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4일(화) 오후12시0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의회사무과

(12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화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화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聆?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총 6억 9,642만 6,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1,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이 4,690만 4,000원입니다. 직급별 단가 인상하고, 시간외 수당이 37시간에서 40시간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1,7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올해 회의록 총판 발간하고 기타 수용비에 월간지, 홈페이지 관리, 기록보존 등에 2,626만 6,000원이고, 다음에 위탁교육비 이것은 저희들 의회운영 직원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5만원, 운영수당은 당직비입니다. 291만원, 급량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복사기나 앰프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64만원, 차량비가 84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의회개원 3주년 행사를 전 의원님들하고 실·과·소장, 또 전직 의원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1,560만원은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 3명 960만원하고, 시군의장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112만원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5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 합해서 48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급보조비가 2,53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사 현지점검 등 전문직 위촉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일단 올려놓고,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2,244만 2,000원인데, 컴퓨터 속기 기계구입인데, 현재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컴퓨터 속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95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낡아서 거기에 400만원, 다음은 의사운영 집기 구입입니다. 지금 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님들 옷장, 책장 계속 사용해 왔는데, 낡아서 소파는 의장, 부의장실, 탁자 의장, 부의장실, 서랍장 의장, 부의장실, 5단 책장 의장실, 옷장은 의원님들 휴게실, 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총 저희들이 2,2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의회 증인 등 출석 비용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사유가 발생 안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책정했다가 사유가 발생 안 하면 결산 추경 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증가를 안 하고, 전액 공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 의정활동비에 매달 의원님들이 받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1인당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해서 의원 1인당 110만원 해서 총 1억 7,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수당에 보면 1회에 7만원씩 80일 계산해서 7,280만원, 국내여비가 올해와 같습니다. 3,042만원, 국외여비도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습니다. 2,327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도 똑 같습니다. 의원 1인당 480만원을 계산해서 6,2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해서 1,200만원해서 총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말 그대로 매달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회의가 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880만원, 다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의장단하고 경남 의장단이 있습니다. 전국은 매달 25만원 내야 되고, 경남은 1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총 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당초보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저희들이 총 7억 2,042만 6,000원인데, 당초 2,400만원이 더 늘어 났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비에 2,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 본회의장하고, 특별위원실하고, 상임위원실에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은 군 본청하고 읍사무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하려니까,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아서 이번에 지역정보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과에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인터넷 뉴스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기 전에, 저희들이 정보센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매달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용에 있습니다만, 한번 하는데 3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회기를 70일로 보고 2,100만원하고, 주요 의정활동에 따른 현지방문에 10일로 보고 300만원하고, 2,4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때 소요될 때마다 지급할 수 있으니까, 2,400만원 해도 다 쓰지는 않고 행정과에서 거창넷 뉴스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이용하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전년도보다 1억 1,901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9,6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84페이지, 의사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문직 위촉 보상금으로 매년 예산에 계상만 하고, 전문직 위촉사유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추경 등으로 확보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과장님 설명에서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의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검퓨터 속기 기계구입인데, 이 속기기계 구입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등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속기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 기계를 구입하면 노트북이 있어야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노트북을 구입해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옷장하고 책장이 각 12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의정활동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지하실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의원님들 사무실 공간 확보대책도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기준경비로서 전국적으로 편성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기타보상금은 저희들이 현지 점검과 행정사무감사 때, 전문직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세워 놓아야 그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고, 노트북 관계는 올해 기계를 구입해서 1년 동안 연습을 하고, 2006년도에 컴퓨터를 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장, 옷장 12개, 이것은 지금 휴게실 앞에 캐비닛 안 있습니까? 그것 들어내고 규격 맞춰서 옷장겸용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으로 사고, 없으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점용 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속기사 기계 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딴 데까지 CCTV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사무과장 박진수 동영상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점용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돈도 많이 필요로 한데, 이런 데까지, 이것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일인데, 꼭 예산, 이게 1억 7,200만원인데…….
○사무과장 박진수 2,400만원…….
