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1일(화) 12시0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2시02분 개의)
○위원장 정화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화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 7억 6,270만 6,000원인데 26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공사현지 점검 등 전문직 위촉 보상은 현장확인하고 사무감사 시에 요인이 없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 등에 의회 증인 등 출석비용으로 3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현장확인이나 사무감사 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의회 공청회 참가 진술인 비용으로 3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도 앞과 같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점용 위원 기타 보상금에 말이죠, “공사현지 점검 등 전문직 위촉 보상” 했는데, 전문직 위촉보상을 전에 한 것이 있었어요?
○사무과장 박진수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없었지요?
○사무과장 박진수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토목기술이 있는 사람들, 건축 확인할 때에는 건축사,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현지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없었던 것을 넣을 때에는 필요해서 넣은 것 아니던가요?
○사무과장 박진수 사유를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 당초예산에는 올려놓고 사유가 그 뒤에 발생할지 불확실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증인 등 출석비도 이와 같은 조건에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은 사무감사 시에…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간소화해서, 될 수 있으면 없는 걸로 하자, 이런 뜻에서 해 버리면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은 삭감시키지 말고 예산 세운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예, 이것은 특별히 감사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때 또 증인 출석시키는 요건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박점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점용이종봉정화석신주범○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의회사무과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박진수 의사담당주사서경용○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