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4월1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0 경제과0 산림환경과0 건설과0 도시건축과0 재난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를 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7쪽을 펴 주십시오. 저희 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20억 1,000만 원이 증가된 17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회 추경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경상경비 10%를 전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내지는 변경된 증액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일반운영비는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도 감액시킨 사항이고 31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어학연수원타운 기반시설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우선 편성해 놓았고 저희들 집행은 투자자 측의 추이를 보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기타보상금에 651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77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1억 7,400만 원을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으로 행정인턴사업에 3억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인턴사업인데 한 10개월간 근무하게 되겠고 국비 36% 도비 한 10% 군비 한 54%를 투자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62%이고 군비가 38%인데 이것은 3개월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자체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을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지원사업 중에 석강농공단지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금회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한 이유는 설계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관경이 100㎜짜리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인근마을 또는 골프장 등에 확대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2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연구센터 출연금에 금회 6,450만 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 1월 12일자로 우리 연구센터에서 국가참조표준 화강석데이터센터를 지정받고 추가적으로 이런 연구센터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장강도측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시험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금액으로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상단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강석 양변기와 바닥타일이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농ㆍ특산물판매장 실외기 닥터 설치하는 데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쯤 민간경상보조에 거창시장사랑 상품권제작비에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5만 원권이 어느 정도 매진되고 해서 추가로 제작할 것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인건비에 1,4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재래시장에도 도비와 군비를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경상사업비 절감예산이고 328페이지 중간까지는 감액예산입니다. 일괄적인 감액예산이고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입니다. 현재 운수업계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비에 금회에 6,17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서 매년 경상남도 용역손실 결과 산출에 따라서 금회에 확정되도록 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 맨 상단부입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1대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차령 만료에 따라서 폐차한 이후 추가로 1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금회에 6억 7,1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재원은 주행세로서 전체 시ㆍ군의 안분에 따라서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감액된 부분이고 331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에 2,189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도 9,967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구ㆍ검토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상품권이 추석ㆍ설로만 활용되는 것 같은데 다른 시ㆍ군에는 보니까 추석ㆍ설 아니라도 매일 활용되는 것 같던데 우리 거창군도 그렇게 매일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상품권 판매 부진사유를 저희들이 보니까 명절 때도 현찰로 구입하려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이라든지 기관에서는 요즘은 거의 다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하금고와 군지부에다가 카드화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이 높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또 문제는 시장품상권이 들어오면 번영회에서 가 가지고 통장 가지고 가서 번영회에서 은행에 가서 다 그걸 처리하고 오는 그런 것이 이중이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아,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번영회에서 많이 오래 걸리는 줄 알았더니마는 보니까, 그날, 그 이튿날 막바로 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분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직접 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통장하고 상품권하고 번영회에 또 갖다 주어 가지고 거기서 정리해 가지고 오려고 하면 한 이틀 정도는 걸리니까 돈을 제대로 못 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해 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321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영농도우미 운영 등 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한 예입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자료 나온 사항인데 우리가 공공근로 내지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지난번에 우리도 받은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일자리창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취합해 놓았습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도우미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영농철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고 과수 및 농작물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식으로,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돈을 주면 사람을 일용직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 정도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처럼, 숲가꾸기나 이런 것처럼 1주일에 주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네.
○이창도 위원 지금 가뜩이나 영농 현실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데 혹시나 운영을 잘못하면 어려운 농촌현실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올릴 수순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이야기 자체만 멋있어 보이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일단은 금회 일자리 창출사업은 아직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세부계획은 안 섰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세부적으로 시행단계에서는 모아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근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드리는 게, 농촌현실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비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고 농가한테 부담이 오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농현실상 품앗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일손을 쓰고 하루의 일 값을 상계해서 주는 방식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다른, 영농도우미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일했을 때에는 하루 일당을 받고, 이분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놀면서 돈을 받았을 때 그만치 인건비가 올라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자리창출도 너무 확대하고 있으니까 사과꽃따기라든지 농번기도 다가오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농번기에 인력이 실제 필요한 시기를 파악해 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공공근로를 중단하는 걸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는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100% 영농에 참석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지시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모든 조치가 합당하게 돌아가고 하면 개인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농업군의 농업현실상 이것이 안 맞아들어 가고 그냥 좋은, 이상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용은 좋지마는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게 다른 농업현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방법을 잘해 가지고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작정 그냥 공무원들 주5일 단위, 뭡니까, 노는 것에 기준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농업현실하고 여건을 똑같이 맞추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짜주십시오, 내용을.
○경제과장 정삼영 예 세부단계에서는 각 부서별로 운영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농업인단체들한테 확인해 한번 보십시오. 다른, 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때문에 일손이 없어 가지고 불만이 굉장하고 거기에서 주는 인건비 자체가, 쉬는 날도 계상을 같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품삯을 맞출 수가 없대요. 이 부분이 영농현실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현실을 한번 짚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아침에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만 일손이 부족한 것보다도 인건비가 과다하게 상계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겹쳐 있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과장님! 예산절감 보면 일률적으로 10%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수용비나 여비 이런 것이 10%씩 절감되어 있는데 편성을 경제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경상경비 10% 절감 부분요?
○안철우 위원 예.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전체적인 시책으로.
○안철우 위원 아, 내용은 시책인 것은 아는데요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각 부서에서 10%씩 절감해서 올렸습니다.
