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0월11일(화) 10시03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0 기획감사실0 창조정책과0 행정과0 민원봉사과0 경제과0 상하수도사업소0 주민생활지원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애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1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2011년 업무추진실적과 2012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애숙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창조정책과, 행정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상하수도 사업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는 담당 실ㆍ과장께서는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수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정상준 공보담당주사입니다.
정규창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최인식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완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열린 군민만족 감사행정 구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면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 또 19페이지에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여기 책에 없는 것도 한 마디 하겠는데요, 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비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징계를 한다든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되도록이면 감경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는 횡령을 했다든지 해도, 처벌을 하지 아니했고, 또 그래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간 사건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일단 그때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검찰에 고소되어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기획감사실장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죄인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 군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회계질서 문란’, 이래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찰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다시 그걸 사건화를 해 가지고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고, 세출금을, 그러니까 횡령을 했는데, 횡령을 한 것이 회계질서문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감조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책은 불문경고, 감봉은 견책으로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다시 불러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왔는데 내용을 보면, 죄는 공금횡령이 맞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다, 다시 반납을 했고 그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미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솜방망이가 아니고 군에서 처분을 받아 가지고 문책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서 기소를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법리해석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서 같은 명목으로, 명만 틀리지만 처분했기 때문에 그걸로써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좋은 말씀인데,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제가 알기로 한 2년이나 전에, 한 3년이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2, 3년. 군수는 어느 군수 시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때 양동인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양동인 군수님이 맞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문자도 받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제가 제보를 받아서 이 사건을 일찍 알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지금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 이런 말씀만 좋게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면, 실제 이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검사님이 이런 결과를 냈을 때 이것은 죄가 업무상 횡령이 확실히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 당시 감사를 했을 때 이걸 검찰에 고발하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처리를 바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가 여기 들어와서 들어본 이야기로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의회 모 의장님이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데,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또 위에, 그 당시 장이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 당시 솜방망이를 두드려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용식 실장님을 또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것이 공금횡령이 맞습니까?’ 하니까, 그분도 지금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가 있지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맞았는데 왜 처벌 안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감사계장이 처리를 하려고 그래도, 이 바로 서지 않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솜방망이를 두드려서 처벌을 안 하고 세월이 흘러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제가, 작년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진료소장이 한 자리에 25년, 20년, 17년, 15년, 이렇게 다 근무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오셨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분들 전부 다 인사를 해야 된다, 동서남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당시 이걸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인사를 했으면, 군수님 인사를 하고 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실에 두 번인가 와 가지고 데모를 하고 군수님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군수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고발했는지는 아무 근거가 없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군수님! 고발했지요?’ 하니까, ‘아! 저는 고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찰에서 인지했습니다.’ 앞에서 데모하고 떠드니까 정보계 형사들이 인지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수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내려온 결과가, 업무상 횡령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횡령했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도 흘러가고 이리 저리 해 가지고 용서를 해 주는 것이, 제가 아는 법으로는 기소유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사를 명백하게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보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이다,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 이런 좋은 말씀만 하지, 실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실장님, 조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류영수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계장 한 분이 박광용 감사계장입니다.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대답을 안 합니다.
누가 압력을 넣었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무관 인사 때,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을 군수실 찾아갔습니다.
가 가지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징계 먹을 사람은, 감사계장을 징계를 먹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계장입니다.
‘군수님의 손을 보겠습니다. 똑똑히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무관 승진이 있는 날짜가 이틀 남겨 놓았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징계 먹일 사람을 한번 두고 보겠다, 결국 승진도 안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조사를, 압력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못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사회’,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군수님 말도 들어도 안 되고 의원 말도 들어도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꼭 노조홈페이지에 뭘 잘 올리곤 하던데, 이것 노조홈페이지에다 올려 가지고 전 공무원한테, 여기 보니까, ‘업무상 횡령’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요.
다 홍보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좋은 것만 올리고 하지 말고.
그래야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고, ‘아! 앞으로 죄 지으면 2년 3년 후에도 우사를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군수 김성택 그 부분은 또 개인적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올리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조직 내에서 올리고 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도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이런 공직자는 개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 공직사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똑똑히 홍보를 하고 재발 방지하는 차원에서 알려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사회가 바로 서고, 공무원이, 며칠 전에 백신종 도의원이, ‘공무원이 바로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모 공무원이, 공무원 바로 바로 서야 되는 것, 그 말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아침에 백신종 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아침에 그분 이야기가, ‘우리 의원이 바로 서야 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요,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이런 것은 진짜요, 공개를 하고 알리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군수 김성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 가지고 거창군 관내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조직, 안 그러면 우리 군 관내 전체적으로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을 두고 교육 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잠시만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1시간 반 동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 딴 것 가지고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지금 내가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외광고탑이 거창군에 몇 개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개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탑은 2010년도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철거하도록 그렇게 일단,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철거하라고 2007년도부터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법에 철저를 기해서, 혹시 또 철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상세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변이나 가면 많이 있습니다.
거창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다, 운전자들이 사고를 유발한다 이래 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철거를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보고드린 업무의 단위업무별 질의보다는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업무계획서를 보고, 각 실ㆍ과별로 한번 훑어보았는데 업무의 전체 흐름이 하드웨어 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 군수께서는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매력 있는 거창을 창조할 수 있을는지, 도심 좀 아름답게 가꾸고 한다고 결코 매력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이 너무 빈약해요, 전체적인 실ㆍ과별 업무 흐름이.
전부 다 건물 짓고 도로 닦고…….
그리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예산파트는 한정된 예산에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민하고 걱정이 많은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흐름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 하고 고통이 따르고 애환이 있는 그런 곳의 해결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겠다, 사실 의원님들 10분 계십니다마는, 지역구 가면 크고 작은 생활민원이 엄청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 해결하는 데 돈이 10억 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고 고통이 따르고 애환이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바로 매력 있는 거창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이 좀 더 편하고, 그것은 생활민원 농업분야 그리고 또 군정지표에 보면 앞서가는 농업경제도 되어 있는데 사실 농업분야도 취약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 점 유념하시고 정말 우리 군민들의 고통이 있고, 과연 군민들이 뭘 원하는지 적은 예산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12년도 계획을 보고를 받고 보니까, 빠졌는가 또 기술센터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내년 계획에도 지금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예, 지금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조금…….
