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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10월13일(목)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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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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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교육문화센터
0 보건소
0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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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애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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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애숙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그리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 교육문화센터, 보건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과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 직원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입니다.
(직원 소개)
0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축산과장 이희성입니다.
(농축산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농업소득과장 이수현입니다.
(농업소득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0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 농촌활력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도시민이 즐겨 찾는 사계절 농촌체험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에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곳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9개 마을입니다.
○류영수 위원 현재 9개 마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현재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어느 마을이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현재 가조 하늘비단마을하고요.
○류영수 위원 가조 어디요? 하늘비단?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겠고요.
지금 체험마을을 해 가지고 임대를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임대를 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하고 있다는 데가 체험마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그것을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임대현황.
○농축산과장 이희성 임대현황은 파악된 게 없는데요.
○류영수 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이상하네? 그리고 체험마을 생긴 지가 2년도 채 안 된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언제 팔아먹으면 되겠느냐 나한테 물으러 와요. 일부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운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체험마을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2억 들어갔습니다.
○류영수 위원 2억 이것 받아 가지고 돈을 2억 준다고 그러니까 큰 돈이거든요. 농촌에서, 이것을 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마을에 30호가 사는 것 같으면 30호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몇 호가 참여하지요?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마을 전체가 참여합니까, 안 그러면 몇 사람이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원칙적으로는 마을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할 때 참여 농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대부분이 전체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게 체험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민이 사실상 많이 찾아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류영수 위원 체험마을 한 데 제가 시설을 다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본 데도 있는데 체험마을 하는 것 이것도 영업입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영업목적이 아니고 우선에 돈 2억 타려고, 타 가지고 거의 방치 비슷하게 돼요.
그리고 사과 꽃 딸 때 있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참여한 사람이 15집이 되었다고 치면 전부 사과농사를 짓습니다. 사과농사를 지으면 사과밭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손님이 한 두 팀 왔다고 칩시다. 일 안하고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번기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또 운영하는 사람 사무장도 있고 그렇게 또 나름대로 안 바쁜 분이 와서 또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자체 규정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 보면 그런 애로사항은 약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개발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2억 들여 가지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맞기는 맞네요?
사무장 한 사람 그래도 거기 나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해요.
하는데 내가 들어본 바로는 불평불만이 말이 아닌 거예요. 참여한 사람 중에서 이것을 괜히 해 가지고 큰 일 났다. 일도 못 하겠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평이 나오는데.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을 시키려고 하면 언제 매각을 시킬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매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예사 일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딴 일을 못 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매각 한다는 것은.
○류영수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주상면에 어디 한 군데에서 돈 2억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된 데가 있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취소되었는데 내가 며칠 전에 거기에서 들었는데 공무원이 취소하니까 역정을 막 내고 그랬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역점 내고 그런 것은 없고 마을 회비가 다 안 되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류영수 위원 포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역정을 내고 담당자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제보가 오는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은 잘 모르는데 사업이 만약에 포기를 하면 다음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하는 추진기간이 있는데 너무 늦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 선정하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포기한 돈 2억은 어느 마을로 다시 보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도에 다시 보고를 해 가지고요, 도에 이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를 하니까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마을을 선정을 다시 받아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현재 북상 병곡마을로 됐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나한테 제출해 주고요. 내가 들어본 바로는 마을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사실 그것 지어 봤자 영업이 잘 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저를 돈을 2억을 체험마을 하라고 돈을 줘 가지고 나 혼자 단독으로 영업을 하라고 그래도 2억 들여 가지고 촌에 영업 잘 될 수가 없어요. 지어 가지고 집도 들어가서 보면 실제 시설이 돈 2억 가지고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누가 돈 주고 들어와 가지고 누워자고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딱 할 때 말씀드릴게요. 1년 중에 그 지역에 동문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동문들이 하루저녁 돈 얼마 주고 누워 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밖에 내가 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는 누가 하며 앞으로 저렇게 되면 세월이 일이년 흘러가면 집도 헌집되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추진할 때 공무원들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하지 말고 실제 주민들한테 큰 돈이라는 이것만 가지고 했다가는 계속 예산낭비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9개 마을에 대한 어디, 어디, 자료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류영수 위원 내가 한번 둘러볼 참이니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 부분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부의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잡아서 우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만 되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돈은 자기 돈도 얼마 투자하고 해 놓으니까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오히려 불평을 하고 하는 데가 지금 사실 있어요.
어디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이 자리에서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잘되는 데 두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잘되는 것이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동네에서 이면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놓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식육점 비슷하게 고기도 팔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라요. 그래 가지고 돈을 나눠 쓰겠죠?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내가 가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제대로 영업을 하고 설치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카드기 같은 것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런 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9개 다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전부 다는 모르는데 가조 같은 데는 있고요. 카드기가 다 있는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요즘은 그리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카드기를 안 가지고 현금만 받으려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험마을 짓기만 짓지 말고 영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고 그래 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팔아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하지요.
팔아먹으려고 하는 데가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331페이지 하고 348페이지 녹색 두레마을 조성하고 36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적 요구는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를 통해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의 친환경 농업의 규모를 보면 전체 농업의 한 0.3%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하지를 못하고 있고 물론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추진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도 직결이 되고 특히 내년부터 우리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이 업무를 창조정책과에서 할 때는 거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잉여 농산물은 타 지역에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보고를 기회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사실 내년도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거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이 100% 가능하다고 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친환경 농산물로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재권 위원 그래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잉여물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가 되었거든요.
지금 단계에 와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단계 시점에 와서 100%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주식인 쌀은 친환경 대단지도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기타 부식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에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2012년도에라도 기타 부식물에 대한 인증농가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 규모가 내년에 친환경 분야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무상급식에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도 물론이거니와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규모가 70조 원인데 머지않아서 100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외식산업의 성공초점이 뭐냐 하면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입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춘다고 볼 때, 우리 관련공무원들께서 친환경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업무를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친환경 분야 예산을 얼마나 요구를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친환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귀농천국 있는데 지금 귀농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착금도 지원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이 아마 귀농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상 못 했던 맹점이 있어요. 귀농은 하였는데 학생들 취학할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거창은 학업성취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학을 하고 싶은데 학업성적이 떨어지면 들어갈 학교가 없어요.
얼마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는 제외하고라도 지금 중앙고등학교, 아림고등학교, 가조익천고등학교까지도 입학을 안 받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귀농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분야는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그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귀농인에 대해서는 자녀들을 둔 그런 귀농인에 대해서는 학교 전학관계도 교육지원청과 은밀한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귀농천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창조정책과하고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귀농하는 분들의 자제 학교 전학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 점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확대 조성 그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발전기금을 보면 매년 25억씩 해 가지고 4년간 100억을 만든다는 것 군수공약사업이죠?
작년에도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도 25억 중에 10억 밖에 조성을 못 했는데 올해까지 합치면 내년에는 40억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금년 연말에 하여튼 15억 하면 내년도 것은 25억 하고…
○조기원 위원 금년 연말에 돈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결산추경에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결산추경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갑갑한 것은 우리가 보면 참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이 중요한 것인데 해마다 25억씩 해 가지고 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확보하겠다고, 그런데 올해 10억 밖에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으면 내년하고 4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사업비 같은 것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만들어서 쓰면서 이런 자원은 왜 확보를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하는데 이번에 기술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6억인가, 5억인가 썼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런 사업은 예산은 어떻게…
○농축산과장 이희성 국비 지원된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국비든, 뭐든, 그런 것은 마음대로 하면서 이런 비용은 물론 군비인데 확보를 못 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국비 들어가면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질의할 요량하고 그리고 애우라고 하면 쑥 먹인 소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30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09페이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보면 애우 사업량 매년 확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 놓았는데 쑥 먹인 것 같으면 저는 몰라서 묻겠습니다.
소한테 쑥을 어떻게 먹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는 월천에 TMR 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생쑥을 사료에 섞어서…
○농축산과장 이희성 생쑥을 말려 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사료에다 첨가해 그렇게 먹입니다.
○조기원 위원 사료에 섞어서 먹인다는 그 뜻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쑥은 어떻게 수매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수매를 합니다. 여름에 쑥 많이 나올 때.
○조기원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쑥 수매하는 양 같은 것 이런 것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숫자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협에서 1년간 매년 쑥 수매하는 양은 모르고 있네요? 과장님이.
○농축산과장 이희성 올해는 아직 그것을 다 안 봤는데…
○조기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물량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축협에서 1년에 쑥 수매하는 양이 나도 들었고 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년에 한 3,000㎏ 된답니다.
말이 쑥 먹인 소이지, 쑥 3,000㎏ 1년에 수매를 해 가지고 먹이는데 말이 쑥 먹인 소이지, 쑥 먹인 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애우이지.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데 쑥을 많이 먹이고 이런 게 아니고 비율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율도 있고 그런 것 들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따지더라도 소가 1만 두나 되는데 거기 사료를 먹이는데 1년에 3,000㎏를 먹여 가지고 어떻게 쑥 먹인 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기준에 의해서 사료를 첨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그러면 3,000㎏가 맞습니까? 그 비율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3,000㎏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은 자꾸 말을 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농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애우 같으면 쑥을 어느 정도 먹여야 애우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연간 이것도 수치도 정확한 지 안 한 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민 말로는 그렇습니다.
3,000㎏ 정도 여름 가고 나면 7월이나 8월에 잠깐 쑥을 수매하는데 한 3,000㎏ 수매해 가지고 무슨 쑥 먹인 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브랜드가 부끄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저한테.
○조선제 위원 김 계장님 정확하게 이것 우리 위원님들 궁금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애우를 용역하면서, 김 계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용역을 하면서 사료 비율의 0.5%에 아마 출하시기를 앞두고 6개월간만 먹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6개월만 먹여도 그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애우로 브랜드를 붙인다든지, 용역결과 있잖아요?
