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24일(목)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 기획감사실
0 종합민원실
0 행정과
0 자치지원과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문화센터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10시05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조선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군수로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획감사관리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관리 항 내에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감사관리, 법무통계관리가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0억 892만 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277만 8,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4억 1,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22억 5,336만 2,000원이 지출이 되고, 익년도 이월액이 5,7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5,000만원, 사고이월이 749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8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페이지에서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예산액이 2억 8,631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5,850만원이고, 그래서 예산현액은 3억 4,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3억 417만원이 지출되고, 4,064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게 5,850만원으로 저희들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 캐릭터 개발이 2,850만원이 전년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획관리에 집행잔액 4,064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에 1,020만 2,000원이 잔액이고, 내려와서 3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20만 2,000원 중에서는 예산절감이 878만원이 예산절감이 되고, 집행잔액이 142만 2,000원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3,000만원은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보조금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총 예산액이 16억 3,029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3억 4,427만 8,000원이 전년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9억 7,457만 3,000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이 18억 6,129만 1,000원이 지출이 되고 익년도로 이월된 게 5,749만원, 명시가 5,000만원, 사고이월이 749만원, 집행잔액이 5,579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익년도로 이월된 5,749만원 중에서는 도평 회관 신축 5,000만원, 이게 도비 내시가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시켰고, 749만원은 농로 포장공사에 동절기 및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 5,579만 2,000원 중에서는 예산운영 밑에 일반운영비에 1,917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 1,917만원 중에는 예산절감이 801만 2,000원이 예산절감이 되고 순수집행잔액은 1,11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22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민간자본 이전에 932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중에서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액이 1,210만 5,000원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같습니다. 지출이 1,113만 4,000원이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은 9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도 포함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총 예산액이 8,021만 1,000원에서 지출이 7,676만 6,000원이 지출이 되고 344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끝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된 부분이 주민편익사업 지원에, 지난해 시설비에 편성된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농로포장 사업비가 긴급히 필요해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전용해서 가북 구릉들 농로포장, 고제 둔기 농로포장, 신원 중유 농로포장에 7,0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태풍 매미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을 55억원 정도 부담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자체재원이 크게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또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교부된 개봉∼월천간 도로 정비라든지, 송정리 소방도로 개설, 개봉광장 조성, 오미자 생산기반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30억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0억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효율적 예산을 운용하여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을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에서 2002년 9월에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바 정상적인 연구활동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징후가 나타나서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에서 활동성과물이 제출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에 통지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연구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분 2002년 회계에서 2003년도 회계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연구활동 성과물이 제출되면 집행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성과물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선제 위원께서 20일동안 전문인들을 모셔놓고 결산한 내용입니다. 결산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다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물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보고 내용 중에 또 다시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회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자료 51페이지, 맨 밑에 하단입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총 예산액이 8억 3,577만 5,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3,918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8억 7,49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5억 8,645만 7,000원, 익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2억 3,692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5,157만 7,000원입니다.
이 잔액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는 예산현액이 1억 6,654만원, 지출액이 1억 5,740만 4,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913만 5,000원이었습니다. 역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예산은 8,867만 4,000원, 지출액이 7,362만원, 집행잔액은 1,505만 3,000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부동산관리 예산액이 1억 78만 4,000원, 지출액이 8,939만 4,000원, 집행잔액은 1,138만 9,000원입니다. 다음 허가 민원관리에 예산액이 1,619만 5,000원, 집행이 742만 6,000원, 집행잔액은 876만 8,000원이었습 니다.
기동대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자치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 사항은 자치지원과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총 예산액이 19억 6,217만 5,000원 중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이 5,460만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20억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9억 2,84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집행잔액의 4,76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43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이 1,783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도 총 예산이 3,640만원 중에서 5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05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4,05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내용은 민간이전비에 300만원, 다음페이지,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3,548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OA사무실 자동화사무실에 대한 설치를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이 22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이 8억 1,900만원으로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52억 7,100만원 중에서 잔액이 3억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이것은 복리후생비가 1억 1,9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8,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억 9,400만원 중에서 2,5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예산이 5억 8,1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54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에 6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 7,600만원 중에서 1억 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5억 6,000만원 중에서 6,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2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절감예산에 5,200만원이 묶여 있어서 집행을 하지 못 했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10억 1,5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별로 보면 보조사업비에 145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밑에 자체사업이 3,773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산개발비에 1,0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예산절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300만원 중에서 21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2,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절감예산에 묶여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0 자치지원과
저희들 과의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자치단은 본예산에 있고, 민방위 분야는 행정과 소관, 120기동대 소관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있어서 페이지가 왔다갔다합니다.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에는 주민자치담당, 120봉사대, 민방위 담당해서 총 예산액이 10억 3,472만 2,000원입니다. 2002년도에서 이월된 액이 1억 5,918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1억 9,390만 2,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7억 905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3억 9,162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은 9,323만 2,000원입니다. 세항별로 결산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자치지원단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111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9,111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 4,108만 6,650원에 지출하고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억 4,470만원에 집행잔액은 532만 3,35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고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비입니다.
