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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1월16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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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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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교육문화센터
0 보건소
0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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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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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0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고 마지막날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교육문화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락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지난번 보고와 다른 점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질의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소장님, 336쪽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식단 제공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그 자체로 식단을 작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영양사가 한 달 치 식단표를 작성해 가지고 참고하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간 식단 제공을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수용하는 편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 지금까지 시책으로서 보고한 내용이 아닌 것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청소년들요?
○강평자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흡연문제가 가장…
○강평자 위원 며칠 전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역류성 위장장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말 통계로서 5배가 현재 늘어난 상태랍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모두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늦게까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음식을 먹고 좀 있다가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보통 야식을 하고 나면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역류성 위장장애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생활습관에 따른 질환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도 교육도시로서 학생들이 밤늦게 공부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금년에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교육청과 상의하셔 가지고 자주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고 또 부모님들께도 야식을 챙겨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이들이 그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해 주시면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교육청과 협조하여 저희들 각종 학교 교육 홍보 시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 비만이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 주변 음식점에 고칼로리식품 이런 것을 추방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또 상인들로부터 반발도 사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도 별도로 어린이들 비만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강석재 학생들의 비만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집단으로 모아 가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평자 위원 그래서 걷기라든지, 성인병을 가진 분들은 그 걷기 행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들도 그런 경험을 시켜 가지고 좋은 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소장님 읍·면의 진료소장님들께서 노인 환자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민원발생도 잘 안 되고 또 단합도 잘 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상임불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열심히 해 가지고 동민들 화합도 되고 또 조금 환자가 있으면 소장이 직접 가서 치료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소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 식구가 다리를 다쳐 가지고 서울에는 동사무소에 휠체어를 보급을 해서 주는데 여기도 안 주는 것은 아닌데, 가 보니까 그냥 노인들 밀고 다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깁스한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먼저 소장이 하나 빌려줘서 써보니까 물건이 너무 커 가지고 밀고 다니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황정형외과에 가서 빌려 가지고 썼는데 그런 데는 기구가 가볍고 지금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추경에 좀 더 올려서라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다친 사람이라든지, 허리 다친 사람, 못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당장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휠체어를 15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소마다 1개씩 비치를 했고 저희 보건소에서 4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질의, 예, 이창도 위원님!
○이창도 위원 소장님, 336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초등학생 주로 4 ,5, 6학년 대상인데 어금니 같은 데 홈이 파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균이 자랄 수 없도록 약품처리를 하고…
○이창도 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나가서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창도 위원 치료는 누가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치과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보건소 치과의사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나서 이게 다시 떨어져 나가 가지고 치과에 가서 다시 홈메우기를 하는 실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가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홈메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홈메우기 하고 나서 깨져 나가고 자꾸 그러니까 치과에 찾아가 가지고 다시 다 40% 이상이 다시 홈메우기를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이 홈메우기를 해주려면 좀 튼튼하게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니까 다시 또 치과에 가서 홈메우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꼭 그렇게 학교에 찾아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몇 개 지정된 치과에 해 놓고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찾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소에 치과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치과에 찾아가서 하는 경우, 저희들 탈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좀 이게 홈메우기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깨져나가는 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 조사를 해서 진짜 치과 의사가 제대로 기술력을 발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리고 119운동 한창 하시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창도 위원 지금 119운동 하시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하시던데, 플래카드 말고 다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여러 가지로 학교 학생,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 졸업식 때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플래카드 말고 다른 식당에 가서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음식점에 가서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집단 교육 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공공시설물 같은 데 포스터 좀 