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16일(화)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6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6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64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위하여 ’99년 11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99년 11월 10일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청취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 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99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 중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현옥 의원과 오임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0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편의상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기간은 ’99년도부터 2003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계획서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해서 지난 1월에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작성된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1월에 제출할 계획으로 10월에 재작 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 보완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제도의 운영, 군민과 함께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 거창 건설을 위한 기본 구상, 제3장, 중기 투자 및 재정 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제도의 운영입니다.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과의 극대화로써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가용 재원을 추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 투자 부문간의 상충 중복 투자 방지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투자의 효과를 높여 가며, 계획적, 합리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규모 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투자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 수립으로 지역 균형 개발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으며, 상위 계획과의 연계 운용 등, 지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계획 기간 및 내용으로서 계획 기간은 ’99년부터 2003년, 5년으로서 과거 2개년, ’99년도부터 2000년을 기본 연도로 하고, 향후 2개년, 2002년부터 2003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립 방법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획 지표의 수정 보완이라든지 재정 전망, 투자 계획 수립, 부족 재원 조달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립의 체계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 중앙부처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 수립 목표와 방향은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로써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재정 운영 계획을 성취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방향은 2000년 계획은 지난해에 수집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되, 지난해 계획은 IMF 이전에 수립한 계획이므로 재정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제의 개편, 조세 감면, 세외수입의 확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을 하고, 세출은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는 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지방재정 전망 및 운용 방향입니다.
저희들 거창군 재정 실태를 보면, 금년도 예산 총 규모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08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체 재원이 289억 2,700만 원으로서 26.6%, 의존 재원이 798억 1,700만 원으로서 73.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 재정 여건과 전망은, 지방 재정 수요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서북부 경남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기반 시설 및 개발 계획 추진에 많은 재정 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지역주민은 경제, 사회, 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지역 숙원사업 등 주민 욕구의 다발적 분출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자체 재정 확충이 어려우므로, 계획적 투자 사업이 곤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자체 재원 대 의존재원의 비율이 약 74%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고, IMF 체제 이후 저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세입 여건이 어렵고,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되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더 발전되고 복지 수준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주장하면서도, 소요되는 자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참여 의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치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는 지방 재정이 지역 개발을 선도할 규모 있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보다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이해집단에 관련된 소규모 사업에 분산되거나, 지역 안배적 차원에서 배분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업무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도 증가 추이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화 하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지방 소비세의 도입 등이 집중 논의되겠지만, 지역간 세원의 극심한 차이 등의 문제로 당장 시행은 어렵기에 당분간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인상과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크게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지방 재정으로 폭증되고 있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 요구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채의 발행 수요도 증가될 전망이며,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공공투자 사업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전망은 민생 안정 차원의 실업 대책 추진을 위한 고용 창출과 취업 알선, 농업의 기업화와 수출 산업화를 위한 기반 확충,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의 복지시책 추진, 그 다음에 환경 보전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문화 공간 조성, 지역정보화 사업 등에 재정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재정 운용의 방향은 신 세원 발굴 등 세정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계획성, 합리성 제고로 재원 낭비 요인의 사전 예방과 재정 운영의 경영 마인드 도입으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적정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부족 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전략은 취약한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제 구조의 개편인데, 이것은 아마 중앙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위주의 현행 지방세를 지방소득세로 도입을 한다든지,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런 지방세제의 구조 개편과, 재정운용의 경영 마인드 도입 확산을 위해서는 주요 시책 사업간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인력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투자 재원으로 확충해 나가고, 경영수익의 발굴 및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나가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은, 경직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가용 재원을 확충하고, 공공투자 사업이라든지, SOC사업, 환경·복지 분야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건전 재정 운용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따른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건전 재정 운용 기초 하에 지방채 발행의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 거창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은, 지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의 당면 문제점과 대책은 우리 군은 경남의 5대 생활권 중 합천, 함양, 산청군과 함께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로서 생활권에 속하면서 교육, 문화, 행정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문화 시설, 유통 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꾸준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과 국·도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복지시설 및 생활편익 시설의 확충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는 향후 여건 전망은, 가조 온천을 중심으로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 국립공원과 합천댐, 무주 리조트와 연계한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구, 광주, 김천 등 관광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을 연계한 체재형, 참여형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기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지를 특색 있게 개발하고, 또한 도시에서 들어와 살만한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정주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 목표는 행정, 교육, 교통, 문화 등 도시적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정주 생활공간 확충, 그 다음에 가조 온천을 종합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고,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9년도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 거창의 모습입니다.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 거창 건설을 위해 소득과 환경이 잘 조화된 거창, 교육, 문화 시설이 잘 구비된 거창 등으로 서북부 경남의 중심 지역, 다기능 도시의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역개발 지표로서는, 인구는 현재 7만 2,000명에서 계획 연도까지는 7만 4,000명으로,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지금 현재 42%에서 28%로, 2차 산업이 15%에서 25%, 3차 산업이 43%에서 47%로, 다음은 경지 정리율은 93%에서 계획 연도까지는 100%, 수리 안전율은 현재 84%에서 95%로,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은 96%에서 100%로, 도로 포장율도 39%에서 43%로 개발 지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은 거창 신시가지 조성과 소방도로 개설, 시가지 환경개선, 상수도 사업 시설 확충의 개발과, 도로망 확충은 김천-진주 간 국도 4차선 확장,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읍·면간 순환도로 개설사업과, 관광개발은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북상 월성계곡의 군립공원 지정 개발, 그 다음에 거창 가지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수승대 국민관광지 개발 등이고 농업은 수출농업 기반 구축, 그 다음에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하고, 교육, 문화는 문화예술 회관, 국제미술관 건립, 조각공원 설치, 문화예술 종합타운, 국제 연극도시로서의 육성,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거창전문대학 4년제 대학 승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개발 지표입니다.