○안철우 위원 10% 올렸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올렸습니다.
○안철우 위원 절감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다음은 산림환경과할 때 기획실장님 잠깐 배석 좀……. 이 부분에 질의하기 위해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네 조선제 위원입니다. 앞에 이창도 위원 이야기했던 부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앞으로 농번기에는 중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아침에는, 일부 공공근로 중에서는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층에 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꼭 현장에, 농사현장에 투입될 그런 인력들을 일시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현장에 투입될 인력들하고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그쪽 시기를 기술센터에서는 실제 농번기 기간을 최소한으로 산정해 가지고 수립하고, 공공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일반공공근로, 그러니까 꽃길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 거의 주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 공공근로만 일시중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정보화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야 되겠지마는 노동력으로 하는 공공근로는 어떤 것이든지 다같이 중단하려면 다같이 중단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인건비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니면 공공근로를 하면서 농촌일손이 필요한 지역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농가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이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농가로 투입해 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의 하루 일당은 보통 얼마 정도 치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3만 2,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공공근로 중에서 농번기에 일손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 운영비 3만 원을 주고 그 대신 농가에서도 3만 원을 주면 농가일당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이렇게 주면, 공공근로 일단 합치면 본인이 받는 것은 5만 원이 되니까 본인이, 농가에서 힘이 들더라도 공공근로 이상으로 그쪽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가 공공근로를, 농사일손이 부족한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바람직한데, 기술센터 부분에서 또 보면 어떤 데는 공공근로를 투입하고 어떤 데는 안 되어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술센터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공근로 하루 일당이 3만 2,000원 같으면 3만 2,000원을 지급하되 농가에서도 신청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일손이 필요한 사람, 사과꽃따기 같으면 농가에서도 신청 받고 또 공공근로하는 사람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농가에 가서 일을 하면 하루 일을 보통 공공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지마는, 농가에 가서 일하면 정말 열심히 일을 힘들게 해야 된다, 대신에 농가에서 주는 인건비도 같이 보태서 주겠다, 그러면 힘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도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힘든 그쪽 부분도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서로 양쪽으로 다 도와 줄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살리는 방안도 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되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하고 농가에 있는 자기의 민간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렇죠, 일당을 그렇게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중에서 농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농가인건비를 일부를 더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신청을 받고, 또 농가에서도 정말 공공근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데, 대신에 공공근로사업비 갖고는 농가에 가서 같이 해 버리면 공공근로 할 사람들은 공공근로만 할 거고 농가에 가서 일할 사람들은 있을 거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을 더 받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연결해 주는 방법, 그런데 그 금액은 서로 예를 들어서 군에서 공공근로 저쪽에서도 같이 하는 부분 같으면 공공근로 단가를 낮춘다든지 안 그러면 농가에서 단가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정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어떻게 했든 간에 이 2개를 서로 연결해 주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공공근로 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참 문제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든지,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 당일 일당도 있지마는 노는 날, 주말, 휴일 주차를 준다 아닙니까, 공공근로를 하면? 그러니까 하루 일 안 해도 노니까 외의 것 하루 일당이 더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일부러 농가에 가서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조금 적게, 그러면 농가에 가서 내가 1달 일하는 거나, 공공근로 1달 일하는 것하고, 실제 1달 끝나고 나면, 또 일하는 것이 농가에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쉬는 날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공근로는 계속 감으로써 1달로 끊으면 오히려 공공근로 가는 것이 일당이 더 많으니까 농가에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런데 농업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농번기가 지금 꽃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농업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공공근로를 중단하더라도 한시적으로 10일이나 20일밖에 중단을 못 하지 계속 중단을 할 수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는 어차피 어려운데, 지금 전부 다 그렇지만 농민들도 어렵거든요? 이 농업경제도 같이 생각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좀더 보완해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사업 한정을 짓지 말고,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농업이 이런 애로사항들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제가 기술센터에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풀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더 많이 나니까 좋고, 또 농가들도 일손을 덜어 줄 수 있어 좋고 일거양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사실 공공근로 공공근로, 바깥에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이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공공근로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실제는 총 48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군 전체 일반공공근로는. 산불에, 숲가꾸기에 좀 많이 가있고 그런데, 실제 읍ㆍ면별로 한 17명 정도, 꽃길하고 전체로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이 하려고 하면,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논이 300평 미만이라든지 소득이 없다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지마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공공근로 때문에 인건비도 오르고 일손이 적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마는, 사실상 큰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남의 집에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창읍에 있는 가정주부들, 일부. 그분들은 특별히 바쁘니까 일손을 도와주는 개념으로써 또 가기도 하고 물론, 돈도 벌지마는, 그분들 아니고는 일손 자체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마는 또 그 사람들이 각 면단위에 가도, 그 사람들 아니면,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남의 집 일손을, 품앗이를 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빠져 나오니까 한 사람도 못 구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경제과장 정삼영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맞추어서.