○조기원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진근 축산내수면 담당주사 김진근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쑥을 급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양특허를 받을 때 조사료 급여량의 5%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쑥 수매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전 조합원을 상대로 수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허 받은 부분은 조사료 급여량의 5%이고 또 비육 전·후기 중 6개월간만 쑥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특허청에 171개 항목에 특허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가고 있고 그 부분은 축협 TMR 사료 공장에서 그대로 시스템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방금 수치상으로 5%라고 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수매량하고… 수매량의 5%에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진근 수매는 과장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쑥 분말이 아니고 젖산 발효를 시켜서 전체 수매로 해 가지고 바로 조사료 급여를 할 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료 성분에 있어서 쑥은 충분히 투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적어도 한 번씩 도나 중앙에서 사료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 성분 분석에 위배되면 상당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진근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나한테 들어온 이야기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진근 쑥 수매 부분에 있어서 매년 수매량의 조절은 곤포사일리지처럼 해 놓기 때문에 매년 수매량이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좀 많이 질 수도 있고 좀 적어질 수도 있는데 단지 사료를 급여하는 부분에 아까 1만 두라 그랬는데 쑥을 급여하고 있는 소는 전체 두수의, 1만 두가 아니고 2,5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500두 중에서도 6개월간만 쑥을 급여해서 급여량의 5%를 급여하기 때문에 쑥 수매와 관련되어 축협에서 사료성분은 저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사료성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료성분 분석을 매년 도나 중앙에서 나와서 사료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장님, 사료성분 분석하는 것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니까 사료분석 분석한 자체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갖다 주시고 쑥 수매하는 양을 축협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는지 우리 군에서도 보조를 해주면 조사 한 번 해 보이소.
○축산내수면담당주사 김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계속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 한 마디만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애우를 가지고 일반소하고 가지고 도살장에 가서 잡아 가지고 고기 분석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반 소고기 좋은 것 안 먹인 소하고 쑥 먹인 소하고 2,500두 중에서 골라 내 가지고 싣고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봐도 되겠냐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 것은 해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만약에 해 가지고 판결이 잘못 났을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데 소가 사육하는 농가도 그렇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육질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등급별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쑥을 먹이면 애우라는 게, 조기원 위원님께 제보한 사람들이 말을 자꾸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쑥 3,000㎏을 가지고 양이 안 되겠는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자꾸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조선제 위원 제가 중간에 잠깐…
○류영수 위원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단속을 야물게 하세요. 그래야 거창의 애우라는 게 이름이 나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또 타격을 입으면 안 그래도 소 값이 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쑥도 수매하는 것도 많이 해 가지고 하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단단히 좀 막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위원장 이애숙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비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TMR 사료 후기에 쑥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제품을 만들 적에 사료를 만들 적에 거기에 성분이 안 들어가면 사료 자체가 불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오늘 여기가 무슨 과입니까? 농업소득과의 프리페놀 기능성 농산물 생산 이것도 나오는데 이 프리페놀이 뭡니까?
이 프리페놀도 같은 얘기거든요. 프리페놀이 항산화 물질인데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인가 그것하고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젠산인가 좌우간 항산화 물질이 두 개 이상이 들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프리페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프리페놀을 조금 쓰서 우리 계획서에 보면 딸기, 사과, 쌀에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게 쓴다고 해서 진짜 척출했을 때에 제대로 성분이 나타나겠어요?
이렇게 쓰서 이게 좋다, 이게 다른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담당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시면 되는가요?
이게 꼭 성분이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소비자들한테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색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죠?
조금은 나오는데 그게 아주 미미하니까 크게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쑥 6개월간 조금 그것 먹여 가지고 무슨 쑥 성분이 나오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안 그대로 프리페놀 기능성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류영수 위원 다음 351페이지, 지역특성화 식품산업 발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품 사과쥬스 생산기반 조성 1개소 이런 것이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사과 농민들이 쥬스 짜는 뭡니까?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 쥬스를 짜 가지고 판매를 할 때 판매를 할 때가 문제던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게 문제인가 하면 이것을 판매를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판매를 한 사람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거창군청 위생계에 걸려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검찰까지 넘어 가서 조그마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것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짜기만 짜 가지고, 그리고 또 도시에서 깨끗하게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온 제품을 인정을 잘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판매가 잘되게끔 하고 또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들이 B품으로 취급되는 부분들은 농가에서 스스로 즙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것은 식품등록을 안 했고 판매업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 수가 없습니다.
팔려고 하면 등록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생즙을 생산합니다.
농가단위가 아니고 군단위에서 그 제품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은 말하자면 끊여서 식혀서 만드는 제품들인데 생즙이 상당히 녹즙이나 이런 것처럼 필요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연구 검토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 다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보니까 사과뿐만 아니라 딴 음식 위에 보면 뭡니까? 경상대학교 관내 기업체 생산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토자원 발굴 육성 안 있습니까? 육성 20개 품목이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류영수 위원 딴 것도 개인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또 조금 보면 비위생적이고 실제 이런 것을 예산을 제대로 하려면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식품공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창에 공장을 하나 크게 만들었다면 사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거기에 가져와 가지고 정식허가 나고 깨끗한 위생관리 되는 데서 짜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어야 그게 옳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자력으로 하는 것은 하고 군 전체로 모아서 하는 공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우선에 예산 얼마씩 타 가지고 기계 갖다 놓고 내가 둘러보면 조그마한 소공장 내놓은 데 보면 그냥 낼 때는 거창하게 떡하고 뭐, 돼지고기 삶아 놓고 하는 것 봤는데 가보면 맨날 문 닫혀 있어요.
거의 공장 돌아가는 것 못 보겠어요. 예산만 2억씩, 얼마씩 받아 가지고 그것 대강 조립식으로 지어 놓고 돈좀 챙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옳게 공장 돌아가는 것은 제 말이 맞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 생활개선, 지금 농촌생활담당에서 여성농촌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식품하고 연계를…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산낭비가 있는 데도 있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낭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잘못된 데가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보기는 오직 돈 얼마씩 타는 것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사람들이 딴 일 하느라 거기는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실제 영업을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냥 좀 대강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자꾸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57페이지 봅시다.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지금 향토음식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이것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향토 음식의 필요성은 군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미꾸라지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위천에 있는 농가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거창에 가면 향토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지, 그러니까 거창읍으로 보면 상동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소문이 좀 날 수 있는 촌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이름을 음식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몇 군데를 찍어 가지고 위천 수승대 부분이라든지, 거창읍 택지라든지, 가조라든지, 지금 미꾸라지촌이라든지, 이런 쪽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용역을 저희들이 음식을 하는 부분들이 용역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든 지역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음식도 가능하면 향토음식으로 음식도 통일이 되도록 거창에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되도록 안내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 음식점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음식촌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하더라도 진짜 신경을 써 가지고 딴 일부 식당들이 이런 저런 또 누가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반발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좀 야물게 제대로 하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용역결과보고라든지, 중간보고 때 관계 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천에 이런 데 생긴 데 보면 일부 식당 같은 데 가면 군의회는 무엇하는 데냐, 특정인들 돈 대 줘 가지고 식당이나 차려 주고 식당하나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런 예산 쓴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우리 군에서 아주 야물게 좀 해 가지고 공정하게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가축전염병 거점 소독 및 종합방역 추진 해 가지고 연중 방역을 하시겠다고 신규시책으로 내어 놓으셨는데 여기 설치장소가 축산관련 차량 거점 소독시설 설치 3개소,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안 지었는데 거점 소독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구제역 작년에 할 때 초소를 설치해 놓고 차가 오는 대로 다 소독을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차량만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고속도로 이런 데 통제소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문만 해 가지고 소독을 모아서 거점소독 시설설치 장소로 거기에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인데 그래서 지역을 한 3군데 정도 하려고 하면 지역별로 안배해서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종합방역소 이것도 연중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고 우시장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성복 위원 장소는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장소를 제가 물어 본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요. 자연과 어우러진 토종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이 부분에도 종묘배양장 장소 선정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전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관 테마공원이 남상, 남하 쪽에 지금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인접한 지역에 공원이 일원화가 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종묘 배양장 정도는 그 인근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쪽 주변에도 물고기 테마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런 것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별로 땅 구입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문제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한 분은 남상 사람이고 한 분은 거창읍인데 장소가 조금 달라서 협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복 위원 최대한 바로 인접한 곳이 아니더라도 가장 인접한 곳에 종료 배양장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테마가 있는 곤충자원 지원센터 유치 이 부분, 지금 천적생태과학관이 지금 25일 준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안 그래도 현재 천적생태 과학관이 개소를 하면 또 앞으로 연구실이라든지, 유리 온실, 또 체험학습장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설을 할 사업비 22억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게 또 실제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사업도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도 중요하고 와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직접 보급될 수 있도록 천적이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것도 생산단지 2억 해 가지고 별도로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99쪽 전국 으뜸 웰빙축산물 생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거창에서 배냇소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한 농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지금 소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지금 배냇소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이성복 위원 무주 반딧불 배냇소 사업은 실패해 가지고 실제로 차압이 들어갈 정도로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런 일이 거창에는 없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서 배냇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발전기금 확대 조성 부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군정질문 때도 그랬고 했는데 그 때마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확보하겠다고 대답은 계속 하셨습니다. 25억씩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3번이나 이렇게 자꾸 뒤에 확보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뒤에 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부분에도 농업발전기금이 없어서 확대를 못할 실정이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그 만큼 농업발전기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소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특히 이 농업발전기금 만큼은 정말 계획대로 확보되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요. 지금 작년부터 지속가능한 농산물 대축제를 녹색곳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5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 여기 세부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구체적인 계획은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작년보다는 좀 규모 있게 또 내년도부터는 아림제라든지, 금년도에 하는 행사들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기획사도 하나를 선정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축제가 볼품 있는 축제로 발전이 되면 그런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용역보고회 하는 데 갔었거든요. 가서 세부계획을 들어 보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게 그냥 이벤트 한 개 하는 정도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규모가 조금 크진 것 하고 그런데 그 이벤트 한번 했다고 해서 시내에 가두행진을 하던데 그것 이벤트 하나 했다고 해서 이렇게 배가 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자매결연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도시, 그리고 또 농협까지도 농협끼리 자매되어 있는 그런 농협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좀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뭐 가두행진 한번 했다고 해서 5만 명이 10만 명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세부추진계획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5만 명이 10만 명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유치에 대한 세부계획을 내년부터는 좀 수립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계획에 보니까 버스 10대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버스 10대 다 와 봤자 몇 명 됩니까? 400명밖에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런데 향우회별로도 우리가 협조공문도 나가고 자매결연도 되어 있는 데는 다 협조공문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유치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친환경 축산업 기반조성 확충 310페이지요. 위원님들 아까 전부다 애우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애우가 되겠느냐, 이런 관심, 의심, 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 주시고, 애우가 정말 서부경남의 브랜드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거창군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예산 올라 올 때 보면 예산부족, 예산부족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당초 예산이 애우가 처음에 출발할 때 두수로 측정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때 보다는 지금 배 이상으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도 예산 반영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의 두수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애우 사업은 예산부족, 예산부족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애우 두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요. 지역특화작목 무농약 재배를 해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여기 대상작목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 작목이 뭐예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대상작목을 아직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이 잘 안 되는 작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계획된 게 없습니까? 지역특화작목 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지역특화 작목 중에 과수분야 작목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과, 포도 중심으로.
