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10월17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0 문화관광과0 재난관리과0 교육문화센터0 창조정책과0 건설교통과0 녹색환경과0 도시건축과0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위원장 강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교육문화센터, 창조정책과,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도시건축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과장 및 소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을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가조온천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발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온천의 추세가 목욕만 하는 온천 이래 가지고는 전부, 부곡이 안 되듯이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가조 온천은 수소이온 농도지수 PH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이 성분이 아토피, 관절염 이런 데 유효 특효한 성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치유 개념 요즘 유행인데 힐링 개념의 그런 온천으로 조성을 그렇게 만들어서 투자자를 유치를 해보도록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가조 온천이 성분상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개발 주체가 문제예요. 개발주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가조온천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리조트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한화그룹 또 중국에 있는 이런 분들 좀 초청해서 봤는데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조금 자기들이 투자하기가 선뜻 다가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활성화 방안 이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촉진지구로도 지정을 받아서 투자자를 유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가조가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도리어 가조에 대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금, 저것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개발 주체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지금 너무 오래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조온천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행정에서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금까지 너무 지쳤잖아요? 우리 거창군민들이, 정말로 대구나 이런 데 외지에서는 많이 오는데 실제로 거창읍의 분들은 또 거기로 잘 안 가시더라고, 그 좋은 온천이 있는데도 잘 안 가신다고요.
먼 데 객지서는 많이 오는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온천에 우리는 안 가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가조의 지역경제가 우리 거창의 지역경제다 생각하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88고속도로 확장되고 가조 골프장도 건설되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군에서 좀 노력을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관광인프라 구축하면서 보물찾기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성복 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건 발굴해 가지고 29건 채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규시책이나 역점시책을 보면 가조, 위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른 데는 없고 주상에 희랑대사 그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마치 가조, 위천에만 집중되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굴을 하실 때 거창군 전체에 이렇게 좀 고루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창군 전체가 관광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관광지 그러면 위천, 가조로 대표가 거창은 사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요소가 생기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죠, 당연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굴이 안 되어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데 좀 발굴하는 데 집중적으로 역점을 좀 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거창에 오면 가조, 위천만 둘러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도록 군 전체를 대상으로 보물찾기에도 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희랑대사는 이렇게라도 신규시책으로 추진을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고증이나 이런 것은 해인사 가면 동상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해인사 희랑대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화상, 그림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주상에서는 왕사의 고장 이래 가지고 면민들도 전부 다 아는데 고증은 있지만 확실한 뿌리가 지금 없어요? 태어난 곳은 희동인데 좀 장기 계속해서 정각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수승대 가니까 해설사가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 내가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만 다니면서 외지인들 오시면 모시고 다닐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하여튼 체험하고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역별로도 안배가 되어야 돼요. 지금 보면 신원이나 남상이나 주상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남하 이런 데는 관광 요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북, 웅양, 고제는 댐이 있기 때문에 댐 수변 공원을 조성하든가 이래 가지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일반시책에 있었는데 방금 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실제 지금 우리가 관광코스를 팸플릿 같은데 무슨, 무슨 코스 이렇게 해놓고 민박 경유 쭉 해 놓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감동을 하는 것인지를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스토리텔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연경관,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딱 실제 관광회사들이 와서 또 일반 외부인들이 와서 체험을 해보고 아, 이것 됐다. 뭐가 모자란다. 이런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코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상품화해서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조에 친환경대중골프장 이것은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삼화라고 순천에 있는 업체가, 전국 이렇게 해 가지고 되었는데 110억 공사를 해서 지금 착공계를 내고 곧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14년 3월까지는 다 설치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내년하고 내후년 4월까지 완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야무지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제는 저희들이 부담할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할 예산이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수고합니다.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철우 168페이지에 보니까 가조 고견사에 모노레일 설치를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게 아마 사후관리하기도 안 좋겠나, 고견사에서.
○위원장 강철우 국·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도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지금 보면 고견사에 올라가는 데 보면 모노레일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철우 그것은 음식물을 운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다시 사람을 하려고 하면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할 부분도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그 모노레일을 사용할 것입니까, 또 모노레일 설치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그것은 사람은 탈 수가 없고 물품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물품만 운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했을 경우에 또 똑 같은 그 쪽에다 설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그 선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선인데 복선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한 10여 명 정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철우 그 모노레일에다 다시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우 기존에 있던 그 모노레일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약간 안 맞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선을 그대로 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강철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바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가 오고 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해조사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표준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농작물은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매뉴얼을 제작하려고 그러면 공공시설하고 일반시설물과 농작물은 구분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야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괄 총괄해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다. 농작물 피해도 피해지수가 100미만은 조사를 하라고 했다가 또 하지 말라고 했다가 사실 우리 거창군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읍·면 공무원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그 원인은 표준매뉴얼도 없고 거창군에는 확고한 어떤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는 내부적으로 표준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피해지수 100 미만은 조사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일사불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거창에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그런 불평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수해복구 조사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는 공공시설물, 농작물 등등 기타 구분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한번 제작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 가지고 재난 시에 일사불란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농작물 관련해서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 하고, 지금 대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표준 매뉴얼이 현재 있다면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라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주례회의 보고 자료에 보면 장비 임차대가 4억 7,765만 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응급복구에 사용한 장비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장비대도 있고 앞으로 사용할 그것도 일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신원하고 남상은 너무 큰 피해가 나 가지고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그 외 기타 지역도 지금 보면 소하천, 세천 부분에 흙이 산사태로 인해서 쌓여 가지고 어떤 데 보면 하천둑 위로 지금 토사가 쌓여 있는 그런 소하천도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되었지 싶은데요?
○김재권 위원 장비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누락이 되었으면 읍·면별로 장비대를 추가 지원해서라도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야 되고 사유시설도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나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논두렁이 무너졌다, 현장에 오는 분들은 전부 다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현장에 와요.
그리고 논두렁은 원래 지원대상에서 제외는 됩니다만, 그 사유가 공공시설물이 범람해서 논두렁이 무너졌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번 부르면 기본요금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들별로 하든지 해서 장비를 한 대 임차해서 소규모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바로 감동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 임차대를 읍·면에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경미한 것까지도 이번에 복구가 됨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감동 행정의 표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읍·면별로 추가로 장비대가 필요한 곳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천 준설이 엄청 힘들 것 같던데?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런 데는 산사태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 지구입니다. 마을 앞의 세천 같은 데, 하천 둑 높이만큼 지금 흙이 쌓여 있는 부분, 그런 데도 있어요.
말로는 이달 말쯤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하천, 소하천 이런 관계는 수해복구사업에 반영이 되었지 싶고요. 지금 추가로 할 장비임차료 계획하는 것은 우리 공공시설 피해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경지라든가, 논두렁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마무리하는데 읍·면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필요한 장비대가 있으면 읍·면에 일정 부분을 배정해서라도 좀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태풍이 연이어 와 가지고 과장님 이하 재난관리과 직원 분들 특히 또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이번에 김재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피해가 나고 나서 피해현황 조사하는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상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농경지 피해라든가, 농작물 피해는 따로 와서 해주고 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신원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피해 농가들이 피해현황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본청에서 투입이 되어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재난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남상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기에 대응하는, 본청에서도 조기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피해는 피해이고 복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제로 영농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촉박하거든요.