다음 54페이지, 120 기동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억 6,358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3,918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5억 276만 2,000원으로서 지출이 2억 5,861만 85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2억 3,692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723만 1,15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한들 진입로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과 남상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사업 3,692만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3만원으로서 예산현액도 4억 3만원, 지출액은 3억 935만 2,1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1,000만원, 집행잔액이 8,067만 7,9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웅양면 한기마을로서 생활민방위 우수마을로서 중앙으로부터 1,000만원 사업비를 늦게 받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8,000여 만원인데, 주요 내역은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80명을 잡았는데, 실제 운용은 62명 내지 63명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5,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고, 작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보상이라든지, 기념품 기타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3,573억 2,921만 4,455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280억 4,317만 1,465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이 2,198억 3,865만 7,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액이 1,349억 9,959만 8,05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548억 3,825만 5,055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이 3,589억 5,011만 7,355원이며 총 수납액이 3,574억 6,292만 3,975원이고, 이 중 과오납 반환액이 1억 3,370만 9,520원이고, 실제 수납된 수납액이 3,573억 2,921만 4,455원이고 미수납액이 16억 2,090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된 게 4,237만 140원이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액이 15억 7,853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결손처분된 4,237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무재산이 869만원이고,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리한 것이 233만원이 되고, 공매시 배당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게 192만원이 됩니다.
기타 채권시 체납액에 미달되는 부분들이 114만 3,000원 정도 되어 총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4,237만원 정도 됩니다.
내역별로 지방세 수입이 저희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같은데, 97억 1,978만 7,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이 110억 4,108만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이 105억 3,650만 4,590원이고 지방세에서 과오납된 부분이 6,799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104억 6,850만 6,400원이고 저희들 지방세에서 미수납된 액이 5억 7,258만 2,76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을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지방세에서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게 5억 3,021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 게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예산현액이 15억 3,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6억 8,563만 7,830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세 과오납이 4,502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 연말정산 때 정산을 하면서 과오납 환급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분에 과오납 현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지금 115만 7,26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표를 조정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도 220만 9,720원이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도나 일할계산하고 또는 사용전출될 때, 저희들이 부과해서 일할계산하면서 환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과오납 반환액이 144만 2,670원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82만 7,610원이 반환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토세하고 재산세 환급에 따른 관계로 발생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보면 과오납액이 1,121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서 과오납이 발생했고, 그래서 위의 사업소세도 13만 7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형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과표조정으로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63억 8,016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된 이월액이 1,349억 9,959만 8,05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513억 776만 55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537억 7,976만 7,375원이 징수결정되어 저희들이 총 수납액은 1,527억 9,373만 2,560원이고, 여기도 과오납이 6,228만 5,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1,527억 3,144만 7,235원이고, 미수납액이 10억 4,832만 1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 반환액 중에 6,228만 5,330원이 대부분 태풍 루사 복구사업 기간 중에 태풍 매미가 와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부과했었는데 이 부분이 정당한 불가항력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되어 반환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임대 수입도 과오납이 39만 3,5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장 공중화장실을 매수해서 납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한 그 부분이 되겠고, 공유재산 임대 수입에서 과오납이 470원하고 39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고제 농산에 있는 이분희 씨라고 이 분이 이중수납에 되어 반환을 했고, 가조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면서 사용료를 환불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사용료 수입에서도 보면 158만 5,6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중수납이 되어 반환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음 밑에 내려와서 기타 수수로 수입에 보면 15만 2,6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임불보건진료소에서 불입을 착오해서 반환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108억 4,658만 2,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이 1,349억 9,959만 8,05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458억 4,618만 55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이 1,473억 3,697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 수납액이 1,463억 7,487만 6,59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6,015만 3,52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1,463억 1,472만 3,070원이고 미수납액 10억 2,225만 2,12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죽 내려오시면 이월금이 저희들 예산액이 7억 9,914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349억 9,959만 8,055원해서 예산현액이 1,357억 9,874만 4,055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이 1,357억 9,874만 3,397원으로 총 수납액이 1,357억 9,874만 3,397원을 다 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저희들 잡수입 부분이 예산현액이 6억 5,254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3억 3,777만 2,890원 중 수납액이 11억 4,116만 8,190원을 수납하고 총액에서 과오납 6,015만 3,520원이 과오납되고 실제 수납은 10억 8,101만 4,6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5,675만 8,2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622만 8,990원이 과오납 환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송정주유소가 과태료를 1,500만원을 부과해서 법원에 화의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622만 8,990원을 환불하고 900만원만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 5,392만 4,530원은 모두에 말씀드린 수해복구 지체상금 반환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과오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342만 6,000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을 했는데, 이 부분 도에서 사회복지과 장애인 관련 보조금을 교부해 놓고 뒤에 교부 착오로 해서 도에서 환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예산액이 32억 6,936만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3억 3,936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29억 9,762만 5,020원을 원인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출된 금액이 29억 9,643만 5,0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지금 1억 5,090만원 이월되고 나머지 1억 9,202만 4,98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47페이지 부과관리가 되겠습니다. 