○백범영 위원 아니 착수를 했으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용역 중에 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그것은 풀예산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농ㆍ특산물이라든지 또는 거창군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한번 드리고, 최종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다른 시ㆍ군에는, 밀양이나 산청, 전부 다 보면 공동브랜드를 이용을 하고 밑에 서브로 넣어 가지고 작목반별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냐 하면 상표 이런 걸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빨리 개발해서 보고를 안 하면, 상인들이 전부 다 우리 거창사과, 거창농산물 이런 것을 자기 입맛대로 기호에 맞는 대로 해 가지고 판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안 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통합브랜드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완전, 거기에다가 칩을 넣는 식으로 해 가지고, 대번에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장재도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위반했을 때 우리가 고발도 할 수 있고, 상표도용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완전 무방비 상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개발되면 각종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에 강력하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백범영 위원 기술센터에 미루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조금예산 운영관계 강화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보조금을 줄 때에는 줘 놓고 나면, 나중에 공무원들 구상권도 행사 안 하지 해 놓으니까, 일단 주기만 줘 놓으면 문제가 많이 유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리조례에 보면, 거의 목적에 쓰는 것 주는 것, 그것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하도록 해 가지고 실제 거창군에서 공돈을 가져가거나 이것은 공짜가 아니구나 하는 걸, 군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담당자들이 보조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자 개인의 의사가 더 중요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공무원은 절대 보조금을 안 준다, 어떤 것은 공무원도 농업인인데 줘도 된다, 이 잣대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들여대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내가 주문할 테니까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공무원 민간경제연구소 회원가입’ 해 가지고 전 공무원이 1개 이상 기업을 가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것은 공직자들이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수시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빼 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 접목시켜야 될는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분야에 접목시켜야 될는가, 그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일반행정분야, 농ㆍ축산 분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100% 가능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행정에서 민간연구소의 업무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겠다는 그런 뜻인데 회원으로 가입만 해 가지고 그 일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가입한 회원들에게 어떤 다른, 업무역할을 하도록 보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회원으로 가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회원 가입 안 하면 또 그 분야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볼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떻든지 소속감도 그쪽에 느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정보나 자료, 또 미래 지향적인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나씩 배워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개개인이 자신이 자기 분야의 연구소에 스스로 가입해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이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2개 3개 가입해도 되고, 한 군데 가입해도 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에 가입해도 되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민간연구소의 업무를 벤치마킹하는 참 중요합니다, 접목시킨다는 것이.
그러니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업무 자체는 아주,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돈도 안 들고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만 되는 거니까 많이 독려해 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전 공무원들이 가입해서 많은 정보를 얻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래 가지고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실적도 한번 내 보고, 가입한 사람.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는가 또 자료도 한번 받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꼭 연말까지는 가입해 가지고 저희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것은 좋은 시책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예산 5,000억 원 시대를 향한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 부분에, 분야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ㆍ과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전담반을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실ㆍ과보다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 또는 농업분야, 또는 환경분야,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분야별로, 국가에서 지향하는 분야로 가는 쪽의 예산이 많이 해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대강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쪽으로 돈을 쓸는지 안 쓸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분석해서 그런 데 먼저 선점해 가지고 가서 하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안 있겠냐, 그러면 2015년 하면 내년부터 단추를 끼면, 첫 해는 돈을 많이 안 주더라도 용역비 이렇게 하다 보면 2015년도 되면 최소한 5,000억 시대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전담반을 새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실ㆍ과별로 담당을 할 것인지, 지금 기존 자원으로 할 것인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신설한다 하면 광특예산 안 있습니까?
○이성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며 지금 조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고 창조정책과에서 광특예산 총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는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 예, 그래 가지고.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웃음) 경관테마공원 조성할 때 처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처음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새로 구성을 했죠, 2명을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일관성이 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처음의 당초계획하고 준비했던, 공모를 했던 그 부서에서 안 하고 다시 T/F팀을 구성하고 이러니까 사업의 연관성이 결여되더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담반 구성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데, 실ㆍ과별로 할 것인지 또 새로 신설반을 이번에 T/F팀 구성하듯이 예산확보팀을 전략적으로 한 팀을 만들 것인가를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것은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빼서 다른, 실ㆍ과에 있는 팀에게 일을 시켜야 되지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취합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니 전체적으로 총괄 발굴하는 데 보고, 이것 있는데 너희 왜 안 가느냐,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예산확보 해 오라, 이렇게 일을 자꾸 시켜야 되지요.
예, 그 부서를 하나 만들 겁니다.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이성복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요. 홍보매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대도시 광고매체 부분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창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3호선 개통으로 해서 진주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한번, 이 지역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서울 같은 데는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는 가면 표를 끊고 나면 그래도 한 2, 30분 대기하는 분들이 한 8, 90%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진주는 저희들이 아직 시장성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진주터미널 가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진주에서 대진고속도로 해 가지고 가깝고 하니까 그렇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9,000만 원 예산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까운 진주에도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검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 검토해서, 경제성이 있으면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국도3호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왕래가, 굉장히 원활한 지역이 되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가 많은데, 20페이지 자치법규를 정리하시는 부분요, 이 부분은 우리 군조례를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좋은 안들을 많이 내놓고 하는데, 이런, 조례를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말씀드리면 그것이 시행규칙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 통과하고 나면 시행규칙 설명회라든가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 답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통과할 뿐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의원들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조례안 통과 시에 발의되었던 위원들의 발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제일 마지막 조에다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따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성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런데 거의 다 규칙을 안 만들고, 규칙 내용이 조례 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대강만 정해 놓고 규칙은 세부적인 걸 정해야 되는데, 거창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는 규칙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규칙에다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면 일단 규칙은 의회에는 상정이 안 됩니다마는, 규칙을 만들게 되면 와서 별도로 세부적인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좋은 안들이 또 그 안에 나올 수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조례만 가지는 반영되는 것이, 거의 원안통과 되기 때문에, 수정보완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안들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내용들은 규칙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례 가지고는 시행이 안 되도록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조례로써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지간히 내용을 다 담아 줘 버리니까.
○이성복 위원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버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없이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웃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부분은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24페이지입니다.
‘열심일꾼 충전기회 프로젝트’,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견문을 확대하고 선진행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국 시찰을 가시는 것 같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20명 정도로 매년 추진을 해 보겠다 7억 원 예산으로, 그래서 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잘 아시겠지만 상급자들만…, 아니겠지마는, 그런 기회가 (웃음)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굳이, 인원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도 필요하면 더 증액도 시킬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군에 접목될 수 있게끔, 효과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을 맞춰서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 의회에도 그런, 해외연수 쪽에 보면 요즘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산에 맞춰 가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죠?
예산보다는, 실제적인 효율성에 맞춰서 예산이 좀 더 집행되더라도 제대로 선진국 가서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20명 정도 했었는데 보면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크게, 아주 선진국을 갈는가, 약간 개도국 같은 데는 좀 안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실제 누가 봐도 아, 그 사람 올해 참 고생했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10급이 되든지 9급이 되든지 8급만 졸졸이 가든지 어쩌든지 실제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래야 연구도 많이 하고 국ㆍ도비도 많이 따오고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한 사오백 들여 가지고 자기한테도 인센티브도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선진행정 벤치마킹도 실제 가 가지고 와서 공부한 것이 많다 싶은 데, 이런 데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답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하면 될 걸 설명이 긴 것 같은데요.
13쪽에 ‘군의회와의 정책협의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라는 일반시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보면, 그냥 구두로 자료를 내라 하면 애매하다 싶은 것은 잘 안 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한다든지 또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첫째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원강화에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어떤 것 말입니까?
○안철우 위원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방금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만 언급하셨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그런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일반 예산편성하는 데는 의원님들이 읍ㆍ면의 곳곳에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까 김재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원님들은 사실은 우리 군민들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일차적인 관계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쩌면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이차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랬을 때 현장의 소리라든지 민의를 정말로, 바로 대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에서 예산편성에서 순위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사실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예,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어쩌면, 의원님들이 현장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그렇게 든 것에 불과하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시책의 제목으로만 의정활동 지원강화라는 말 쓰지 말고 정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현장의 문제점이나 이런 사업들이 빨리 빨리 해결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는 집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말도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2012년도 예산 편성에 많이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이애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웃음)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옥 교육진흥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정 창조전략담당주사, 그리고 이병형 창조사업담당주사, 그리고 임영수 승강기산업담당주사, 김평락 자전거담당주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창조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창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78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이드라인 설정이라고 봅니다.
