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4월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0 농업기술센터0 상하수도사업소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은 소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이 증감된 부분만 요지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방법은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고 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당초에 375억 8,687만 8,000원에서 4억 4,970만 4,000원이 증액된 380억 3,65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민간이전에 3,336만 원이 증액되어 4,5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1,7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78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반 바뀌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는 읍ㆍ면에 재배정할 수 없어서 목을 바꾸어서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4억 4,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입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0만 4,000원이 증액되어 1억 9,85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농업인회관 부분입니다. 당초에 7억이 있었는데 8억이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5억이 편성되었고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아니하고 자본적 보조로 편성되어 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로 다시 편성해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해서 집행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APC 설치운영입니다. APC 설치운영비는 당초 시설비 7억 2,2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해서 목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항목별 증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축산 실현입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 7,342만 7,000원이 증액되어 73억 8,62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1,113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5,8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 경남서북부 한우클러스트사업이 되겠습니다. 3,88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억 6,655만 6,000원이던 것을 6억 7,508만 1,000원이 증액되어 25억 4,22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항목별로 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581만 9,000원이 증액되어 1억 2,436만 9,000원이 되고 우량 송아지생산 비육시설, 거창축협에 1개소 편성에 2억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시설이 되겠습니다. 4억 3,290만 원이 증액되어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5,241만 6,000원에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9,15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421페이지 계란저장고 건립 1개소에 2억 8,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계란상인들의 횡포를 막고 계란의 홍수출하를 막아서 계란유통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은 절감에 의해서 3,388만 5,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6억 7,78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040만 원이 감이 되어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액된 부분은 농가형 미생물 배양활용 기술보급 사업에 2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 800만 원이던 것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35억 3,978만 4,000원이던 것을 1억 4,449만 7,000원이 증액되어 136억 8,42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농업기반확충 농업정보화 선도지원 등의 농업기반 확충에 1억 2,957만 1,000원이 증액되어 3억 8,693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정보화 선도지원에 205만 원이 증액되어 1,0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귀농인 정착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증가로 인하고 또 많은 귀농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당초 1억이던 것을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농업인단체 자질향상에 47만 5,000원이 증액되어 7,43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농업대학 부분입니다. 당초에 2,400만 원이던 것을 500만 원을 증액해서 2,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 맨 밑의 줄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브랜드쌀 육성에 3,3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1억 4,304만 9,000원이 증액되어 6억 7,8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녹비종자대 지원에 1억 956만 9,000원이 증액되어 2억 8,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입니다.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7,954만 원이 증액되어 3억 4,5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미생물 해충방제사업 7,316만 3,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447페이지 맨 밑에 2,78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5,5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계훈련사업에 299만 원이 증액되어 4,0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3,265만 원이 증액되어 2억 1,866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기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입니다. 당초 99억 1,033만 7,000원이던 것이 11억 9,700만 5,000원이 감이 되어 87억 1,33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 내시에 의거하고 현재 도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편성한 금액하고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 항목 부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야콘 생산시설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신규로 3억 4,128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 거창사과명품화 육성에 2,10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4,2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과수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1,195만 원이 증액되어 4억 3,5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행사운영비, 사과꽃나들이 행사운영비는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편성시켰다가 읍ㆍ면에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6,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에서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상품성 생산기술보급사업은 1,600만 원이 증액되어 2,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 생산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되어 2,5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3억 9,567만 6,000원이 감이 되어 12억 8,78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감된 주요 요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내시 전에 내려온 금액과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의 차이로 인한 거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1,097만 1,000원이 감이 되어 6억 2,716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맨 뒷장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에서 4,300만 원을 감하여서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10% 예산절감 부분을 기획실로부터 그냥 통지를 받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일률적으로 같이 절감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보면, 그냥 계산기로 해 가지고 10%씩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꼭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 가지고, 단순한 물량의 축소가 아니고 예산절감 방법이, 많이 불필요한 것은 깎고 살려야 될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병충해 농약지원 같은 이런 부분까지를 10%, 그냥 딱 10% 했는데, 내용 중에 보면 다, 농약이나 못자리설치 소독제 이런 거고, 경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10% 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병충해 방제는 당초에 1,054만 원이, 앞에 1억 원이 오기로, 10%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오기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0% 깎는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이게 잘못 표기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1억이 아니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154만 원입니다. 154만 원이 깎인 걸로, 앞에 1억이 한 개 더 붙어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1억 1,154만 원이면 10% 절감하면 1,154만 원인데 오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당초 그러면 기정이 얼마였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억 1,540만 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1억 1,540만 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안철우 위원 절감 1,154만 원.