부과관리가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같습니다. 3억 1,641만 3,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2억 7,646만 8,740원이고 이게 전부다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은 3,994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예산하면서 10% 절감예산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거의 다 잔액이 절감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예산현액과 예산액이 2,92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568만 1,3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352만 8,7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관리에는 예산액이 6,737만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8,737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8,335만 7,81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8,335만 7,810원을 지출하고 401만 2,19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으로서 2,000만원이 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제일 밑에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8억 5,637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9억 637만 7,000원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26억 2,211만 7,17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은 26억 2,092만 7,170원을 지출하고 1억 5,09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정문 개·보수비하고 읍청사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1억 3,454만 9,83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의 두 번째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 예산액이 3억 7,601만 8,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3억 459만 8,66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지금 보면 340만 8,660원이 전액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119만원이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사를 노인건강증진실로 지금 개편하면서 운영에 따른 야간방범 및 화제예방을 위한 세이콤 설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3년도 4월 6일날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5월 13일날 재산관리자를 보건소로 이관하면서 저희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이관을 하지를 못했는데 보건소에서 1회 추경 시 이 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감액처리를 못하고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에 전년도 이월된 5,000만원이 정문 개·보수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총 예산현액이 18억 6,015만 1,000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16억 7,897만 7,890원을 원인행위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익년도에 1억 5,09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3,027만 3,11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익년도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이 17억 4,215만 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5,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가조 소방파출소 부지취득을 위해서 5,0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저희들이 16억 7,127만 7,8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9,090만원하고 2,997만 3,110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2년도 말에 47억 4,059만 9,180원에서 2003년도에 4억 9,063만 4,850원이 발생을 하고 24억 222만 560원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2,901만 3,470원으로서 지금 일반회계가 당해연도 발생이 5,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농정과에서, 서울서초동에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 임차료인데, 2003년도에 이행기간이 도래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실제 보면 잘못된 부분이 당해연도 소멸액이 다 소멸되고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당해연도에 25만 9,740원이 소멸되고, 21만 7,900원이 현재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착오로 잘못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남하면 양항리에 계시는 최시내 씨라고 의료보험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대불된 게 65만 3,500원인데, 전년도 말 이전에 17만 5,860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지금 47만 7,640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25만 9,740원이 당해연도에 소멸되고 당해연도에 21만 7,900원이 현재액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특별회계에 보면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서식이 작년도하고 달라 가지고 오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 말이 1억 2,048만 2,79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4,568만 9,500원이 되어야 되는데 8,541만 3,340원이 부기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되었고, 그래서 당해연도 소멸액도 지금 저희들이 소멸액 계가 4,784만 9,140원이 되어야 되는데, 8,757만 2,980원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도 4,208만 6,130원이 되어야 되는데, 8,108만 9,970원으로 기재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연도 현재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채권종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67억 180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발행액이 100억이 발행되었고, 상환된 부분이 11억 8,152만 1,450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이 155억 2,028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2,015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에 지금 발생된 게 100억, 소멸된 게 3,575만원이 소멸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02억 8,4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총 계가 전년도말 현재액이 63억 8,165만 2,000원이고, 지금 당해연도 소멸된 게 12억 4,577만 1,450원이 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2억 3,588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하고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96억 6,000㎡로서 금액은 지금 2,976억 7,769만 9,000원이고, 건물이 546억 6,546억 6,500㎡로서 현재액은 242억 8,207만 1,000원이 되고, 기타 입목죽이 1,383억 2,200만 주로서 현재액이 40억 6,7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계가 9만 4,325㎡이고, 9,432만 5,000㎡이고, 1,383억 2,200만 주로서 총 환가액이 3,260억 2,7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별로는 저희들이 행정재산이 총 3,058억 647만 9,000원이 전년도 현재액이 되고, 당해연도 증가된 액이 79억 794만 5,000원이고, 감소된 부분이 1,238만 6,000원이 되어 2003년도 말 현재 3,137억 2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이 2002년도 말 현재 3억 1,045만 7,000원이고, 2003년도 말 현재 3억 1,0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2002년도 말 현재 121억 9,618만 6,000원에서 증가된 부분이 500만원 증가했고 감소된 부분이 1억 8,625만 8,000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연도 현재액이 120억 1,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3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97종으로서 39억 2,186만 5,000원이고,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2,334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7억 9,585만 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보면 저희들 업무용이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5,249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취득된 부분이 구매와 관리전환 양여 등을 해서 총 4억 3,382만 6,000원이 증가를 했고, 처분해서 감소된 부분, 매각이나 관리전환이 되어 감소된 부분이 2억 8,649만 8,000원, 그래서 당해연도 말 보유현황이 18억 9,9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재산으로 26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재산으로서 전년도 말 보유현황이 18억 4,188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취득된 금액이 6억 8,9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해서 감소된 부분이 5억 935만 6,000원이 당해연도 현재액이 20억 2,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이후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사'하고 '매미' 수해복구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이 채무가 군비부담으로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마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에서 팔아 먹은 게 아니고?