추진목표에도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향후 거창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첫 출발점이고 향후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하나의 표준모델이 될 겁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고 디자인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야 될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약간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되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데가 되어야 될 거라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모든 초점은 실력 있는 회사하고 아마 제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모에 대한 심의위원, 위원장이 자기 대학에 있는 다른 교수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전기파트라든지 해서,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공모 신청자의 출신과 심의위원들 간의 제척사유도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는 등, 그런 아주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니까 자체 매뉴얼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국토환경디자인, 그러니까 전국에서 2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지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계약제도 이것 때문에 참,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고, 또 이 부분이….
○안철우 위원 그 부분도, 더 연구하면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적으로, 행정적인 기술은 과장님이 좋으시니까 정말 제대로 된 회사가 선정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전거100리길도 있고 또 하나로마트～개봉에 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아림로 특성화거리에 해서, 로터리에서 1교까지는 수도사업소가 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자전거도로가 과장님 생각에,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충분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충분하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어느 정도는 한다고 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오늘도 신문보도도 잠시 나고 어제 특별하게 수도사업소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하나만 놓고 볼 때에는 자전거도로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도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나로마트～개봉 간, 자전거100리길 모든 이런 설계에 있어서,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하시고요, 86쪽에 ‘군민 공영자전거 운영’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예. 향후에 공영자전거로 가야 됩니다. 참 바람직한 사업이고, 하지만 우리 국내외에 자전거 관련된 선진화된 도시들을 다 볼 때, 저도 몇 군데를 국내외를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이 공영자전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유럽에 이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하는 데 가서 봐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그 자전거를 하나 타기 위해서 카드를 집어넣고 하는데, 2/3는 그 자전거를 못 쓰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예산이 당장 내년에 8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다른 데 하는 것을 좀 더 보고 벤치마킹을 더 하고, 관련된 기기들이 조금은 더 완벽할 때 도입을 해도 되고, 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개설되고 나서도 도입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 사업의 실패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주에서는 60대를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창원시도 하고 있고, 또 순천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에 어떻습디까, 거기 제대로 돌아갑디까, 사실 자전거에 관련된 기기들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창원은 잘 돌아가는데 여타 도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것이 아마 국내외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모양상으로는 공영자전거라는 것은 참 필요한 거다, 활용에 대해서 필요한 거고 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97쪽에 ‘승강기업체 기업지원 활동강화’ 해서 R&D센터가 곧 건립될 것이고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참 좋습니다.
센터운영 및 기업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KTL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KTL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은 TP에서 하고, 운영은 KTL에서 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협약까지 체결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잘 아시겠지만 승강기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승관원이 아니고 KTL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기관하고 정말 제대로 된, 잘 협의 협조하셔서, R&D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다음 ‘법조타운 유치’에서, ‘2012년도 정부 당초예산 확보 곤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든지 확보하셔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참 정부예산 제도 때문에라도.
○안철우 위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4억이라고 그랬습니까, 5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2억입니다.
○안철우 위원 2억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위원 이것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건, 과장님 그 자리를 걸고라도 올해, 우리 의원님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이 있고,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실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다음 101쪽에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 추진’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도립거창대학과 통합 적극 검토, 내년 3월까지 안 된다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시기를 빨리 한 것 같아서 좋은데, 중요한 것이 도의 소관부처의 뜻이고 의지라고 보는데, 소관부처가 기획조정실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하고 접촉은 해 봤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수차, 한 세 번에 걸쳐서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울 경우 통합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는 드렸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 3월 이후에 접촉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루트를 다, 사전에 개발하시고 하셔서, 이 접촉을,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해도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난제들이 많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도립대학과의 통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역량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재권 위원 네.
○위원장 이애숙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보니까, ‘정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은행제 실시를 해 가지고, 각종 연구논문이라든지 하여튼 용역결과물을 용역은행제를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이 공유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리고 96쪽에 창조거리 조성사업은 제가 우려한 바는, 결국 이것도 환경개선, 거기에 중점을 두고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창조거리라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거창의 얼이 살아 숨쉬는 그런 특색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문화의 거리와 유사한 성격, 그런 거리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거리는, 어떤 창조의 거리에 조금, 걸맞지 않은 그런 또 업종들이 있거든요?
사실 창조의 거리가 되려 그러면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거리가 되어야 되고, 물론 이쪽의 자생의원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자생의원.
○김재권 위원 그런 것도 보존해 가지고 의료기기의 박물관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부터 또 시장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보면, 유흥주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창조의 거리와 걸맞은 업종인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결국 이것이 도로정비하고 인도정비하고, 그런 데서 끝나지 말고 진짜 찾고 싶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하는 데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진짜 거창의 특색을 살리는, 어떤 혼이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창조거리가 될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1, 2년 만에 완전히 우리 바라는 그 정도 되는 수준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본 콘셉트는, 그 양 열십자 된 도로 내에 근대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경회루 그 건물도 앞 간판 그것만 뜯어내는 것 같으면 오래된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콘셉트는 고풍스러운 옛날도시를 만든다 하는, 옛날거리를 만든다 하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내에 추진해 가지고 완성한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림이 나오면 보고도 드리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아까 안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법조타운 이것은 우리 군 출신 이종혁 의원님 다녀가시고 나서 그 외에 다른 변화가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계속 국회 쪽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 예결위 운영을 국회에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예결위 이전에 예산심사 할 때 법사위원회에서 거론을 해 가지고 예결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그까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신성범 의원님, 이종혁 의원님, 또 박민식 의원님, 거창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88쪽에 있는 ‘으뜸가는 명품교육’은 군정지표에도 있잖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 학업성취도 쪽에 치우친 교육행정 방향이 그렇다, 공부 좀 열심히 시켜서 서울에 있는 일류대학 많이 합격시킨다고 결코 그것이 명품 교육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 할까 최대의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최대 가치이고 목표인데,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주변환경정비 이런 사업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창이 ‘명품교육’ ‘명품교육’ 말은 하면서 너무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다, 정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기초질서 의식이, 사실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횡단보도에 빨간 불인지 파란 불인지 그 구분이 없어요, 보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생활태도로 자라났을 때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환경 지원해 주고 개선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의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거창이 과연 ‘명품교육도시’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기본이 바로선 반듯한 거창을 만들자’ 하는 것도 여기 ‘명품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진짜 ‘명풍교육도시’ 만들려고 그러면 환경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성교육에 교육방향을 무게중심을 두고 거창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도시에서 가장 지향하는 지향점이, ‘명품교육도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거창지역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그런 부분에 지향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82페이지요,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전거를 이용 못 하시는 분이 반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상징성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렇다고 몇 명 정하기도 어렵고.
○이성복 위원 아니 신청자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꼭, 전 군민을 대상으로 (웃음) 자전거를 못 타는 분이 반 이상 될 건데, 굳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상징성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예를 들어서 6만 4,000명 중에서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면 보험료가 싸지는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험료가 안 줄어들고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굳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안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안철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군민 공영자전거 운영’이라는 것이, 조금 시기상조다, 이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벌써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전국에서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는데, 기이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군민의식하고 함께 맞춰서 나가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별 큰 어려움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시스템을 갖춰 놓았을 때 군민들은 이용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 결국은요?