○집행부석에서 - 1,154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1,154만 원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하면서 앞에 1억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440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440쪽.
○위원장대리 이창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병충해 농약지원 예산 금액이 당초 1억 1,150만 원인데 10% 절감을 하면 1,154만 원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요, 맞는데, 이건 맞는데, 써 있는 것이. 이 자체가 수치가 틀리면 됩니까? 10%, 1,154만 원 맞는데. 아니 수치가 맞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검토보고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맞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건가?
○안철우 위원 아니요. 440쪽에 이런 부분까지, 그냥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일반경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하면 되지마는, 순수 농민들이 사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꼭 필요해서 잡은 부분들이고 또 이런 것이 줆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받을 불이익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감을 한 게……. 소장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경상비는 우리가 고통을 좀더 같이 감수해서 좋은데 농가한테 주는 사업비 정도는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철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감을 하셨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냥 계산기로 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그런데 이번에 감하는 항목이, 경상비하고 재료비가 일률적으로 10%씩 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우 위원 재료비하고 경상비하고?
○농정과장 이종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사업비는 거의 감이 안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탄력을 두고 재료비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재료비라는 이름으로, 농약까지 (웃음) 지원금까지도 깎인 것은 잘못이죠?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동감이고.
○안철우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종연 동감이고, 나머지 살아 있는 예산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옆으로 돌려 가지고.
○안철우 위원 물론 추후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마는.
○농정과장 이종연 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우리 예산서를 만일에 농민이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솔직히? 지금 사과꽃나들이 이 부분은 어떤 행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것은 고제에 체험농장을 하면서 아마 방문객들에게 고제 사과꽃나들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칙은 사과꽃나들이가 체험농장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기는 너무 거창하고 해서 면 자체에서 테마파크 준공도 했고 또 그 일대가 전부 사과밭이고 하니까 꽃이 필 때 외부의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도시사람들의 정서도 함양시키고, 고제가 사과골이라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방금 농민들 농약까지도 10% 절감하는데 나들이라는 어휘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도 낭비성 경비절약,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웃음) 이름을 나들이라고 쓰니까, 특히 앞에 “꽃”자가 붙어 가지고 꽃나들이가 되니까, 축제 줄이고 다 이런 걸 하는데 이름 같은 걸, 사업의 타이틀을 나들이 말고 다른 걸로 써 가지고 했으면 오해를 살 소지는 없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민간인들 자체적으로, 고제의 농가들 자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그냥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이 제목을 우리가 붙인 것도 아니고.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타이틀까지 우리가……(웃음).
○안철우 위원 사과꽃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오해를 살 소지는 없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낭비성이나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것을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명분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든가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 부분은 강조를 하셔서.