수리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다해 가지고 복구를 해서 내년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 또 동절기 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 농사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힘들겠지만 거기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오늘도 조기 복구 관련해서 두 시에 도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기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신규시책 지방하천 발원지 정비 사업 이게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청정 거창 이미지 부각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는데 농·특산물 홍보에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정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청정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성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피해조사하고 농경지 소규모로 논두렁 무너진 것 그런 것은 김재권 위원하고 이성복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안 하겠습니다만, 피해조사 관계는 내가 한번 다녀 보니까 일찍 좀… 우리 옛날에 공무원 시절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장들을 상대로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조기 조사한 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런 것을 느꼈느냐 하면 그 이튿날 일손돕기 지원을 나갔잖아요?
참 좋은 인력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하지를 않으니까 피해 조사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끝을 내고요.
267쪽에 지방하천 발원지 정비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백범영 위원 대상을 위천천, 황강천 해 놓았는데 계수천 같은 것도 포함을 시키면 좋은데, 웅양 쪽에, 고제까지는 황강인가 그렇고 주상삼거리에 합수 그 지점에서부터 웅양까지는 계수천이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저희들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이 위주로 하기는 했는데 하천, 소하천 다하면 상당합니다.
○백범영 위원 계수천 그것은 무슨 하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지방하천이라도 발원지를 찾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두 부분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해보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이성복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래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청정지역 홍보도 하고 참 좋은 사업인데 가조도 하고 가북도 하고 남상도 하고 이렇게 좀 골고루 해서 물이 참 청정하다, 이미지를 좀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저희들 잘 된 곳을 인터넷도 보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금강 발원지인 전북 장수하고 영산강 발원지인 전남 담양 같은 경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 이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신규시책 268쪽에 태양광 LED 가로등 거리 조성, 또 270쪽에 노후 보안등 정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 아니라도 ’12년도에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가로등은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신설해야 될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내년도 할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230개 정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백범영 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268쪽에 저 쪽에 위치를 보니까 안의식당에서 중앙교까지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태양광 가로등, 이게 철거는 9개를 하고 LED 가로등 설치는 17개를 한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또 만만치 않아요.
1,200만 원인데 17개에…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주물 가로등주가 9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17개를 한다는 말입니다.
○백범영 위원 9개 철거하면 9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기존에 설치된 것은 옛날에 주물 가로등주는 50m 간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LED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옆으로 퍼지는 각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각도 자체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폭을 50m에서 20m 이렇게 폭을 좀 줄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자꾸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요.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소요액인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군수님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또 에너지 자급도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또 그런 일환이기도 합니다.
○백범영 위원 하여튼 예산이 좀 절약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생태하천 조성,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지금 공정이 17%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예산확보만 하면 가능합니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거열교 위에 부지매입 그런 관련해서도 좀 지연이 되고…
○강창남 위원 그리고 먼젓번 환경단체나 사회단체에서의 그런 우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토론의 장도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반영이 되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반영이 되고 지금 가동보 같은 경우도 사래비보를 한번 설치를 해보고…
○강창남 위원 말 그대로 생태하천인데 자연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위적인 시설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천생태하천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그게 고향의 강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강창남 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면 둘레길이라든지, 우리 거창도 둘레길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관광자원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한번 군민들한테 대화를 갖도록 대화의 장을 가지고 군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재난관리과장님, 보안등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LED램프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무지개 아파트에서 북부사거리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거기 보면 전부 다 가로등이 전봇대 밑에 있어 가지고 다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요?
○위원장 강철우 예, 언제쯤 추진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동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해서 같이 한다고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동천 저류지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해 두 해 자꾸 시간만 가고 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게 삼창주택하고 아직 이주를 안 해서 등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강철우 일단 그래도 가로등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도 조만간 이사도 10월 중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이 달 안에 나가고 나면 철거하고 다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무지개 아파트에서 샛별중학교 길이 새로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거기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거기하고 동천저류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거기 보면 정자를 하나 놓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위원장 강철우 우리가 보통 보면 동천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다 보면, 소등을 언제쯤 합니까? 저녁에, 한 11시쯤 소등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계절별로 틀립니다.
○위원장 강철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1시쯤 소등하죠?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소등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틀리고요. 지금은 아침 6시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아침 6시까지 한다는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꺼지는 시간이 아침 새벽에 꺼집니다.
○위원장 강철우 거기 보면 정자를 짓게 되면 인근이 학교 주변입니다. 그 쪽에 보면 운동도 많이 하고 저녁에 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는 항상 24시간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미연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했으면 안 좋겠나,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판성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을 보니까 어느 해보다 도서관 관련된 시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군민들이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장서 구입비로 상당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장서 구입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도 다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씩 책을 빌리고 이럴 때 보면 항상 도서관에 있는 장서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라는 게 시간이 일정부분 지나고 나면 책을 구입 못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좋은 책들도 스테디셀러를 제외한 일반 책들은 짧게는 한 3～4년, 5～6년이 지나면 책들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장서 구입할 때 정말 그 시대나 그 해에 나왔던 중요한 책들은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 후에라도 그 책이 이미 판매가 중단된 이후에라도 볼 수 있게 좀 정말 장서 구입할 때 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내년 문화센터에서 공연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거창에 있는 예술단체들이나 문화단체들하고 많은 상의들을 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의견을 듣고 수시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안철우 위원 공식적인 그런 모임은 안 가져 보셨죠?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공식적인 모임은 안 가졌습니다.
○안철우 위원 공식적인 모임을 한번 가지시고 그래서 그것을 상례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문화 예술 관계된 분들 한자리에 모여서, 그러면 그 분들이 준비를 해올 것입니다.
사전 자료도 준비해서 어떤 어떤 공연을 해 달라, 어떤 것을 기획해 달라, 특히 미술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8월, 9월경에 한번씩 자리를 하는 정례화된 모임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기획공연으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금년도 국제연극제 홍보대사로 왔던 박명성 감독이 내년 여름휴가 때 맘마미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맘마미아를 한번 공연을 해주도록 하겠다.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올 수도 없고 또 정상적인 시간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단원들 휴가 왔을 때 아주 싸게 한번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것도 참 잘 한 것 같고 정말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필요한 역할들이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인데 각계각층의 정말 많은 의견도 듣고 또 훗날 아쉬움이 없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18쪽, 문화센터 주변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가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착안을 잘 하셨는데 거기 도로 인도하고 중간에 보도블록을 깔아 놓고 거기는 주차장입니까, 그게 뭡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문화센터 앞 쪽에 말이죠?
○백범영 위원 공간이 좀 있더라고 거기에.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지금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자전거라든지, 그냥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거기 주차공간이 참 협소하더라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협소합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단 설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먼 데서 오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시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정문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할 수 있는 그게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그래서 내년에 담장을 없애면 현재 공간이 그것보다 많이 넓어집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가지고 주차에 역점을 두고 좀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413페이지요. 테마가 있는 공연장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화 같은 것도 상영을 문화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읍에 계시는 분들, 또 면에 계시지만 교통편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면에도 월 1회 정도는 한번 해본다든지, 시험적으로, 순회 상영을 복지회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참 좋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느 면에, 어느 마을에 단체로 어떤 영화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CD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주문형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도 시네마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애고 학교라든지, 단체, 마을 이런 데서 언제든지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상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와서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면 단위에 복지회관 정도 하면 그렇게 순회적으로 해서 영사기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서라도 그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신청해서 와서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젊은 층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예,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1년에 차량을 몇 번씩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공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네마쪽에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를 옮겨서 하는 것은 좀 질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질이 좋은 데서 영화를 봐야 안 되겠나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차를 우리가 대질해서 타고 와서 보고 타고 가고 하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면 지역에도 젊은 층은 볼 수 있어요.