카드를 가지고 이용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크게 어렵겠느냐,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다소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지마는, 이용하는 군민 입장으로 보면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시설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안철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공영자전거 200대를 운영하는 데 기간제근로자 수리원을 1명 채용해서 관리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과연 200대를 한꺼번에 해서, 공영자전거 운영이 원활하게 되겠는가의 운영 면에서, 저도 의구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200대를 가지고 했는데, 군수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한 100대 정도만 해 보자 하는 그런.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시범하는 것 치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리고 한 군데 한 20대씩 해 가지고 한 5군데, 외곽에서, 군청 시장 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정해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100대 정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것의 한 반 정도 드는데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논의는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공영자전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 같으면 한 100대만 해도 시범 운영해 보는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잘되면 200대 300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200대를 갑자기 이렇게, 아직 시설도 다 확보되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은 걸 200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2페이지요, 거창군 장학회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올해부터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이, 장학생 선발밖에 하는 것이 없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장학생 선발에만 관여를 하는 장학회가 아니고 인재육성을 진짜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관여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운영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그것도 지금처럼 지급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과의 교육진흥담당의 최고 말석직원이 전체 업무도 아니고 한 1/3 업무 하면, 그 정도 하면 장학금 주는 것은 매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장학금만 주는 것이 (웃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학금 주기 위해서 선발하는 절차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마는, 또 준 사람한테 대한 관리, 또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야 될 것인가, 또 장학금 받은 장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취업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거창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결국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장학금 지급 해 가지고 장학금 수여받는 그분 관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일거리가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 외에 거창군 장학회 설립목적이 거창지역 인재육성인데, 장학금 주는 이 부분이 아니고 지역인재 육성인데, 지역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장학금 주는 것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 결국 입시부분도 커버해 주어야 되고 또 교육정책 연구하는 부분도 장학회에서 커버를 해 주어야 되고 이것 외에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실제 많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처럼 장학금 주는 그것만 하는 것 같으면 재단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교육도시로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꼭, 재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장학생 선발이나 장학생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장학회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그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기반 구축하는 데,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장학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김재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96페이지요, 거창군 창조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에 아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접속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한 선상에서, 이 거리는 아림특화거리하고 연계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의 시장 내에 주차장 증설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출입구하고 또 진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3개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창조거리 기본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 쪽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차로하고 인도하고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옛날 종전대로 낮춰야 되겠다 하는, 평면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하고, 그리고 간판도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과 함께 행정에서 공공 쪽에서 하는 것 외에, 주민들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더아카데미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 같으면 민간 쪽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은 민간 쪽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창조거리 조성사업을 하실 때 아림특화거리하고 또 주차장 새로 신설하는 그 부분도, 또 도로가 확장되고 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는 연계성이, 딱 띄어져서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걸 참고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웃음)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계획서보다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자전거 천국 만든다 하는 것은 군수공약사업이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공약사업이라서 그런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내년부터 본격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전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이 한 사업은 실지 없고요, 올해 1월 1일부로 계가 1월 초에 생겼는데, 지금 지나가는 부분은 없고 사업은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특화거리 외에, 수승대 쪽 가는 건계정까지 그 길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큰 반대도 없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군수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방금 이야기하듯이 공약사업으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크게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실시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리고 또 집행부 행정에서 공직사회에서도 보면,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자전거 천국 만들겠다 하는 이런 것을 별 실감을 못 느끼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군청 데 진짜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자전거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도 없고, 그냥 말로는 장, 자전거천국을 만든다, 자전거계를 만든다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천국을 우리 거창군에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거창군 전체로 봐서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개설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저 한 부 줘 보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자전거….
○조기원 위원 우리 거창군 전체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는지 자전거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아림특화거리 옆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해 놓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알고 있는데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 놓았지만 저것이 아무 실효성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걸 만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특화거리에, 우리 거창군이 자전거천국이라 하면서 특화거리에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없는 것이 이상해서 상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저는 제가 들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 실효성 없는 것, 이건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실 때 상징성이나 그런 것을 부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상징적으로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도로도 거창군 자전거운영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조기원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자전거 타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당장 한목에 도시 전체로 연결은 할 수가 없고, 로터리에서 거창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마트에서 개봉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강북 쪽 큰 도로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로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만 그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하나하나 안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어느 연도를 봐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앞으로 만들면 아림특화거리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림특화거리 자체 그 구간 220m 그 구간에서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구실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완전한 제 구실은 못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라도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량을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완전하게 해결되는 길은 없습니다.
장팔리 올라가는 데도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차로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용도로가 되려고 하면 완전이 가드레일로 차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간 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구간을 가지고 딴 데 연결시키고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거고,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전거천국이라고 그러면서 자전거천국을 만들 것 같으면 주민들 호응을 얻어야 되니까, 그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셔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조기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군청 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도 만들어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 자전거 거치대도.
○조기원 위원 좀 많이 만드십시오. 조금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자전거 타는 것보다도 걷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1주일에 수요일에 차를 안 가지고 오는 날로 정해서 1주일에 수요일을 그렇게 하고 있고, 걸어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차는 안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웃음) 1주일에 한 번씩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이 평균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월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용보험 가입, 예.
평균 얼마……?
○자전거담당주사 김평락 보험료?
○강철우 위원 예, 보험료가 얼마 합니까? 보통, 1인당?
○자전거담당주사 김평락 1인당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 6만 7,000 인구에 대입해 보니까 약 3,000만 원이 되는데 아까 이성복 군의원님께서는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 나는, 내가 만약에 걸어가다가 자전거가 저한테 와서 받혔다, 그러면 제가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본인이 사고 나는 것만 아니고, 자전거에 받혔을 때 그것도 포함이 되니까 이것은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대인대물은 안 되잖아요?
○자전거담당주사 김평락 예?
○강철우 위원 대물은 안 되잖아요? 대인대물요.
○자전거담당주사 김평락 대물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대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담당주사 김평락 대물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걸 보고,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의 수리비라든가 치료비 보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자전거담당주사 김평락 지금 LIG보험회사의 담당자하고 저하고 상의했는데 대전 창원 거의 공영자전거가 도입된 데는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뭔가 하면, 보통 어른들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용보험 가입할 때, 그러면 운전자보험 가입에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자전거 특례조항을 하면 월 80원에서 한 280원만 더 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85페이지 보면, 광고탑, 고속도로 부분에 예산이 3,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8년 7월 9일날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3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1년 7월 8일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거대상에 우리 거창군도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요, 바로 뒤에 보면 86페이지 있습니다.
‘군민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에 보면, 자전거 한 대당 도입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신문에 봤는데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강철우 위원 예, 400만 원 예상을, 적게는 한 300만 원에서 또 많게는 600만 원, 8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사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200대 같으면 상당히 돈이 큽니다.
400만 원 잡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대당,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시범운영해서 진짜 효율성이 있는가 이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1대당 시스템 도입비용 이것도, 다른 군의 시스템 도입비용이 다 틀리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 맞는, 현실에 맞게, 그렇게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한 가지만 내가 물을게요, 오늘 지역신문에 보니까 승강기대학 진입로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는데 그것이 창조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백범영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내용은 아는데,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건의한 것도 아니고 도시건축과 업무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대충 아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가 도비 지원요청을 내나, 승강기대학 가는 도로도 내나 도시계획도로고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으로 승강기대학 올라가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사용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희망과 쉼표의 글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위치가 공공청사 벽면, 지주, 옥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석을 이용해 해 가지고 자연석에다가 시 글귀 같은 것 이런 것도 좋은 것을 적고 그리고 A4용지 같은 것 그림도 그리고 모양을 내어 가지고 나무 같은 데도 달아놓으니까 그것은 자꾸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위원장 이애숙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책읽는 공원이나 스포츠파크 또 저쪽 충혼탑 그 뒤의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좋은 글귀 같은 것을 적어 놓고 그러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보는 사람들이 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부터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0 행정과
○위원장 이애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보고에서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용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해용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조호경 정보화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거창～울산 남구 간 자매결연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5페이지 농ㆍ특산물 쇼핑몰 전담부서를, 그러면 정원은 몇 명 정도로 해 가지고 신설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지금 한 3명 아니면 4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마케팅담당하고는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유사성이 없어요?