○이성복 위원 아, 사과, 포도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확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작물이 사과 외 17개 품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2012년도에 8개 품목은 밑에 보고에 있는 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벼, 밤, 고추, 시설수박…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12년은 8개 품목을 확대하는데 사과 외 17개 품목에 대한 대상작물, 현재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작물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것은 시설수박은 되는데 지금 시설 딸기 들어 있어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들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수박만 있고 딸기는 없는 것 같아서, 딸기 재배농가가 600호 이상 되니까 빠졌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재해 품목 17개 품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품목 내년도에 확대되는 것은 벼, 밤, 고추, 시설수박…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은 나와 있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기존에는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단감, 감귤, 떫은감,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설딸기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딸기도 들어갑니다. 아, 여기 다 안 나와 있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50페이지, 거창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운영계획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집차량을 3대 보유해서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작목반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개인이 요청하면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운영방안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계획은 복합유통센터라고 해 놓았는데 건물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제목이 그렇게 붙어서 죄송하고 APC 건물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APC는 사과를 선별하고 뒤에 급식센터는 급식재료만 공급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다 직판장을 하나 설치를 하고 급식센터에서 부족 부분이 지난번에 식품등록을 할 때 보니까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가 개별로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냉장수집차량은 거기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건물 안에서 급식센터하고 또 농산물 수집하는 것하고 또 배송하는 것까지 해서 차량을 같이 이용하려고 하고 운영주체는 지금 거기에다 지금 면적은 2ha 6,000평이 있습니다만, 노지재배는 불가능하고 하우스를 200평 규모로 보면 한 10동 정도 길이가 짧아 가지고 짧게 짧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11월부터 보토를 할 것인데 만들어지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것인데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돈을 벌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에서 친환경이 산재되어 있는데 보여줄 만한 것도 없고 해서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소득은 다시 학교급식센터로 돌려주면서, 그 부분은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단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대충 섭외 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수집차량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수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획이 되어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고 그리고 농장운영하는 것은 친환경 농장을 자꾸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지금 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거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도 하고 마을에도 하고, 지금 우선에 저희 군에서 건물 노는 면적에다 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친환경으로 가기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5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친환경 농장을 건립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다, 그것은 맞지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급식은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에라도 친환경 인증은 못 받았지만 일단 노지재배를 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웃비를 안 맞으면 인증을 못 받았지만 인증품에 가까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는 교육차원 이런 것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급식센터하고 수집하고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의도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수집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이 요청을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산자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가서 수집해 올 것인지, 이런 대안이 없고 무조건 수집차량만 가지고 3대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뭐 다니면서 수집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런 운영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친환경 쪽에도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장 운영하는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5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원도 많이 보충되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거창군청 전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관테마공원 쪽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거기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 거의 다 농기계 대농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거기를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갑자기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농지가 없어졌습니다. 많이 축소될 거예요. 그러면 대형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들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 같아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그 쪽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경관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민원 해소도 되고 이렇게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상운영 360페이지, 김재권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11월부터 9개교를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제조 가공업, 그리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허가를 완전 지금 마친 것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마친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성복 위원 완전 마친 것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완전히 마친 것은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거기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시범운영하는 데는 허가 안 맞고 해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시범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허가절차 없이도 시범운영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시범운영은 우리가 거기에서 소포장을 하고 소분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채널을 거의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해서 배분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구입만 해서 하니까 괜찮다 그런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이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천적생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는 9월에 민간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개관한다. 아까 개관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10월 25일날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해서 개관할 생각입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예, 그 안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개관을 할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추진목표에 보면 다양한 과학체험, 볼거리 제공이 있는데 생태과학관이 과학체험을 지금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볼거리가 있습니까? 이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와 보시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적이라는 게 곤충하고 천적하고는 다릅니다. 자꾸 곤충개념으로 우리 군민들은 천적생태과학관을 곤충관으로 잘못 오인을 하는데 곤충관하고 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나타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루살이 비슷하게 쭉 앉아 있는 게 그게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수탁자를 정하는 이유가 뭔지가 이게 어떻게 수탁자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군에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이것은 수탁자가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수탁을 받을 사람도 응모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을 우리가 위촉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천적과학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만들 적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천적과학관은 이게 볼거리가 아니고 연구기능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말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천적들을 개발하고 천적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연구기능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곤충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누차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일단 사업이 국비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반납을 못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정말로 연구기능으로 갈 것인지, 연구를 해서 천적생태관에서 제대로 된 천적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도와 주든지, 아까 이쪽에 앞에 보니까 미생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할 것인지, 정말 사과테마파크 내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갈 것 같으면 천적생태관으로 가야될 게 아니고 곤충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정할 때에도 정말 이 수탁자가 와서 천적을 생산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곤충 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하고 수탁자를 정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만들었으니까 수탁자 정해 놓고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그런 방향이 아니고 지금 건물 안에는 예를 들어 전시 방향으로 가고 지금 밖에다 하우스 시설을 할 것입니다.
천적 생산을 위해서 하우스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을 해도 이 양반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하우스 시설을 다하고 거기에서 천적 생산할 때까지 가려고 그러면 수탁을 해도 수탁을 하는 기간, 수탁비는 얼마나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수탁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일단 전시관도 운영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천적생태과학관은 전시관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라도 이것 군에서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천적생태과학관을, 저 쪽에는 사과테마파크는 전시관 쪽으로 방향을, 잘 고민하십시오. 방향을 선회를 하든지 하시고 정말로 수탁을 하더라도 이 분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동은 따로 빼서 그 쪽 부분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천적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만들어 줘야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냥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으면…
○농업소득과장 이수현 지금 전시관 내에 1·2층에는 전시로 되어 있고 3층에는 사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사육시설이 얼마나 되어 가지고 그 사육시설 가지고 우리 농가에 얼마나 보급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적생태과학관을 잘 운영하도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으로 가고 테마파크는 직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운영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협약에 들어 갈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도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지게 되면 천적관계라든지, 곤충 이런 부분을 전국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앞으로 더 잘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 군의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체험이라든지 이것을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내년도 곤충자원화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서 저는 사실상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생태과학관을 정말 제대로 운영하겠나 하는 의구심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생태과학관이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연구실 개념으로 해서 가야되는데 이게 보여주기 위한 과학관이 돼서는 안 맞다. 천적은, 곤충과학관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천적은 부여주기 위한 것은 전혀 안 맞다.
일반인들이 와서 봐도 아무 볼 게 없어요. 지금 천적과학관에 전시된 것은 천적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냥 그림이지, 천적을 생산하는 데는 아무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김재권 위원님도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장님 학교급식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 쪽 뒤에 보니까 두레농장을 계획을 하던데, 두레농장은 지금 당장 친환경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5년 정도 걸리니까 두레 농장은 보여주기 위한 농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벼에 친환경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벼에 친환경 단지들은 이미 친환경 인증을 다 받은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학교에 급식할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배를 하면 바로 친환경이 가능하거든요.
안 그래도 매상가라든지, 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벼 친환경 단지를 육성하는 일부분을 친환경 채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 빠른 시간 안에 5년이 안 걸리고도 바로 친환경으로 1년이면 친환경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내년도에 그 분들이 벼 친환경 단지에서 일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바로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거기는 이미 토양은 친환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2시에 맞춤식 교육이라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한 200명 모아 가지고 교육을 APC에서 합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우리하고 서로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 군에서 실제로 학교급식에 납품할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채소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김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조정책과에서 설명했듯이 남는 부분들을 다시 외지인들에게 팔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길은 이게 최적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마을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심이 나서, 이게 지금 귀농인의 집 조성 4개소 했고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1개소 당 1,000만 원씩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 집을 새로 지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마을에 있는 헌집을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석천마을에 가면 아주 허름해 가지고 살던 분이 도시로 나가시고 한 10년 정도 관리를 안 해서 허름하거든요. 그것을 고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조선제 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귀농한 분들 그러면 4가구만 집을 새로 지어 주면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어 줍니까?
다른 분들은, 귀농을 했는데 조건들이 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주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들여 집을 새로 지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사만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고제에 만들어 놓은 귀농인의 집에 와서 최장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임대를 6개월 정도 주고 있고 또 일반인들은 헌집이라든지, 새집이라든지, 집을 알선을 하는 부분이고, 계획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주먹구구식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이런 마을을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특별하게 이 동네에 들어오면 사과농사를 아무나 지을 수 있다든지, 포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게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가 행복한 마을이라고 해서 장구 치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격에 맞는 사람들은 그 마을로 오십시오. 선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 분들은 한 분만 해주고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없고, 어차피 그럴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이것도 크게 지원이라고는, 집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 주는 것 자체가 지원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임시, 어차피 고제처럼 거주기간이 6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리모델링을 해 주면 그 분들이 6개월만 있으면 비켜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선제 위원 집 구할 때까지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거점만 우리가 리모델링해 놓았다가 6개월간 살다가 다른 집으로 가든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기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장체험시설 4,000만 원도 우선 6개월간만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고 이것도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후에는 바꿔주는 그런 것입니까?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귀농이 굉장히 장점도 많습니다만, 폐단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귀농을, 귀농천국도 좋은데 귀농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기존 있는 마을의 질서를 다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마을의 인심들이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을 주민들하고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 시작해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다 성격들이 독특하십니다.