○안철우 위원 향후에도 실제 행사를 하면서도 정말 낭비성이나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면에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 예. 부기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타이틀을 그만 바꾸어 줘도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부기가 누가 봐도 타당성성이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제 사과꽃나들이, 이 부분은 저는 장기적으로, 고제 분들이 열정을 갖고 잘하시겠지마는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과축제입니다. 그런데 사과축제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사과테마파크도 고제에 있고 하는데 제대로 관심을 갖고 키워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제는 없애는 이런 판에 고제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또 사과테마파크 준공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면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도 하고 또 확대하든지 해서 사과를 키우는 농민들이 정말로 이 축제로 인해서 거창사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행사할 적에, 26일날 행사한다 그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의원 행사할 적에 적극 참여해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411페이지 농업인회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현재 연합회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짓는 걸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기본적인 방침은 자본보조로 연합회에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조선제 위원 그러면 부지도 그분들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아직 연합회 결성하고 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사항은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되고 나면 터도 아마 여러 군데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농업인회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관련 단체들하고 좀더 많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지어서 좋은 건지 안 그러면 APC에 들어와서, APC가 88고속도로가 새로 확장되면서 IC가 어떻게 생길는지 모르지마는 그 IC고 연계해서 친환경농산물이든 이런 쪽에서 쉽게 접근해서 살 수 있는 쪽,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시내를 안 들어와도 APC 근방이나 그 어디 부지, 사실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오미자 가공사업이 3년간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농정과장 이종연 네.
○조선제 위원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2개로 나누었는데 경상보조로 하는 부분이, 오미자를 알리는 홍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오미자 어떤 디자인개발, 이런 쪽에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홍보하고 제품개발, 그다음에 용기 디자인개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오미자 드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병뚜껑 딸 적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병용기가 너무 촌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런 예산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용기를 바꾸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용기를 이제 바꾸었습니까? 전에 있던 따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미자, 안에 있는 내용물은 술은 괜찮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겉포장 용기를 따는 데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년에 걸쳐서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래 갖고 이걸 개선 못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435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인데 1억 갖고 현재 많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1억 3,000이나 더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1억 이것은 다 썼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받은 인원하고 맞추어서 신청을.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중간에 또 모자랄 것은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계상은 했는데 이 정도 하면 올해 것은 일단 돌아가고, 내년에 가서는 또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까지는 다 정리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필라이스 생산단지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위천의 전년도에 명칭이 필라이스에서 금년도에 탑라이스로 한 단계 승격이 된 그런.
○조선제 위원 그러면 탑라이스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탑라이스 예산은 금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걸 이런 걸 예측을 못 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내시가 필라이스를 거친 단계에 선정되고 나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폐비닐 이것은 어차피 농가 폐비닐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던 것도 산림환경과로 예산을 안 넘겨주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당초에 확보해 가지고 내시 주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900만 원이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다시 뒤에 내시가 되어서, 이것도 또 조율하는 방법이……
○조선제 위원 그러면 또 기술센터로 다시 넘겨줘야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부기를 넘겨야 될 입장입니다. 뒤에 부기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저는 항상 예산안 설명서에 우리가 추가로 안 묻도록 세부적인 사업내역들을 정확하게, 안 그러면 위원회 방에라도 좀 뽑아주면, 예를 들어서 과수원 부직포 설치사업, 도비에서 군비 다시 1,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이 이미 선정된 건지 아니면 선정되었으면 어디로 된 건지, 이런 내역들을 알려 주시면 우리가 일일이 이런 것까지 안 물어도 되는데, 예산서 봐 가지고는 전혀 모르니까, 나중에 이런 것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되었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소장님! 오늘 추경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마는 산이슬 오미자 관련되어서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2008년도 양조된 산이슬 오미자 주에 전체 재료가 거창 오미자가 다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올해는.
○안철우 위원 아, 2008년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2008년도 것은 일부는 조금, 다른 데 것도 오는데 거의 거창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일부라는 것은 얼마 정도?
○위원장대리 이창도 담당 과장님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거창 겁니다. 다른 데의 것은 안 들어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관계 한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타 산지의 오미자 재료가 상당히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금도 하고,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집행부석에서 - 타지 것은 들어온 것은 없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수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안철우 위원 그러면 수매 안 하고 어떻게.
○집행부석에서 - 그전에 수매해서 비축시켜 놓은 걸 가지고.