○행정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오프라인, 어떤 밖의 것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온라인상에서 하는, 지금 보면 각 개인마다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할도 해야 되고 컨트롤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3, 4명의 인력을, 계나 이런 것을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아! 조정을 해 가지고 할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저희들 과내에서 최대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6페이지, 행정의 달인 발굴에 대한 시책이 작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2회에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정부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도 시행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참가자격은 없습니다. 아무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단지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포함되죠?
○행정과장 임영만 환경미화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일반 정식직원들, 물론 그중에는 기능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이 자격이 보면,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하고 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다 포함이 되거든요?
○행정과장 임영만 아! 정부에서 하는 것 말씀이시죠?
○강철우 위원 예, 정부에서 하는 것. 어차피 이런 시책을 하는 이유는 또 거창군에서도 행정의 달인으로 한 사람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특별승진을 한다든가 특별승급을 준다든가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산건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65페이지인데요, 거창군 농ㆍ특산물 쇼핑몰 전담부서를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세일즈단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농산물세일즈단 운영하는 데 거기에 업무를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홈쇼핑만 할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것까지 전담부서를, 어차피 만든다면, 농ㆍ특산물 전담부서라면 바깥하고 같이 겸해서, 외부판매부터 홈쇼핑까지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세일즈운영단 따로 하고 인터넷은 인터넷판매를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거래하고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상거래하고가,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상거래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각종 개개인들이 굉장히 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발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일즈단이라든지 모든 걸 통할을 해 가지고 전체를 꾸려 나가기에는 너무 범위 자체가 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한번 시켜 본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산만하게 되는 있는 부분도, 각 개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같이 끌고 가자는, 그런 취지니까 우선 출발 자체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취지로 보면 그런데요, 일의 효율성을 보면 어차피 거창 전체의 특산물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농ㆍ특산물 쇼핑몰을 전담하는 부서잖아,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쇼핑몰에 관한 것보다는, 이것도 해야겠지만 외부적인 세일즈단 운영하는 데의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일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인원을, 세일즈단 운영 담당하는 인원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한다든지 운영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행정과장 임영만 업무는 나중에 추진하면 결국은 판매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상의 일이고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발을 일단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우리 거창군의 농ㆍ특산물을 파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홈쇼핑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홈쇼핑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판매하는 세일즈단도 같이 운영해야 효율적일 것 같아요.
바깥으로 판매하는 것은 판매하고 거기 또 잔여분은 홈쇼핑에서 팔고, 또 연관성이 계속 다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농ㆍ특산물 판매라는 게, 그래서 획일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런 세일즈단 운영하고 같이 병합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도 하나 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행정과장 임영만 저희들 일단 출발은, 쇼핑몰에는 몰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SNS 관련 같은 홍보라든지 또는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기능도 전체 이 부서로 가져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 좀 잘 믹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애숙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옥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명환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용협 새주소담당주사입니다.
이정헌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민원봉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좋은 땅 만들기 추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ㆍ공유지 필지간소화 추진 500필 이것은 추진 대상이, 위천천 황강천 거창읍 우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좋은 땅 만들기 추진’은 군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렇습니다.
국ㆍ공유지 필지간소화 추진사업도 사실은 우선 위천천 황강천 거창읍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창읍이 토지가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전 군에,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것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면지역에도 이런, 국ㆍ공유필지가 도로하고 또 천하고 실제로 농지하고 바뀌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130페이지 ‘식품 수거검사 소비자단체 요청제’, 여기는 소비자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수거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도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개인도 가능한데 사실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들의 업소가 한 업소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고발성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우려해서 저희들이 단체로 그렇게 우선, 못을 박았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웃음)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개인적인,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웃음)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있는 업체나 그런 식당에서는, 또 이렇게 잘못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가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과
○위원장 이애숙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연석 사회적기업담당주사입니다.
장시방 산업담지담당주사입니다.
이건호 상공담당주사입니다.
김득환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허종윤 일자리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경제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에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공사 진행이, 여기 적어놓은 것은 토공 15% 토공 2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이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안 그래도 제가 금요일날 직접 확인을 했는데, 진도는 한 10%에서 15%로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보겠는데요, 과장님이 현재 주식회사 일성 대표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공장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2만 평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과장님 같으면 저 악산을 들어내고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현재, 과장님 생각이 어떤고.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웃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부분 자체는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보완을 거쳐 가지고 사업추진 시행자가 의지를 가지고 사항을 보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는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 가만있어요. 누가 사업이 못 되도록 방해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조금 진도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잦은 강우.
○류영수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는요, 거기에 2만 평을, 과장님이 2만 평을 가지고 공장을 하려고 할 때 현재 51억 얼마를 저런 땅을 사 가지고 산을 들어내고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본인 같으면 우리 거창에 30만 원짜리 땅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하는 것이 낫느냐 그걸 묻는데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그걸 본인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 그러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조건은 악조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악조건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사실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물어봅시다.
저 산업단지에 저 악산을 들어내 가지고 공장할 목적입니까, 나무 장사를 하고 석산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것 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은 이 사업계획은,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면서, 토석채취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소나무 굴취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그 공장이 진행될 때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어디에 면장으로 계셨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천에 계셨지요?
○경제과장 이재영 웅양에 있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천면장으로 계시고 웅양에 올 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그게 되었는데, 보통 일반주민들이 설명회를 할 때에는, 그 땅이 푹 꺼진 데, 상일 밑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 밭 위에 거기에 무엇을 개발하는 줄 알았지, 그 산을 들어내는 줄 알았으면 주민들이 동의하고 그런 것 하지를 않아요, 다 지금 들어보면요.
저 역시도, 골짜기에 거기 좀 편편하게 거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저 악산을 들어내는 줄은, 저는 진짜 시작하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모든, 안에 진행되는 내용을 알려고 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안에 내분이 일어난 것을 알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면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 낸 사람들은 이미 공장을 다 팔고, 현장 저거요, 앞으로 자전거 조립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는데, 또 들어본 이야기를 하면, 저 땅 속에는, 땅 위에는 소나무 좋은 것 있죠, 그죠?
소나무를 팔면 어느 정도 팔고, 또 땅속에는 돌이, 강도가 나오는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장비로 손을 대 보니까, 흙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금이 10톤 나온다 그랬는데, 금이 10톤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금 덕신인가 거기에서 매입했다고 들었는데 이분하고 지금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임야를 저렇게 손대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고 났는데 교도소 구속되어 있다 나온 분 혹시 아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그런 분들도, 시작할 때에는 일개 소장입니다.
그런데 그날 고사 지내는 날 내가 그날 일부러 안 갔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내가 안 갔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다가 백범영 위원이 거기에 가서 축사를 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지금요, 그날 돼지 사러 가 가지고 사람을 죽여 가지고 그래 마산교도소에 가서 살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서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문제가 있는 걸 제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내년 12월 말까지 공장이, 땅이 들어낸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분들하고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아마 지금 묘지가 사실 처음, 금요일날 가 보니까 당초에는 한 10기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파보니까 한 30기가 나와 가지고 21기는 이장을 완료하고 9기가 남아서 그분들의 어떤, 옮기는 부분가 날짜를 받아 가지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촉구하면 진도는, 공정은 만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회사한테도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런데 실제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저 공장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파 가지고 나가도, 저 땅은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요.