독특하셔서 자기들 주장들이 절대로 안 굽히고 또 주민들하고 섞이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촌에는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도 음식들을 이웃들하고 다 나눠 먹는데 음식을 나눠 줘도 우리 집에 안 오는 게 좋으니까 음식 안 줘도 좋으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다가 시골에 들어와서 내 혼자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왔는데 왜 자꾸 옆에 와서 거치적거리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것들도 귀농사업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안 그래도 예상되는 문제점, 현재로 또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원장님 모시고 특별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귀농하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귀농천국 이러니까 당연히 거창에 오면 집도 다 공짜로 주고 먹고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왔는데 군에서 하나도 안 해주느냐, 돈 준다고 해 놓고 사기 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홍보할 때도 너무 귀농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있습니까, 저는 귀농천국이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귀농하는 데 우리가 도움은 주되 귀농하는 사람들 오면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그냥 불평불만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시간도 아직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귀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메모를 했는데 처음부터 보고할 때, 6개월만 있다가 이사를 나간다든지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지, 나는 혹시 또 이것 정당에 힘 있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해주는가 싶어 가지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면 대부분 보면 거창군청에 계장님 정도 되면 예산을 보통 10억씩 4억씩 올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모 의원한테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면 안 깎이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오늘 신을성 과장님도 오늘 이런 것 보고를 할 때 6개월이라는 단어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여기 적어 놓았잖아요.
어디 한나라당에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한 할게요.
그리고 여기 거짓말 하도 군수가 시켜서 이것도 좀 물어 봐야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것 내가 군수님한테 들은 바로는 거의 100% 거창에서 나오는 것을 식자재를 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쌀, 고기, 계란 큰 품목, 돈으로 보면 70%가 거기에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데 제일 안 되는 게 채소부분이거든요. 채소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3년을 봅니다. 3년 안에는 100% 된다고 보는데 지금 누가 100% 거창산이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거기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 드린 그런 품목들은 가능하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양파, 감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파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산물은 결국 다 안 되겠지만 외부에 보기는 100% 다한다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100%가 조금 못 되어도 근접하도록 3년 내에는 완전히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혹시 군수님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거창 것 100% 한다고 저 분이 지금 앉아 가지고 제가 저분 박사인데 뭘 잘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아주 뭐, 계속 계약해 놓고 이런 것은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과거부터 그런 것은 잘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거창 농산물을 구입하면은요. 거창 시장에 팔러 나가면 제 값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전부 서울이나 대구, 농산물 매촌에 갑니다. 거기 가서 아침에 여기 새벽에 보면 5톤 차로 큰 차로 해 가지고 2대씩 매일 올라옵니다.
그렇게 다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대파나 그런 것은 거기에서 사야 되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처음에 물으면 맨날 쌀은 거창 것을 하고, 쌀은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쌀도 100%가 저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 듣고 있어요. 100% 거창 쌀을 하려면 될 수는 있어요. 내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쌀이 호남쌀 이런 데서 벼를 가지고 와서 찧어요. 여기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상표 붙일 때는 거창으로 나오고 안동미도 보면 호남에서 거의 많이 올라가고 다 보고 있어요.
이것 실제 도정도 100% 거창쌀이라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해 놓은 것을 바로 가지고 가서 도정을 해서 한다면 몰라도 그것도 신경을 잘 써야 100%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양파 감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정도는 몰라도 지금 당장 이것 시작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군수님한테 물으면 100% 거창 것으로 맨날 100%,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안 그러면 100% 한다고 해 가지고 차로 사러 가는 것 새벽에 올라가서 매입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볼 거예요.
나중에 또 딴 것 매입하다가 들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썽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말만 하면 자전거 천국, 자전거 천국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도시개발을 송정지구나 새로 하는 데는 할 때부터 자전거 도로 만들고 하면 되는데 기존 지금 있는 데 자전거 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 기분 좋게 하면 자동차 끌고 가는 사람 기분 나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듯이 귀농천국이라든지, 귀농천국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도 오는 사람들 보면 서울 부산에서 뭣 좀 한가락 하던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기에 와서 잘 어울리지도 않고 상당히 마을에, 귀농천국하려다가 갈등이 생긴 데도 있어요.
어울리지도 않고 어떨 때도 내가 보면 피신하러 왔는가, 그렇게 내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 내가 봤어요. 직접, 그러니까 귀농천국이라는 말은 앞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문제도 내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천국, 천국이라는 것 그것 좀 삼가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이 뭣 좀 지시 좀 하거든 좀 잘 들어 가지고 해 주이소, 군수님이 지시를 해도 이틀, 삼일간 안 들어 가지고 여기 앉으신 분 중에 군수님이 전화 받다가 전화기 던진 사건 있는 과장님 있는 분 있죠?
○위원장 이애숙 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고 내가 질문 좀 많이 하려고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때 할 요량하고 301페이지 액비살포 하는 데 북부농협이나 친환경 여기 액비 생산하는 완공하는 데라고 해야 되겠나, 발효하는 데 이런 데서는 돈 안 받습니까? 농가에.
○농축산과장 이희성 농가에는 무료 살포해 줍니다.
○백범영 위원 무료로 하는데 살포기를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살포를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농가는 안 내고요.
○백범영 위원 축분고속발효기 2대를 3억 6,000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센터에 하고 2대인데 한 개는 양계 농가에…
고속발효기 이것 말입니까? 액비부숙도 판정기 이것 말고요?
○백범영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희성 축분고속발효기 이것은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발효기입니다.
○백범영 위원 양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양계농가 2농가에 2대를 3억 6,000만 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국비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각종 농림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이런 것 사전에 우리 의회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이소.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나중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 그 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우리한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적정처리, 지금 해양투기 내년에 전면 금지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지금 축산농가 돼지 키우는 사람들 똥물이 넘어 난다고 야단인데 양계농가 이런 데 3억 6,000씩 지원해주고…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1차로 85기 확보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20기 이것도 결산추경 때 확보가 되어 양돈농가에 전부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분뇨처리 개별시설에 50개소에 6억 이렇게 뿐 지원 안 했는데 많이 해줘야 돼요. 지금.
○농축산과장 이희성 이것은 개별시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이게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액비 저장탱크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백범영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저장탱크는…
○백범영 위원 친환경담당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액비저장탱크.
○농축산과장 이희성 옛날에 했던 것 말입니까?
○백범영 위원 그것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친환경할 때 지금부터 거의 15∼16년 전에 한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내가 다음에 물어 보겠고요.
가축질병 관련해서 302쪽에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 지금 옛날 그 방법 그대로입니까?
농가에서 찾으러 오고 그럽니까?
○농축산과장 이희성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이것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 같아 강구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농가에서 기술센터 안 찾아오고 면에 안 찾아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농축산과장 이희성 그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 놓으면 그게 우편 배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런 문제도 생기고 등기우편은 사람이 없으면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면에 최대한 빨리 면사무소까지 도착을 해서 농가에서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1만 8,000두에 2억 넘게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소를 계속 키우는 사람들이라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수소를 암소로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싣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한 마리 싣고 오면 농가에는 7만 원, 8만 원 손해 봅니다. 운송비하고, 이런 것 검사를 잘하게끔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희성 예,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작부체계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8쪽에 농기계 임대는 지금 잘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임대시간이 상당히 문제다, 지금 공무원들 출근시간은 9시인데 농가에서 7시나 8시에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24시간제로 하면 돼요. 내가 볼 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사람만 많으면 되는데요. 지금 완화를 시켜서 오후에도 빌려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한두 분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9시에 가지고 가면 이튿날 9시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오후에.
○백범영 위원 오후에 가지고 옵니까? 9시에 가지고 가면 그러면 가고 오고 한 시간씩 빼고 점심 먹어야 되고 일 할 시간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기계에 따라서 아주 선호도가 높은 기계가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백범영 위원 합천 지금 임대사업이 잘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백범영 위원 거기는 시간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압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거기는 우리보다 더 합니다. 거기는 지구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하고 또 직원이 저희들하고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실제 직원도 기술자 직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공휴일은 합천은 운영 안 합니다.
○백범영 위원 우리가 일과 근무시간 내에 하더라도 뭐 1시에 오면 이튿날 1시에 가지고 오라고 하든가, 2시에 오면 이튿날 2시에 가지고 오라고 하든가, 이래야 되지 9시에 빌려줘 놓고 오후에 가지고 오라고하면 가고 오고 세척해야 되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기계가 보유대수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50대 정도 있는데 수량이 많이 있다든지 이러면 다행이고 혹시 들어와 가지고 깨끗하면 괜찮은데…
○백범영 위원 하루를 따지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하루를 한 대에 따지면 똑 같다는 말이에요. 내가 10시에 빌려 가지고 가 가지고 이튿날 10시에 가지고 오면 그게 또 10시에 나가잖아요?
10시에 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다 예약제로 합니다. 그냥 기계 빌리러 와서는 기계를 빌릴 수가 없고 사전에 내가 언제 쓰겠다고 연락이 와서 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9시에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 타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합천에 그것을 한번 알아봐요. 합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합천 알아보고 시간제를 잘 운영해 가지고 농가에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357쪽 향토음식점 개발 중간용역보고 때 제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신 이애숙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게 뭐 가서 향토음식촌 어디에 개발할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음식부분 위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엉뚱한 질문을 해서 박사 그 분이 장대자인가, 그 분한테 내가 좀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음식 이것은 찾아가는 사람 선호도에 따라서 잘하는 집에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향토음식이고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거창 틀에서 군내에 음식점을 어디 어디에서 명소면 명소, 관광지면 관광지, 등산코스면 코스, 이런 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제목은 향토음식촌이라고 해놓고 내용 보니까 음식이더라, 그리고 뭡니까? 음식에다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홍보매체에 올려 가지고 거창음식을 알리는 그런 것인 모양이죠?
음식촌은 부수적으로 가조 거기 뭡니까? 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입니까?