차량으로 와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실제로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참여의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신규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창조정책과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창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 창조거리 예술의 숲 만들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추진 계획에 예술인들에게 임차를 하는 데 이게 들어오는 분들에게 특별한 제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격.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자격도 아직 안 정했고 이런 구상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자격기준도 정해서 그렇게…
○안철우 위원 자격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나 우려되는 게 지역사람으로 제한한다,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화천의 이외수 같은 그런 분들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못 해도 지금 4개소 임차지만 잘만 된다면 정말 창조거리로서 확대해 나가면 그 거리 자체가 정말 근사한 명품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좀 잘 써 주시고 특히 또 좋은 분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법조타운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내년에 예상되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내년 계획이 교정시설이 81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법무부에서 기재부까지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더 좀 열심히 다녀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99쪽 군민자전거 그린씽 운영 정착, 이게 짧은 시간인데 반응도 괜찮고 정착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서 이용할까 좀 걱정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또 반대로 우려되는 게 처음하다 보니까 처음에 고장사고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고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0대로 출발했지만 향후에 사업을 확장해야 될 것은 분명할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택시업계하고 또 자전거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불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불만 있다고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고 앞으로 녹색 교통수단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 목소리도 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이 확장되고 하면서 그 분들도 좋게, 아이디어를 짜면 있습니다. 짜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그 분들도 불만을 안 가지게 할 수 있게 하는, 아마 이런 새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시행착오나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연찬하셔 가지고 그 분들 불만도 줄이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중에서 자전거를 한 100대 정도 사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니까 자전거 파는 업체에서 반발도 실제 들어옵니다.
다 이렇게 깔아버리면 우리는 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안철우 위원 택시도 많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 수리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전이 되도록 해서 그런 분들은 협의가 이제 되었고 택시 부분의 불만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전거도 녹색교통수단이고 또 택시도 운송수단이고 다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택시 부분에 아주 민감한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거창대학을 올라가 보니까 거창대학 학생들이 전에는 두 명, 세 명 모여서 택시타고 내려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시내 볼일을 보고,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또 택시를 타려는 학생, 그러니까 택시가 또 오지를 않는대요. 자전거를 타고 다 올라오니까 택시가 안 올라와서 불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조화롭게 잘 좀 해서, 처음이니까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지만 정말 좀 다른 데 벤치마킹 하시고 또 우리 군만의 특성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조기정착해서 멋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보면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한 각종 중·장기 계획수립 분야에 보니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사업이 항목에 있거든요.
이것은 업무성격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창조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보면 상림리 일원에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지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38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창조정책과하고 협의되어 한 것입니까? 업무성격이 도시건축과에서 할 성격이 아닌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는 거열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복원하는 부분하고 또 도로 법조타운 외면 뒤쪽으로 해서 강양으로 가서 연결하는 그리고 개봉고분 옆으로 가는 그 도로망에 따른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특정지구 지정 관련을, 물론 군관리계획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도시건축과 업무지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창조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되 부서협의를 이루고 해야 되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업무조정을 한 게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하는 사업 주변이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데 뒷면으로 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법조타운도 조성하는 도로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왕 법조타운 보상 부분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니까 또 도시계획도로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업무조정을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업무제목이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지정이라고 하면서 도시건축과에다 업무보고에 넣어 놓았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업무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법조타운 기반시설하면서 가야…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 보니까 도로를 폭 10m 4㎞를 넣어 놓고 과연 가야문화권을 특정 지정하는데 가령 우리가 가야문화를 재조명하는 데 그런 토목시설이 필요한가, 나는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그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문화재를 복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까지 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가 가야문화권 특정지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시대에 거창에 가야문화권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것 그런 게 어떤 게 발굴이 되었다든가 할 때 특정지구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넣어 놓았는지 그래서 창조정책과하고 업무협의가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자전거 천국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일부 완공단계에 있는데 사실 수혜 보는 사람은 거창읍민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대부분 거창읍민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재권 위원 다른 데는 할 수 없잖아,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데 마리에 거치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리까지 연결이 되면 마리에도 삼거리에다 거치대를 하나 둬야 마리면민들도 좀 이용을 할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성격은 거창군민의 어떤 건강증진하고 자전거 천국인데 사실 수혜를 받는 사람은 거창읍민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너무 거창읍 위주로 하지 말자, 지금 이것뿐 아니고 모든 행정의 90%가 거창읍위주입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볼 것인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읍·면에 지금 홀대를 받고 있어요. 다른 면지구는, 과장님, 잘 아시죠? 가조 가천천변 우리 향우들이 3년간 해 가지고 16㎞ 벚꽃길 조성해 놓았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혹시 트래킹 코스나 자전거 도로를 한번 만들 그런 계획은 세워 보시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거기 자전거 도로는 지난번에 이동군정할 때나 그럴 때 한번 건의된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둑으로 가는 그런 길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 거의 되어 있어서 별도의 시설 없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만…
○김재권 위원 그게 아니고 포장 안 된 구간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벚꽃 꽃길은 16㎞가 조성되어 있지만 중간에 소하천이 있어 가지고 단절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을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면 다소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돼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자전거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트래킹코스를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왜냐하면 다른 읍·면에도 그런 입지가 있으면 읍 위주만 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에도 좀 자전거길을 만들어 주tu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지금 초기라서 그런데 거치대도 조금 요소 요소에 좀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회원은 가입했는데 타려고 하니까 소만지구에서 자전거 거치대까지 걸어오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다 분석을 해보고 6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해보고…
○김재권 위원 확대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분석을 한 자료를 근거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필요한 데가 소만지구 거기도 하나 필요로 하고 베어스타운 쪽에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도 필요하고 또 그린파크장 있는 거기 아파트촌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설치하고 싶어도 거기에 공공공지가 실제 있어야 되고 개인땅 가지고는 설치 못 하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해 보고 다 분석을 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할 때…
○김재권 위원 거치대 설치하면 우리 빌라 앞에 공유지 한 5평 정도 있는데 드릴게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김재권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해야 되겠네요. 거치대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딴 데는 하지 말고 가조나 하고 가북이나 주상이나 하고 면에 좀 하세요. 읍에 자꾸 하지 말고 거기 사람들도 좀 타고 내려 오게, 안 그러면 읍으로 이사를 내려오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자꾸 읍에만 하라고 그래요. 내 말이 틀렸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것도 분석을 때…
○류영수 위원 과장님, 지금 속으로 이것 마치고 나가면… 김재권 위원은 사실 가조 안 살아요. 읍에 살아요.
앞으로 읍에는 그만 하고 남상이나 신원이나 좀 해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면으로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주상 같은 데 해 놓으면 자전거 타고 올 사람들 많은데, 뭘 봐도 안 그렇소, 의원을 봐도 주상에 둘이나 있고 이런데.