그리고 발파를 하려면 또 다이너마이트인가 그걸 터져 가지고 하면, 옆의 인근의 상일에, 정밀기계가 음료수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흔들린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 그리고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도시사 허가지요, 저 허가가?
○경제과장 이재영 예,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찾아가 가지고요, 다시 이걸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가서 따져보려고 그래요, 지사님한테 가서.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저걸 흉물스럽게, 여름에는 장치를 잘못해 가지고 흙이 떠 내려와 가지고 온데 다 끌어 묻고, 수많은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자꾸 조사해 보고 맨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내분은 일어나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 한 마디만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성대표 최경연 씨나 주식회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군에 와서 이런 저런, 왔다 갔다 하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자주 옵니다. 윤맹구 그분하고 같이 부부간인데.
○류영수 위원 그분이 여기 와서 일을 합니까, 현장에?
○경제과장 이재영 현장에서는 일을 안 하고 덕신에서 사업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제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덕신에서.
○류영수 위원 덕신에다 팔았어요, 팔았어.
이면계약 했다 하는 사람들이, 그 계약서만 내가 안 봤지, 그 안에 있는 내부에서 다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돌이 나오고 또, 뭡니까, 나무는 위에서도 봤으니까 좋은 것 캐 가지고 가고 일부 남아 있는데, 돌이 나오면 그 돌을 깨 가지고 발파를 해 가지고 깨 갖고 고속도로 싣고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돌 사정이, 강도가 안 좋은 걸로, 직접 보셨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저걸 앞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성 싶어, 제 생각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과장님 경제과에 오신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저는 1월달에 왔습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12월달 다 되어 가는데 딴 데 갔으면 싶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ㆍ과장님들이 이런 걸 또 맡아 가지고 질질 끌고 있거나.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잘할 수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여튼 간에, 민원 안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 뭡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크러셔?
○류영수 위원 크러셔, 그래, 크러셔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마.
○류영수 위원 그것은, 공장하는 데 파 가지고 차에 싣고 부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쩔는가 몰라도, 거기에서 공장을 차린다든지 그런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거기 주민들이 지금. 그 옆에서도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그 너머에 보니까 완전히 산이, 이렇게 하천변하고 넘어.
○류영수 위원 이분들이 전부 보니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반칙을 쓰고 편법을 써 가지고, 석산 허가 내 주는 데 이것 했던 거요.
그 대도로 변에 석산허가가 말이요, 그게?
포장은 야물게 했네, 웅양일반산업단지라고, 여기 조성사업.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그만 할 거예요.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포장을 해 가지고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여기 틀림없이 이것 해 보면 또 보나마나 뭐 좀 생겼을 거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요. ‘거창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준공예정일은 2012년 6월이고 지원시설은 201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불투명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 56억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 같고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이, 타 시ㆍ군 미집행 예산 잔액을 가지고 추가배정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대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56억을 확보한다는 이런 것은 없잖아, 그죠?
확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되어서, 타 시ㆍ군의 추가 배정, 미집행 잔액이 없어 가지고 56억을 확보를 못 한다면 또 2012년 12월까지도 준공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갭이 생기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거창하수처리장하고 관로를 그쪽까지 매설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우선은 처리를 하고, 완전히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리 연결시키는 방안, 그걸 지금 또 대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일단 폐수처리장이 안 되어도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운영은, 예, 저희들이 내년 초만 되면 그것이 완전히, 저쪽의 하수처리장에서부터 거기 입구까지 관로가 다 매설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저희들이 대안으로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관로만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작은 양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다 들어설 때에는 무리가 가지마는, 지금 공장이 한 몇 개 정도 가동되었을 때에는 연결시켜 가지고 우선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그것은.
○이성복 위원 예, 궁극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같아요.
56억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또 불투명하고.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 저희들 출신인 이종혁 국회의원하고 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정진섭 의원하고, 또 3분의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환경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하여튼 예산확보가 쉽지는 (웃음) 않을 건데, 당초계획을, 예산을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니까 할 수 없는 이유겠지만, 이것 정말 확보가 안 되면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가동을 제대로 못 할 경우가 생기니까, 이 예산확보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 방금 류영수 위원이 한, 웅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농공단지 허가는 도 허가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도에서 허가가 났더라도 우리 군에서 위치나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도 지방산업단지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또 지정고시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다가, 민원 그런 측면에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다,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치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조건이 악조건인데 지방산업단지위원회에서 3번에 걸쳐 보완을 했습니다.
경사도가 너무 높다, 20도로 높다, 좀 낮춰라 이래 가지고, 현재 그 앞에 올라가는, 한 80m 정도 되는데 3단계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의 것은 상일 높이까지 올라가고, 그 밑에 15m, 또 위에 15m 해 가지고 3단으로 해 가지고 공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웃음) 조건부로 이렇게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만 조건사항만 충족을 하면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뒤에 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그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쪽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한다고 이렇게 놓았는데 찾아가서 일자리를 어떻게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록도 시키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일자리 상담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것은 없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있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실 일자리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 안 와도 자리가 있으면 일자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상담하고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안 해도 자기들이 열심히 찾아 가지고 할 텐데 꼭 굳이 여기에서, 누가 일자리를 찾는지 안 찾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이 모인 자리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그냥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일자리를 찾아 준다고 상담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렇게 보면 제목 자체가 거창하고 좋은데, 이것은 우리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운영하는 것, 찾아가는 것보다도 찾아오시는 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군에 찾아오시는 분이나 상담을 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일단은 찾아오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군으로 찾아오면 어디에 갈지도 모른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실제 찾아오면 상담도 옳게 되지도 안 하고.
오는 분들도 잘 못 해 주면서 찾아가 가지고 뭘 해 준다는 말인지, 그것이 좀 이상하니까, 이러지 말고 오시는 분이나 잘해 주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챌린지 숍 시범운영’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에게 1년간 점포만 1년간 임대해 준다는 이런 뜻인데,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점포임대를 해 주고, 필요하면 그 안에 리모델링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골 같은 데서는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다른 사람들 장소 안 되어 가지고 나간 그 점포를 누가 와 가지고 성공해 나오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데 거기다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부, 점포 리모델링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서울 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일본에서 이 시책이 처음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두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서는 많은 인구에 어떤 장사를 해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무슨 장사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외국에서 성공했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 지역 실정에 맞아서 성공한 건데, 우리는 그 조건도 안 따져 보시고 무조건 그만 도입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인데.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조기원 위원 이건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시려 하는 이런 분들이 점포 1년간 무료임대해 주고 이러니까 그냥 들어와 있다가 그냥 리모델링 해 주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니까 큰 걱정은 안 가는데, 이런 사소한 거라도 군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아이템을 잡아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141페이지 ‘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챌린지 숍 시범운영’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현재 거창시장 안에 상인들, 건물 상가주인이 몇 분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372개…, 정도 됩니다.
예, 370 정도 되고 빈 점포가 한 24개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빈 점포가?
○경제과장 이재영 24개.
○류영수 위원 24개고, 내가 조금 전에 물은 것은, 상가주인이 다, 한 분이 두 칸 세 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실제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상가 소유자.
○경제과장 이재영 실제 소유자는 그러니까…, 아, 290명.
○류영수 위원 290명?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소유자가? 왜 이걸 묻는가 압니까, 지금?