○조선제 위원 네 일단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경제과장 정삼영 우리가 중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어학연수타운 기본시설 사업, 이렇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당초에 미국 재미교포 계무림 이사장이 우리 군의 가조 일원에 어학연수타운을 하겠다는 그 사업인데 여기 진행사항은 미국 경제위기로 인해서 중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경상남도에서 여기의 기반시설, 진입로 부분만 우리가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 해 가지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2억 정도만 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기반조사, 이런 부분을 하도록 도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걸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이것은 도에 그냥 내시만 됩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죠. 우리한테로 교부결정 되어 내려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막바로 우리가 시행할 건데,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추이를 봐 가지면서 집행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쪽에 9홀 골프장도 내나 거기에, 지금 그것은 어떻습니까? 어학연수타운을 다시 한번 타진해서 만약에 어학연수타운이 안 된다 그러면 9홀 골프장을, 새로 부지를 구입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골프연습장 때문에 이때까지 안을 구상 중에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고 그 위치를 이미 MOU를 체결한 상태기 때문에 4, 5월 되면 이사장이 국내에 들어올 것이고 그때는 우리하고 아마 미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325페이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인건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도 한 2명을 9개월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일단은 2명을 번영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어디까지 좀 실어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쓰는 인력인데, 이것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사실상 내가 보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집 것은 배달해 주고 안 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겠어요. 그리고 2사람을 쓰면 9개월에 800만 원씩이니까 8달만 쓰면 100만 원씩이니까 1달에, 4월달도 다 지나가고 하니까 9개월을 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잘못하면 엉뚱하게 (웃음)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엉뚱하게 좋은 일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ㆍ감독이라든지 채용,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누구 얹어 놓고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인건비로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활용이 되어야 되지, 어떤 형태든 간에.
○경제과장 정삼영 안 그래도 저도 이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그런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할 때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가조 어학연수타운 부분에, 그쪽의 회장이 5월달인가에 온다고?
○경제과장 정삼영 4월 20일쯤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MOU 체결하면서 이분이 이행을 못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것은 없고.
○이창도 위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냥 혼자 나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사님 계시고 군수님,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는 하기는 한다, 추진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체험하기 힘든 미국에서는 경제위기다,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 거창의 펜션 문제도 당시에 같이 했지마는 투자자가 어려움이 있다, 외국어 어학 중심으로 그 부분은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창도 위원 그런데 군수님도 다른 데 가서 대외적으로 말씀하실 때 보면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 표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가능성은, 저희들 알고 있는 부분은 희박하다라고 다 판단하는데 어떤 한 개인의 의지를 계속, 당연히 와서 좋아지면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관이 이걸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아닌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도에도 건의하든지, 실상 좀 힘든 부분을 가지고, 또 가조면민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생했습니까? 군의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십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진짜 전향적인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은 경상남도 투자유치과에서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더 큰 걸 생각해 가지고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오게 되면 그런 이야기도 한번 꺼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여기에 거창군이나 도에서 들어가 있는,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단지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노력이 조금 들어가 있을 것이고 MOU 체결할 당시의 내용이 들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다시 하시고, 이것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가 너무, 미국의, 그분의 이야기는 지사님과 군수하고 이분이 약속한 그 이행을 반드시 하겠다 하는 자기 의지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는 믿고 왔는데, 일단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속 털어놓고.
○이창도 위원 무엇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말로만 의지를 나타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선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공공근로도 공공근로대로 끊겨서는 안 됩니다. 그때 끊어버리면 공공근로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농촌일손돕기 하러 못 가면 생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잘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손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보다도,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더 큽니다, 농업현실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걸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까 3만 5,000원이 그러셨는데, 3만 5,000원이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고 또 받아가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계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쪼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달이면 30일로 나눌 것 아닙니까, 유급이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을 시킬 때는 일 안 하는 날은 돈 안 주잖아요? 맞추셔야 돼요, 그건.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은 수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금액은 좀 괜찮은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인건비 관계로 심도 있게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는 당초예산 244억 6,900만 원보다 5억 8,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줄은 것은 도비, 이런 것들이 줄어서 군비가 따라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지원 277만 9,000원 줄은 내용은 거의 10%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사방사업댐이 당초 4개소에서 6개소로 늘기 때문에 군비를 4,600만 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 부분에도 10%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37페이지 공공운영비 360만 원 계상된 것은 이번에 도비를 확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산불진화 지휘차량을 새로 1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차량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대책지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당초 인건비, 이것이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가 1,800만 원이 줄어들고 예찰방제단을 운용하는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1,120만 원 중에 차량임차료 그다음에 차량임대 연료 유류구입비 그다음에 약재구입비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1대 하는 데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수정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푸른거창 조성 이것은 10% 절감예산입니다. 340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균특교부 결정액이 증액되어서 군비 3,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칡덩굴 제거사업 300만 원을 감한 것은 2009년도 경상남도 사업계획이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 또 학교주변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도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었고 연결녹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 341페이지, 이 부분도 도의 사업계획이 올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예산도 1억 2,000만 원이 줄어들어서 도비 예산이 축소되어서 군비도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 자투리땅 나무심기 그것은 10% 절감예산이고요, 호국공원 조성은 분권교부세가 5,000만 원이 줄어들어서 군비로 5,000만 원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예산은 국ㆍ도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원산자연휴양림의 예산은.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절감된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한 것만 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금원산자연휴양림에 취사금지를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예산을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전부 10% 절감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부분 3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환경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작년도에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에 37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에 50만 원 연구개발비라고 ISO14000 인증취득하는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전국환경미술제 지원 380만 원 계상했는데 도에서 기금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폐기물처리 이 부분은 거의 10%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1페이지 농업용 폐기물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되겠는데요, 농업폐비닐 수거보상비를 4,5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술센터에 4,000만 원 예산 있는 걸 산림환경과로 가져오고 500만 원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에 의회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폐비닐, 농약빈병, 그리고 반사필름 수거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소 활동에 9,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창 생활주변의 유원지나 매립장 등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3페이지 자연환경보전에도 전부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낙동강수계기금 특별회계에서 우리 군비로 7,500만 원을 전출 받아서 전입금으로 7,500만 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는 했고 그다음에 35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산림환경과에서 1월달에 낙동강수계기금 우수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죽전도시숲 조성사업 이 부분을 공모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7억 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이것은 아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7,500만 원이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기금하고 표기가 혼동되어서 그것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해도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요새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 감사합니다.