(웃음소리)
남상이나 신원은 또 비가 많이 오니까 관광코스 그런 것도 안 해도 될는지 몰라 자꾸 떠내려가니까, 희랑대사 있고 한데, 어디고, 금귀봉으로 해 가지고 웅양댐으로 가북댐으로 가게끔 아까 김재권 위원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좀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보면 가조 아니면 위천, 위천에 국회의원 있다고 거기로 많이 하고 가조도 국회의원 있어, 순 편파적으로 하고 있어, 하는 것 보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면에 자전거 확대하는 그 부분은 실제 지금 그린씽을 면까지 보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재지에서 타는 그런 개념으로 실제 가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북에서 타고 거창까지 오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류영수 위원 주상에서 타고 읍에 왔다가 주상에 타고 갖다 놓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그래야 활성화가 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예술의 숲 만들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실 계획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벽화…
○이애숙 위원 벽화로 나무를 그려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골목길에 담을 이용해서 벽화를 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옛날 골목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애숙 위원 그러면 벽화로 해서 숲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그 거리가 숲 형태로 안 되겠느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예술활동가들에게 점포를 무상임대하신다고 했는데 공방이나 서예, 무용, 미술, 창작활동가 등에서 선정을 해서 임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사무실로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더불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점포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있고 판로가 많은 그런 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외지에서나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게 될 것이고 또 거창사람도 거기에 가서 함께 대화도 하고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구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만, 공간 확보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 모셔오는 게 실제 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만일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거창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외지에서 그 분을 따르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쪽에 함께 와서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물색해 가지고 좋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벽화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5교 지나서 벽화 그려 놓은 것 보셨죠? 거기 그 거리하고 벽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것은 아니지만 여기 벽화가 나와 있으니까 이 거리에 맞는 벽화를 좀 잘 그려 주셨으면 하고 사실 거기 무슨 벽화 그려 놓은 것도 무슨 방공호 같이 그 거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거리 골목 벽화 그리는 것 여기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좀 그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만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관광과에서 했는지, 도시건축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벽화 그리는 것 벽화 그리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제 이것 뭣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벽화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취지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류영수 위원님, 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해서 제가 그 취지를 잘 모르겠고요.
○류영수 위원 그것 안 했는지는 아는데요. 벽화 그리기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이 어제 점심 먹고 오다가 직접 들었는데 뭡니까? 스프레이 뿌리는 것 있죠? 빨간 것, 일회용
뿌리는 것, 그것 가지고 벽에 칠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애숙 위원 친구 분이요.
어제 강철우 위원도 직접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벽에다 그림을 그릴 때 주인하고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이런 것을 상의를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 집을 대고 빈정대고 욕을 하고 비꼰다는 이야기라요. 이애숙 위원님 친구 분 보고, 그래서 락카로 확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남의 벽에다 자기 마음대로 그려 가지고 지금 보면은요. 그림 그리는 것 그게 군 집행부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 창조거리에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벽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 하면 거창교회 있는 벽이 화강석으로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어서 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협의까지 마친 그런 상태인데 포장하고 함께 할 때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여러 군데 사람들 쓰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저 와서 나쁜 말로 지랄하고 하니까 살살 그런 것만 챙겨 가지고 그저 표 만드는 데, 그런 것밖에 안 하는 것 아니오. 지금, 그래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창조정책과장님, 우리 전체적인 발전 구상이라든가, 군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북부권역에는 상당히 소외, 홀대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제목을 설명을 해볼게요. 생태하천도 위천, 또 고향의 강도 위천, 또 창조정책과에서 하는 외갓집 길, 이것도 거기에다 엎쳐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사업도 고제나 일부 포함될까 북부권역에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사항이고 권역별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하는 것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것도 북부권역에는 너무 소외되어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북부권도 포도축제도 있고 백두대간권 이 부분은 백두대간권이라고 하니까 산에만 국한을 하는데 거창군 전체가 백두대간권 권역이라서 다함께 포함되어 그런 사업이 다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위천, 북상에 있다, 고제에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해봐요. 가조도 일부 관광, 골프 이렇게 하면 또 아울러 갈 수 있는데 균형적인 측면에서, 신원, 남하, 남상 이런 데는 세금은 똑 같이 내는데 이렇게 홀대를 해도 돼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남하도 보면 경관테마랜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접근을 하고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뭘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세계에서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새틀라이트레이저레인징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추적하는 레이저시스템이 천문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설치허가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그 팀장이 내나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다 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거창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악산 꼭대기 정도에 설치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CCTV를 통해서 시청을 하니까 희랑대사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 북부권에도 할 게 많아요. 양각산도 있지, 단지봉도 있지, 많은 데도 거기 또 3개면에 걸쳐 있는 저수지 그런 것 활용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만날 천날 위천, 북상 쪽이고, 생태하천은 그 쪽만 해야 되고, 외가집 길이 그 쪽 뿐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고제 쪽도 빼재를 활용해서 생태 목재 체험관이라고 해서 터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봅슬레이장도 계획하고 있고 그것도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확보를 산림청에서 해서 고제 쪽에 그것도 진행이 되고 차차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외갓집 길 이것은 주로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거창지역의 좋은 하천을 이용해서 수변을 이용해서 수승대까지 접근하는 그런 자전거길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름을 이제 좀 친근하게 와 닿게 하기 위해서 외갓집 가는 길로 그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고향의 강 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또 막대하게 들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또 막대하게 드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4대강 지류사업으로 지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획한 것을 그 쪽 사업에 그 사람들한테 포함을 해서 함께 하도록 우리가 밀어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범영 위원 축제나 개발 이런 부분에서 참 지역을 편가르기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뭣합니다만, 예산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1개 면 사고도 남습니다. 그 쪽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앞으로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화예술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국제연극제 하면 되지, 또 30억을 들여 가지고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고향출신 중에서 참 고마운 분이 있는데 우리 고향출신 중에서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후원을 문화예술올림픽(World Art Games) 한국유치위원회에 후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향을 돕기 위해서 그 쪽에 요청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 고향에도 한번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물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세계대회를 거창에서 한번 유치를 해보자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내년에 컨퍼런스를 거창에서 해야 되는데 개념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4～5억 정도 드는데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옵니다.
올 때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4～5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작품을 한 점씩 기증을 받아서 작품을 우리 문화예술 자산으로 삼아서 거창군에서는 비용 많이 안 들면서 이런 대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30억 정도 드는 본 대회 이것은 지금 현재 전북 비엔날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 월드아트게임 이 수준보다 훨씬 낮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술가들을 세계에서 모셔 가지고 친환경을 주제로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전북도에서 문화예술기금 20억을 지원해 가지고 25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예산을 별로 할 때 안 들이면서 문화관광부와 도의 지원을 받고 또 대기업의 기획처의 협찬을 받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의 군비가 많이 투입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걱정이 숙박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한국 측 대표를 초청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꼭 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런 생각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국비를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그린씽 운영 정착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농협대동지소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중앙에 군청이 있고 시장가는 주부들을 위해서 시장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경아파트 주변에 책 읽는 공원에 있고 강남 쪽에 창남교회 앞에 있고 또 전문대에 있고 또 하나는 농협 대동지소 쪽에 하나가 있고 총 6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자전거를 타러 나와 보니까 자전거를 차에 싣더라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너무 그 쪽으로 많이 몰리는 모양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거치대를 좀 많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파트 주 밀집지역의 공무원들한테는 공지를 해서 그 쪽에서는 이 쪽으로 좀 많이 밀리면 요즘 CCTV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핸디입니까? 거기에 넣어 가지고 공지를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게 되는구나, 그래 가지고 타고 가고 어떤 좀 계획적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은 현재 차로 실어서 다시 재배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매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개월이나 2개월 쌓이게 되는 것 같으면 몇 시에서 몇 시 시간대에는 어디로 많이 몰린다.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거기로 배치를 해놓고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정교하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대경아파트 같으면 대경아파트에서 군청 출근할 때 갖다 놓고 또 시장에 갈 때 누가 타고 가서 거기 갖다 놓고 걷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백범영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0 건설교통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역점시책, 거창읍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시내 전체입니다.
