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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12월18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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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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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상하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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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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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물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상수도, 하수도 관리에 전념하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08개소 한다, 그죠?
이것은 상수도 수질검사는 간이 상수도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연 1회씩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하수 장치 전기료 이것은 10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하수 장치 전기료, 이것 수중모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10개소만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별도로 설치해 놓은 제거장치, 저희들 탁도도 그렇고 웅양 이번에 망간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 제거장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각 마을 상수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광열 위원 아, 10개소만 그렇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제거장치 설치가 필요한 마을.
○최광열 위원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 원동마을 같은 데, 그렇죠? 거기 불소가 너무 많이 나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용역 2억 원을 해 놓았네요?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경우에 영향평가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이게 마을 상수도가 저희들이 308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5년마다 한 번씩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에 한 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영향평가 15개소, 사후관리 25개소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308개소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설치 마을에 우리 일반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마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수도도 설치가 들어가 있고 간이상수도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마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어떤 마을에 보면 또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일반 상수도 급수신청을 해서 설치를 안 하고 간이상수도만 급수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마을 간이상수도를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또 물탱크 있는 데 시건장치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됨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할 단계에서 마을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폐쇄를 시키지를 못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쇄가 안 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방상수도로 관리하는 데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역류가 된다든지, 노후관이 터진다든지, 실제로 지방상수도를 간이상수도 관에다 직접 연결을 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게 압이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는 다르기 때문에 관 파손도 많이 일어나고 역류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실제로 폐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관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급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위생관리 문제도 우려가 되고 하는데 또 옛날에 정부에서 새마을사업으로도 했다든지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활용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다 싶은데 소장님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음에 349페이지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억 1,800만 원이 증가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31억 800만 원이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사업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아닙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안에 일반회계하고 저희들이 공기업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 편성이 된 부분은 하수공기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소각장이라든지, 가축분뇨처리장 등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거창정수장 수전설비 교체 및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이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3억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상수도 비상발전기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비상발전기도 구비가 안 되었나…
○최광열 위원 진작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치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정수장 안에.
○최광열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네, 2014년도에 1억 3,500만 원, 2015년도에 5,4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3억 4,600만 원이 소요되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폭 증가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사업비로 지급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연차별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안에 슬러지 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슬러지 건조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소장님 맑은 물 공급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8페이지에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이것은 어디 마을에 예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애로사항이 진짜 많다 아닙니까? 많은데 편익시설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애를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월천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진짜 불평을 많이 하시거든요. 월천도 그렇고 가조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더 힘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변에 가다 보면 차들이 통행을 하다 보면 덜컹 덜컹 소리가 나거든요. 오수관 상수도관 이렇게 그것 저번에 북부주유소에서 개봉가다 보면 거기 주민이 한 분 민원을 넣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성주유소에서, 개봉사거리에서 월천 가는 쪽에 보성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5가구가 있는데 몇 번을 이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실행이 안 되었는지, 아직까지 안 들어갔죠? 상수도가, 설치를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구역 안에 있으니까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철우 부의장님도 말씀드렸고 하니까 그것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마을 상수도는 연 1회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최근에 소규모 수도시설 비소에 대한 부분을 전체 검사를 한번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비소가 지금 발생된 데가 199개소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혹시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우리 군에도 검출이 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두 군데가 검출이 되었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예, 잘 알다시피 비소는 중금속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사약을 만드는 비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지금 초과되지는 않지만 또 두 군데가 발생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생명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소장치를, 저감장치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일찍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두 곳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고제 한 군데 있고 신원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고제하고 신원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좀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실제로 기준이 0.01P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는 0.00 뭐 이렇게 나가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어쨌든 간에…
○강철우 위원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만 해도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소가 이런 검출이 안 되도록 사전에 필터라든가, 정화장치라든가, 정수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군민의 생명에 또 직결되는 만큼 안전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조속히 실시하도록,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3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염소소독기를 설치를 지금 교체작업이죠? 노후화된 부분이죠?
1년에 한 몇 번 실시합니까? 이것, 교체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노후화 된 부분만.
○강철우 위원 이 부분 필터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염소소독기.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아, 염소소독기 부분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소독기는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노후화된 것만.
○강철우 위원 필터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염소소독기.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소독기에는 필터는 안 되어 있고 액체로 약품을 투입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보면 염소소독기 설치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특히 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하수 정수장치 설치입니다. 두 군데 지금 보니까 웅양면하고 아주마을 두 군데 설치하죠?
지금 이게 하루 처리용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장 장치 설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시설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따라서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기계도 어차피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두 대를 할 것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2대를 계산을 잡아 놓았는데…
○강철우 위원 그러면 1대당 5,000만 원씩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꼭 5,000만 원은 아닌데 2대를 계산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정수장치 설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정수장치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제품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약업체하고 대충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선정했습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예.
○강철우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지금 수질 제거장치가 보면 조달우수제품도 있고 거의 다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제품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특히 지금 군민들이 불소 이런 부분으로 해서 99%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장치를 좋은 제품을 써 가지고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좋은 제품을 써서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입니다. 3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08개소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상수도 관리는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관리를 합니까?