(장내소란)
이 부분은 결산서식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금액이 계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결산서 작성시 이월되지 않고 원인행위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채권현재액 작성에도 철저를 기해서 내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서 결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사회보장비입니다. 예산액 165억 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3,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72억 8,100만원으로서 그 중에 139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 5,9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에 19억 2,100만원, 사고이월에 3,800만원, 계속비 이월에 11억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8,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항 단위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부문으로서 예산액 79억 5,400만원 중에 67억 2,600만원은 지출을 하고 삶의 쉼터 계속비 사업비 11억원을 이월을 해서 집행잔액이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가정 복지 부문으로서 예산액 81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3,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89억 600만원으로서 그 중 68억 2,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8건에 19억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납골묘 설치 사업 등 3건에 3,8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총 11건에 19억 5,9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1,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성복지 부문으로서 예산액이 2억 9,500만원 중에 2억 6,5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자원봉사 부문으로서 예산액 1억 2,500만원 중에 1억 1,5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비 집행하고 이월사업비 현황은 앞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198페이지에 나오는 의료보고 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이 2억 9,000만원으로서 전액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9,100만원으로서 2억 9,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45만 2,000원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전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206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7,6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이 3억 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억 8,200만원이고, 미수납액 2,0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억 7,800만원 중에 4,200만원 지출을 하고 2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전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립금 운용 명세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서 적립액은 2003년도 7,1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300만원이고, 2003년도 1,600만원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지난해 말 현재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금은 정기예탁 및 일반예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연2회 40명 규모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10억원을 적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9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지난해까지 6억 7,000만원 적립을 했고, 이것은 또 정기예탁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서 5억원을 적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처음으로 1억 3,0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4번째 줄에 대불금 도비반납액이 100만원 있습니다. 사실 예산과목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목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융자금 과목에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과목을 설정을 해서 그 과목에서 반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결산서 작성시 채권의 계상이 틀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서 결산서 34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3억 872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6억 2,877만 7,00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9억 3,750만 1,000원으로 4억 5,793만 6,000원을 지출하고 32억 5,753만 1,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억 2,203만 3,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32억 5,753만 1,000원은 계속비 이월로서 거창도서관 건립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 2,203만 3,000원은 경상적 경비 3,900만원, 현관 홍보 전시관은 리노베이션 계획으로 3,150만원이 불용되었고 난시청 지역 광케이블 설치 사업 1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 및 문화재 부분입니다. 예산액 25억 4,029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1,081만 6,00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9억 5,110만 7,000원으로 19억 9,764만 2,000원을 지출하고, 9억 2,447만 5,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898만 8,000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월액 9억 2,447만 5,000원 중 명시이월 4억 9,000만원은 거창문화원사 및 야외공연장 건립비로서 국비 내시 지원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4억 3,447만 5,000원은 거열성 보수공사 및 남하 무릉리 정 씨 고가 보수사업비로 동절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체육청소년 관리입니다. 예산액 33억 3,53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 9,554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4억 3,090만원으로서 12억 9,117만 1,000원을 지출하고, 41억 1,631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341만 9,000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월액 41억 1,631만원 중 사고이월 6,565만원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공사 2건으로서 동절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40억 5,066만원은 거창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비의 보조사업비 29억 5,225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 10억 9,8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수승대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 1,345만 1,000원에 예산현액도 2억 1,345만 1,000원으로서 1억 9,16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77만 4,000원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거창일소리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입니다. 문화 및 문화재의 경상적 경비 수용비 4,000만원을 자체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세세항과 목을 전용하여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를 한 향토 민속 민요 보존회 거창일소리의 제44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관광화보 제작비를 타목적으로 전용하면서 2003년도 10월 24일 제2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회보를 제작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관광 화보 제작 예산을 거창일소리 출연 보조금으로 집행한 후 당초 목적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추경 편성시에 관광화보의 제작 잔량을 파악한 결과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하여도 소요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 화보는 4,308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는 3,492권이 지금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극단 입체의 프랑스 공연 축제 초청에 따른 참가지원금으로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 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제4회 거창무용제 개최에 따른 부족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자체사업의 용역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 목으로 전용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억 512만 6,000원입니다. 