거기 병행해서 음식촌을 할 그런 계획인 모양이던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재래시장도 살리고 전체를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음식촌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용역을 하신 분들의 제안은 포괄적으로 받고 내년에 하는 부분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느 부분에 해서…
○백범영 위원 결과물 곧 나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결과보고 할 때 초청을 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업무청취의 시간인데 많은 분들 오후까지 붙잡아 두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1분간만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딸기 분야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 딸기 대학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좋은 기술도 전수받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고맙다고…
○안철우 위원 요새 농업 자체가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딸기만큼 많은 연찬이 필요한 게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305쪽에 딸기 종묘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담당주사하고 딸기 농가를 여러 군데 방문했을 때 종묘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니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묘는 1년 농사하고 관계가 되니까 시행착오를 가능한 한 없애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에 딸기 베드 재배, 이게 고설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중요성을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확대 되고 다행히 올해는 국·도비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늘어나는데 내년까지 하고 나면 전체 딸기 재배 동의 한 몇 % 됩니까? 한 4∼5%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3% 정도.
○안철우 위원 내년까지 하면 3% 정도 됩니까? 그래도 많이 오른 셈입니다. 인근 진주, 산청에 비교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가야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또 베드재배 관련해서는 딸기대학에서 많은 기술의 전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지식도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강사들 초빙할 때도 좀 좋은 강사들 오시게 노력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딸기 베드, 고설재배 관계는 지난번에 청장님, 장관님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직접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특별히 예산을 농수산식품부에서 배정받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거창만 특수하게 주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딸기가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애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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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안녕하십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임홍근 시설담당주사입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찾아가는 거창사건 알리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거창에 대해서 이걸 약간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대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을 알리는 데는, 좋은 딴 이미지를 가지고도 알리지만, 이 사건은 상당하게 거창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창을 알리는 데 있어 거창사건을 알리는 데도 주력해서, 예산을 형편없이 하지 말고 앞으로 딴, 영화를 어디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거창을 알리는 데 힘을 써주십시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역사 탐방지 운영’요, 여기에 탐방객이 20인 이상 되면 해 주실 모양인데, 시간이 차로 이동했을 경우에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곳곳에서 설명을 듣고, 전체 돌아오는 데까지 왕복으로 2시간 잡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차량지원 같은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해설사만 붙여서 해 준다 그 말씀이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주로 보면 단체관광객은 버스나 봉고차로 오기 때문에 그런 차량인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이용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서흥여객을 연계해 가지고도 군의 행사 때나, 안 그래도 군민의날과 연계해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셔틀버스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업무내용에는 없는데 올해 국화전시회를 며칠부터 합니까?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다음주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 3주간 합니다.
○이성복 위원  10월 22일부터…?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11월 11일까지.
○이성복 위원  저번에도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림제 기간 중에 또 전시회가 되거든, 그죠?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볼거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이성복 위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셔틀버스를 연장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것이 추진되어 가지고, 이런 볼거리를, 1년 내에 작품을 만드셨는데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위원장 이애숙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입니다.
직원소개를 먼저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담당주사 신성태입니다.
도서관담당주사 김종율입니다.
그러면 401페이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교육문화센터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대 문화센터 소장님들 많이 계셨지만 지금 소장님이 문화센터 운영이나 또 도서관 운영에서 아마 군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면, 그만 퇴직하실 때까지 거기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또, 그것은 소장님 욕심은 다른 게 있으니까 (웃음) 다른 데 가고 싶어 하시겠죠.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405쪽에 ‘음향시설 증설사업’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음향 부분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대형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장비 임대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완전 만족하기에는 될 수 없겠지만 자꾸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안철우 위원  아! 이 정도 가지고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금 보완되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안철우 위원  어느 정도?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아직도, 아주 큰 무대를 하려면 부분적인 임대는 또 필요한 겁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그런데 현재 우리가 2004년도 그때 할 때 하고 나서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해서 완전히 다된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장비임대를 줄일 수는 있겠다,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그렇지요.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안철우 위원  아무튼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멋진 공연장인데, 뒤에 보니까 조명부분도 있고 한데, 음향하고 해서 좋은 공연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금방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철우 위원님이 다해 버려서 (웃음소리) 별로 할 것이 없는데요, 조금 전에 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대형공연 유치 시 음향장비 임대료가 절감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실제 음향시설을 하면, 시설장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대형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스태프들이 따라와서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합세해서 하기는 하는데, 좌우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다 대처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느 정도는 한다 하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집에 오디오를 하나 사왔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 가지고 와도요, 저 같은 사람은 작동을 못 해 가지고 소리 좋게 못 만듭니다.
예, 그렇듯이 좋은 장비를 갖다 놓아도 기술이 부족하면 좋은 음향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장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기술진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음향감독이 한 사람 있는데 올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조정을 잘합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잘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기술이 부족하면 딴 데, 장비가 들어올 때 조정하는 걸 단단히 잘 배워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입해도 조정을 잘 못 하면 성능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유념해서 사용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4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컴퓨터 전체 다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 못 했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면 100% 다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다 됩니다.
○조기원 위원  도서관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낡고 그러면 자꾸 짜증을 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올해 꼭 다 PC 교체하십시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뒷장에 ‘열정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우수공연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3회 되어 있는데 우수공연 프로그램 운영이라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대체적으로, 한문연이라고 있습니다. 중앙 한문연에서 우수 공연작을 전부 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주로 한문연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그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조기원 위원  초청비가 4억 든다는 거죠?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기원 위원  경비 들고 이런 것으로.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네, 경비로요.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공연장에서 우수한 이런 작품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아기자기하게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만든 작품 같은 것, 그런 것은 공연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프로그램 제작이 되어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물론 좋은 작품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문화를 선사하는 것도 좋지마는 또 우리 군 자체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그런 프로그램은 화요예술무대라고, 동아리별로 참여를 해서, 매주 화요일날.
○조기원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안철우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장님 능력 다, 누구나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40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체험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한 8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순수 군비를 할 계획입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이성복 위원  아! 순수 군비로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대상에 보니까, 문화예술가족이라고 참여대상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추진목표에는 원래 또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지원 정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예술가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족으로 등록하는 건데, 지금 예술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한 1,0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소외계층에도 이런 기회를, 정말 서울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 가 보기 힘들거든, 그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 소외계층은 또 주로 생계에 매달리다 보면, 한 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기회 부여를 한 번 주면, 또 못 갈 입장이 되면 못 가지만, (웃음) 기회 부여 정도는 해서 같이 동참을 하면, 꼭 예술가족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렇게 한 번 문화를 접해 보면 또 예술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이애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2012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애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국희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조춘화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재윤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권봉연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쪽에 한번 볼까요? ‘아쿠아 에어로빅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정책이 상당히 저는 오래 전에,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거창군에 수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교실을 운영한다는 데 대해 상당히 기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아쿠아 에어로빅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동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 부분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아쿠아 에어로빅 수영교실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우리 (웃음) 보건소의 관절염 환자를, 등록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여 수영장에 있는 강사를 이용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쿠아 에어로빅 수영교실에 보면,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있죠?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예.
○강철우 위원  보면, 조언진 지도자가 이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쉼터에도 하고 있거든요?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영장 안에도 보면 아쿠아 에어로빅 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이쪽 물로 치료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같이 가서, 현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웃음)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예, 안 그래도 수영장 관리사무실에 가 가지고 먼저 협의를 하고 상의해서 거기의 전문 강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1분기에 보니까 한 30명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이동은 개인별로 가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사업을 실시할 그 당시에 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만성 질환이거든요? 관절염이라든가 요통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이동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내버스에 보면 체육센터에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모여서 그 버스를 들어가든지 해서, 시간 프로그램도 잘 한번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네,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교실 운영은 상당히 저는 환영합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권봉연  예, 당시에 가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소장님! 어느 신문에 크게 났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왜, 무엇 때문에 났는지 본인이 잘 알지요?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무엇 때문에 (웃음) 났는가보다도, 군민신문 그 사장님이 아침에, 저도 다리가 아파서 청내 조회 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군의 보건소에 대한 칭찬이 대단했다, 그래서 (웃음) 취재차 왔더라고요.
○류영수 위원  네, 그래요? 워낙 소장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보건소장 이동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그런데 보건소 이전하는 관계는 송정택지개발지구로 이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네,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지마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하지만, 땅을 하여튼 많이 확보를 해야,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무슨 사업이든지, 어떤 또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은 한 2,000평 정도로 (웃음) 생각하고 있는데요.
○류영수 위원  인근의 하동이나 남해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저희들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류영수 위원  하동은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한 3,500평이 넘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류영수 위원  그러면 2,000평 하더라도 하동보다 적겠고.
○보건소장 이동순  하동은 또 군하고 다 인접해서 다 하면서.
○류영수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담양을 한번 가서, 보건소 둘러보러 갔다 왔는데, 담양도 가보니까 평수가 크지는 않아도, 우리 거창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도 보건소가 잘되어 있습디다.
지난해 10억 13억 하다가 옆의 건물, 그것 이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또 합니까?
같이 안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류영수 위원  정신지체자, 왜.
○보건소장 이동순  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류영수 위원  같이 하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2,000평 가지고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번에 보건소 저것을 한번 또 저렇게 하게 되면, 또 몇 년 안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오래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땅 평수를 확보 많이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잘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374쪽 신규시책에 ‘당신의 손! 생명의 마이다스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호가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우리 자체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자체 개발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자체 개발 같으면, 마이다스가 주는 뉘앙스가, 약간, 능력 있는 손은 되지만 물질적인 이런 쪽으로 느낌이 오는데, 차라리 ‘기적의 손’ 이런 것이 안 나을까 싶은데, 그것은 상의해서 (웃음) 해 보십시오.
사실 응급처치 부분만 잘해도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조례도 응급처치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자동제세동기도, 지금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몇 기 해 놓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전, 우리 보건소에는 다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안철우 위원  스포츠파크 메인스타디움에도 있죠?
사용법은, 관계하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차례 했고.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은, 군민 누구나가 다 알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심폐소생술은 당연한 거고 자동제세동기도 응급 시에는 관계 공무원들이라도, 그런 많은 무리 중에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대상자를 초등학생 이상 전 군민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우리 의회도 와서 한번, 주례회의 시 같은 데 와서 사용법 같은 것 설명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은, 아마 프로그램을 한 10분 정도 이내로 짧게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간략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저희들도 내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료지원 대책에 대한 보완 사항을 질의가 끝나고 나면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웃음)
○보건소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 ‘노인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만났고 개인적으로 찾아도 가 봤고 그랬는데, 결국은 방향을 활성화 방향으로 돌린 모양인데.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지금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온열치료기 10기 사는 그 외에는 없네, 활성화 방안이?