○이성복 위원 전체 지역입니까? 전체지역을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곳은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게 기본설계 용역 전에 주민설명회는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게 잘못 되면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이 잘 안 돼 가지고 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주위에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한다면 주민설명회를 한번으로 그칠 게 아니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론들을 좀 많이 청취하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무풍 간 국도 건설공사가 빼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 원래 터널로 계획되어 있는데 터널로 안 하고 변경이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터널 다 닦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터널 다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그런데 선행개량이…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터널 좌우에 선행개량이 좀 있습니다.
고제에서 올라가는 쪽에 선행 개량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주유소 가기 전에 선행개량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 밑에서부터 선행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역점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농업기반 정비 관련은 싹 빼 먹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일반시책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김재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 얼마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11억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11억 해 가지고 읍·면에, 안 그래도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군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감동 행정, 품격 높은 봉사행정 하겠다고 전부 다, 내가 부군수하고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는 했어요.
전부 다 업무보고에서는 장밋빛 용어로 표기만 해놓고 실제 현장에 군민들의 아픔을 정말 너무 외면해요. 해도 해도 너무 하다고 지금, 그래서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 관심사항 제대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 시행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제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들 전부 다 같은 생각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 지금 전부 다 농촌 환경이 연세 많으신 분들 농사짓고 있는데 농사 좀 편하게 짓도록 해주면 되는데 11억 그래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연간 30억에서 50억 정도는 별도 예산을 해 가지고 군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요새 힐링 코리아라는 용어 많이 쓰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는 치유할 게 너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내년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군비가 80억 이상 투입이 되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알아보니까 예비비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뭘, 나도 군비 부담 때문에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예상하기는 우리 군비가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는 우리 군비 부담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보니까 86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던데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김재권 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것 때문에, 일단 농업기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넣어 놓았으니까 야물게 좀 챙겨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남거창IC, 이게 신원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남상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88고속도로하고 교차되는 남상입니다.
○백범영 위원 남거창… 신원에 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니 당초에도 88고속도로하고 JCT로 만나기 때문에 그게 88고속도로가 신원으로 안 지나가고 남상으로 현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춘전 동네 바로 밑에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신원 구길 양돈단지 넘어가는 길 그 밑으로 어디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 정도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2007년 7월에는 남거창 신원IC 설치 건의를 했거든요? 추진상에 보면, 이게 남상으로 변경되었는가 봐요?
○이성복 위원 거기는 IC가 아닙니다. 남거창 JCT가 남상으로 지나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JCT는 남상이고 IC는 신원에 생깁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내년도 예산은 3억 3,300 확보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확보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2013년도 예산.
○이성복 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국비는 확보는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문제점에 보면 미확보 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확보는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우리 거창 초등학교 정문에 들어가는 데 보면 CCTV하고 신호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위원장 강철우 보면 아이들이 학교가는 길에 있어서 보면 거의가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생명하고 직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CCTV를 확인을 해서 신호위반한 부분에서 부과를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선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CCTV 확인해서 벌과금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죠? 신호위반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건설교통과에서도 CCTV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은 주차위반…
○위원장 강철우 주차위반만 하십니까? 아, 예,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연관을 해서 업무협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면관리대책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번 태풍피해로 읍·면의 가구에 부속사라든지, 슬레이트 지붕 피해가 좀 있거든요. 내가 가조만 봐도 몇 집이 5장, 10장 부서진 것을 처리도 못하고 마당에 모아 놓고 처리를 호소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 슬레이트는 함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현재 처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읍·면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다소 물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수해복구 측면에서 재난관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희봉위생공사 덤프를 하루 이용을 하든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것을 일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규모 이상은 설계를 해 가지고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소규모 한 5장 미만은 우리 매립장에 들어와도 되도록 법에 허용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읍·면에도 그런 사유를 한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일괄 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여하튼 알아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김재권 위원 협의를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에 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무 이상 없다고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만, 두산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염소하고 가조 온천에서 나오는 그게 정화는 되어 나오지만 하류 부분에 이끼도 약간 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형 물고기도 발견된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신임을 못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정수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나는 그런 게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도 주민들은 그 말을 제대로 안 믿으려고 해요.
이끼가 끼고 가끔 가다가 고기가 기형이 된 고기가 발견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 일환으로 지산천에 비점오염원 인공습지 조성 이게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경관테마랜드는 추진하는데 수자원 관련법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자원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연 그대로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절·성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자원 공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저희들이 콘셉트를 세 가지를 잡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잡은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절·성토 부분은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벼 작물을 재배하던 것을 다른 작물로 작물만 바꾸겠다. 그 다음에 합천댐에서 녹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조하기 위한 수생식물을 심어서 수질을 정화하겠다.
그러면 거창군에서 얻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경관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거창군에서는 가져 오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 그 문제는 제가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지금 계획적으로는 예산이 280억 소요되는 예산에 추진했다가 거기에 부딪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낙동강수계기금을 지금 보면 생태공원이라든지,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상류지역에 일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영농행위로 인해서 더 많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농사로 인해서 비료도 치고 농약도 살포하고 함으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낙동강 수계 기금을 어떤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물 위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으로 지원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단계도 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을 가지고 또 열악한 군 재정에서 농업분야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낙동강 수계기금의 일부라도 전액은 아니지만 친환경유기농이라든지, 상류지역에, 그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가 유기농 재료를 공급해 주면 되거든요. 구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고전환이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한번,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재권 위원 그게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 살포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수질을 지키는 길이니까,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을 방향전환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 이 부분요. 당초 계획이 포장도로라 하면 소나무 숲 안에 포장도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그 포장도로 밑으로는… 위에는 가능하고? 아, 하단부로는 매수가 가능하고 집 있는 쪽 상단부가 안 된다는 말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대곡천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이성복 위원 생태학습장은 대곡 바로 앞에 거기 있잖아요? 지금 조성한 데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을 매입 안 하고는 연계성이 없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매입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은 따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 밑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주면 우리 설계대로 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조성비는 거기에서 다 대기로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부지 매입만 군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도로는 어떻게, 우회를 시키는 게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도로 부분은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학습장으로 제대로 이용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처럼 차가 통행을 하고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내려오는 굴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바로 직선으로 다리를 놓아서 그렇게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회를 시켜야 학습장으로서 효과가 더 뛰어나거든요.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1억 8,000만 원만 하면 우리 군 전역에 다 해결됩니까? 이게, 피해 예방시설, 방책 같은 것 이런 것 설치할 모양인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작년보다는 의회에서 좀 많이 늘리라고 해 가지고 한 두 배 정도 늘렸습니다. 올해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좀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대한으로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 자꾸 산이 우거지고 돼지, 고라니 이런 것들이 자꾸 번식이 잘 되어 그런가,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자력복구 해야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이것 130억 들여서 하고 나면 ’14년부터는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관리를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추진하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처리 부분의 관리부분은 거의 다 예산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다 올라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도 보다시피 국비가 근 80%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많고 우리 군비는 한 5억 5,7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군비는 얼마 투입이 안 됩니다. 전부다 수계기금에서 다 올라옵니다.