먼저 거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 20억원은 지출액 없이 20억원을 그대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20억 중 13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9억 9,869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액 1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9,869만 6,00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9억 9,869만 6,000원으로 3억 8,09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6억 1,777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액 7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6억 1,777만 7,000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3억 5,777만 7,000원으로 1억 24만 6,000원을 지출하고 32억 5,753만 1,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4년도 이월한 목별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거창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액 11억원 중 103만원을 지출하고 10억 9,89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액 1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9,897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0억 9,897만원으로 4,343만원을 지출하고 20억 5,55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액 2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0억 5,554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0억 5,554만원으로 488만원을 지출하고 40억 5,066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목별 예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종으로서 거창군 체육회 진흥기금과 거창군 아림예술제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체육회 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58만 1,000원이며 2003년도 수납액은 643만 4,00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6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 아림예술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369만 8,000원이며 2003년도 수납액은 3,778만원이고 2003년도 지출액은 2,147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0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에 따른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다음은 6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6억 6,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억 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00만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편의상 숫자는 백만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서 우리 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는 문화센터 운영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억 4,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2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8억 2,300만원 중 7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은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 6,4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건에 대해서는 우두산과 일본신화와의 관련학술 용역비 2,000만원인데 연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2,600만원으로서 1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문화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백만 단위로 반올림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42페이지, 거창사건 지원입니다. 예산액 40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9억 2,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89억 6,700만원 중에 61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3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잔액은 없습니다.
이월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한 건은 거창사건 준공기념 행사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령사업이 지난해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므로 12월 초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금년에 개최하기로 하고 명시이월되었던 것입니다. 행사는 준공기념 당일 식전 또는 하루 전에 유족회 주관으로 기념공연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시행한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1건에 2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결산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3년도 보조금은 합동위령사업비로서 2003년도 예산액이 39억 6,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예산이 49억 2,700만원을 합하여 현액 88억 9,100만원 가운데서 61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은 2004년도로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2004년도에 모두 지출될 것입니다.
특별회계, 기금, 채권액, 채무결산은 없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49페이지, 우리 사업소 소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설부대비 50% 이상 미집행과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소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도 여비, 공공요금, 제잡비, 보상비, 공고료 등으로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사업은 2003년도 시설부대비는 533만 4,000원 중에서 2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보고용 자료 인쇄비,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인화료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로 1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거창사건 위령사업은 타사업에 비해 많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필요로 하고 또 기획예산처, 행자부, 거창사건 지원단 등 중앙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상 출장이 잦아서 부득이하게 시설부대비 중 여비집행비율이 62%로서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업시설의 보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설부대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은 평화인권예술제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전국 유족회 수련대회 등이 있는데 거창평화인권 예술제 행사 비용으로 평화인권예술제 위원회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2일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사업비는 3,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군비 보조금은 1,000만원,나머지는 2,400만원 자부담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창을 평화인권도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전국 유족회 수련대회 비용으로 거창유족회에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족회의 설립배경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에 준하는 집단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거창지역 민간인들의 명예회복과 그 진상규명 및 위령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인류역사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노력을 함께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립은 2002년 9월 6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하였으며 임원은 6·25를 전후로 거창사건과 유사한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한 전국 민간학살 유족회 임원수련을 통해 6·25와 같은 비극이 우리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보조 사업의 목적에 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각종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업 규모의 과다, 과소 여부, 불필요한 부분, 기이 시행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적정선 여부를 조사하고 물량과 산정금액의 과다, 과소 계상여부 등을 검토함은 물론 정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시간을 지켜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