○보건소장 이동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삶의쉼터 개소 한 이후에, 실제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현재 시설 점검을 해 보니까 근 2/3가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면 많이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기원 위원  올 여름하고 지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을 비교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해 봤습니다.
○조기원 위원   증가 많이 했어요?
○보건소장 이동순  많이 했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아레 한 3일 되었나, 기획실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한번 가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가봤는데 (웃음) 내나 그분이 그분이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마음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해도 보건소에서 용도폐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고, 또 보건소에서는 민원도 있고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용도폐지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 상태로 가지는 저것이 활성화 안 되거든요, 저래 가지고?
○보건소장 이동순  지금 시설장비 개선 좀 하면 또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재무과하고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하고도 같이 한번 상의도 드렸지만, 재무과에서도 부군수님 관사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방안, 같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런 연구를 재무과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한다는 뜻이라.
○보건소장 이동순  우리 노인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기원 위원  그래 그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재무과에서 어떤 활용방안을, 잘되도록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싶어도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 들어온 상황에서는 그런 방안을 생각조차 못 하겠다는 뜻이더라고.
일단 용도폐지가 들어와야, 자기들이 그 용도폐지 된 것을 보고 어떤 활용방안을 모색할 건데, 용도폐지가 안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활용방안을 생각하느냐 이런 식이더라고.
누구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은 의견 차이인데 좋은 대안이 있으면 폐지 아니라 뭘 해서라도, 강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래 이 부분에도 한 3일 전에도 기획실장이 직접 나하고 같이 가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같이 가보니까 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기계만 바꾼다고 해서 활성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은데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건소에, 요즘은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이 요즘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없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업무상 횡령은, 소장님 아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상 횡령은 어떤 죄인지 설명을 똑똑히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큰 벌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아!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그걸 내가 큰 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 어떤 처지인지, 횡령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여기서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한번, 똑똑히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이라 하는…….
○보건소장 이동순  그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답변하기는 (웃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류영수 위원  업무상 횡령이라 하는 것을 보건소장이나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이나 감사계장이나, 무슨 죄인지 그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이 업무상 횡령했는데 어떤 죄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업무상 횡령을 했는데 그 죄질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보라 하십시오, 구체적으로요.
○위원장 이애숙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여기는 업무보보만 받는 자리라서.
○류영수 위원  그래 업무보고 받는데,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을 물어보는데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위원장 이애숙  예.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류영수 위원  그것하고 약간 떨어져도 이런 자리에서는 물어봐야 되지요.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상 횡령이 그래 뭐인지 공무원이 알아야 그래, 앞으로 공금횡령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요.
업무상 횡령이 뭡니까, 죄질이?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업무상 횡령입니까?
○부군수 김성택  저도 사실 법을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업무와 연관된 어떤,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업무상 횡령이라 하는 것은 저도 보니까 업무로 인해서 공금을 횡령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난 초에 인사를 하면서 진료소 관계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보건소장이 인사를 하니까 횡령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 반발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군수실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군수님실에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니까, 내가 군수라도 욕하면 성나지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직접, 경찰에다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는 물어 보니까 본인은 알리지는 안 했다 그러는데, 경찰이 인지를 했다 그럽디다.
인지를 해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어제 아레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니까, 업무상 횡령이래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죄가 없다 해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죄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 보니까 본인이 죄가 있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날 낮에 한우팰리스에서 서울에서 오신 이영창 회장님하고 식사하는 중에서, 그분이 참, 사람이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지금 횡령으로 되어서 기소가 되는데’,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후에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자 그래서 내가 가니까, 그 사모님이 또 칭찬을 하길래, 내, 이런 분들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안 좋은 말로 욕을 하면서, ‘아! 그러느냐?’고, 우리 지역주민들이요,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만 알고, 아주 나쁜 짓을 해 가지고 기소가 되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제가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그걸 이야기했다고 해 가지고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다닌다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표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표 떨어지면 안 하면 됩니다, 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감출 생각을 하지 말고, 거창군에 홍보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 군민 앞에 알릴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보건소장 이동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죄를 짓고 하면, 교도소로 가는 사람들 다 TV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죄가 없대요.
‘아니 땐 부엌에도 요즘은 연기가 난다’ 하는 사람도 봤고 내가.
그래도 다 구속돼요.
그런데 검사 판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구속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괘씸죄로, 결국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알려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공금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이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 이런 말하기는 싫어하고, 실실 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표 떨어질까 싶어서…, 모든 정치인이 자기 표 다 아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리지는 안 하고, 진실을 알려야 우리 군민이, 군수님실에 와서 데모도 안 하고 욕도 안 하지요.
진실을 모르니까 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대로 홍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현재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아직 안 받았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류영수 위원  부군수님! 보건소로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건소장한테 알려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무상 횡령이든.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공금횡령이든 간에 뭐든지.
○위원장 이애숙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안 해야 되지, 그냥 홍보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애숙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하여튼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또 그래도 홍보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거?
○보건소장 이동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조치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위원장님! 아까, 응급처치 보완대책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아! 예.
○보건소장 이동순  위원장님!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 응급의료기관 지원대책에 대해서 잠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두는 지난 6월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조건부로 6,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응급의료진 확보 관련해서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지난번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리가 배치를 받아서 주상보건지소에 배치를 했다가,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하고 서경병원의 신경과전문의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교체를 해서 배치했고 서경병원에서도 백방으로 노력해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10월 1일자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우리 농촌지역 의료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2명의 응급의료진이 확보된 데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관리도 하고 해서, 옳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보건소장님과….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금 공보의에 응급의가 확보되고 또 다른 새로운 의사를 한 분 새로 채용을 했으니까 서경병원에 우리가 저번에 만들어 준 예산 6,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그렇죠. 다달이 한 1,000만 원 예상을 해서, 우리가 한 것부터.
○조선제 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원래 당초에 응급의료의 확보에 대해서 돈을 주기로 한 건데, 이 응급의료의가 서경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의사가 아니고, 우리 공보의다 말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공보의도 있고 이번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하신 분은 응급의료의가 아니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했던 그 기준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신경외과도 응급의료의도 들어갑니다. 신경외과도.
○조선제 위원  신경외과도요?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아니 원래 (웃음) 지금 자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해 주겠다고 미리 사전에, 확인을 받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결정을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번에 그 예산을 우리가 만들 적에도 그런 의미로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1년을 우리가 유보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안 그러면 조례를 새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미 결정을 한 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보건소장 이동순  아니, 예산집행 계획까지 보고,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응급의료진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이미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돈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걸로 비춰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잠깐 제가.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애숙  예.
○안철우 위원  외과전문의가 응급의료를 주목적으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경외과가 응급의료의도 됩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조금 전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조선제 위원하고 제가 둘이서 강력하게 이것 삭감시킨 내용 맞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네,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맞으면, 보고를 조선제 위원한테도 이해가 가도록 야물게 하고, 사실상 야물게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응급처치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되는 것 같으면 조건에 맞은 것 같으면 응급처치 의사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있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는데 거창에 오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과도 전문의, 진짜 박사 정도 되면 응급실에도 할 수가 있고, 신경외과의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이야기를, 알아보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는 할 때요, 확실히 해 가지고,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확실히 맞다고 하면, 그 맞은 걸 의문을 제기한 위원에게 확실히 알려드리고, 정상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공보의사를 하니, 그런 이야기는….
○보건소장 이동순  공보의는 공보의대로 배치하고 신경외과의를 한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공보의사가 안 오더라도, 신경외과 의사라도 조건만 되면 되니까, 그것은 설명을 똑똑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동순  잘 아시겠지만, 신경외과는 뇌와 연관되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류영수 위원  예. 저도 그것은 들었어요.
○보건소장 이동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출한 지가.
전국으로 봐서도 지금 별로 없기도 없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 의학적인 지식이 짧아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확보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한 거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경외과 공보의가 담당의가 되니까 이 사람들도 뽑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예산을, 원래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아직 시기상조라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그 당시 안철우 위원님도 우리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놓아두고 내년도에 가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손도 보고 제대로 되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선에 돈이 있으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맞춘 것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보건소장 이동순  조금도 그런 점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다시 재고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우리가, 정비를 조례도 딱 정비를 해서 기준에 확실하게 맞게, 그래서 이 기준이 들쑥날쑥 안 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돈 6,000만 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러면 조 위원님 말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배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조선제 위원  아! 우리가 원래에는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이후에 알아보니까, 사실상 응급의료의 확보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나온 지가 15년 이쪽이라서 그렇고 또 의사들이 다 젊기 때문에 학교도 새로운 공부 때문에 시골까지 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조금 전의 말 그대로, 외과나 신경의나 노련한 사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24시간 하려고 그러면 3교대로 가야 되니까, 적어도 3교대를 가야 되니까, 적어도, 1명씩 있다 치더라도 3명은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쪽에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보건소에서 이런 쪽의 전반적인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돈을 쓰자, 이 돈이 있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응급의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놓아두고, 돈 쓰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다 완비가 된 다음에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쓰자, 저는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미 이렇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서경병원 측에서는 돈을 어쨌든 간에, 군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군민들이 느끼는 시각은, 응급의료의 하나만 해 준 것만 해도 한 사람이,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볼 적에, 아, 병원에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인건비 지원해 준다, 우리가 이런 체계를, 정확하게 조례도 완전히 정비하고 난 다음에 지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군민들이 굉장히 오해할 소지들이 많이 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당시, 지금도 여기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말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하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제가 서경병원을 두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서병병원에 이번에 전문의 구해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한 2,000만 원, 월 주는 줄로 알고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서경병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원해 주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면서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소장님!
○보건소장 이동순  예.
○위원장 이애숙  응급의료진 배치에 관한 것은 다음 주례회의 때 좀 더 상세하게 다시 우리가 보고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한 말씀만 내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겉으로만 보면 서경병원의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서경병원이 원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창군이 원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면 서경병원에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성격입니다.