○안철우 위원 주말에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주말에 요즘 전국에서 텔레비전을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20여 건 이상씩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는 다행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신문에 광고도 해 주시고 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주말에 어제, 일요일날 한 10시쯤 되어서 신원에, 전번에 산불훈련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원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앞인데 거기에서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낙석 방지하는 철주를 용접하다가 그 불이 튀어 가지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를 저희들이 해서 큰 산불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이 산불방지의 최악의 조건입니다. 하여튼 불씨만 붙었다 하면 큰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산불관련해서 10%씩 또 감을 다해 놓았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웃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10% 예산절감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해야 되지마는 그냥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만 가지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까지 한 것은, 이것이 산림과에서의 그냥 예산편성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조건 없이 이렇게 다 10%씩 감하라고 한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마 이것은 당초부터 절감예산 10%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방금 산불관련해서 과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 중에서 지금이 산불관련 되어서 최악의 조건이고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액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련된 분들의 사기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10%를 사실, 증액해도 될 부분 같은데, 그냥 단순히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만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10%를 감했다는 것은 좀 너무 틀에 박힌 그런 생각 아닐까 싶은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일단 운용을, 초기니까 운용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에는 또 예산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346쪽에 금원산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눈꽃조성하고 숲속음악회 무대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다 10%씩 감을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하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더라도 대외적인 신임도나 이런 데 관계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더 잡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꽃길조성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사실 10% 절감하는 데 동의합니다마는 금원산 관련되어서는 우리 관내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마는 사실 원래 당초 목표도 관내를 넘어서는 그런 데 목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특히 숲속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심한 행사인데 이것도 그런 이름으로 똑같이 다 10%씩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예산절감 원칙에도 위배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실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수정 실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절감부분은 사실 사업성이 아니고 경상적인 부분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나 여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과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마는 절감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다음에는 안 그럴는지 하지마는 갈수록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 예산 중에 절감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리 재투자하자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12개 항목의 절감 중에서 이번에 8개 정도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이 최악의 조건이고 30만 원 정도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반기도 있고 뒤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풀에서 충분히 계상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숲속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일을 하고 실질적인 시설적인 것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상사무 운영 이런 부분만 삭감된 부분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여기 재료구입비 이런 것이 감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재료구입비라도 같은 재료라도, 예를 들어서 재료가 시멘트 철근만 재료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감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당초에 절감부분도 우리가 할 때는 또 원래 부서별로, 저도 다른 데 있을 때 그랬습니다마는, 부서별로 경상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부서에서 계획을 내 주면 풀로 정리해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가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더 사회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가뭄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풀어서 다만 얼마라도 재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목표달성에만 초점을 자꾸 두게 되면 그 사업 본래의 성격을 훼손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경상비 관련되어서만 하라 했는데, 산불관련하고 금원산 관련된 재료구입비는 다른 성격이 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눈꽃, 이런 축제들은 안 하는 것이 낮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원래 그 사업의 성격을 못 살릴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현재 이 절감으로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안철우 위원 아니 효율성이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업인데,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사실 안 하는 것이 낫거든요? 일반경비 같은 것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이 허리끈 졸라매고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외적인 신임도가 있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예산절감 목표만 줘 가지고 물량축소하는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문제와 관련된다든지 특히 산불 같은 이런 특수성들이 고려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실장님이 한번 보실 때 아,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 나가도록 하고, 특히 숲속음악회와 눈꽃축제 부분에 대외적으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어떤 경상적인 경비를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숲속음악회 같은 경우는 예산의 효율성으로, 의회에서 최고의 예산 집행사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의원님도 다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되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은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잘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절대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창도 위원 예 그것은 일단.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무조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이창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을 늘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에 눈꽃축제의 손익을 따져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명이 왔으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대충 결과치가 나왔을 건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대략이라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기억을 못 하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지금 거창 금원산을 내방한 사람 수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1만 5,000명.
○이창도 위원 토털 1만 5,000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기간 동안에.
