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3월10일(목) 09시35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백범영 의원)
1. 제17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3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백범영 의원)
어느 해 보다 춥고 길었던 지난겨울의 한파로 군민 모두가 힘들었고, 특히 축산 농가들은 전국을 휩쓴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슬기롭게 잘 풀어가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봄기운과 더불어 지금은 금년 한 해의 알찬 성과를 위하여 각자가 주어진 분야의 일들을 활기차게 추진하느라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 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거창의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고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자리 잡는데 중추기능을 해 온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문제점을 군민 여러분께 알리고 힘을 모으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국도 3호선 4차로 사업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편의는 물론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금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창군 주상면 송희마을에서 김천시 대덕면까지 16.6km 구간은 사업비만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금년(2011년)도에 2+1 시범사업으로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거창군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로지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사업만이 우리 거창군민들의 일치된 의지이자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일 예비타당성 조사팀이 우리 군을 방문한 자리에 120여 명의 웅양면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문제가 절대적 관심사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2+1사업의 논리적 불합리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실사단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2+1 시범사업의 부당함은 국도 3호선이 지나가는 지역민들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군민적 과제로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국도 3호선의 4차로 확장문제가 우리 거창군민 모두의 일이 아닐 수 없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우리군의 역사가 서려 있고 경제 성장의 주 동맥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남해군에서 시작하여 수도 서울을 지나 함경북도 초산군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남북축을 이루는 상징적 일반 국도이면서 서북부 경남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류 수송의 기간교통망 역할과 고속철도 김천·구미역사가 준공됨으로써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이 실현되면 거창 서울 간이 2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 군민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리산·덕유산·가야산 3대 국립공원 중심에 위치하여 산 좋고 물이 맑아 하계 휴가철이면 산과 계곡을 찾아 수많은 관광객과 농촌 체험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기간 교통망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탓으로 교통의 오지로 전락해 매년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군민들도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소외 되었고 대진 고속도로가 우리 거창을 피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도 3호선의 조속한 4차로 확장은 군민적 염원 이자 포기할 수 없는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민들은 어떠했습니까? 2005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고 주민설명회도 마친 주상에서 대덕까지 16.6km 사업구간 내에서 인허가 행위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리함이 있어도 오직 4차로 확장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 해 왔음을 중앙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도로 정책이 교통량이 줄었다는 단순한 논리에 치우쳐 하루아침에 2+1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정서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4차로로 기이 계획되어 추진해 온 국도 3호선을 단지 통행량 기준에 미달된다는 논리에서 2+1시범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런 논리로 접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이 시행한 우리군 관내 4차로 준공부분은 통행량 기준에 적합해서 시작하고 준공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상에서 대덕까지 설계와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도 지난 5년 동안 시공을 미루어 온 이유가 사업비 미확보와 통행량 기준 미달이라면 이는 우리 거창을 하찮게 보고 군민을 홀대한 처사로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행히도 대책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서 관계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차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 뜻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의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2+1사업은 군민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3월 3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나왔을 때 웅양 면민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은 우리 군 발전만이 아닌 먼 장래의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국책사업에 군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주상면에서 지례면까지 26.9km는 오로지 4차로 확장만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서 강력한 의지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최대의 현안사업임을 지역사회 전체가 철저히 인식하여 하루빨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4차로 확장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이미 보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유일한 간선 교통망인 국도3호선의 4차로 확장이 하루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1. 제17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09시46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안철우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09시4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과 조기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09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참조)
1. 제17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19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5인)
○의안처리결과
1. 제17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안철우·조기원 의원 선출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