자기가 옛날 체제로 그냥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응급조례도 만들었고 또 거창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례도 만들고 거창군이 요구해서 사실 하는 건데,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게 정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병원이 이득을 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응급의를 구해 줘 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요청한 성격이니까, 그런 오해가 없게 특별히,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에 주례회의 때 서경병원의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애숙  예. 아직은 잘 모르고 계시니까 주례회의 때 한번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선제 위원  아니 소장님! 제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보건소장 이동순  아니,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 당시 6,000만 원을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일단은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이 조례하고 안 맞아서 그때 예산을 6,0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정확하고 안이 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돈을, 예산을 써야 된다고 우리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총무위원장님께서 일단, 우리가 조례를 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돈은 그대로 놓아두자, 쓰기는 내년도에 가서 기본적인 틀이 완전히 갖춰지고 난 다음에, 일단 한 번 지원해 주고 나면 안 있습니까, 만일에 올해라도 지금 지원해 주고 나면, 매년 예산을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쓸 적에 제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고 쓰자,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기 전에는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기본 안을 갖고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거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서경병원에서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철우 위원  사실 지원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서도 언급을.
○안철우 위원  용어도,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인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애숙  예, 말씀하세요.
○류영수 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결론내지 말고요, 다시 서경병원에 저도 한번 가볼 겁니다.
가보고 다시 설명이 충분하도록 해야만이 조선제 위원도 지금 전에 완전 삭감을 하자고 한 사람이, 조 위원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위원장님 완전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조건부로 해 놓고 해 보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으니까, 다시 오늘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결판을 내지 말고요, 일단은 좀 더 설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애숙  예.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는 주례회의 때,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보건소장 이동순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니까 응급의료진을 확보하는 조건 하에 집행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때도 말귀를 소장님 잘못 알아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소장님이 뜻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류영수 위원  자, 그러면요, 서경병원 측의 누가 와서 또 설명을 하든지 맞는 서류 좀 갖고 와서 여기 얹어 놓고, 그래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에서 당장 해결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조 위원님?
○위원장 이애숙  예, 위원님들!
○이성복 위원  그것은 두 분만 의논하셔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류영수 위원  아니 딴 분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성복 위원  아니,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지, 두 분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아무 말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맨날 둘이만 이야기하지요!
○위원장 이애숙  아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예산지원 분야에 대한 서경병원이, 현재까지 근무하던 체계에서 응급치료를 위한 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졌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소장 이동순  아니 되어서 저는 오늘 보고한 겁니다.
○김재권 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와서 보고할 필요, 또 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봤을 때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걸 자꾸 논란할 것은 또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저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류영수 위원  저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이애숙  예, 말씀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이 말씀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건이 되니까 밀고 나가면 되지요.
○보건소장 이동순  지난번에….
○류영수 위원  뭐하려고 쓸데없이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그런 말 끄집어내요?
○보건소장 이동순  의료진을 확보한 사항을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보고를 오늘 하게 된 겁니다.
○류영수 위원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뭐 하려고 이런 데 와서 보고해서 시끄럽게 해요?
지금 김재권 위원이, 그냥 조건이 되면 밀고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님!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의회가 뭐 필요 있어, 그런 것 같으면요!
○위원장 이애숙  지금, 여기에서 이래 가지는 안 되고, 소장님! 주례회의 때 별도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하면요, 그걸 받아들이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반대인가 뭔지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이야기해요, 회의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회의계속)
0 재무과
○위원장 이애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날인데 그날 다른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가는 바람에 오늘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범 부과담당주사입니다.
그다음에 이화기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최종설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규홍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백남규 부동산평가담당주사입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업무의 대부분이 세입과 세출을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관리는 그런 관리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군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강철우 위원  세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세원확보에 있어서, 지방세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특별하게 노력에 의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올해 보니까 394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잉여금하고 이월금을 뺀 나머지가 한 150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 150억을 가지고 군에서 살림 산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외수입 이런 부분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세수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안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서, 세원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지마는.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번호판 영치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차량 단속기동반 구성 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이 5명이 어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저희들 세입관리담당부서 직원들입니다.
세입관리 담당부서가 체납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사무실 업무도 처리하면서 또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교통, 차에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할 때 불시에 차에 나가 가지고 다니는 차에 카메라를 비추면 체납된 차량은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체납세를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 안에 공무원이 바빠 가지고, 또 외부의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이런 사람은 생각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또 하려 그러면 시스템을 조작하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특히 지방세 분야, 체납세 징수 이런 것을 비정규직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또 마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통상적인 저희들의 업무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이것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은 못 돌아다니도록 야물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청사 노후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000㎡이죠?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어떤…?
○류영수 위원  청사 노후시설 개선, 아, 114페이지네?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내가 그걸 잘못 했었네, 116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청사가 ’91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배관 쪽이 노후가 되어서 본청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고장 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맞아요. ‘본청 청사 증축 계획’이 116페이지 맞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 청사 증축요?
○류영수 위원  예, 증축,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아! 청사증축은, 저희들이 어떤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또 새로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청사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여러 가지, 드림스타트, 이런 것도 공간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CCTV관제센터를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본청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 행안부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조용해지면, 그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할 계획인데, 청사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현재 군청 내에 연결해서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군청에서 증축할 수 있는 땅이, 경상남도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결국은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 되면 저희들이 취득을 하든지 해야 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인근의 부지를 사서 증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뒤의 별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또 여기에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검토하는 과제가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이에 맞춰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별관을 증축한다 하니까 이야기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 이걸 다 사용하시고, 의회를 바로 옆에 별도로 별관을 짓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서면에 넣지 못하는 것은, 서면에 의회를 다시 짓는다, 이런 게 서면으로 표시가 되면 또, 군민들로부터 의회를 보는 시각이 또, 이미지를 안 좋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서면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지방세 목표액 달성,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이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목표가?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내년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도 목표액에 대해서 한 4 내지 5% 정도는 추가로, 저희들이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이야기했던 유공납세자.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성실납세자.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일제 고지되는, 자동차세 고지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가면 유공납세자라든지 성실납세자가 정해져 가지고, 어떤, 차량도 표시하고 이런 데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걸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잘 내려고 (웃음) 노력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과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108쪽에 ARS 간편납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자동납부 신청을 해 놓은 사람은 그러면 여기,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자동납부 신청한 사람들도?
○재무과장 김종윤  자동납부된 것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OCR 고지서를 가지고 본인이,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다 전자로 고지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없거든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자동납부 신청을 해 놓으면….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납부는.
○백범영 위원  OCR 고지서로 자동납부되었다라고, 자동납부한다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ARS 이걸로 연락이 그러면 자동납부 되었다라고 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 자동납부…, 기한은 예를 들어서 자동납부 대상자는 아예 통보가 갈 때, 지금은 OCR 고지서에 자동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고지가 안 나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자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시점이, 고지되는 시점인가 영수되는 시점인가, 그걸 알아야 돼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고지되는 시점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출력되는 것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 놓으니까, 그러니까 납기 마지막 날에, 자동추징이 되니까요.
○백범영 위원  그런데 휴대폰 같은 것을 잘 다루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있겠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현장에 있는 읍ㆍ면 공무원들하고 또 이장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원래 금년에 하도록 행안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주민들의 인식부족, 또 정부의 준비부족 이래 가지고 1년이나 늦었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내년에 할 계획인데, 내년 초에 또 가 봐야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고지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신용카드는 그러면 은행에 가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까? 신용카드로 할 때?
예,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지금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전화로 번호를 불러주면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도, 그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바로 납부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말이에요.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그러니까 신용카드에도.
○백범영 위원  일반주민들은 휴대폰으로 또, 휴대폰은 계좌하고 연결이 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 신용카드도 고지에 보면 가상계좌가 있거든요?
계좌를, 신용카드 넣어 가지고 자기가 번호 똑똑똑 누르면 우리가 전자이체 하듯이, 가능합니다.
○백범영 위원  신용카드도?
○재무과장 김종윤  예.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예, 신용카드에도 카드번호가 있다 아닙니까?
그 카드를, 안내하는 대로 눌러주면.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휴대폰으로 눌러줘야 된다 말입니까?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그렇죠, 자기 스마트 폰으로.
○백범영 위원  은행에 가서 카드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백범영 위원  아! 집에서.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예, 집에서.
○재무과장 김종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고, 신용카드는 또 자기가 금융기관에서 가서 해도 되고.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예, 일반전화는 일반전화로 해도 되고.
○백범영 위원  카드는 카드대로, 그러면 게좌번호는 계좌번호대로 그만, 찍어주면 결재가 된다고요?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예.
○재무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자기가 납부하고자 하는 편리한 방법을, 어떤 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백범영 위원  상당한 효율이 있겠는데, 홍보를 잘하십시오.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지금도 ARS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수납처리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스템은 수납처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납자들의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일 때 2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목이 지방세 전체가 아니고, 다입니까, 세목이? 1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본세 5만 원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1/2씩, 7월과 9월에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2번 발행하죠?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부과담당주사 신승범  예, 그것은 7월달에 1/2, 9월달에 1/2 하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재산세가 1년에 2번 나가는데, 7월 납기 9월 납기 2개가 있습니다.
7월 납기는, 건축물만 하고, 주택 중에서 과표금액이 5만 원 이상의 1/2, 그다음에 9월 납기는 토지분하고 과세금액 5만 원 이상의 주택분의 1/2,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택분에 대해서는 과세금액이 5만 원 이상은 두 번 나가는 거죠.
○김재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5만 원 이상 2회 분할하는 데 크게 납세자들의 편리 도모도 없고, 잘못하면 체납되는 사례가 오히려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거든요?
7월달에 분명히, 말일 경에 재산세를 냈는데, 아니 9월달에 다시 온 거라.
