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동순 경제과장 이동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경제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 원 또 그 밑에 있는 소비자교육 참석자보상 60만 원 시장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보상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있는 기업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자 보상 100만 원 마케팅관련 박람회참석자 보상 100만 원 다음은 그 뒤의 125페이지에 있는 교통질서참석자 보상 150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당초 실비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상 단순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국비보조사업에 1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상 유치금액이 건당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10건을 유치하고 10건을 상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당초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에 50억 원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10억 이상이라든가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의무교체를 통해서 무적 불법차량을 근절하고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조비로 2,291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의 비수익노선 62개 노선의 1,288㎞에 대해서 매년 도에서 시ㆍ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을 위해서 용역한 후에 그 결과물에 의해서 보조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조 변경내시안입니다. 도비 4,074만 원은 증을 하고 도비 증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대폐차비 보조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4대의 차령이 다 된 차량에 대해서 말소등록을 한 후에 신조차로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 1대당 1,000만 원씩 대폐차 보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차령연장 등으로 인해서 대폐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건의 사업을 학술용역 1건으로 발주함으로 해서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유공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상 보상금 지급제한이 있어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200만 원 감을 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국내기업 고용훈련 보조금 400만 원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입지시설보조금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 투자촉진지구로 위천 당산농공단지 명성플랜트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없어 감을 했습니다. 앞서 감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198페이지 세입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420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 302면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시장 양방향통행에 따라서 시장입구 양측에 대각선 주차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평행선 주차선으로 정비함에 따라서 주차면이 감소함에 따라서 사용료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우표구입비와 차량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선진교통분야 견학 등 참석실비보상금에 120만 을 감했습니다. 그 감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 등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한 것은 작년에 1억 원을 명시이월했던 것은 대성그룹 연수원 진입로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었고 올해 1억 원은 석강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농산식품기업 등에 대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연내에 입주계약이 어려워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강농공단지 확대지정 변경용역비 1억 9,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사업이 연내에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용역비 24억 원은 2008년도 10월 5일까지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고 특산물판매장 및 고객휴게센터 설치사업비 이월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인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해서 지연되어 내년 초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화강석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비 1,464만 2,000원은 지난 초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의 집행잔액을 내년도 심포지엄 개최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마케팅조사 용역비 이월사항은 내년도 7월 10일까지로 시기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조각 심포지엄 도록제작비 2,100만 원은 조각작품 설치사업 완료 후에 도록을 제작할 계획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관문 제작비 10억 원은 디자인안 공모라든가 사업발주를 12월 중에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한 후에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조각품 설치사업도 조각작품 자대설치 및 작품설치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시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강석 가공 신기술 장비 도입비 3,500만 원은 당초 5,000만 원 중에 석분슬러지 혼합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라고 할까요? ○조선제 위원 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라 해 봐야 조 위원님밖에 안 계신데 조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방대중 교통계획수립 용역비가 8,000만 원이 감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원래 당초 2개를 묶어 가지고 하는데 1개만 갖고도 우리가 원하고자 계획들을 다 용역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이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다른 시ㆍ군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용역업체 간에 경쟁도 돼 가면서 단가도 절감되고 기술용역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이중으로 드는데 우리는 학술용역으로 하니까 많이 절감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기술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학술용역으로써 가능합니다. ○조선제 위원 끝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기술용역은 다음에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용역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보니까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높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학술용역도 가능한 사항이 되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학술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학술용역 속에 담겨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동순 그것은 자세한 것을 잘 제가 (웃음)…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계획 세울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세워 가지고 감이 되고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동순 예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산림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의날, 방제훈련 등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 보상금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방제훈련이 우리 군에 선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훈련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밑의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60만 원을 감하고 환경업소 민간합동단속자 보상금을 4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고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아 보상금이 미집행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거창지청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한바 