붙여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보건의료상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가지 술로 9시까지 집에 가자는 그런 내용인데, 예, 좀 체계적인 홍보가 되어서 이게 좀 술을 마시는 분들한테는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운동이 확산이 되면 시대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성이 되어 빨리 좀 귀가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두 분 과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동현 과장은 지금 현재 사과 관련해서 일본 연수 중에 있고 이수현 농업지원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소장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질문도 두 분 과장이 안 계신 곳에서는 소장님과 담당계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소장님 106쪽,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가지리에서 내려오는 길에 거창사람이 아닌 모양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거창사과가 좋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하고 좀 당황스럽고 시장으로 가라는 안내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이름은 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시장에 가면 대개 오픈박스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질이 과연 외지인이 구매해 갔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질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정말 판매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매장 설치를 검토하신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장이 설치가 될 때 외지인이 왔을 때 그 판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까지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정말 아무나 사고 싶을 때, 묻지 않더라도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 285쪽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 부분은 2004년부터 해서 총 5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선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로 대상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생산 판매하는 마을단위 부녀회 또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저희들이…
○강평자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분산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은 한 군데 집중되는 사업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현재 면에 유과공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런 유형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운영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북상 용수막들 앞에 업체가 하나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거기는 지금 자기들이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제가 언뜻 듣기는 안 되어 가지고 그 양반이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듣기로는 남해 것이 좀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런…
○강평자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그 용수막들 앞에 그 사람이 일구어 놓은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친환경 농업인데 현재 이루어진 것이 포기가 되지 않도록 좀 지원을 해서 다른 곳에 시작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지원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것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창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사필름 관계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출사과 쪽에 반사필름 지원사업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반사필름 수거에 관해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다이옥신의 어떤 순환에, 타 가지고 사과에 축적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수거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속 대책까지 좀 세워 가지고 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 어떤 단속이 아닌 군에서 반사필름 수거 쪽에 대해서 그냥 태우지 않게 좀 친환경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수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은 앞전에 이창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거하는 부분은, 그래서 거기는 지원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수거비 처리 비용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
○이창도 위원 아니 그 이후로도 몇 년 전부터 반사필름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면 단위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군에서 만드는 봉투가 있다면서요? 쓰레기 수거 봉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반사필름만 수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일정량의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봉투를 사 가지고 50대 50이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반사필름이 완전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놔두고, 그냥 가만히 놔 둔 거예요.
올해 예산에도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 친환경 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생각하는 게 친환경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것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도 북상에서 사과 키우시는 분들 내려와 가지고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이것 단속만 하는 것 왜 하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단속은 시켜 놓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실제 저런 폐기물을 농가에서 스스로 좀 알아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소장님, 다이옥신의 흐름도를 아십니까?
다이옥신이 반사필름을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분출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냥 축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대기흐름에 의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생물체가 흡수를 해 가지고 사람 체내로 다시 이동이 되는 그런 이동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나중에 사과에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 때는 거창사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이 부분은 좀 정책적인 수립을 해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306쪽에 친환경 쌀 포장지 제작 공급, 이게 저번에 여주 임금님표 포장제가 참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일반 포장재가 아닌 좀 고급쌀로 갈 수 있는 그런 관이라든지, 통이라든지 뭐 전혀 기존개념을 벗어난 그런 쪽으로 해서 파급적으로 해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마케팅 사례가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직까지…
○이창도 위원 확인을 해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한해 때문에 다들 고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 부분은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스프링클러 사업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빙과 동시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작물에 대해서만 한해 대책이 수립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게 가뭄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들 소나 돼지 먹일 물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 쪽 분야에 관정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축산농가에서 그 때 한 농가에서 급수부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는 지원을…
○이창도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원된 데는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파악된 데가요? 거기가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남상.