○이창도 위원 그 기간 동안 1만 5,000명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은 다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대단히 호응이 좋았고 금원산 눈꽃축제를 통해서 거창의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창의 금원산축제로 하는 것이 TV에도 몇 번 나오고 관광차도 사실 오면서 길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내방했는데 이런 부분을 적기에 살려 지원하여 키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금원산 관계자들한테 확보를 많이 해달라라고 요청을 본 위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지 않고 감액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집행을 늘려주시고 전체 무조건 감만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곳에는 예산을 투입하셔서 제대로 홍보도 극에 달하고, 또 많은 사람이 와서 거창군민의 이익이 되고 남는 것 같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추경 때는 꼭 약속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 이번 추경은 사실 39회입니까, 전통이나 아림제, 군민체육 등 전부 취소해서 행사에 8억을 줄여서 우리 농업군의 농민들의 가뭄이 계속되는데 영농에 뭐가 애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재투자해서 생산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축제 이런 걸 전면중단을 하면서 얼음축제가 꼭 필요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소비성 행사가 아니고 얼음축제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딸기농가들하고 연계해서 딸기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모색해서 현실적으로 거창경제에 도움이 되고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 그죠?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낼 수 있으면, 그리고 가치로 산출하기 힘든 거창홍보 효과만 해도 엄청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일일이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효과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잘하셔 가지고 전체 무조건 축제와 행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 가지고 도움이 되는 걸 없앨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계속해서 그것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바로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연속해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전국 거창환경미술제 개최가 있는데 내나 전문대에서 개최하는 그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환경단체에서 매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이창도 위원 이걸 계속 물가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거창대학에서 행사하는 것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지난번에 맑은물 거창환경예술제 그것하고 같은 거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의회에서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환경미술제를 거창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수승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산만 올라오고 내용은 보면 도비 주는 거라 가지고 도립대에서 자꾸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대로 와서 환경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거창이 얼마나 산수 좋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이창도 위원 신경을 쓰셔서 그쪽으로 유도를, 협의를 계속 하셔서 그 시점 되어서 또 도립대에서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금원산휴양림사업은 아주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웃음) 전부 다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라고 그러는데, 휴양림담당 소장님 오셨는데 예산절감을, 우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감해도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금원산휴양림담당 문영구 예 문영구입니다. 절감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항목에 따라 가지고 절감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아마 그렇게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가 안 되니까.
○금원산휴양림담당 문영구 예 연초부터 예산항목별로 절감항목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실장님 가셨는데 (웃음) 그런 같으면 예산절감 이 10%라는 게, 미리 연말에 10%씩 예산을 삭감할 걸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미리 당초에 10%, 올해 10% 절감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감해서 10% 올렸다 이런 쪽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리고 지금 아무리 정부정책이 10% 절감 그러는데 기획실장님 가셔서 그런데, 예산계 차석님! 실장님한테, 어차피 녹취가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삭감 10%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아까 안철우 위원님 제안했듯이 공공근로 부분하고 또 식수, 물 부분하고 또 산불부분은 예산을, 다른 예산들은 삭감을 시켜서 증액해 준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예산들은 일률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고 여기는 증액시켜야 될 부분은 증액시켜 줘야 되고, 삭감시켜 줘야 될 데는 삭감시켜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하는데, 이것이 전시행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주간신문 1면에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더 가고, 아닌 부분은 조금, 그러려고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 우리 사업이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만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이 정도, 아까 계장님 말씀 같으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쪽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금원산휴양림담당 문영구 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하고자 하는 데 지원되는 것은, 저도 그걸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큰 틀에서 볼 적에는 또 그런 부분도 아마 조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원산휴양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금원산휴양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니까 앞으로 취사를 단속하는 데 기마순찰대로 단속하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말을 타고 하루에 8명이니까 4명씩 해서 교대로 하면서 순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금원산휴양림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휴양림 골짜기 양쪽으로 풀도 다 치고 데크도 다 옮기고, 취사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기도 그렇고 걸어 다니기도 뭐하고 해서 홍보 겸 해 가지고 이런 안을 냈는데, 이것은 말 2필을 가지고, 8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원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이 승마하는 법을 개인적으로 배워서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새롭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하는 게 아니고, 예.
○조선제 위원 우리 직원들이.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있는 직원들이.
○조선제 위원 돌아가면서 순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안 그래도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8명이라고 해서 새로 또 이분들한테 언제 승마교육을 시킬 거며 또 이분들의 인건비가 여기 예산서에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분들을 채용을 어떻게 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건지를 안 그래도 궁금해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 기회까지 군비를 부담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의해서 말을 타려고 그러면 그 양반한테 말을 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군에서 교육비를 주어서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런 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 2달간 정도, 취사금지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그 정도 인건비는 안 주더라도 기본적인 실비만 지급해서 하는, 우리가 그런 안들도 내보는 방법도, 그러면 민간인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방법도 사실 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에,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공고해서 그래서 말을 타는, 예를 들어 우리 거창군의 승마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승마동호인들이, 어떤 알리는 목적에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자원봉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차피 교육비는, 군에서 시간하고 교육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 알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 1개단 1개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이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억 800만 원 변동이 없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로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인건비를 1,800만 원을 줄이고.