있어 합동단속보상금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포상금은 250만 원을 편성해서 15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에서 거창군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백서 작성용역비로 2,375만 원을 확보해서 2,12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예산사업으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관리비 산정용역비 535만 원을 삭감한 것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로 3억 9,300만 원을 확보하고 6,128만 5,000원을 감하게 된 것은 주식회사 진도건설하고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조림설계 47㏊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19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조림감리비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신활력사업 채석장 장비 지원 및 채석단지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2억 5,000만 원을 감한 것은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감액조치했고 천공기 시추탐사 등의 지원을 통해 자원량을 확보하는 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밑에 있는 내용과 같이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보호에서 일반보상금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교육 및 산불캠페인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확보하고 230만 원을 감한 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푸른거창사업예산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1,652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바로 밑에 김리비에서 감리회사와 계약하고 남은 잔액 821만 9,000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고 금회 830만 8,000원을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독림가 등 임업인의 숲가꾸기사업 물량이 당초 100㏊에서 90㏊로 줄어듦에 따라 발생된 예산잔액으로서 이것을 시설비로 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예산은 마치고 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산림환경과 소관 제일 처음에 신활력 채석장 장비지원 및 시추탐사사업은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이월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나머지 잔액 2억 2,200만 원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재배시설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2,297만 8,0000원을 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있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밑에 오갈피 생산단지 사업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이 12억 1,23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공기가 부족하고 사업은 계속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 3억 4,419만 7,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심 속의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먼저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예산은 1억 9,856만 원인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미착공되어 전액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때 도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 144만 원도 마찬가지로 전액이월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1억 9,510만 2,000원인데 공기부족으로 집행잔액 1억 3,790만 9,600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총예산액이 한 12억 넘게 되는데 2008년도에 총예산을 확보해서 신원면에 있는 신기마을 생태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총 4건으로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서 작성용역과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용역 임대사업 운영장비 및 임대농기계사업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총 4건으로서 총 13억 601만 9,000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유는 전부 다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85억 3,000만 원인데 2008년도에 군비 5,000만 원만 확보되면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읍민생활공원 추진사항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소나무를, 기존 굴취해 놓은 소나무를 한 200그루 정도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1억 6,2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확보되면 지금 이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확보에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2단계 조성공사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2007년도 10월 19일날 사업발주를 했고 사업착공은 11월 16일날 착공해서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편성된 사유는 당초 우리가 위탁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시 소각시설 건설기술 공모제안서를 참고하여 가지고 인력 및 운영비에 대하여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비에 대한 설계 시에 불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를 삭감하여 실제 운영업체와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12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채석장 장비지원 및 자원화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편성된 사유는 채석단지 지정 시에 생태환경보전협력기금이 채석장당 약 1억이 추가 소요되어서 업체 부담이 가중되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소음과 분진을 해결할 수 있고 자원량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내 사업비 집행여부입니다. 연내사업 집행은 어렵고 명시이월하여 2008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변경을 하면서 장비를,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블스톤장비라 하는 장점이 있는 채석장장비가 있는데 현재 채석장 내에 보면 버너하고 화약을 이용해 가지고 채석하는 것을 가공 공장당 동일하게 돌을 톱으로 절단하여 채석하는 방법이며 이는 소음과 분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현재 배왕무역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량 확보의 필요성입니다. 시추탐사 등에 대해서는 거창화강석산업의 활성화는 안정된 원석확보를 바탕으로 원석의 공급량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석의 안정된 공급은 가공업계의 원석가격 부담을 경감시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석산에서 원석의 안정된 공급량 확보는 정밀한 지하구조의 자료로부터 정확한 채석방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므로 정밀 지하구조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시추탐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예산계에서 나왔는데, 전에 직제별 사업별 예산서가 안 있습니까, 그죠? 예산서 부기를, 어떤 때는 산림부서가 앞으로 왔다가 또 어떤 때는 환경부서가 앞으로 왔다가 이게 자꾸 뒤죽박죽하는데 직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전하고는 품목별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경분야는 지금 먼저고 산림분야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전에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통ㆍ폐합할 적에 직제는 환경이 우선이라도 산림을 먼저 넣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주무계장도 산림 쪽에서 주무계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예산서고 먼저 넣어서 부기를 해 오다가 계속 어느 날부터 자꾸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왜 이런지 이야기를, 오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 ○위원장 이수정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예산계장을 부를까요?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건 기준을 우리 군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떤 예산서에는 환경 쪽이 앞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산림이 앞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데도 그렇고 안 있습니까? 