○조선제 위원 과장님! 혹시 원협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몇 프로 정도를 수매하는지 압니까? 우리 농가에서 생산.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5톤 정도 했는데요.
○조선제 위원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생산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145톤 정도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집행부석에서 - 전체 100㏊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성목이 다되면 400톤 정도 나오는데.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 봐서는 한 200톤 가까이 되는데 200톤에서 5톤을 수매했다 그러면 몇 프로 됩니까?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철우 위원 그러면 오미자하는 데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실제 오미자주 만들고 하는 데는 판매량은, 수매하는 것 갖고,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
○안철우 위원 예. 5톤 정도 하면, 술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이 5톤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2년간 수매 안 했으면 그 이전에 한 10톤 이상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 좀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전에도 한 10톤, 평균 잡아서, 2년 앞에 할 때에도 7톤 8톤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원협에서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지금 규모 같으면 평균 4톤 이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철우 위원 술 제조에 들어가는 것이 4톤밖에 안 된다고?
○조선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향토자원개발사업 이것을 하면서 너무 원협 쪽에 지나치게 치중을 하지 마라, 원협에 우리가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대신 농가에서 대부분, 왜 원협에서도 건조한 것을 사서 팔아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로 한 건조기라든지 이런 지원을, 실제적으로 오미자를 우리가 100㏊를 심어놓았는데, 앞으로 또 오미자는 개인 판매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농가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는 시설들을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향토자원화사업은 전부 다 원협 쪽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건조기 31대 지원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조기 31대인데 농가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석에서 - 건조기는 어느 정도 됩니다. 자기들이 작년에 해 가지고 한 31대를 공급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올해도 저한테도 (웃음) 건조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당초 목적대로 공동으로 쓴다 하면 신청이, 개인별로는 안 되거든요? 공동으로 쓴다 하고 신청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배부해 놓으면 자기 개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개인별로 해 주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하는데, 자꾸 건조기라든지 모든 농기계 쓰는 것을, 공동시설 그러는데 공동시설 해 가지고 공동으로 제대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면? 그런데, 건조기 이것은 적기 때문에,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개인별로 쓸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해도 개인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 지침상은 공동으로 못 한다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의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안 해도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목반으로 줘서 작목반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별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하여튼 나중에 방법론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최근 한 2년간은 안 했고 그 이전의 것하고 해 가지고 수매실적하고요, 거창 오미자주의 제조에 거창 오미자가 사용되어지는지의 여부를, 혹시 다른 산지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이용실적하고 수매실적하고요?
○안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오미자주에 사용된 게 다 거창 건지, 타 산지 것이 있는지 그 여부하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이상입니까?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2페이지에 거점 APC 건립공사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목변경인데 설계변경된 공사비가 상승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환율인상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엔화환율이 올라 가지고 적시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별기. 일본에서 갖고 오는 것이 지금 배로 올랐다면서요?
○농정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환율이 엔화가 지금 얼마죠? 발주 당시의 환율을 따집니까, 아니면 선적했을 때 환율로 따집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발주가 아니고 자기들 계약한 그 시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계약할 때 환율로요?
○농정과장 이종연 그 시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엔화로 하니까 엔화 환율이.
○농정과장 이종연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일제뿐이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할 때 엔화로 계약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이 올라서 비용은 더,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갑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지금까지 한 것이 총 17억……. 한 17억?
○위원장대리 이창도 17억 정도. 더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그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동시에 전부 다 구입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증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지금 곧 준공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종연 7월 말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준공되더라도 전 시설이 일시에 다, 우리가 발주하거나 사는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품목별로 사는 시점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위원장대리 이창도 제각기 다시 변동되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장비 전동 이동식 해 가지고 2,47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나 비쌉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사람이 타 가지고 청소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차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집행부석에서 - 사업장이 너무 넓어서요.
○위원장대리 이창도 넓어서 그렇게 한다고요?
○농정과장 이종연 예.
