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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6월29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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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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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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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도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원장님께서는 오늘 도청에 출장을 가셨고 이현영 위원께서는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오늘 경제과장과 건설과장은 당면현안 업무협의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출장으로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조례안 등의 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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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창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 편성내역, 보조사업조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760억 9,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7%가 늘어난 243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54억 6,600만 원으로 21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6억 2,600만 원으로 28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54억 6,600만 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117억 4,600만 원, 세외수입은 237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158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4억 1,500만 원, 보조금은 79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합계액은 2,354억 6,600만 원으로써 당초 2,140억 2,800만 원보다 21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가 546억 900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91억 9,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27억 2,400만 원으로써 당초보다 40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입 총합계액은 2,354억 6,600만 원으로써 214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37억 6,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58억 1,000만 원, 재정교부금은 44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은 587억 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1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과 리모델링 공사에 2억 8,000만 원, 주상면 행정타운 조성에 1억 원 등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삶의쉼터 내부집기 구입비 5억 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만남의광장 주변 조성공사비 3억 3,000만 원, 애우ㆍ애도니 사업지원에 1억 9,100만 원 등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입니다. 범죄예방 CCTV 회선설치비 7,0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비 3,900만 원 등 총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합계는 246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37억 1,100만 원, 도비가 25억 7,400만 원, 군비가 83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총합계액은 99억 1,600만 원입니다. 이중 균특이 37억 2,200만 원이며 도비가 22억 9,200만 원, 군비가 39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총합계액은 27억 7,400만 원이며 이중 기금이 14억 1,800만 원, 도비가 1억 1,500만 원, 군비가 12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83건으로써 총합계액은 5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도비는 26억 8,200만 원, 군비가 27억 2,500만 원, 분권이 3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괄 세입합계액은 406억 2,600만 원이며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21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193억 7,500만 원으로써 이번에 2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 질의ㆍ답변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강창남 위원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에 예산이 이중 계상되었거나 또 예산절감, 사업효과 미흡 등으로 총 9개 항목에 1억 9,580만 원을 삭감하면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7건에 9,580만 원은 예비비로 대체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건에 1억 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대체코자 합니다. 또한 일반회계 6건에 10억 7,090만 원은 조건부 승인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과목변경, 주문사항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과목변경 주문내역, 기타 주문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도  조금 전 강창남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강창남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가결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강은순  예.
○위원장 이창도  예, 그러면 부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네, 부군수 강은순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또 산건위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특히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도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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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과목변경 주문내역, 기타 주문사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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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8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상룡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박기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