○백범영 위원 북부 퇴비공장하고 어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도 없애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분은 재활용이 우선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퇴비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못 하는 부분만 우리가 와서 처리를 하고 거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선 재활용하고 못 하는 부분만 저희들 공공처리장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국비를 그 만큼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업무가 중복된다든가 해 가지고 어느 한 쪽이 좀 기능이 소홀해 지면 안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북부 재활용 센터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보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용 앞에 있는 그 생태 습지 그게 공식 이름이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생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생태공원입니까, 그게 해당 과가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 과입니다.
○안철우 위원 맞죠? 한번씩 가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자주 갑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 가면 사람들이 좀 있습디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의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사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떤 공원목적보다는, 학생들은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단체로는 자주 옵니다.
그런데 개별로 오는 것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심소정 생태학습장도 조성할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학습 목표인데 학교나 혹시 생태계나 환경, 친환경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거기에서 잠깐 행사 같은 것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푸른산내들은 자주 합니다.
○안철우 위원 학교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학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학교에서 혹시 교육의 목적으로 학교하고 한번 상의를 했다든지, 거기에서 한번 학생들에게 학습장으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심소정 생태학습장도 만들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물론 기금으로 다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멀리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들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들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자연시간인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습장으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 그게 그렇게 되면서 입소문이 나고 하면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학습이라는 게 학생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자연의 소중함, 친환경의 소중함을 우리 일반인들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학교와 일단 제일 먼저 연계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하고 해서 좀 정례화 할 수 있게, 적어도 한 학기에 반별로 한 번씩은 거기에 왔다 가게 해서 그게 또 계절이 지나면 기간별로 다른 생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게 무슨 잠자리인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꼬마 잠자리.
○안철우 위원 그것 지금 서식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꼬마잠자리하고 희귀식물인 쥐방울덩굴, 이런 것들이 많이…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 애들 인터넷 들어가 봐서 관심도 가질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심소정 생태학습장도 조성할 것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학교하고 연계해서 정례화 좀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관테마랜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2012년 11월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거기 다목적 구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지금 남하초등학교 앞이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도로 건너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잔디구장 다목적 운동장을 하나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한 개 정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제 생각에는 축구장을 두 개 정도 이렇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기에는 저희들이 가서 보면 축구장 넓이 세 개 정도는 나옵니다. 충분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전국대회라든가, 대회를 할 수 있는 축구장 규격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제 경기 규모가 있습니다. 축구장이, 그런 부분을 스포츠 담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의를 해서 설계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좀 미리 상의를 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구장이 하나, 잔디구장 하나, 한 7개 정도 되면 되거든요.
지금 또 스포츠파크에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 더 들어서면 그렇게 하면 전국 대회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또 한 번 물어 봅시다. 일반시책에 보니까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보니까 1,500만 원 되어 있네요. 일반시책에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하고 체험교실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면 이 사업비 1,500만 원 가지고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관 지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런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강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에 마지막에 있는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 부분이 지금 가설건물 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설건축물 소유 안 하신 분들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 가지고 서로 먼저 안 찾아 가겠다라는 그런 형편이라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기투자하고 ’13년도하고 ’14년도가 있는데 거창군이 해야 되는 게 한 8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국비, 도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금 저희들이 공모나 다른 사업비로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송정지구는 사실 진척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도 계속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개발계획안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사업자 측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안철우 위원 이게 공사 전문기관, 기업체에 설명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로 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제 현재로 봐서 경제성보다는 자기들이 체비지 매각하는 가격이나 체비지가 안 팔릴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긍을 하고 개발계획을 용역회사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어떻게 전망합니까,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연내에는 가시적인,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계하시는 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고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저보고도 많이 묻고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여러 가지로 많이 안 궁금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땅값은 어떻게 되니, 지금 갖은 이야기가 다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니까 최근에까지 온 사업진척 단계정도라도 한번 가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사회라도 소집을 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걱정을 좀 불식시킬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2013년도 도시계획 중에서 거창중학교 앞 지금 다 철거를 하고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었었죠? 매입하는 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여하튼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앞에 구체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창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인도는 확보가 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도로선행도 조금 펴고…
○안철우 위원 지금 도로보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해서 반대쪽에 인도를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거기 거창중학교, 창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설계에서 제일 우선해야 될 게 소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제일 우선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나머지 거기 나무를 심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모든 초점은 학교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데 좀 관계되는 것으로 좀 설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실제로 발주하기 전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소나무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상적인 소나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초점은 그 두 학교, 학교가 거기 지금 있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 조성, 면학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면 아마 주민 분들도 좋아 하실 것입니다.
초점을 거기 좀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은 언제쯤 공사가 끝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내년 초에,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다소 늦어지면 내년 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도시구조물 경관조성사업 이게 있는데 녹색건축물 디자인 사업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담장 옹벽, 건물벽 이런 것 하는 것 중에 보면 보통 과거에 보면 덩굴식으로 된 것, 아이비 종류 전문적으로 헤드라나 그런 종류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기술이 발달을 해 가지고 블록같이 케이스로 딱 끼워서 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 혹시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흙을 채워서 조금씩 조금씩 위에도 심고 하기도 합니다.
○안철우 위원 물도 수로를 만들어서 거기 디자인도 넣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반 담장 옹벽 정도는 덩굴종류로 해도 되는데 보건소 같은 이런 건물이라든지 좀 공공 괜찮은 건물들은 그런 종류의 것을 한번 함으로써 건물의 멋도 내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멋이나 단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사업비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것도 좀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주민들 반응이 좋고 하면 다음에 할 때는 예산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공건물 벽에 제가 전문적인 이름은 모르겠는데 내용은 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클린로드 시스템은 그냥 바닥에 물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사진 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이것 하는 데 다른 데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고…
○안철우 위원 아니 우리나라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수도로 활용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대구라든지, 도시 부분에는 일부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는 도시를 안 가봐 가지고 시골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도 상수도나 이런 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저희들 로터리를 하면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서 그 빗물을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해 놓으면 거창읍에 특히 여름에는 다른 도로도 다 해달라고 할 것인데?
여하튼 처음 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이 경사지붕을 시행하고 나서 그것은 나는 정말 획기적인 행정의 사고의 전환으로써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경사지붕을 하면서 색깔을 탁한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파트라든지, 개인주택이라도 경사지붕을 조금 밝은 색상으로 유도를 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유도를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유도는 밝은 색상으로 하고 벽체는 좀 흰 것으로 하고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건축자재 나오는 부분들이 지붕자재로서는, 텍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밝은 색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밝은 색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붉은 바탕이면서도 검은, 진하게 나오는 것, 탁하게 나오는 것 그게 좀 산에나 높은 곳에서 보면 밝은 색깔하고 너무 대비가 돼요.
진짜 밝은 색깔로 해 놓으면 공중에서 봤을 때도, 특히 외국 같은 데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내려다보면 진짜 붉은 지붕 너무 보기 좋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기와들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와는 청기와, 흑기와 말고는 거의…
○김재권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상림리 일원에 문화권 특정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아마 개발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나 추진할 사항인데 그게 상림리 일원이 가야문화권 특정지구로 지정할만한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게 저희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가야문화권 해 가지고 10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 문화권 해당되는 10개 시·군에 사업비를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당초 그것 지정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도 금원산 진입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도로 같은 것을 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금원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시행은 실제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내가 덧붙여서 지금 개봉고분이 가야시대 고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김재권 위원 2010년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 군관리계획 상 공원지구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개봉사거리 로터리 조성하면서 옹벽을 너무 높게 쌓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조금 높아요.