○조선제 위원 인건비 줄여 가지고 지금 밑에 있던 이 부분들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재료비하고 차량임차료 그다음에 사진 1대 구입하는 것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게 목변경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잘못 보면 이 예산 전체를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웃음) 드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래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예찰원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차량임차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찰단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충해 방제차량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항상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마는 승합차를 1대, 다른 시ㆍ군에 하는 것을 보면 승합차를 1대 넣어 가지고 예찰단도 타고, 우리 군내를 순찰하면서 병해충이 발생된 것을 발견하면 방제차가 와서 방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량임차료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 속에는 그러면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임차료에서도? 안 그러면 이 밑에 유류 쪽b 보험료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임차료에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만약에 이런 임차료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군의 재무과에 차 기한되어 있는 것은 다시 또 공매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임차를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군의 차량이, 우리 군에도 차량 보류대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에 있는 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사실, 산불전문진화대 활용하는 차량도 그렇고 지금 차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걸, 산불방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저는 궁금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호국공원 조성사업 분권교부세가 군비로 바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내용은, 분권교부세가 감액되어 가지고 교부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분권교부세가 감액될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군비 성격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우리 군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부분이 분권교부세인데, 예를 들어서 다시 군비로 목을 바꿀 것 같으면 분권교부세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분권교부세로 받을 부분을 군비로 돌려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집행부석에서 - 현충탑 이것은 분권교부세 중앙부처에 배정된 것이, 국립현충원에서 배정된 금액이 이것밖에 안 왔습니다. 중앙부처별로 분권이 배분이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내시를 잘못 받았거나 그렇겠네요,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예 내시에 3억 준다 했는데 2억 4,900밖에 안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군비랑 성격이 똑같아서 이걸 굳이 군비로 바꾸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군비로, 지금 다른 쪽 예산서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비부분이, 다른 쪽에서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 부분이 군비를 못 쓰니까 분권교부세라는 이름 붙여 가지고 다른 쪽에서 엉뚱한 사업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석에서 - 분권교부세는 중앙부처별로 예정액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겠다 하고 우리가 기본안이 안 올라가면 그쪽에서 배정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군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그쪽에서 배분하지, 다른 예산하고 틀려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 한번…….
○조선제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이래 가지고 큰 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2가지를,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내역하고 또 그리고 금원산에 작년도하고 올, 현재 3월까지 입장료 현황 그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수고했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대강유역 환경정비사업 한참 국가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우리 거창은 여기에, 4대강 수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대권역으로 4대강 유역을 하고 중권역 물관리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권역이 우리 거창군이 해당됩니다. 합천댐 상류지역이라 해 가지고 중권역이, 거창군 전역이 해당됩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대권역 먼저 하고, 중권역?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하고 별도로.
○이창도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아직 계획이 없네요, 중권역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이창도 위원 계획수립 단계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환경청에 회의를 갔다 오면서도 이야기했고 중권역 물관리계획은 거창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기대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거창군의 의견이라든지 거창군의 현안, 이런 걸 전부 반영해서 거창군 수계가 정말 친환경으로 바뀌고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고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을 앞으로 할 겁니다.
○이창도 위원 발원지에서부터 쭉 해서 조금,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중권역, 합천댐구역은 우리 거창군 전역이 해당됩니다.
○이창도 위원 전역이 다됩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이창도 위원 이런 국책사업이 우리 거창을 비껴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중권역 권역에 들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 실시단계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낙동강수계 중권역 물관리계획에 우리 군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어떤 용역을 좀 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이 언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낙동강 중권역 물관리계획이 2015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준비단계입니다.
○이창도 위원 수립할 때 모든 부분이 먼저 앞장서서 반영되면, 수립할 때도 저희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올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거창에 획기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남상면 동례리 건조기 설치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누굴 주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예산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계에 있는 5개면에 사업을 전부 받았는데 보통, 포장하고 다 이런데 남상면은 곡물건조기를 설치한다 해서 이것은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설치를 어디에 할 거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남상면 8개 마을에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8개 마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수정 그래 8개 마을이 전부 다 지정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면에서 아마 지정할 겁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도 내가 궁금하잖아요? 8개 마을이 어느 동네 어느 동네인지 이런 것 정도는, 딱…….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 안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도? 아까 자료 달라 하는 그것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건설과 것은 벌써, 아니 올해 민간자본보조는 딱딱 마을이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나중에 그 내용은.
○위원장 이수정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말이죠, 내가 건계정에 올라가서 보는데 거기에서 실제 감독하는 계장님이 하나도 없고 공공근로하는 그분들만 이리저리 다니는데,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감독하는 계장님이 가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들으면 어떻게 욕을 하실는가 몰라도, 노는 것이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일당 4만 5,000원가 주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3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3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 3만 2,000원이라도 가보면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점심 딱 먹고 나면 또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등산 가 보면 실제로 너무, 쉬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감독을 잘해 가지고 일을, 우리가, 일당을 주는데 아까 전부 위원들 이야기 안 했습니까? 거기는 서로 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과꽃 따는 거나 또 딸기 따는 데 이런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이, 아까 경제과장한테도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보니까 철쭉을 심어 놓았는데 물통을 가져와서 파 가지고 물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사실 파 보니까 물이 있더라고요.
어제 일요일 같은 때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올라가서 물을 주어야 되는데 나무만 심어 놓고 바짝 말라 가지고 있어서 그 나무가 곧 죽게 되어 있는데도, 그래 놓아두고 있는 상태는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또 읍민들이 등산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또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살까 그것은 내가 의문스럽고 어제 같으면 가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샘을 파 가지고 준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또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요일이라도 그런 데 가서 물을 주어 가지고 나무를 살렸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어제 내가 담당계장님한테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잘 챙겨 가지고 나무를 이미 심었으니까 또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취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나무 심는 타이밍을 좀 늦었다 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지금, 4월달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3월달에서 4월달까지는.
○안철우 위원 보고 온 사람들이 나무 못 살겠다 이러던데.
○위원장 이수정 실제 그래요.
○안철우 위원 나무 심는 것이 빨랐으면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나는 실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 넘어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23억 9,0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약 9.5%가 늘어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74억 6,3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건설과장 최광열 네.
