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6월18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저소득계층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가북면 용산리 이광숙 씨로부터 군유지 대부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부의장님께서는 2007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최근 5년간의 각종 기관·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최근 2년간의 풀여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이현영 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의 농·축산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신주범 총무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군수 직무수행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주례회의에서는 6월 10일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6월 5일 제39대 거창군수 취임식에 참석하셨으며 6월 6일에는 충혼탑에서 개최된 제5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6월 8일에는 원상동 체육공원에서 거행된 제4회 거창단오제에 참석하셨으며 6월 10일에는 6·4군수보궐선거 출마자들을 초청하여 군민화합과 거창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5월 21일 하동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와 강변둔치에서 개최된 2008년 거창군 부부축제에 참석하셨으며 5월 22일에는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쇠고기협상 무효와 한미FTA 반대 농민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마산에서 개최된 2008년 재마창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3일에는 거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고 5월 27일부터 5일간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5월 31일에는 강변둔치에서 개최된 2008년 한마음 가요제 및 청소년 축제에 참석하셨으며 6월 1일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제48회 재부산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0일 의회를 방문한 농업인 대표자들과 쇠고기 수입 및 한미FTA 체결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역대 의장님들을 초청하여 의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5월 15일 관내 AI방역 검문소를 방문하여 방역대책 상황 점검과 함께 현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거창향교에서 거행된 제36회 성년의 날 기념 성년례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5월 21일에는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덕천서원에서 실시한 깨끗한 거창 가꾸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창남 의원님과 강평자 의원님께서는 5월 20일 읍사무소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생일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임종귀 의원님께서는 5월 21일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한 결산검사 및 심사 실무연수를 다녀오시고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선제 부의장님과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5월 21일 의회를 방문한 아림고등학교 국제교류단 일행과 면담을 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창도 의원님께서는 5월 2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2008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 경남대표로 참가한 거창군 야구선수단을 방문 격려했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께서는 6월 1일 재경 가조향우회 2008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으며 6월 10일 거창을 방문한 부산 영도구 새마을 회장단의 농촌일손돕기 현장과 6월 12일 2009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실사단 실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는 6월 13일 우박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고제면 주민대책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6월 16일 주상, 웅양, 고제의 우박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농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사항입니다. 5월 20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회 CCTV 화질개선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요구 검토보고와 행정과장으로부터 조직개편 추진방안 보고를 받았으며 재무과장으로부터 구 읍청사 부지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보고를,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경남환경보존기금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운영계획 보고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운영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27일에는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죽전 도시숲 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으로부터 AI방역 검색통제소 확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친환경 농업특구 지정신청 사업계획과 벼 재배용 유기질 비료 지원계획 및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6월 3일에는 전략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 활성화방안 보고를, 경제과장으로부터 거창화강석 관문 설치 제안서 심사결과 보고를, 행정과장으로부터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6월 10일에는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 실시설계 중간보고와 거창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제안서 평가결과보고 및 제20회 거창국제연극제 사랑티켓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6월 17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으로부터 거창오미자 가공산업 육성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찬 거창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거창은 서부경남의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자 한반도 내륙 중심도시로 타 군단위의 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가져왔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사과를 비롯한 화강석 산업 등으로 시로 승격되어 살기 좋은 거창이 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가 가득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강석 산업은 밀려오는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불황의 늪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과 비료대와 농약대 폭등 등 하늘마저 농심을 외면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 아케이드 천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며 노력했던 재래시장도 이미 떠나버린 소비자를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군민들의 생활도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는 등 전반적인 지역경기는 수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과거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던 거제와 밀양은 이미 오래전 시로 승격되어 우리와의 거리를 더욱 더 멀리하고 있으며 경남 군부에서 부동의 인구 1위 자리도 작년에 함안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동군과 고성군은 조선사업의 유치와 산업특구지정이라는 확실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군과 비교가 어려웠던 인근 자치단체도 파격적인 조건과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로 대형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는 단계를 지나 추월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10만을 능가하는 인구는 오늘날 6만을 조금 상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고 성장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몇 번의 군수가 바뀌면서 군정의 주요 시책으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등은 화려한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공석이었던 군수가 취임하게 되었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1010 비전을 목표로 새롭게 발전할 거창군의 청사진을 밝히고 지역경제 회생과 인구증가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을 밝히시는 양동인 군수님의 행정 철학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그간 군민 여러분의 은혜로 거창군의회 최다선인 5선 의원이 되면서 16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몇 분의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양동인 군수의 취임에 즈음하여 16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노파심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은 이웃 자치단체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자로서 우리 600여 공직자가 소신껏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약사업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취임 초기 거창하게 출발했던 지역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 개척, 기업체 유치, 일자리 창출 등 크고 작은 많은 시책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화려한 미사여구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팀에 대한 발 빠른 조치와 조직 구성을 통하여 군수님의 여러 공약사항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강구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유치가 우선이겠습니다만, 공단 근로자들의 주거생활과 자녀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등 공단 배후도시 건설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남 함평의 나비 축제, 평창군의 효석문화제, 이외수 문학체험 프로그램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농촌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점의 연이은 개점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서민생활의 근간인 재래시장도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재래시장에서만이 볼 수 있는 차별화된 각종 볼거리와 특화된 전문상가 유치 등 실질적인 시책들을 시급히 개발하여 옛 명성을 되찾는 재래시장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입니다. 우리군은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에 적지 않은 선거를 치렀으며 이번 6·4보궐선거는 유래 없는 10명의 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로 지역 민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를 함께 치렀던 출마자, 운동원, 지지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거창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취임사를 통해 군정방향의 최우선 순위도 역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와 지역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루어 풍요롭게 발전하는 거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수님 혼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600여 공무원들과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군정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힘을 모아 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경험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군민이 하나 된 가운데 지역 경제회생과 군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아름답고 풍요로운 거창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4일 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동인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제가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뜻 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면서 우리 군정사에 많은 발자취를 남겨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집행부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의회의 권능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문과 조언을 받아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고유가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사정은 정말 어렵기만 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고령화도 심각한 것은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0년 이내에 인구 10만 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 1010을 군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인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증가되어야지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기업유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업유치에 두고 기업유치 추진 TF팀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승진 등 인사고가를 기업유치 활동성과에 우선권을 두고자 합니다.
군과 의회의 관계는 거창발전을 위해 달리는 수레의 양 축이라고 하듯이 거창발전을 위해서는 군과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산적한 현안은 너무나 많습니다.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인구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SOC 사업비 축소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88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확장, 고제～무주 터널 조기완공 등 거창발전의 근간이 될 국책사업도 전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하루빨리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군과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과거보다 더욱더 밀접하게 우리 군의 현안을 논의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군과 의회가 힘을 합쳐 현안사업을 풀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군은 대한민국 남부내륙 중심도시 거창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가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군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거창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목표를 향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건전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안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본 안건은 제148회 임시회 회기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1. 제14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0인)
군수양동인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종윤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2인)
○의안처리결과
1. 제14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신주범·안철우 의원 선출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