○이창도 위원 나머지는 다 그 부분은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직까지 축산농가에서 급수부족이 된다는 그런 것은 아직…
○이창도 위원 더 가물면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좀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을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시장 관계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 우시장을 옮겨 갈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3월 초에 저희들이 개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남상, 무촌, 매산, 오계 등의 주민들은 우시장 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 관계, 소를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그러면 파리 같은 게, 거기 전부다 사과, 포도 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 좀 소장님이나 농정과장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좀 홍보를 해서 민원이 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가축시장이 남상으로 오는데 큰 소득도 없고 파리만 날아와 가지고 나중에 사과에 포도에 손해가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준공되기 전에 한번 가서 둘러보는 것도 안 좋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축협조합장이 매산에 잠깐 와서 노인정에 들러 설명을 좀 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금일봉만 주고 그렇게 갔다. 그런 얘기들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데 준공해서 옮기기 전에 농정과장이나 소장님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실은 우시장이 옴으로써 남상에 손해 갈 것은 없다는 정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수정 위원 실제 식당하는 사람들, 남상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소만 팔고 가고 차만 왔다 갔다 하고 소 똥 이런 것만 남는데 우리에게 득 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공공비축미 수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벼 저것, 해가 지났는데도 쌓여져 가지고 저것 어쩔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하기 전에 군수님 만나서 면담을 좀 하고 그래서 저게 담화문을 농협, 행정, 자기 농민단체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를 하자고 해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지금 또 담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시기가 맞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금명간에 치우도록 그렇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군수님하고 면담을 할 계획이 있으면 빨리 면담을 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읍사무소 철거하고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당장 벼를 거기에다 적재해 가지고 모양새 안 좋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최대 민속절인 설날이 다가오면 외지에서도 고향 찾아서 많이 오고 할 텐데 제일 로터리에 잘 만들어 놓은 공원 옆에다 저렇게 벼를 적재하고 군청 마당에 저렇게 적재를 해 놓아서 보기도 안 좋고 한데 빠른 시일 내에 설 전에 해결을 하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계속 그 단체하고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공비축미가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이 다 수매가 안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희망하는 양은 다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희망량이 수매가 다 안 되어 농가에서 처리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는 면이 몇 군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1, 2차 하고 3차에는 저희들이 희망량을 전부 다 받기는 받았는데…
○신현기 위원 지금 현재 시중가가 한 가마 얼마쯤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5만 3,000원…
○신현기 위원 지금 벼 시중 가격이 수매할 때 그 당시보다 지금 많이 내려 가지고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가하고 가격차이가 거의 만 원 가까이 난답니다.
그래서 수매를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수매량을 보면 우리가 2차 읍·면에 의향조사 결과 만 8,000포대를 추가 신청했는데 배정 받은 것은 1,400가마 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만 6,000가마 이상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긴데, 3차 배정 시에도 우리 군은 하나도 못 받고 합천만 1,300가마, 의령이 700가마 이래서 6,000가마를 배정했는데 도내에 이럴 때라도 1만 6,000가마나 희망량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 군에서 좀더 활동을 해서 3차 배정을 받을 때 좀 더 받았어야 되지 않았나, 너무 안일하게 가만히 앉아서 배정해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우리 재배 면적을 보면 고성 같은 데는 우리 보다, 지금 1,0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수매량은 우리 배가 넘거든요.
우리는 10만 가마밖에 안 되는데 고성은 20만 가마가 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결국은 수매 희망 농가들의 양을 정말 사전에 많이 파악해 가지고 잘 파악을 해서 배정받을 때에 좀 더 어떻게 로비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판매를 잘해야지 생산만 잘하면 뭐할 것입니까? 생산 아무리 잘해도 판매에서 가격 못 받고 제대로 판매 못하면 소득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금년에는 이미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공공비축미 배정단계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사실상 저희들도 이것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작년에는 물량을 못 채워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량만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신현기 위원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시중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수매에 불응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수매하려고 농가들이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중가하고 항상 그래도 공공비축미 수매가가 높거든요. 수매가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배정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APC 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운영을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APC요?
○위원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APC는 NH유통…
○위원장 강창남 그래 NH에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강창남 NH 유통은 근간은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역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한 그 법인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거기 시설장은 저희들이 먼젓번 선정하신 그 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강창남 그런데 NH유통하고 지역유통회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역유통이요?
○위원장 강창남 예, 지금 지역유통 경남도 내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일반 지역유통이요? 그것은 지금…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창남 예.
○농정과장 김동수 먼저 정운천 장관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역유통회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는 NH유통이 있기 때문에 지역유통을 설립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한 군에는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몇 개 정도 선정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NH유통과 지역유통과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강창남 그것을 왜 우리는 NH유통으로 하고 지역유통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시·군유통회사…
○위원장 강창남 맞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보면 그게 이제 전 품목을 지금 우리가 저것은 지금 NH유통 하고 난 이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별 유통회사를 설립을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합적인 그런 유통회사 설립이 되고 그게 이제 지자체하고 지금 사업주체가 되면 거기에서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 가는 그런 것으로…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우리가 NH유통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유통회사 신청을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도 받아 줘야 되죠? 그게 몇 년간 돈이 몇 십억 정도 더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시·군유통 그것은 30억 정도…
○위원장 강창남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원금을 우리는 포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군에, 도내에서도 의령하고 합천이 신청이 되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전국에서 5개 시·군을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건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가 유통회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고, 또 지금 당장 금년에 하기에는 조건들이 좀 확보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래서 모든 여건상 의령이나 합천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 왜 우리가 뒤떨어져서 그것을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NH가 있기 때문에 시·군유통을 못 받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한 30～40억 된다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통회사는 포괄적으로 전 농산물을 다 유통을 시키는 회사이고 NH유통은 과실류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부다 하려고 그러면 농가도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NH유통이 나중에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끝이 아니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시범사업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NH유통이 잘 되면 그게 전환이 됩니다. 그 때 착오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소장님 말씀은 NH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유통이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말이 틀리죠?