이게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네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폐기물 소각처리 위탁시설, 이것이 원래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것하고 계약하면서 절감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올해 이것은 2007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2007년 것 줄 것 아닙니까, 그죠? 2008년도에도 올해 2007년도하고 계약금액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아니면 많이 늘어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한 것은 시운전하면서 3개월분에 대해서 다했고요. ○조선제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3개월분 했더라도 내년도에도 3개월을 더 곱하면 되니까 그 비용이 몇 프로 정도 더 늘어날 건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그 당시에 기술공모 할 적에 공모내용에 보면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하급기술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보니까 중급기술자나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사항들을 빼고 계약을 하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잘 챙겨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 운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예산부분도 계약할 때 계약을 잘함으로 해서 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조서에 생활폐기물매립 2단계 조성공사 이것이 기정하고 계속사업이 바뀐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나는 지금 (웃음) 금방 보니까 기정에서 경정하고 변경된 것이 없어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계속사업인데 표기를 예산계에서 (웃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확정액이고 2007년도와 2008년도 동시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2008년도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동이 없어도 내역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변동이 없어도 내역서는 이렇게 부기를 해 줍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조선제 위원 이것이 사업별예산이라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직원 최희범 예 2008년도 또 승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비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블스톤커텐 하는 것 5대 하는데 이것이 보통 1대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하고 돈 2억 5,000 갖고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 갖고 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석산이 지원해 주는 것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석산협의회에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장에서 계속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러면 다음 사업장에서 또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돌리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기계라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돌려서 가면 기계가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부담액을 늘려서라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분 부분을 늘려서라도 개인별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여러 사람 공용으로 쓰면 기계가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석산협회에서 어떤 기계를 사면, 지금도 필요에 의해 갖고 말이지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도 석산협회에 5대를 다 못 사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자부담이 석산협회에서 얼마를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자부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조선제 위원 아니 보기에.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아, 자부담 부분은 1억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1개 석산에 바로 업체에다가 지원해 준 것은 없고 기계를 한 대 사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선제 위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를 지원해 줄 적에 그냥 석산협회에 주더라도 어떤 한 업체가 돌아가면서 또 다음 연도에 더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공용으로 쓴다 하는 장비는 사실상 이것도 또 마모도 심한 장비인데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더 지원이 가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집행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것 질의할 것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도 같이 한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20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7.9%가 늘어난 237억 7,7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개발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감을 당초예산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798만 7,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계동지구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9,622만 원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비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한산마을 농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도비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4,9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춘에서 남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5㎞에 추경성립 전 예산, 139페이지에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한산마을 농로 확ㆍ포장 또 외촌에서 남재 간 도로 확ㆍ포장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용동 가천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동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도비 군비 2억씩 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관리용 차량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중간 아래 건설과 소관에 밭기반정비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수리시설 개ㆍ보수 또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12째 줄까지 도로사업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8억 4,992만 8,000원 중에 이월액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67억 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이월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기지연으로 인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또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또 도비지원 추가사업비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할까요? ○조선제 위원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월금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기정예산액보다 12억 원 증액된 188억 2,3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억 원 증액된 123억 9,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에 국비를 11억 감된 5억 원으로 계상하고 균특에 1억 감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군비는 21억 5,400만 원에서 12억 증액된 3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3억 원 군비 3억 8,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개봉 묵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측량비 등 1,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5억 원 증액된 46억 8,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8,860만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명시이월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1건에 73억 6,401만 8,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 6페이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선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