이 개발 지표는 관련 투자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각종 통계자료, 또 정부시책의 전망, 주요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는 7만 2,000명에서 계획 연도 2003년까지 7만 4,000명으로, 그 다음에 가구 수는 현재 2만 4,000가구에서 2만 5,000가구를 개발 실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 분야로서 공무원 수는 현행 582명에서 격년도 2003년까지는 544명으로, 공무원 숫자는 구조조정으로 점차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현행 125명에서 13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창군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도 전체는 비슷하고 함양군은 현재 99명, 합천군이 94명, 산청군이 83명,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거창군은 공무원 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각종 시설물을 포함해서 241동에서 247동,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등이 건립이 되면 2003년도에는 247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도 늘고, 컴퓨터 보급은 공무원 1인 1PC 계획에 의해서 현행 375대에서 계획 연도에는 495대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거창군의 교육시설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에 있어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 지방 지정 문화재는 추가로 지정을 예상해서 이것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에 공공진료 시설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 밑에 의사수는 아마, 의료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다음에 납골당은 금년도 6개소에서 내년도 6개소 설치로 12개소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 쓰레기 배출량증가로 수거율은 100%이며, 수거량은 47톤에서 49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은 현행 소규모 시설을 계획을 하나 지표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다이옥신 유해 결정이 되고 나면 1개소를 추가해서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전체 현행 58%에서 2003년도에는 65%로 보급률을 올리고, 하수관거 보급률도 현행 78%에서 2003년도까지는 88%로,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현행 1개소에서 가조 하수 처리장이 내년도 계획이 되면 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고, 분뇨 수거도 59%에서 61%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설치도 유원지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는 4개로, 가조 수포대, 사선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급률은 현행 79%에서 88%로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간이 상수도는 사실상 현행보다도 대수가 줄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가 증설로 인해서 상수도는 늘어나는 것만큼 간이상수도는 준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공원도 현행 1개소에서 2001년도에는 북상 월성에 군립공원이 지정되면 이것도 하나 더 추가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원도 현행 2개소에서 2001년도 가면 북상 대나무 공원이 설치가 되면 이것도 한 개소 는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고 또 책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설놀이방, 이런 것으로 통해서 현행 16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날 것입니다.
주택 보급률도 현행 96%에서 격년도에는 100%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 개발 계획은 5개소, 그 다음에 정주권 생활, 이것은 지금 3개소에서 2개소로 주는 것은 현재 남하면, 웅양면, 가조면이 정주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가면 남하면이 완공되면 1개소가 줄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계획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공이 그때까지 안 되면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 부분의 종사 가구 수는 실제 현행보다도 2003년도 가면 인구가 줍니다.
농업 인구 고령화, 또 소규모 영세농 감소 추세 등으로 농업 인구는 주는 걸로 추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도 역시, 자녀 감소 등으로 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경지 정리율은 93%에서 100%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 경지율이 현행 15%에서 50%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안전답률도 84%에서 95%, 이것도 늘어날 추계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면적도 증가 추계입니다.
다음, 농로 포장은 정확한 어떤 시행물량에 의한 계획을 잡지 못해서, 농조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28㎞ 하는 것은 이것은 매년 당해연도 계획을 26㎞, 28㎞, 28㎞, 28㎞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림 사방은 조림 면적도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 조림은 지양을 하고, 육림사업 권장 관계로 이것도 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은 70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난 추계입니다.
하천은 개수율이 지금 30%에서 31%로 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도 93㎞에서 96㎞로 연간 정비 물량이 증가 추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포장도 454㎞에서 499㎞로 이것도 증가 추세고, 도로 포장율도 39%에서 43%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수도 1만 4,000대에서 1만 6,000대로 주차장 수도 1,500대에서 1,650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 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기 투자 및 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총 규모는 2003년도까지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6,00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141억 8,100만 원, 2001년에는 1,198억 9,000만 원, 2002년도에는 1,258억 8,400만 원, 2003년도에는 1,321억 7,800만 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씩 증가하는 예산이 되어서 연평균은 한 1,20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계 규모는 5,6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간 전출은 특별회계는 약 25억 원으로서 연평균 5억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추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추계는 행자부 전망의 공식 기준입니다.