○집행부석에서 - 수입품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도로에 보면 청소하는 차, 죽 빨아 당기는 것,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워낙 장소가 넓고 또 사과를 하면 먼지 같은 것이, 청결해야 되니까 이런 장비는 필요하다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책상 및 의자에 보면 100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10만 원 잡아 놓았는데, 그냥 대충 잡아 놓은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종연 의자 같은 것은 회의실 집기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책상 의자 1벌을 해 가지고 10만 원씩 잡아 놓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데.
○위원장대리 이창도 421페이지에 계란저온저장고 건립 1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예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김종출 양계회장 농장 부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계란저온저장고는 양계협회에서 다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앙계협회로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협회에서 해 가지고 씁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양계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 이런 데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점차적으로, 있는 농가도 있고 없는 농가도 몇이, 전체 다가 아니고, 없는 농가 몇 위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름은 양계협회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창고가 있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없는 농가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건의를 해서.
○위원장대리 이창도 1개소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2억 8,500만 원 같으면?
○농정과장 이종연 한 826 되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2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예. 200 몇 십 평 정도.
○위원장대리 이창도 이것 1개소로 할 게 아니라 찢어서 많은 데로 나누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개별농가는 적게 지원되는데 이걸 찢어 버리면 기능성이 떨어집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떨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가능한 크게 해 가지고 집합을 딱 시켜서 한꺼번에 저장했다가.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쌀 육성에 우수브랜드 쌀 대도시 광고지원 되어 있는데 거창 우수브랜드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밥맛이 거창합니다라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전부 다 통합쌀브랜드 포장재지원도 밥맛이 거창합니다 이걸로 다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거창에 다른 유기농쌀 같은 것, 뭐죠, 오리쌀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원이,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런 데는 자기 작목반 위주로 하고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밥맛이 거창합니다로 가든지 아니면 그것은 그렇게 안 가면 지원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점차적으로 통합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서브 브랜드를 작게 넣어 가지고 단일품목으로 함께 엮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오리농법이나 이런 데 왜, 기존에 지원 같은 것 조금 하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을 처음에 작목반 운영될 때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연차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지금 판매 같은 것은 어느 것이 나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판매도 밥맛이 거창합니다가 제일 낫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금액적으로 오리농법쌀이나 이런 것은 좀 비싸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지금 오리는 없고 우렁이쌀인데요, 우렁이쌀을 출하할 때 밑에 친환경농법에 들어가는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받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쌀가격은 15% 정도는 더 받습니다, 일반미보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가조지구에 친환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거기도 그러면 밥맛이 거창합니다로 다 통일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일단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고정시키고.
○위원장대리 이창도 친환경쌀하고 밥맛이 거창합니다하고 같다는 그런 뜻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것은 아니잖아, 그죠?
○집행부석에서 - 가조지구에서 하는 것은 가조광역친환경단지로 나가는데, 우리가 거창쌀에는 브랜드는 밥맛이 거창합니다로 나가되, 또 지역표시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붙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친환경단지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도 염두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당초계획은 거창 RPC까지 가조친환경단지에서 매입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동의가 안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가조는 전체적인 쌀을 하고, 일반에서 들어오는 우수한 쌀을 넣어 가지고 밥맛이 거창합니다로 해서,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우리가 쌀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많아 가지고 지금은 통일을 거의 다 시켰는데, 가조 자체도 미부인이라든지 햇별에 말린 볕말린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켜나갈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런데 친환경쌀하고는 구분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선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밥맛이 거창합니다는 RPC에서 나오는 것 말고는 밥맛이 거창합니다는 상표를 붙이는 데는 없잖아요, 그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RPC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통합브랜드쌀 포장재지원 이런 부분을, 이대로 예를 들어서 통합된 밥맛이 거창합니다 외에는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 이야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쌀들을 다, 밥맛이 거창합니다라는 브랜드로 아니면,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거창쌀들은 밥맛이 거창합니다로 갈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RPC에서 나오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인지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조지구라든지 친환경하는 지구에서 나오는 쌀들을, 그쪽에 가 있는 브랜드로 할 적에, 이런 포장재를 지원 안 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서야……, 지금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순수하게 RPC에서 나오는 포장재비를 우리가 RPC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위원장대리 이창도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RPC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다른 작목반에도 그 포장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무조건 통합브랜드로 가면서 친환경쌀에 대한 서브브랜드를 넣을 그런 계획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식으로 통일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 소장님! 아까 APC 들어가는 선별기나 기기들, 계약을 언제쯤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계약은 조달청의 등기방식으로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등기방식으로 했습니까? 그 계약서 혹시 한 번 보셨습니까? 그 속에 환차순 보존 하는 이런 조항은 없습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통상적으로 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조달청에 계약한 금액하고 뒤에 운송수입하고 할 때 변동된 금액은 내리면 우리가 거기에서 금액을 깎아야 되고 고정물가가 오르면.