○위원장 이수정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취약지개발 지역균형개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0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웅양 하성지구 농산물집하장과 입석마을 회관신축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산촌생태마을 정비사업입니다.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방금 말씀드린 하성지구 농산물집하장에 10억 3,200만 원 입석마을회관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쉼터 조성에 웅양 하곡마을회관 신축에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입니다. 365페이지 원말흘 뒷농로정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 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산지개울골 농로포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외 21건에 대해서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뒤의 3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에 시설비입니다. 감을 5,212만 2,000원을 경상경비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도 37만 8,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입니다. 당초 2.5㎞에서 2.5㎞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웅곡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예산내시에 따라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50만 원을 감하고 군비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확충입니다.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9,200만 원 감을 하고 곰내미 권역에 추가 예산내시가 되어서 4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구례앞들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에 긴급 보수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절감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371페이지 한해대책 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입니다. 1억 2,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지원에 차량비에 500만 원 또 백호우 수리비에 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댐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5,089만 7,000원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2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합천댐 지원사업 배분율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왕대 도수로 개ㆍ보수사업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개ㆍ보수사업에 보수 및 관정개발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4억 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네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한해 대책수립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지마는 거창도 한해에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번에 그런데 아까 보니까 2억 원 관정개발에 계상하셨던데.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다 됩니까, 이것 가지고?
○건설과장 최광열 2억 원을 하면 추가로 한, 6공이나 7공 정도 개발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 갖고 어느 정도 기본물량이 해소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전번 주에 주례회의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는 비가 좀 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수지 물 받은 것으로 추진해 왔고 용수개발 관계를, 금년에 저수지 준설을 28개소를 했습니다. 또 기계관정 개발을 앞전에까지 16공 개발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공입니다. 그러면 19공인데 다시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6공 정도 더 개발할 겁니다.
○이창도 위원 이번에 관정개발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 다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그 정도 하면?
○건설과장 최광열 총 들어온 것이 42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런데 6개 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지조사해 보니까 신청은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전기 인입거리가 너무 먼 데도 있고 또 관정 간 거리가 한 200m는 되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경우를 또 제외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게 조건을 제외해도 모자라지 (웃음) 싶은데?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이창도 위원 한해대책을 수립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정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광열 지금 사실 관정이 원예용하고 답작용하고 과수용하고 다 합치면 우리 군에 한 1,7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지하수오염 문제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사실은 관정은 거의, 장소가 적합한 개소는 다 했을 정도입니다. 추가로 개발하려고 그래도 거의 다 적정한 데는 개발했고 또 조건이 안 좋은 데 이런 데 개발하다 보니까 실패공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비가 더 안 오게 되면 추경성립 전으로 또 쓰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하는 업체에서 기간별로 설정해 놓았는데요…….
○위원장 이수정 비가 안 오면 나중에 예비비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상태를 봐 가지고 또 모내기할 때는 다단양수도 하고.
○이창도 위원 이제 모내기할 때 다되어 간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단양수하려고 그러면 또, 실제 양수기 1대가 한 10m 정도, 마력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밖에 양수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또 고지대는 (웃음) 문제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원활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368페이지에 준영구논두렁 설치, 마리에 혹시 시멘트로 논두렁설치 해 놓은 그 사업하고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이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그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사항인데…….
○이창도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창도 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논두렁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흉물스럽던데?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마리에 애말리들이라고 0.8㎞ 했습니다.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재작년에 가조 장기리의 원촌마을 앞에도 3㎞, 1억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서로 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를 봐서는, 실제 논두렁이 붕괴된다든지 영농철이 되어 가지고 논두렁을, 노력절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논두렁이 (웃음) 제가 봐서는 다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정 없이 들어가겠던데.
○건설과장 최광열 물론 이것도 경지정리하고, 좀 대구획으로 조건이 좋은 데, 아랫논하고 윗논하고 마을 간에 고저차가 안 나는 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요즘 친환경, 친환경 하고 있는데 환경에 자꾸 역행해 나가는 (웃음)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은 또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을 봐 가면서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 이야기하던 논두렁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해 주면 좋죠. 그러나 논두렁을 해 주려고 그러면, 예산의 모양이, 실제 논두렁보다 더 급한 게 도수로가 더 급한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안 그렇거든요? 도비사업이라고 시범이라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안 그러면 우리 군에는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돌려도 안 됩니까? 도에도, 실제적으로 이것 해 주면 농가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뭐든지 해 주는 것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사실은 도수로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의 돈 썩어서 논두렁까지 해 준다, 도수로도 아직 물새는 데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해 주고도, 수혜를 받는 당사자는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은 평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걸 참고해서 내년에는 반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수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에서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용수로 사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35억 5,493만 7,000원 증액된 166억 9,2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관내도 제작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23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 시설비에 22억 9,172만 원 시설부대비에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담금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도비 5억 원, 군비 4억 원 해서 9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거창교 리모델링에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비로 8억 9,433만 원, 시설부대비에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1억 9,928만 원 증액된 121억 5,6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 가북면 소재지 정비사업 시설비에 2억 원 증액된 11억 9,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당초보다 5,304만 6,000원 증액된 4억 2,5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귀농ㆍ귀양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에 세대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82페이지 빈집정비지원에 세대수가 당초보다 늘어나 2,8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사업내용에 안심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서 자전거도로 전체 계획을 포함해서 차량하고 충돌이 안 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계획도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차하고 안 부딪힌다 하는데 무슨,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도심에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도심에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심에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할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이것 할 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친환경 ECO블루파크는 무슨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체적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전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포함시킨 그런 것입니다. 