○박점용 위원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합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의회 상황을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CCTV는 본청하고 읍사무소만 나가는데, 이 동영상은 전 군민이 다 볼 수 있는, 컴퓨터만 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회의하는 것, 현지 방문하는 것, 현지 점검하는 것, 다 군민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2005년도에 계상을 해도, 그 때 상황 봐 가지고 동영상을 회기별로 다 안 합니다. 필요한 것만 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필요치 않은 것을 했겠어요, 필요해서 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사실은 CCTV 같은 것도 한 게, 진짜 이런 것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지만, 이것은 예산이 급한 것도 한없이 많고, 뭘 해야 될 일이 적은 일이 아닌데,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마음이 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쉬운 게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은 예산도 조금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려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미뤄 놓는 것,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오늘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자잘한 게 올라왔는데, 왜 괜히 고생해서 이 모양을 하느냐, 왜 이러느냐 하니까, 내용 자체를 예산에 올릴 때,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상세히 올렸다라고 하는데, 못 마땅한 게 있어도, 직원이 많은데, 기껏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예산계장님, 예산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예산승인 받은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부실해, 일을 안 한다 이 말이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래서 내가 항상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승인한 대로 그냥 그냥 당년에 예산을 집행토록 해라, 왜 미뤄서 이월시키는 이유는 뭐냐,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기왕 예산을 세울 때 타당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세워 가지고 못하니까 미룬다 이 말입니다.
나 앞으로 절대적으로 임기 동안에 이런 사례가 다시 있으면 "당신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당신 볼 일 보라" 이것이라, 당신 아니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예산계장이 예산이 올라올 때, 이것은 적다, 적은 것은 적다고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손질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석 위원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라서 좀 그런데, 옷장하고 책장, 이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직 깨끗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옷을 아무데나 걸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의회가 이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 때 저는, 왜냐하면 지금 해 놔도 그 때 가면 또 못 쓸 수가 있거든요, 집행부 예산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것은, 솔직히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으니까…….
○박점용 위원 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민 앞에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려고 뽑혀왔지, 호강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만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대로 두자는 데 나는 동의하지, 어째서 우리가, 군민들이 당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뽑았는데,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덕보려고 하는 것, 따지자면 우리 회의수당이 7만원 가지고 됩니까? 축협에 이사들, 하루 나오면 18만원 받는데,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어도 말 안하고 그냥 있는 이유가 우리는 군민 앞에 서서 무보수로 군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뜻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우리 좋은 것은,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자고, 군민들이 바라는 것에 대고 예산을 투입시키고, 잘 해 주라는 말에 나도 동의를 합니다.
○정화석 위원 김 의원님!
○김정회 위원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사무실이 비좁다고 하는데, 집기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좁은 공간에서 이사갔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정화석 위원 이종봉 위원님!
○이종봉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시용으로 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의사집기 구입 이것은 저는 소파, 탁자, 서랍장, 이것은 어차피 모르겠습니다만, 읍사무소 신축하고 나면 그 때 집기를…….
○사무과장 박진수 소파가 13년 되었거든요.
○부위원장 신주범 어디 소파요?
○사무과장 박진수 소파는 의장실, 부의장실, 탁자는 의장, 부의장실, 서랍장도 의장실, 5단 책장 의장실, 그 밑에 옷장하고 책장은 전 의원님이 할 것입니다.
○박점용 위원 낡은 것은 하고…….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저는 발언권은 없습니다만, 옷장, 책장은 수시로 전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꾸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바꾸라는 데 안 바꾸느냐", "사무실 이전관계가 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예산 부서에 뒤늦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이야기가 위원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의장, 부의장님한테 그런 이유로 이번에 삭감을 한다 이런 대화채널이 되어야 되지, 이번에 애를 써서 올려놓았는데, 삭감을 하면 의회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다,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화석 위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정화석 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신주범 위원이 말씀한 책장하고 옷장 문제는 예산에 편성 후 집행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4인)
  박점용이종봉정화석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