계단으로 한 2단 정도 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고 했으면 더 아름다울 것이고 그래서 고분이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문화 자취가 거기 있는데 제 이야기는 김천방향에서 오든, 가조방향에서 오든, 거창 시내에서 보더라도 고분이 좀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산을 조금 낮추자, 그래서 그 주위를 정원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견학도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하나의 체험장으로 역사에 대한 체험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때 과장님께서도 공원파트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겠다고 2010년도 업무보고 때일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 저희들이 로터리 하면서도 계획을 할 때는 벽면 폭포도 설치를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하고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그 소유자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일단 공원조성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조성계획부터 우선 수립하는 것으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 관계는 좀 아쉬운 게 고분을 좀 살려 가지고 조금만 낮추면 고분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가 또 옛날에는 3대 관문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 서부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교통량이 줄어서 그런데 그 관계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내년도에 보니까 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 한 1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군비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하고 최대한 도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대동리 광장 그것도 아직 국·도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20억 넣어 놓았는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사실 도시계획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지구가 거창읍하고 가조하고 웅양하고 세 군데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마 가조도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지가 거의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집 개수도 못하고 급기야는 금년도에 와서 지붕이 내려앉은 집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가치로 따지면 보상금 받아도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한 25년간 사유재산을 침해받아 가면서 지금까지 참고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비에 집이 내려앉아서 어차피 거기는 거주를 못할 그런 형편이다, 보상금액이야 많든, 적든 간에 그런 것은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선보상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법령상 대지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대지가 아니라도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더라고, 집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런 분들은 25년간 수리도 못하고 살다가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아시고 내년에 어렵지만 선보상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선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도시구조물 경관조성 사업하고 녹색건축물 디자인 사업, 이게 어떻게 다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던 부분은 건축물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생긴 구조물, 콘크리트 벽면을 녹화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뒤에 부분은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이 콘크리트 벽으로 페인트칠을 해서 노출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녹화를 함으로 해서 단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릴 수 있으니까 우선 공동주택부터 우선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공동주택하고…
○이성복 위원 구조물하고 건축물하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이성복 위원 여기 녹색건축물 디자인 사업을 처음 시범적으로 할 공공건물이 보건소다 말이죠? 그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보건소를 지금 이제 신축하는데 당초계획에 넣어서 할 수는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설계 이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 감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영을 시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하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당초 설계에 넣었으면 좋겠고 246페이지 안철우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중앙로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사업,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빗물을 실제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또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 저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중수도 시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거리의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적은 비용 가지고 깨끗한 가로는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성복 위원 빗물을 이용하자고 이런 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빗물 이용하자고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8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도로 중앙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연중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겨울 동절기에 대한 대책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 시설 설치할 때 퇴수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영하로 떨어지는 부분에는 물이 살수가 되면 얼기 때문에 그 때는 사용을 실제로는 못하는 부분, 그래서 시설물 피해만 없도록 조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교통이 여기는 도로가 넓지 않기 때문에 늘 혼잡한 구간이고 그리고 중앙선 개념이 없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리면에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야 될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이 부분은 중앙선 표시하는 표시등 형태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건너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위원 차가 지나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위로 지나다녀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 전문단지 연계하는 도로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지금 월평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남상 나가는 지방도로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도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월평마을에서 마을 앞에도 4차선 도로가 나고 또 마을 가운데도 4차선 도로가 났을 경우에 마을의 주거환경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하고 또 어떤 토속적인 미신 같은 신앙 가지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오버브리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40억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두 개 산업단지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남상 나가는 도로가 변전소 부분까지는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안 된 부분은 거기 연결되는 도로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또 지금 금천동쪽에 와 가지고 2차선이라서 상당히 교통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변전소 있는 쪽에서 대학로 쪽으로 연결하는 2차선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88고속도로 위로 일반산업단지, 승강기전문단지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오버브리지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죠?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국비이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만 되면 다소 시기는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교는 다 된 것입니까?
○위원장 강철우 예, 교량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거기 다리 양 쪽에 그게 산입니까, 형태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당초 의도를 할 때는 산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반 보시는 분들이 불이 들어 왔을 때는 꼭 연꽃이 피기 전의 연꽃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합디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 구조물 경관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에 대상 사업지, 초화류, 덩굴류 식물, 벽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사업지 여기는 대상사업지 내의 구조물 정비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이 부분 나타낸 부분은 강변로 우회도로 내려가는 쪽에 보면 강 쪽에 옹벽이 큰 게 있습니다. 높은 게 이런 부분, 또 여중 올라가는 쪽에 이런 쪽에도 보면 도로 양 쪽에 옹벽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여기 말이죠?
내가 베어스 타운 뒤에 고물상 있고 좀 보기가 흉물스러운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 주십사 하고 내가 정창석 과장 있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졌네요?
건물도 없고 지금 거기 도로개설하면 신설하는 데 돈도 얼마 안 들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없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을 하면 실제로 보상비는 좀 적게 들 수가 있습니다만, 또 실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옛날부터 집이 지어져 가지고 도로가 없는 부분을 먼저 개설해야 되는 부분,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하나로 아파트도 지어졌고 거창중학교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운동장 스포츠파크를 많이 이용을 안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겸용하는 도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도로 폭은 좀 협소한 편입니다.
○백범영 위원 길이 나면 집도 좀 쉽게 지어질 수 있고 고물상 그게 정리가 좀 되지 싶어요.
그리고 뒤에 아파트인가, 빌라인가 두 채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앞에 내려다보면 전망도 좋아질 것 같고,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사과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은 고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창읍입니다. 읍의 사과테마파크 하면서 실제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개촉지구 사업비 이것은 100% 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를 그 쪽에 반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가스 충전소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차장까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개발, 발전 잘 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철우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소년 엘리트 운동부 집중 육성에 배드민턴에 23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 어떻습니까?
연습하고 이런 것 차질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배드민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이 부분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안철우 위원 짧게 그냥, 지금 연습 잘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에 익고가 창단을 해서 올해 1학년들만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들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다른 대회 나가면 아직은 좀 미숙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직까지 큰 두각은 나타내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우수한…
○안철우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1학년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거기까지는 비교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향후 유소년엘리트로서 가장 각광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배드민턴 같은데 지금 다른 유소년 부분도 앞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도민체전 내년에 2위 목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지금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도 지난 과거 10년 전이나 이럴 때부터 이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행히 유소년 엘리트 선수를 집중 육성을 한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있는 것 중에서는 배드민턴이 가장, 도민체전을 떠나서 제일, 대회 시합에서는 상위를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결과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게 고등부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2학년 올라가고 하는데 문 계장님 계시고 한데 정말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고등부 팀을 이렇게 공식 창단한 경우가 최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10년, 20년 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했으니까 정말 근사하게 키워 가지고 기대효과에도 있는 지역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 홍보, 이런 것까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배드민턴 고등부에 특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시로 소장님이 한 번씩 나가 보십시오.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해 주고 하면 지금 아마 학교, 선수, 학부형, 지도자 모두가 지금 아마 네 파트가 마음의 합심이 잘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서포터만 해준다면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소장님하고 문 계장님 각별한 관심을 좀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시책하고 현안사업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것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시책이라서.