2010년도에 시장에 돈 얼마 투입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경제과장 이재영 지난해 말씀입니까?
○류영수 위원 예, 2010년도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우리 거창시장 상가에다 우리 군에서 보조나 하여튼 돈을 투입한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2009년도하고 10년도에는….
○류영수 위원 대강 그래, 약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케이드사업은 그 앞에 했고 그 뒤에 한 것은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20억, 그 앞에는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 앞에는 아케이드사업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류영수 위원 예, 그것이 다.
○경제과장 이재영 한 45억 정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45억. 그러면 65억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65억을 투입했는데 저도 핀란드나 외국에 나가서,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 같이 갔었죠?
가서 재래시장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런 재래시장하고 우리하고는 구조가 좀 다르기는 달라요.
그런데 돈을 65억씩 갖다 넣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도 사실은, 시장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경상남도 시장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전국에서 가 보고 싶은 시장 50개를 선정했는데 사실은 거창시장이 선정되는 것만큼, 시설 현대화 쪽에서는 상당히 저희들 시장이, 어느 정도.
○류영수 위원 그런데 65억을 여기 갖다 넣었는데 이 65억을 갖다 넣으면, 소유주들이 좌우지간 건물도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땅값이 올라갔겠네요, 전부 다, 집값도 올라가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면 제곱미터당 한 1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시장에 가서 임대하는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군에서 돈 아무리 갖다 넣어봤자, 전부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득 보여 주는 일밖에 안 한다고, 할 필요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시설현대화 사업은 거의 시장에는 끝이 난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행정에서는 불법을 하면 되죠?
○경제과장 이재영 …….
○류영수 위원 행정에서는 불법해도 되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류영수 위원 행정에는 건물을 수리하고 할 때 불법을 해도 되는 것 맞느냐 묻고 있어요, 지금.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안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데 불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어떤 사항을 말씀 (웃음) 하는지…….
○류영수 위원 시장을 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을 위반 안 하고 정상적으로 했느냐 그걸 묻습니다.
여기 65억 갖다 넣어 가지고, 거기 돈 65억 쓰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까대기를 달아도 전부 다 정상적으로 했는가 그걸 묻고 있다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은 거의 아마,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군에는 불법해도 괜찮고, 일반은 조금 까대기만 달아도 뜯어내지요? 신고하면?
○경제과장 이재영 …….
○류영수 위원 지금 보면요, 약한 서민들 약자들은 상동택지개발지구고 어디에 가도 그렇고 가면, 약자들은 그런 단속을 하고, 군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전부 불법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다녀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65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돈 들어간 것만큼은 활성화를 시키지 못 했다 하는 이야기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빈 점포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조금 전에 하다가, 또 돈 들여 가지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낭비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하여튼 사업추진 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 정도?
(「예, 」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회의계속)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애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보고서 381페이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호 관리담담주사입니다.
유현종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강영석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상하수도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네.
○위원장 이애숙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391쪽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에서도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경제과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실제 사업은 위탁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재권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의 총 소요액이 한 70억인데, 현재 국비가 15억 확보되어 있고 55억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아까 앞전에 보고가 되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김재권 위원 그러면 그 70억이 이 사업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실제 예산 확보액은 25억입니다.
표에 참고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거창 출신 이종혁 이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이라서 부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4대강사업 때문에 그런 원인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추진 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배정예산은 25억인데 앞으로 한 3월쯤에 전체, 전국의 사업추진 현황을 봐 가면서 사업비 재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 시기에 사업공정에 따라서 사업비 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공사 공기가 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내년 12월이고 계획기한이, 일반 부지조성은 6월달이에요.
그래 가지고 일부 공장이 들어오는데 회사가, 기반시설이 안 되면 문제가 도출될 수가 안 있습니까, 그죠? 공장폐수라든지의 처리과정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폐수관로공사는 내년 6월까지 마쳐집니다.
그러면 입주 공장들의 폐수발생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 거창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일단 공장이 운영되더라도 발생하는 공장폐수라든지 그런 것 처리에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수도시설 교체사업’ 해서 2011년도에 유수율이 80%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90%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직접 관계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 수요자, 그런 것을 전문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각 집집마다 계량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요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가정급수관으로, 지금은 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일전에 수도사업소에, 그러니까 계량기 바깥의 유수율도 높여야지만 수요자 가정 내에 사실, 수돗물이 새는 데가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걸 탐지하고 하는 데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일반 수요자들이, 아마 그냥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에 한번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서비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저희들이 서비스를 한다고 홍보물도 내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으로 100% 나가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나가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전화를 하면, 수도사업소의 어느 직원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전화를 하면 ‘우리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자꾸 인사가 있고 하면서 아마 그에 대한 걸, 관련된 업무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이것은 거창관내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하셔 가지고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홍보해 가지고, 가정 내에서 새는 것은 물론 개인 수요자도 손해지만 국가적으로도 결국은 손해인 거니까, 서비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이애숙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호 복지정책담당주사입니다.
강준석 복지조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최태환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강신헌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윤종석 복지연계담당주사입니다.
신현숙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주민생활지원실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경로당 가스누출 경보설치사업, 이런 것은 참 스마트한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걸 경로당만 할 게 아니고 저소득 할머니들 혼자, 할아버지들 혼자 사는 이런 가구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는 사례관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기 계속사업이 있는데 앞전에 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장님이.
치매노인들 위치 추적되는 팔찌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노인들이 나가 가지고 행방불명되었는데 아직도 못 찾는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예.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챙겨보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 조성’, 이것이 회관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죠,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하개명은 회관에 하고 있고 일부, 개인집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거기에 또 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보건진료소의 소장들이 거주했던 그런 시설들은 이런 걸로 이용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현재 북상 소정이 그런 경우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아!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시설이 있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보건소에서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마을로 관리전환을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소정의 경우는 조금 늦었는데요, 완전히 절차를 갖춰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면 진료소하고도 가깝고,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범영 위원님께서도 경보기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새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화재 원인이 보면 거의 100%가 전기누전으로 종결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스레인지 가열로 인한 화재가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김재권 위원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깜빡 깜빡 할 때가 있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 혼자 계시는 분들, 가스 불 켜 놓고 음식 만든다고, 깜빡깜빡 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보기가 아니고, 타임제 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타임제요?
○김재권 위원 점화 후에 20분이나 30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화가 되는, 그래야 되지, 가스경보기가 아니고 타임제로 해 가지고, 그것은 20분이 적당한 시간인지 30분이 적당한 시간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예, 그만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화가 되도록, 독거노인들을 어차피 해 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도 적극 챙기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 43쪽, 한번…. ‘보육시설 무상교육 확대’가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은 저소득 관계없이요, 평균소득의 70%까지 적용을 하는데 저희 군에는 보니까 약 80% 육박합디다.
○안철우 위원 아!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만 5세까지입니다.
○안철우 위원 80%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저희 군에는 80%까지 육박이 되는데 전국평균이 70%까지 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대상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70%까지 되면 정부에서 다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철우 위원 아니, 5세 부분 말고, 5세는 정부에서 주고, 5세,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0세에서 4세까지 단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단계적으로, 예.
○안철우 위원 5세 빼고 나머지, 예를 들면 내년 같으면 3세 4세 어린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람 숫자가요?