세입 전망의 공식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 추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여 요율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신규 세외수입원 및 탈루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그 다음에 재산 매각 수익은 매각 계획에 의하여 추계하되 재산 매각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 확대에 따른 세입원 포착과 각종 징수금, 교부금은 도의 지방세 추계치에 의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의 추계는 지방 교부세에는 기준 재정 수입액과 기준 재정 수요액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신장을 고려해서 추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는 아마 조금 늘어날 추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도 5% 증가 추계를 했고, 지방보조금도 5% 증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추계는 이것도 행자부 기준 공식이 있고 해서, 뒤에 이 공식에 의해서 앞의 세입과 세출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경상적 경비에 인건비는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동결을 시키고, 경상적 경비는 5% 증감을 시키고, 사업예산도 5%,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부족 재원 대책으로서, 1단계 지방세수 확충은 과표의 현실화라든지, 신 세원과 그 다음에 탈루 세원 발굴 등을 통해서 확충해 나가고, 세외 수입원도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현실화,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 등으로 발굴하고, 경영 수익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지방채 발행과 채무 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수익사업 및 수익시설 사업 등 지방채 발행 특화사업에 국한해서 지방채를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기 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의 추계는 그 앞에 세입의 추계 행자부 기준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총 421억 8,5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방세도 세입추계 공식 기준에 보면, ’99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에다가 재산세는 현재 과표 인상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담배 소비세는 소비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지방세를 산정한 것이 약 421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보면, 총 세입 추계가 5,99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지방채가 14억 6,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지방채가 되겠고, 그리고 2000년도가 1,141억 8,100만 원, 그 중에서 지방세가 80억 1,600만 원, 거의가 5%씩 증가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회계별 세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도 32페이지에 나온 행자부 공식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회비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총 6,00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 1,141억 8,100만 원, 2001년도는 1,198억 9,000만 원, 2002년도에는 1,258억 8,400만 원, 2003년도에는 1,32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투자 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계는 4,81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871억 2,700만 원, 2000년도에는 914억 8,400만 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960억 5,800만 원, 2002년도에는 1,008억 6,100만 원, 2003년도에는 1,05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뒤에 나와 있는 단위 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제1단계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것을 보면은 과표의 현실화, 신 세원 및 탈루 세원 발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과표를 현실화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가 아마 알기로는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적용을 하고, 재산세는 아마, 건물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연수라든지, 사용 연도라든지, 위치를 어디에 위치했느냐, 이런 걸로 해서 과세 시가 표준액에 세율을 곱하는 걸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는 아마,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최근 3년간은 재산세 중에 종토세가 동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화는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련 과장이 알고 있는지, 현실화는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을…….
토지 평가는 재산세는 재무과하고, 공시지가 관계는 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의 현실화가 4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앞에는 현실화율이 한 90% 이렇게 된 걸로, 농협 앞에 제일 비싼 가격이 750만 원씩 할 건데요.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종합토지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일전에 이것을 TV에서도 한 번 했는데, 공시지가가 내렸는데, 종합토지세가 올랐더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거창군에도 있다면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답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의 뉴스에서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내년도 종합토지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의 표준시가 조정률이 지금 우리 군에는 한 75%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곱해서 면적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보다도 세율이 높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확충하는 방안이, 과표를 현실화시키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 세원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부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한다면 어떤 세액을 현실화하겠다, 또 신 세원은 우리가 앞으로 이러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겠다, 또 탈루 세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음성적으로 눈감아 줬는데, 이런 걸 현실화 시켜서 탈루 세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꼭 따질 수도 없고, 답이 필요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시면, 중·장기 투자 재정 및 전망, 재정 규모가 나옵니다.
일반회계는 매년 5%씩 증가된다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7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 불어 나가면, 상수도요금이나 요율, 이런 것을 인상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5%씩 불어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를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나 전체 특별회계가 안 있습니까?
이걸 쓰는데, 농공단지도 우리가 빨리 분양을 해서 돈을,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자꾸 돈이 불어나요. 5개년 계획에 보면. 불어나죠?
세입이 불어 나가지고, 여하튼 상환하는 것도 예산은 예산이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상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농공단지 특별회계 상환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당연히 예산은 늘어나야 되지요.
그래서 규모가 자꾸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제일 돈이 많은 것이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돈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갚아 들어가야 되는 건데, 특별회계가 계속 불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설명하는 과정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오 의원님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오늘 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곡처리장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이 계획을 다시 내년 1월달에 수정,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빠진 사항들은 다시 추가로 검토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곡처리장이, 지금 하나 거창읍에 있는 것은, 거창읍, 남상면 하고 사용하는데, 권역별로 세 개소만 더 거창에 설치하면, 벼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노령화 된 농촌 일손을 상당히 덜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거론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우리 군의 재정 운용 방향과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한 재정 계획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정기회기 중에 2000년도 예산안이 오늘 보고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토대로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안 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