○김재권 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면 현안사업에 포함해서 위원들에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인데 예산확보하는 데도, 신원하고 가조는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타 면에서도 그것 요구할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주면 너도 나도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에 건의했던 익고 조명등 관계도 생각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던데, 그래서 내가 요구했던 축구동호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사실, 필요하면 좀 명확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재원을 계산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한 5,000만 원만 한다는 게 3억을 해도 부족하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든지, 인프라 확충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을 좀 감안해서 소장님, 좀 관심 가지고 챙겨는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신규시책 441쪽에 보면은요. 1등급대회, 대회인지도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전국방송 경기일 경우 1등급을 적용하는 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전국대회는 보니까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1일이고 나머지는 2일, 3일, 5일이거든요.
거창에서 1박이라도 하는 이런 경기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봐서는 당일 행사보다는, 당일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1박2일 내지는 장기간 체류하는 그런 대회를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표에서도 대회기간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1등급 대회를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도든, 전국대회든, 1박을 하는 것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원에 한 것하고 가조에 한 것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가조는 거기 보니까 위에 비가림시설 정도로 해 놓았던데, 천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신원에는 그야말로 지붕을 씌워서 실내코트로 두 면이 되어 있고 가조 같은 경우는 1면은 전천후이고 1면은 야외로, 그러니까 지붕 없는 오픈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붕은 있지, 벽체가 없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그게 전천후 게이트볼, 야외로 속합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속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일단 지붕이 있으니까…
○백범영 위원 그러면 우리 웅양에도 할 것을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니 웅양에는 한 면은 실내, 신원과 같이 하고…
○백범영 위원 가조처럼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나머지 그것은 그러면 건폐율에 포함 안 되면 가조처럼 그렇게 해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것도 기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그것도 건축물로 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구축물이기 때문에…
○김재권 위원 꼭 신원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겨울에 비바람 치고 하는데 거기 노인들 와서 하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오히려 사실 겨울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노인들이 겨울에 추울 때 집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 나와서 함께 움직인다. 직년 겨울에도 이용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체육시설 하는 것하고 냇가, 공원 이런 데 체육시설, 또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의 체육시설 이런 것은 관리부서가 시설사업소로 가는 게 맞다 싶은데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경로당 노인들 거처를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건강관리 기구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로당에는, 그래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로당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경로당 관리차원에서…
○백범영 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은 우리 군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업체도 내나 같다 말이죠.
체육 그런 시설 수리하는 업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는 여러 개다 이 말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주로 경로당에는 운동기구보다는 건강…
○백범영 위원 운동기구들도 많아요. 건강,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북하고 웅양하고 고제, 저수지 수변에 체육공원을 하나씩 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공간은 나오는데 자기들이 전기세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더라고요.
제일 주민들이 바라는 데가 웅양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만 그것은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 족구장, 어떤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날 좋은 날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돼지고기라도 구워먹고 즐기고 오면 여기 꽉 막힌 스포츠파크 비좁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라요.
그것도 내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백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올해 소장님 통합체육회 이렇게 통합시키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통합체육회 관련해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를 할 것으로도 또 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해봤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만큼 나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산절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부분은 일단은 사무실을 나누어서 따로 따로 집행하던 것을 한 쪽에서 집행되니까 결국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교하면 운영비를 올해 감축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편성할 때부터, 예상을 하고 감축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사무국 운영부분에서는 절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무국만 보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사무국 인원 두 명 줄이자고 통합을 추진한 것은 아니잖아,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저희들이 각종 대회라든지, 결국 대회 참여하고 선수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고정된 프로그램이 그대로 간다면 전후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또 부족한 부분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냐, 줄일 것은 줄이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부분,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줄일 것은 줄이되, 또한 기존에 새로 신규 창출되는 프로그램들은 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비교해서 절감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치가 나왔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국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결국은 같은 금액, 올해와 같은 규모일지라도 효율성은 훨씬 확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면 결국은 절감보다는 효율성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물론 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또 효율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대외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사무국에 2명 인원 준 것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효율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은 이해가 또 부족한 부분이다. 이야기가, 그래서 예산도 물론 쓸 데는 써야 되겠죠? 증가 시킬 데는 증가시켜야 되겠지만 예산절감 효과의 기대도 컸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효율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기대치가 내년 연말에 가서는 그런 효과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꼭 좀 보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해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족구장 인조 잔디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버레포츠타운을 내년에 완공 목표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나머지 부분 인프라 부분은 조금 다음연도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당초 저희들이 내년에 인조잔디 4면 하는데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필요로 했습니다만 좀 무리가 있어서 그 다음연도로…
○이성복 위원 그러면 2013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획이 당초 있던 게 없어졌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저희들이 족구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기연도로 미루고 우선 필요한 긴급한 부분만 조금 보수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해를 할 부분은 아니고 족구는 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거창이 거의 상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협소하다 말이죠.
시설 자체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를 해도 우리 거창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다면 많은 건데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게 그런 기대효과로 봐서는 2억이 또 큰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지금 실버레포츠타운 때문에 그런 예산이 그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걸맞게, 그 종목의 위상에 걸맞게 좀 책정을 해 주십사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
○이성복 위원 (웃음) 대답하기 곤란하신 모양입니다. 예산을 소장님 직접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소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생활체육대축전, 통영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하시느라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대회일정이라든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도 일정표라든가 그런 것 한번 내일이라도 좀 챙겨 주시고 지금 신규시책에 보면 통합체육회 운영 내실화 추진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가 있습니다.
한 두 명 정도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이제는 좀 전문지도자, 진짜 프로선수라든가, 국가대표 출신 그런 생활체육지도자, 그래서 선수로서 써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좀 채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인근에 자매결연한 곡성군이 있습니다. 곡성군에는 볼링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이 지금 여기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자원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구할 때 그런 우수자원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할 때 상임부회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그리고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또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내년에도 지을 수 있을까, 가서 공을 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상에 먼저 내가 말하던 예산 이번에 올라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고 나서 보니까 소재지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 안에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류영수 위원 그래서 안 준다 이 말이요?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 올려야 되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 안에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류영수 위원 그러면 뺏다 이 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류영수 위원 뺀 것 같으면 딴 것이라도 해 가지고 한 2억 올리면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웃음)
○류영수 위원 웃지 말고 대답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정해진 돈이 아니고 사업목적에 맞는 돈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사업목적에 맞는 것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니까 올려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계속 거창읍이나 위천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좀 신원이나, 남상이나, 가조나 이런 데 좀 해야 된다, 이 말이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다 고루고루 신경 쓰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말로만 고루고루 한다고 자꾸 그러고 있어, 하는 것 보면 순 편파적으로 만날 거창읍에만 하고 하더구만, 하여튼 간에 2억을 만들어 주이소, 딴 것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자체대회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강철우 자체대회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중복되는 것 있죠. 이런 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렇게…
○위원장 강철우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 이번에 신경을 참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태껏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인근 시·군하고 다 비교를 했을 때 거창군이 최고 열악했습니다.
또 소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신경 쓴 부분도 높게 평가를 하고 사실 안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가, 면사무소 다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개인 차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 기름 값도 안 줍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실정인데 늦게나마 또 차량을 구입한다니까 이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표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8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류영수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출석전문위원(3인) 박광용장정옥김성목○출석공무원(8인)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재난관리과장이동순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창조정책과장이환철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