○상수도담당주사 유현종 월별로.
○강철우 위원 연중 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비소 부분은 소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비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장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8페이지,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인데 30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3억 3,260만 원이네, 그죠?
그런데 수질검사는 위탁관리하는 쪽에서 잘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마을상수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위탁해서 전면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없는 부분들도 우리 자체 실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마을상수도는 계곡수를 모두 다 많이 쓰니까 수질검사를 자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을로 보면 낙엽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급수가 제대로 안 되는 데도 많고 마을에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도로 더 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도 들고 자기들이 하는 게 더 낫다, 마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미 위탁을 준 것 같으면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 같은 것 그런 것도 걷어줘야 되지, 그것 때문에 수돗물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물량도 적어지고 그런데 수시로 한 번씩 가봐야 되는데 동민들이 만날 관리를 하니까 위탁을 준 것인가, 안 준 것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소득, 여름으로 황토물이 내려가면 계곡수는 많이 내려오는데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는 마을마다 이장들이 우물 소독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탁을 줌으로 해서 우물소독약도 마을에는 전혀 없거든요.
공급이 안 되니까 쓰고 싶어도 쓰지도 못하고 그런 형태인데 위탁을 줬으면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우리 소장님 금년이 마지막인데 그 동안 거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 그 만큼 신경 썼으니까 가족과 함께 만날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고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주민들, 거창 군민들 생명수인데 또 일처리 잘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럴 때 지적 많이 당하지 말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고맙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 항목 중에 소비자 서비스 분야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수도 부분은 전국에 1위를 했고 상수도는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군의 상수도 물이라든지, 물처리하는 부분들도 군민들은 신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고생하고 계십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소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님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고 10시 56분인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가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창사건 역사알리기 교육의 장 마련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하면 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거창사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거창사건 역사 알리기 교육장 마련, 여기는 내용이 뭔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이것은 조금 전에 세부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만 사항인데 이게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어른들은 거창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와 보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 거창에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창사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각 학교별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버스를 지원해서 학생들을 단체로 거창사건 현장에 견학을 좀 시키고 거창사건 역사, 거창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교육을 좀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차량 임차비하고 또 홍보비 또 아이들 오면 조금 간식이라도 과자라도 조금 주고 하려면 그런 간식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국화 이성순 씨 있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 분이 나가시고 나면 이제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1960생으로 한 3～4년 정도 정년이 남았는데 안 그래도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 기술센터하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규 공무원을 발령을 지도직 공무원을 발령을 내든지,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무직이라도 한 사람 하려고 저희들 업무보고도 했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분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또 퇴직이 그 정도 남았으니까 대체 인원을 길러서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3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모행사 유족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자의 위령사업 등 거창군에서 지금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유족회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고 특별법으로 지금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사실 이런 부분을 유족회가 실제로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위령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에서 발 빠르게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좀 늦는 것 같아요? 지금 경상남도만 해도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예, 보면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추모식하고 유족회 사무실 운영 지원비 연간 3,500만 원 이게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해왔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지 한번 실무진들하고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창원시하고 진주지도 지금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도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산림녹지과장님, 출장 중이죠? 예, 이재송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주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아래쪽에 급수소화전 설치 안 있습니까? 3,0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설명 때 읍사무소 부근에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화전은 원관 위치에 따라서 또 인근에 있으면 금액이 얼마 안 들 것이고 또 먼저 산불진화 시에 당초에 급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 하천에서 했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급수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러면 소방서에 가서 급수를 했다. 그죠?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가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그래서 초동진화에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차량 진입이 용이한 읍사무소 주변에 소화전 위치를 저희들이 적의 선정해서 그렇게 내년에 설치를 해서 산불 초동진화에 우리가 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좋은 데 그 위치는 확실히 답사를 해 봤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아직까지 읍사무소 주변 중에서 차량 진입이 용이하거나 급수전 설치가 용이한 데 하는데 일단 설치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원관 이런 거리가 멀면 많이 들 것이고 원관이 바로 있으면 사업비가 안 듭니다. 거의 안 드는데 위치를 그러면 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위치에 따라서 얼마가 들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그렇네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이재송 일단은 거기에 모터 펌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자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해 놓았는데 하여튼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송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광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안전총괄과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300만 원, 승강기경제과에 거창전통시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 4,000만 원, 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3,000만 원,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 8,913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1억 원,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 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3억 원, 산림녹지과에 산불방화범 검거 최초 제보자 보상 300만 원, 급수소화전 설치 2,000만 원, 교량난간 사피니아 설치 5,500만 원, 건설과에 건설공사 편입토지 등기 사무보조 1,669만 3,000원,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7,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중앙 및 도 단위 교육보상금 320만 원, 6차 산업 인재양성 특별교육 보상금 1,8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750만 원, 사과반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 원, 사과반 선진농장 실습 및 연수비 100만 원, 포도반 선진농장 실습 및 연수비 100만 원, 한우 부업농 송아지 입식 이차보전금 2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기료 1억 원, 총 19건에 11억 52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광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광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광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일반회계 19개 항목에 11억 52만 9,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2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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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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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화승호
  최주현
○출석공무원(12인)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거창사건사업소장신영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