그래서 내가 군청에 확인을 하니까 (웃음) 2회에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사실 그게 납세자들의 어떤,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좋은, 어떤 목적에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만 원 2회 분할은 크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고지서를 두 번 발행함으로 해서 행정경비만, 비용만 더 추가되지, 크게 어떤 혜택은 못 받는다, 그런 금액이 20만 원이면 20만 원, 조금 상향 조정되었으면 오히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5만 원 가지고 2회 분할할 필요는 없거든, 사실.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의 지방세 납부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종윤  그러니 그런 것은 건의를 하더라도, 5만 원 2회 분할, 크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체납할 수 있는 그것만 되고, 행정비용만 과다하게 드는 거지, 크게 혜택을 못 본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상일 때 2회 분할 납부하네, 그죠, 주택분?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 기회가 있으면.
○김재권 위원  예, 그런 것은 건의되어야 되지.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위원님의 의향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5만 원 2회 분할해 가지고 크게, 혜택 보는 것은 없거든요?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떤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1페이지 정기분 과오납금 안내 표, 이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물론 과오납금 하면 건수가 1만 원 미만이 되어서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주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전화가 와도 계좌번호 일일이 가르쳐 주기도 귀찮고 오히려 끊고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일일이 계속 연락해 가지고 돈을 1만 원 미만 소액을 가져가라고 안내도 물론 한 번은 해야 되겠지만, 그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다음에 세금 낼 때 그 금액만큼 표시를 하고, 세금을 감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왜냐하면 의료보험조합이나 노동부나 이런 데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세금 같은 것 낸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조기원 위원  아니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다른 기관에서는.
아니, 여기 행정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강보험이나….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데 지방세 부과징수 시스템하고 또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자체가 틀리니까, 그것은 직접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직접 비교하기는 좀 힘든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군에서는 5년 지나면 우리 군세로 수입이, 조치가 된다고 이래 놓았는데, 진짜 행정서비스를, 감동 행정서비스를 주려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돈 1만 원 미만은 일반주민도 신경 그렇게 안 씁니다. 쓰는 분도 있겠지만.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11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재산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 재산관리 실태조사’ 이것 아이템을 누가 내 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냈습니다.
○류영수 위원  역시 재무과장 좀, 자격이 되는 것 같네요. 이것 낸 것을 보니까.
이것 2001년 이후부터 시행된 것 5억 이상이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냈다 했지마는,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조선제 위원님하고 평소의 대화 과정에서 (웃음) 제가, 사실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실, 결국은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또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실태는 한번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여기 오늘 이런 것 보니까 김종윤 과장님은 앞으로 퇴직하시고 국회의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요.
그리고요, 이 자료, 2001년 이후에 시행된 5억 이상 자료를, 전체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전부 다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고요, 내년에 되면.
○류영수 위원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장 김종윤  아직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실ㆍ과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류영수 위원  아! 그러면 각 실ㆍ과에다가 서면질문을 하면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5억 이상 민간자본 받아 가지고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실ㆍ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또 바깥에 나가면, 다른 또, 논란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고, 오늘 제가 여기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당분간 좀 (웃음) 보고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5억 이상이라 하는 이런 보조자금을 받아 가지고, 첫째 내가 봤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원칙대로 잘하면, 일감도 생기고 일거리도 생기고 본인도 또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다 이런데, 대부분이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면, 이런 자금을 받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하우스를 칠 때 KS를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KS를 안 쓴다든지, 안 그러면 중고를 사 가지고 와서 하고, 철제 이런 것을 지을 때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것을 받는 대로 조사를, 둘러본 데가 바로 저 신원 파프리카입니다.
가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100% 감독을 하고 하지는 못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그런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실제 이것 말고 2억짜리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자기 사유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일도 있고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것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보조를 받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들은 적은 있지요?
이것, 하여튼 과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것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들이,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 군에는 1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1억 이상 징수를 했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징수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보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 마찬가지로 외제차라든가 또 비싼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 더러 눈에 띕니다.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우리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네, 사실 개인이 자기 재산을 은닉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융재산까지 다 조회를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고액체납에 대해서 특히, 추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것이 추적이 되면 즉시 즉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고액 체납자가 금액이 얼마 됩니까? 최고….
○재무과장 김종윤  금액이요? 지금 제가 고액 체납 자료는 지금까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강철우 위원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무과장 김종윤  (자료확인)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위 가장 많은 사람이 약 4,0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3억도 있고 1억도 있고 이랬는데, 많이 징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징수, 이런 부분에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하면,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확실히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요, 백범영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 ARS 간편납부 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방법 보완개선도 중요하지만, 제가 마을간담회를 쭉 다니면서, 면장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하니까 나올 때 되어서 물어보면 이 부분이 뭔가 몰라요.
그 정도로 아직, 홍보가 굉장히 미흡해 있거든요?
지금까지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냈기 때문에, 아,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제 세금 내야 되는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께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장님들조차도, 이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 상대 정도는, 교육을, 읍으로 한번 시켜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군민들이 방법을 몰라서 괜히 체납자가 되고 이런 것이 없도록,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면서, 적어도 이장님들 정도는,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분은,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초기의 혼란을 예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받는 사람이 감이 없어서 어차피 내년에 또 어떻게 될는지 사실, 계획만 그렇지 내년에 실제 시행을 할는지 또 1년이 연기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싶다면 그걸 모의납부를 실현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행을 내년에 하시든지 올해 하시든지, 하시면서, 하기 전에 적어도 이장님들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돌아가서, 마을주민들한테 교육홍보가 가능하게끔, 미리 교육 정도는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찾아서, 하여튼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혼돈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조금 전에 내가 또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체납한 사람을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을,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경상남도에서는 고액체납자 공개를 하는데 저희들 시ㆍ군에서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요구를 하면 자료는 보내 줍니다.
○류영수 위원  아! 도에 보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에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들어도 그래,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이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언론에다 공개를 해 가지고 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좀 알려야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웃음) 그것은 아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추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최고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체납된 사람의 최고액이?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4,000만 원 이것이 최고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정도는 한 몇 명쯤 됩니까? 거창군에, 1,000만 원 이상.
○재무과장 김종윤  한 10명 남짓 됩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납을 하고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요?
○재무과장 김종윤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보도는 접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체납자인지는 (웃음)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오늘 내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재무과의 11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재산관리 실태조사, 이것, 조사한다 하는 데서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우리, 과장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것 내가 언론에다 1면에 내도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조용히 진행할 수 있도록 류영수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도 재무과장이 과연 이런 머리가 나겠나 싶었는데 본인이, 본인이 했다 하니까 참 대단하고요, 혹시 군수님이 이렇게 했는가 싶어 가지고, 언론에다가 올려 가지고 상당하게 내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에 플레이하지 말까요?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용히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사하면서 그 자료 좀 저한테도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그때 그때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재무과에서 2001년도부터 5억 이상 민간적 자본보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재무과에서 조사함으로 해서, 돌아오는 실익이 있습니까?
어떤 민간적 자본보조에서 세제 혜택을 주었다가 어떤, 법인에서 운영할 때하고 개인이, 사실상 개인이 소유를 하고 운영할 때 어떤 세제상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조사의 실익이 있지만,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다 있는데, 만일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감사 파트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재무과에서는 조사할 실익이 나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심스럽다고 그랬고, 이것을 하는 목적이, 어차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유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군에서 그런 조사를 한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또 경각심을 가질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자는 겁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공공재산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재무과에서 업무상 관계가 된다 하지마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마 제일 많지 싶은데….
○재무과장 김종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김재권 위원  재무과에서 조사할 실익이.
○재무과장 김종윤  기본계획만 우선에 가지고 있는 거고 내년에 실제 조사할 때에는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는지 또 해당부서에서 할는지,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재무과에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크게, 조사하는 데 행정력만 낭비되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 그럽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부적인 어떤 행정협의를 통해서, 감사기능에다가 조사 기능을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일제 지시를 해서, 각 실ㆍ과별로 한 10년간 추진한 민간적 자본보조, 관련 토지, 건축 분야의 재산관리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구태여 재무과에서 책임져 가면서 할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 문제로 다시 또 말씀을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재무과장님 조사를 제대로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 기대를 했더니만, 또 말이 조금 보니까 조사할,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획감사실 쪽 감사계에다가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한 것이 안 맞고요, 적어도 1992년도부터 그때부터 해 가지고 나간 자료를, 부군수님, 저한테다가 그 자료를 전체 다, 과의 것을 해 가지고 주십시오.
해 보고, 조사를 저도 한번 해 볼 겁니다.
이것 감사 기능에다가 해 가지고, 감사계에서 별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면에 가 가지고 이런 저런 감사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시켜볼 생각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꼭 해야 될 겁니다.
○부군수 김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 도의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있으면서 도의 농업정책을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건지, 실제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께서 이것이 과연 실익이 뭔지, 사후관리를 잘하고, 또 각종 국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이런 사업이 실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류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 자료가 많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제가 거기서 한 말씀, 오늘 이것 참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을 제가 만났습니다.
나는 내 머리에서 이런 것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것이 나와 가지고 한 가지 배웠는데, 실제 여기 보면요, 과거에 ’92년도부터 내가 거창에 여기, 객지 나갔다 오면서 보면, 정말 그 당시 올라와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워낙 군에 와서 얄궂이 하는 것 있지요, 그런 거요?
내가 좀 용어를 달리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될 거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재무과장님이 진짜 좋은 걸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데 우리 군에 와서 떠들고 난리치는 사람이요, 입도 못 벌리도록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 군수님이 잘했던 것, 데모하니까 대번에, 경찰에 조사하고 검찰에 해 가지고, 업무상 횡령 딱 잡아 가지고 조지는 것 보셨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전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92년도 했는데 안 그러면 ’95년도부터면 안 될까요?
○부군수 김성택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그 시점을, 한번 판단을 종합적으로.
○류영수 위원  이것 내가 오늘 나가면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라서 언론에다가 이것은 꼭 내어 가지고, 진짜 제대로 정신 좀 번쩍 차리도록, 예방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걸 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되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에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군수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부군수 김성택  부군수 김성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애숙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내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점검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께서 평소 보고 느낀 문제점을 짚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보완해 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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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농축산과
2.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농업소득과
3.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농촌활력과
4.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거창사건관리사업소
5.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교육문화센터
6.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건소
7.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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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재무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이동순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부과담당주사신승범
  축산내수면담당주사김진근
  방문보건담당주사권봉연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