NH는 단편적인 산출물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군유통은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해서 되어야 되죠? 왜 그래요?
○농정과장 김동수 NH유통처럼 APC에 유통회사가 있는 시·군은 거의 다 지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매진해 가지고 그 회사도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위원장 강창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저를 좀 주십시오.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물마다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 브랜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팔십…
○위원장 강창남 그 많은 브랜드를 거창군민이나 소비자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까? 그 브랜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다 모릅니다.
○위원장 강창남 공동 브랜드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공동 브랜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공동브랜드, 팔십 몇 개나 되는 그런 농·축산물의 브랜드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다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 농산물에는 이것 붙이고 저기에는 저것 붙이고 하니까 거창 것인지, 합천 것인지, 대구 것인지도 모르고 앉았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말입니다. 애우, 애도니도 물론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지금 조금 낫기는 낫더라고요. 보니까, 밑에 ‘쑥’자를 써 놓았는데 전부 다 사랑 ‘애’자로 알지 쑥 애자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대학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쑥 먹인 거창한우라고 하든지,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알지도 못하는 글자, 글자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뭐예요, 누가 쑥 애자로 알겠어요?
풀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라 말입니다. 쑥먹인 거창한우, 쑥먹인 거창돼지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어렵게 어렵게 해 놓으니까 애우라고 하면 소를 사랑하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공동 브랜드 꼭 개발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래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팔십 몇 개가 되어 전체적으로 공동브랜드를 저희들도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도 저희들이 깊게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저것도 문제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전국에 각 지자체별로 공동브랜드를 다 개발해서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도 가면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공동브랜드가 성공한 데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인근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면 브랜드를 개발하면 품질 이상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브랜드 하나 하면 품질이 높고 낮고 관계가 없이 사용하니까 오히려 브랜드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위원장 강창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이런 것을 하나 봅시다. LG나 삼성이나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제품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제품 중에 LG라는 마크만 붙이면 그 회사의 공동 브랜드 아닙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우리 거창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브랜드를 가지면 모든 상품에 다 붙이면 아, 이것은 거창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말입니다.
공동브랜드가 성공을 못 했다면 개별적인 브랜드는 뭣하러 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공산품 같은 것은 품질이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하기 좋은데 실제 농산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품질 자체가 상·중·하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민속주, 토속주 같은 게 한 마디로 안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안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
○위원장 강창남 우리 오미자주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까…
○위원장 강창남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
○농정과장 김동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위원장 강창남 아니 보고서에…
○농정과장 김동수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 사업비라서 금년도에는 안 넣었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계속사업이라서 안 넣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속주, 그것을 민속주라고 그럽니까, 토속주라고 그럽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보니까 리큐르주를 해보니까 단가나 너무 높아 가지고 민속주를 하면 또 세금이 좀 적기 때문에 민속주를 좀 약주로 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무조건하고 퍼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한번 안 가봤습니까? 현장에 그게 어떻게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고지 그게 어쨌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고 투자 대 효과가 좀 뛰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효과가 적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도려 내 버리십시오. 도려내고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술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져 보겠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FTA 등과 관련해서 열악한 우리 농촌에 활력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항상 어려운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농촌지도행정을 살펴 주시고 특히 거점산지 APC사업, 사과테마파크 조성 등 대형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미흡한 사항은 잘 검토·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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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_거창사건관리사업소
2.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_거창사건관리사업소
3.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_교육문화센터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_보건소
5.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_보건소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_농업기술센터
7.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_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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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8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수정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서종진
  배성한
  이해용
○출석공무원(6인)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의사과장윤용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