하천이나 이런 부분 정비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지금 콘크리트로 다되어 있고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ECO블루파크의 뜻이 그 뜻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아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자전거 관련한 것이 아마 가장 요새는 좋을 겁니다. 그러니 용역 제대로 해 가지고 도심 속에서도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이번 기회에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과장님 각별하게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이 당초예산 61억 7,000만 원에서 27억 9,500만 원 45%가 증액된 89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재난관리지원하고 388쪽에 자율방재단 운영예산은 경상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재난상황실 관리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이 기존에 기상청에서 거창읍하고 북상면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조면하고 신원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기온이나 습도나 풍속이나 강우량 등을 분단위로 측정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1,200만 원 증액이고 안전문화운동 일반보상금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표지판도 역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391쪽에 재난대비훈련도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392쪽에 소하천정비입니다. 용전소하천이 3억 1,9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서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면 1회 추경 때 군비부담분도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하도준설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393쪽에 하천유지관리,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역시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 해소에 일반운영비는 역시 경상경비 절감이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비가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 저감용역이 법률상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3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이월을 시키고 추가로 4억 해서 7억으로 금년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금도 국ㆍ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고 정장촌 노후 배수문 정비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거창 위천 하천정비하고 하고 소하천정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동천저류지 설치사업에 국비 12억과 도비 4억이 계상된 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저류지 설치사업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천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상류지역에 저희들 과에서 40억의 계획안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했는데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검토한 중에서 저희들 군이 일단 소방방재청에 채택되어서 2개 연도에 걸쳐서 20억씩,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추경에 신규사업이라서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로 있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여 확정되면 그때 가서 별도 계획을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군비부담분 4억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도 역시 경상경비이고 그다음에 396페이지에 가로등 관리도 역시 절감예산이고 LED 가로등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되는 시점에는 경제과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LED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후에 도에서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웃음) 조정할 때 삭감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까지는 전부 경상적 절감이고 마지막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방독면 공급도 역시 도비 삭감에 따른 삭감이고 40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기본경비도 그렇고 이하 전부 경상비 절감에 따른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동천저류지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 3년째 요청해서 이제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류지를 만들고 나서 그 밑으로, 월천천하고 만나는 데까지 그 부분의 어떤 조성계획도 같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안 해도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연계시켜서 생태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보전이 잘되어 있습니다, 동천 저쪽도. 손을 안 대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면서 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날 도시과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로 관련해 가지고 울산 등지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살기좋은 도시도 그렇고 동천저류지도 그렇고 앞으로 또 환경부 쪽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생태학체험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신청을 2건을 해 놓았습니다. 100억대 이상 넘는 것 2건 신청해 놓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보태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관련 용역비를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바탕 위에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확정되면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이창도 위원 동촌저류지가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되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범람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류지가 되면 범람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심 속을 가로지르는 실개천은 정장 웅곡천하고 동천밖에 없거든요? 그런 실개천을 살리는 취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하류 쪽에는 정비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이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창도 위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천이, 학생들도 그렇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천저류지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저류, 하천재해 예방이 목적이지마는 40억이라는 대규모사업을 엮은 것은 그걸 이용해서 도심공원, 그다음에 주변의 자전거도로, 산책로까지 다 병해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데, 올해 사랑의 집짓기 해 가지고 2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건은 이미 북상에 하고 있고요, 1건이 안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계장님한테 전화했는데, 남상면 가곡에 노인 1분이 살고 아들은 또 장애인하고 또 손자하고 살고 있는데 제실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불쌍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 실행하면 안 되겠는가 싶어서 건의하고 싶은데,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 거기 다녀오셨는지 안 왔는지 며칠 지났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번 챙겨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제가 현장을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120기동대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일단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120기동대에서 하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지금 한 열흘 되었는데도 아직 한 번 와서 둘러보지도 않는다, 이래 해서, (웃음) 또 오늘 회의하면서 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저희들이 자료를 120기동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한번 챙겨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감사합니다.
○안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동천저류지 부분에 보충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2군데면 기능을 그냥 저류지 부분만 할 겁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장소는 아직 우리가 잠정적인 장소이지 확정은 안 했는데요, 일단은 2군데 할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홍수 시에 저류목적이고, 그걸 주목적으로 하면서 주변을 공원처럼 가꾸어서 주변이 학교근방이니까 학생들 점심시간의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시민들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다 병행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안철우 위원 용역을 그렇게 의뢰해 놓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용역 자체를 그렇게 의뢰해 놓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용역은 의뢰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용역의뢰할 때 제안한 내용 중에서 주목적, 저류지 개념 더하기 예를 들면 생태연못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또 학교주변이니까 중간에 와서 벤치라도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기안을 넣어놓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네 그런 것을 다 감안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저류지지마는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의 여러 부분을 생각할 때 조금 아까운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웃음) 이왕 하는 김에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잘 내시잖습니까, 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청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하고 사실,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저류지는 도심의, 배수가 안 되는 부분 쪽을 자기들이 했는데, 우리가 하천을 해 가지고 상당히 소방방재청에 세 번이나 올라가면서 설명하느라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예 (웃음)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기획재정부까지 우리가 찾아갔었는데, 어쨌든 받아줘서 확정은 되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받아줄는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다시 심의할 때, 일단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여튼 어차피 주목적은 저류지지마는 주변환경 조성에 있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저희들이 나중에 용역이 되면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과장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용식 경제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금원산휴양림담당문영구○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