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0월21일(화)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
1. 제10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연명의원)
1. 제10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거창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위원회로부터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10월 13일 집행부와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에는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10월 7일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10월 14일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거창 군립 치매 요양병원 건립안을, 10월 15일에는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주요업무를 특별위원회실과 상임 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사, 연수 등에 대하여 의정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에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평통자문위원 대회와 제34회 아림예술제 개막식 행사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9월 27일에는 뉴 거창관광호텔에서 제73회 시·군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에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 신주범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10월 12일에는 재경 거창향우회 정기총회와 부천시 빛의 축제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비교 견학을 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거창군이 경남을 대표로 '거창 일소리'란 작품으로 참가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환영식에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연명 의원님께서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동안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대응능력향상을 위하여 중국을, 이수정 의원님께서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 동안 사과 선진국 일본을 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일본 돗도리현 아오야초 국제교류원 관계자 및 학생 13명이 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연명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연명의원)
위천면 출신 정연명 의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1년 동안 쉴 틈도 없이 수해복구에 매진한 결과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금년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도 사망 4명과 부상 8명 등의 인명피해와 650여 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에만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등에 온힘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조속히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개발과 보존이라는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면 한번쯤은 느꼈을 채석장 문제에 대하여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4군데의 채석장이 허가되어 가동중인 곳도 있고 휴업 중인 곳, 미복구 방치된 채석장들이 있습니다. 이들 채석장은 대부분이 우리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덕유산자락의 월성계곡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수승대 관광지 주변에 위치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첫인상에 흉물스럽게 비쳤을 것입니다.
또한 채석장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채석장에서 뿜어내는 분진과 소음, 채석장의 석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차량의 과속질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우려, 먼지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지장, 그리고 미복구 채석장과 복구 완료된 채석장 등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발생은 물론 크고 작은 민원이 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본 의원 보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석의 생산판매, 가공공장운영, 폐석 활용과 견치석 이용, 이를 운송하는 수송차량운행 등 채석장이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원석량은 연간 10만 루배 정도로 원석 수요량 43만 루배에 턱없이 부족하여 외국산을 수입해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존의 허가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석재분포임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석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산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채석단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채석단지화를 함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석장 허가와 연장허가 등의 민원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부족한 원석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며 군데 군데 파헤쳐지고 있는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채석장단지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0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7분)
그러면 김태호 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전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쯤 우리 지역의 들녘엔 풍성한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고 힘찬 가을걷이가 계속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장마와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 추석 때 불어닥친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하여 가을걷이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한층 무겁게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작금의 우리 국내외 상황을 보면,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반논란, 북핵문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재신임 관련 등 수많은 현안문제들로 상당한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건설'을 위한 민선 3기 희망호는 큰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힘차게 항해하고 있음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과 위대한 우리 군민의 단합된 힘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다시 금년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상륙하여 우리지역을 지나가며 인명의 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태풍 '루사' 때 보여주신 우리 군민들의 단합된 위기극복의 모습이 되살아나 관내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군민들 그리고 출향인들과 외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발빠르게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상생활에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수재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루사' 피해 시 군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농번기 이전 완공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태풍의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에는 하천기본계획선 지연으로 인하여 착공이 늦어져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태풍을 당하게 되어 다소 피해가 컸다는 점은 아쉬움과 함께 준비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우쳐 주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600여 공무원은 최우선적으로 수재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과 더불어 항구적인 피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서 체계적인 수해복구 계획을 세워 내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완벽한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의 수해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어 조기에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찍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어떠한 재난이든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에 대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겠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민선3기의 슬로건인『희망21 선택과 집중』을 통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각 분야별 용역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선택사업인 5대 분야, 즉 『문화, 복지, 농업소득, 지역경제, 환경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자사업을 선택 투자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전국 군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우리군이 선정되어 앞으로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진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으로서는 큰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연계하여 내년도 재경부의 특구지정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군에서 신청한 교육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과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각종 대형사업들에 대하여도 조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삶의 쉼터 조성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농축산물의 수출촉진, 쑥먹인 한우 '애우' 브랜드화 사업을 비롯한 지역특화사업 등에 대하여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우리 거창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거창∼무주간 터널공사의 조기 시행, 88고속도로 4차선확장공사의 거창구간에 대한 조속한 시행 등 우리군 대형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각별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군비부담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0억 400만원이 늘어난 2,301억 3,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64억 3,700만원이 늘어난 2,121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6,700만원이 늘어난 17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 편성내역, 보조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301억 3,7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도 67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64억 3,700만원이 증가된 2,121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6,700만원이 증가된 17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총괄로서 664억 3,751만 1,000원이 증가된 2,121억6,785만 2,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증가된 것이 없고 세입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49억 6,900만원, 그 밑에 죽 내려와서 국·도비 보조금이 579억 6,851만 1,000원, 금번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군비 부담을 위해 지방채 차입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5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금부족으로 어렵다 해서 30억 만을 계상을 했는데, 이 30억원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채재원이 재택자금으로 도에서 채무를 또 많이 내야 되고 우심지구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채무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 재택자금이 연 2%로서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율도 싸고 하기 때문에, 광역 도에서 너무나 복구비 부담이 많고 우심지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억을 신청을 했지만, 기채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합계를 보면 제2회 추경에 664억 3,751만 1,000원이 증가된 2,121억 6,785만 2,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0억 7,774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중간쯤 사회개발비는 60억 36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총 1,138억 7,334만 4,000원으로 612억9,282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죽 내려와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억 1,873만 9,000원이 늘어난 25억 7,145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증감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5억원, 지방교부세가 총 49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보통교부세가 22억 6,900만원과 특별교부세에서 27억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으로 총 521억 6,400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 489억3,86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에서도 총 58억 450만 5,000원 중 중동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33억 4,32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34억 3,041만원으로서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역 중에서 두 번째 줄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원, 죽 내려와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PC 구입비(40명) 7,600만원, 거창읍 가로등 전기요금(상동택지개발에 따른) 부족 분 1,5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중간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원, 대동리(LG농기계∼거창볼링장)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억원,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 동산마을에서 월천간 도시계획도로정비에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중간쯤 아래 부분에 수해복구용 석재반출로 농로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제일 밑에 줄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및 기반시설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 또는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 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사업 외 63건의 사업으로서 증감 내용을 보면 9페이지 상단 2회 추경액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521억 6,400만 6,000원, 도비가 41억 5,253만 8,000원, 군비 부담이 64억 1,7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군비부담조서입니다. 15페이지, 우측상단 2회 추경액을 보시면 도비 16억 5,196만 7,000원에 군비부담 2억 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5억 6,700만원이 증가된 179억 6,996만 4,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5억 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5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경상보조금으로 2,500만원, 예비비에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 과 소별 사항별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김정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농정과장윤용식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