○안철우 위원 아니요, 적용 대상이 어떻게 자격이 되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러니까 전국평균 70% 이하 되는 나머지 30%를 기준 하는데, 저희는 한…, 그러니까 한 35% 가까이 적용이 될 겁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해당이 다 됩니까, 자동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다 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금과 미인가 시설 지원 건의, 이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영ㆍ유아보육법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법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다 주는데 70%까지, 평균소득의 70% 이하는 다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저출산 극복이라든지 또 무상교육 확대 차원에서 나머지 30%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달라 하는 것은,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또, 특수, 온종일반 영어반 안 있습니까, 이런 데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요, 그런데 처음에 대답하시는 것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조금 전에 해당만 되면 다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그 이야기는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70% 주는데, 나머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30%에 대해서 주는 것을 확대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웃음) 저하고 말이, 질의하고 뜻이 안 통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좀 이해가 안 되었으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그것은 이해를 단단히 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요,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까만 점으로 해서, 시설 간 갈등, 부모 간의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실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담당계장님하고 더 깊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 2012년도에 정말 원만하게, 이것은 당초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또 우리 군만 하는 자랑스러운 건데, 다행히 5세에 대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더 하셔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정부에서 5세까지 다 주는 것도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보육시설만 주거든요?
○안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기타 미인가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데.
○안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 군에서는 미인가 시설, 교육청에서 하는 분야까지 지원을 해 보려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계속해서.
○안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더 깊게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을, 당초 취지에 걸맞게 하려면 다 또 해당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인가 시설, 이런 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가능한 할 수 있게, 당초 취지에 딱 걸맞게 할 수 있게, 가서 깊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거창군에서도 일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보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행사를, 1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또 항상, 찾아가는 서비스도 중요하다 싶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1회성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인데, 그래서 군수님 취임하고 바로 작년도 10월에 1차 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5월 23일부터 24일간 해서, 28건을 발굴했습니다, 44명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한 것이 12건, 수급자 선정 4개, 긴급지원 8건, 16건에 대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에서 공식 공문이 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요원이 또 3명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3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분들이 애로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인지, 이런 것은 의료에 연계할 것인가, 상담에 연계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3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고정적으로도 발굴하지마는, 또 일제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보육료, 시설에 보면 무상교육인데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 보육료를 거창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다문화가정요?
○강철우 위원 예. 다문화가정 아이들한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지자체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다문화 가정도 우리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교육비 지원에 보면 예, ㆍ체능이 또 있습니다, 예ㆍ체능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ㆍ체능요?
○강철우 위원 예. 예ㆍ체능에 보면, 다문화가정의 예ㆍ체능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예. 다문화가정의 예ㆍ체능 부분에서서 교육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담당주사 신현숙 여성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교육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는 2011년도에는 100% 지원 다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 예ㆍ체능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예술 체육에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다문화가정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담당주사 신현숙 제가 교육비 관련 예ㆍ체능 그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담당은 강신헌 계장이 담당이지 싶은데…, 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학원비는 월 4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에 학원비는 지원이 되는데 그 학원비 안에서 체육에 대한 부분, 음악에 대한 부분도 다 지원합니까?
이것은 저소득 자녀만 하고 다문화가정은.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저소득층 자녀 전체로 해당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다문화가정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다문화가정 따로, 저희들은 구분을 안 합니다.
○강철우 위원 다문화가정 구분 안 하고 다 된다 말이죠?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네. 저소득층만 학원비가 월, 도에서 하는 걸.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비 지원이 되고, 또 음악이든 체육이든, 다 된다 말이죠?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학원이나 시험지나 다 됩니다, 저희들은.
○강철우 위원 됩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강철우 위원 제가 보기는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다문화가정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기초수급자가 안 되면요?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기초수급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초수급자는 내나 그것이 e-러닝사업이죠?
○기초생활담당주사 강신헌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35페이지요,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서 효도마을 지정 및 지원육성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1년에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1년에 대상마을이 있으면 1년 해 보고 또 다음해에 또 이렇게 선정 대상마을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계속 예산확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요.
○이성복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2개 마을을 딱 이렇게 선정한다는 것이.
대상마을이 몇 개 생기면 어느 마을이 우선이고 어느 마을이 후순위이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여기 대상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10개 마을 15개 마을, 나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가장 많이 충족하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5가구 이상인데 그 비율로 해서 마을이 호수가 50가구에 5가구일 수도 있고, 30가구에 5가구 있으면 30가구를 우선해 주는 예를 들어서, 그런 기본 세부적인 것으로 수립해서, 그것은 내년도 별도로 의회에 언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요, ‘다중이용화장실 현대화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신 모양인데 423개소 중에 재래식 화장실이 136개소가 맞습니까?
군 전체 파악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423개소 등록된 중에서 현재 재래식 파악한 것이 136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136개만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를 하면 재래식 화장실은 군 전체의 경로당에는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됩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재래식화장실은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내로 넣는 사업들을 군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웃음) 현지에 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번에 제가 소속해 있는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바깥에 꼭 굳이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안으로 넣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겨울철 되면 미끄럽기도 미끄럽고 그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내로?
그걸, 현대화를 하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로 바꾸면서 실내로 들어 올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걸,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화장실이 안으로, 실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시설하는 것이 또 능사가 아니고, 이용에 편리해야 되니까 나중에 관리, 겨울에 밖에서 얼거나 이러면 또 불편하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예, 동파도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여건이 좋은 실내에 할 수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수를 다시 한다든지.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실내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담당주사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1,0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실내로 들어가면 근 1,500만 원 정도 요즘은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사업비하고 정확하게 많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이 사업비 확보도 다시 한번, 5개년 계획이니까 장기적으로, 또 앞으로 물가도 오를 거고, 그죠?
그것을, 사업비 확보를, 제대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만약의 경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30개소에 3억 5,000만 다 확보되면, 실제 해 보니까 돈이 2,000만 원 들면 좀 줄이더라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중이용 화장실 현대화에 대해서 내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 보면 화장실이 전부 다 밖에 있는데, 옛날에 경로당을 지을 때 안으로 그것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아마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못 짓도록 해 가지고 전부 다 밖으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나가 보면, 안으로 넣기가 참 힘이 들어요. 시설을 이왕 그렇게 해 놓아서, 넣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 가지고 일부는 또 노인들이 지금은 불편하니까 도로 안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넣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또 넣으려고 그러면 벽을 허문다든지 별도로 달아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어떻게 해 가지고 다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마 5개년 가지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사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류영수 위원 제가 한 마디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나 화장실 관계 이야기하는 건데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계속 일어나겠고, 옛날에 지은 회관이, 지금 봤을 때 지을 때가 다 되어 가거나, 노후 된 회관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새로 지은 데는, 신규로 되어 있는 데는 안에 다 있어 가지고 깨끗하고 잘되어 있지요?
그런데 회관을 곧,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정도 되는 데는 화장실 자체를, 좀 힘들더라도 공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있다가 회관을 다시 지으면서 신규로 해야 되지, 지금 화장실 넣을 수도 없는 그런 방을 부숴 가지고 넣는다 하는 것도, 봤을 때 어려워요.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은 건축을 해 봐서 잘 아시겠지마는, 실제 회관을 다시 지을 수 있을 때 하고, 좀 보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오히려 어렵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를 충분히 다, 챙겨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애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기획감사실
2.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창조정책과
3.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행정과
4. 거창～울산 남구 간 자매결연계획
5.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민원봉사과
6.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경제과
7.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상하수도사업소
8.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주민생활지원실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조기원류영수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박래만○출석공무원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자전거담당주사김평락 여성담당주사신현숙 기초생활담당주사강신헌○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