작년에 이장 명예감시단을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예산확보가 부족해 가지고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필요성은 동감하셨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산불 진화차량이 3개 면에 지금 없다 보니까 초기 진화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원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량으로 하고 있다가 방역차량조차도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시동이 잘 안 걸릴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러니 부군수님 지금 와 계시는데 산불 진화차량 이것부터 없는 면에는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반영 할 때 꼭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빨리 구입하고 또 우리가 연식이 한 10년 이상 된 차가 또 많이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그것도 수리비도 지원해 주고 일단은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사실.
웅양에도 지난 일요일날 산불이 나서 보니까 노후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또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남상에 불이 나서 빌려오니까 남하에 다시 나고 이래 가지고 남상에 있던 것이 남하로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에 확보하셔 가지고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챙겨 주시고 명예감시단 운영을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검토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것도 올해는 예산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나라꽃 무궁화 가로수길 보완이 있는데 무궁화 거리조성을 통한 군민의 시민의식 함양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었을 때 진딧물 같은 것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우리가 지금도 무궁화 진딧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방재차가 있습니다. 방재차 그것 가지고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 정도 우리 직원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무궁화꽃도 무궁화지만 다른 나무도 계속 방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무궁화꽃을 가로수로 해 가지고 애국심도 불러일으키고 이런 목적이면 그 단지를 대단위로 해 가지고 관광도 할 수 있고 종류별로 또 다양하게 심어서 그런 부분도 보여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원사건사업소에 우리가 금년도에 2,600주를 식목일 행사 때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또 우리가 더 많이 심고 남상에서 신원 가는 구간, 또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고 일단은 신원 쪽으로 가는 길은 무궁화 길이다 그렇게 일단은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보니까 청사 노후시설 개선이, 우리 본청만 여기 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아마 3, 4개 읍ㆍ면에서 환경정비 개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읍ㆍ면 요구사항 좀 챙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이 전 면이 공통적으로 다 요구가 들어오고 심지어 작년에 한 데도 또 요구가 들어오는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ㆍ면 청사가 ’88년도에 설계해서 보통 ’89년에서 ’90년도에 다 신축을 해서 이십 한 이삼 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년도에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한 3, 4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본청도 물론 환경개선이 중요하지만 읍ㆍ면을 배려하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군청 본청 청사를 증축하고 밑에 또 장기계획으로는 법조타운과 연계해서 경찰서가 이전되면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청사 증축 관계는 일단 보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만일 경찰서가 이전이 안 되고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동편 쪽으로, 여기 계획에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을 증축해서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 몇 분도 제가 의견을 물어 보니까 어차피 증축해서 5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현재 의회를 리모델링해서 집행부 공간으로 활용하고 의회청사를 차라리 별도로 신축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김재권 위원 그 점을 한번 고려해서,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청사 증축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인데, 여러 가지 장기 과제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를 따로 독립해서 신축하는 안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또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그것이 어째 보면 의회청사가 따로 나간다는 것이 또 의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론도 한번 들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토론도 해 봐야 되고.
○김재권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소요예산이 한 50억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동편 쪽에다가 증축할 것 같으면 기존 의회 공간을 집행부에서 활용하시고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방향이 맞지 않겠나,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어차피 증축할 바에는 현재 의회를 집행부 사무실로 활용을 하시고 의회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실 의회 공간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족하잖아요?
특별위원실하고 저 지하에 있고 어차피 또 의원들의 개인 공간 사무실도 있는데 사실상 2인 1실을 함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더 요구해 봤자 확장할 어떤 공간도 없는데, 개도 나갈 구멍 보고 쫓으라고, 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요구도 할 수 없고 사실상, 한쪽 의원의 민원이 오면 한 의원은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50억 정도 거액을 들여서 증축할 것 같으면 이쪽 현재 의회를 집행부 공간으로 활용하고 50억 정도 같으면 의회 청사도 신축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서면으로 담거나 이야기하기가 사실 (웃음)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김재권 위원 그래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청사 증축계획이 되면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보험가입 이것은, 표준원가하고 다 계산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한다고 예산이 10% 절감됩니까? 그것은 규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다, 보장 내용이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입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또 보장내용도 그렇고, 이것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조리도 발생하고 해서, 권익위에서 경쟁체제로 가라고 권고가 내려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재권 위원 기대효과에 보니까 공용차량 보험계약에 대한 부조리 방지 하는 이런 용어는, 차라리 표기 안 하는 게 좋겠네요. 투명성 제고하고 예산절감 효과만 해도 되는데, 실제 공용차량 계약하면서 부조리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가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가입하는데.
그러니 괜히 이런 (웃음) 용어 써 가지고, 별로 안 좋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먹고 나서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야 되겠습니다. (웃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민원봉사과장 이선우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강철우 아, 예.
○류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 129페이지인데 G-푸드 가공지원팀 신설 운영하는 것 이것은 신설, 바로 신설이 되는 겁니까? 1월달에?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업무보고에도 포함을 시켰고, 또 이 시책에 대한 내용에 긍정적인 판단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조직과 인사 시에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 내년 1월달에?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1월이라는 확정보다는 인사와 병행해서 그 시기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상당하게, 조그맣게 가공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이 내용대로 한다면 어려움이 없이 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하려면 참 어렵거든, 이거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문의라든가 애로 고충사항이 있어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공장이나 조그맣게 할 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방금 류영수 위원님 지적하신 G-푸드 가공지원팀 신설 운영 관련해서 지원팀을 구성한다는데 이것은 신규로 임용한다는 뜻입니까, 3명을?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신규 임용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인원은 신규 임용이든 아니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든, 조직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조직 내에 또 이런 전문가가 계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가공뿐만 아니라 현장 애로사항을 다 파악하려고 그러면 (웃음) 완전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전문가가 계실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문가가 없으면 꼭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전문가가 임용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현재는 저희들이 이 시책 추진을 위해서 관련되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도 자료 수집을 많이 한 그런 상태고 인력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기존, 우리 위생담당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간에 오랜 기간 동안 이 업무와 연관되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용을 일단 일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지금 말씀드린, 친절한 거창 만들고 감동을 주는 친절한 행정 또 스마일 굿 음식점 육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계획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지고 정말 거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G-푸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G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G는 거창 이니셜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 거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 나는… (웃음) 예, 어쨌든 좋습니다. 계획된 친절관련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교육문화센터 창조정책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참조)
1. 201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
2.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장정옥 전문위원김성목○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