○안철우 위원 아니 환차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환차도 마찬가지죠.
○안철우 위원 현지화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현지화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일본 기기면 일본 엔화로 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그것 보면 아까, 엔화가 올랐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했는데, 그 계약내용 중에 혹시 규정상 환차순을 보전해 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을 텐데 안 보셨어요? 없습디까? 보통 계약을 하면 환차순 보전 조항을 넣거든요? 어느 시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지불하면, 당일날 전시나 매도일로 하면 되는데 6개월이나 1년 후에 지불할 수 있는 것들도 안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종연 그 단위가 3개월 단위로.
○안철우 위원 3개월 단위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안철우 위원 참고로 계약서 내용에 환차순 보전조항이 아마 있을 거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종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환차에 대한 피해를 크게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혹시 또 모르고 그냥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오미자 수매실적과 오미자주에 사용된 오미자 생산량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이창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각 회계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65억 5,2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 3,7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7억 4,100만 원으로서 9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364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억 5,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3,45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464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균특사업비가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사업비로서 추경성립 전 예산 2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은 상수도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500만 원과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 8,100만 원 해서 전체 세입은 10억 3,6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은 총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24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비가 2,760만 원 30페이지 상단에 수돗물 페트병 자재구입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해 가지고 강남지역 누수탐사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강남지역 누수탐지용 계량기설치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35페이지 강북지역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이자 1년차 분이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경상경비로서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예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9억 1,186만 2,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은 페트병 생산 창고설치비가 1억 원, 49페이지 하단부에 고제 지방상수도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6억 1,700만 원, 거창정수장 노후 전기시설 정비공사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돗물 페트병 운반과 정수장 운영 차량 구입비가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우편용 고지서 낱장용지 자동 봉함기가 2,000만 원,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창도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중요부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수익적수입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되고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80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억 8,700만 원 합해서 총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경상비로서 예산절감액과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 직급조정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전체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총 17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45페이지 하단부에 합천댐 상류지역 확충사업지구의 미반영된 지구에 대해서 배수로 개ㆍ보수비가 3억 원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부에 합천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가 이번에 국고가 좀 늘어나 가지고 전체 1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예비비가 5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주변의 상하수도 관로매설 부분이 당초예산에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약 1억 7,0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1억 7,000만 원을 부가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3억에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군민들의 보건위생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민원사항과 사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경상경비하고 재료비에서 일률적으로 다 10%를 다 삭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수처리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하수슬러지 이송 위탁처리비 이것도 무조건 10%, 분뇨처리장 동력비 이런 것도 10% 이렇게 무조건 깎았는데 이렇게 깎아도 전혀 관계는 없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시켜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전기료 받을 것은 우리가 절약해 가지고 조금, 절약하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전기를 막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절약을 했는데도, 절약을 좀 하면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 이런 것은 2회 추경 때 또 그때 가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삭감시키고 나서, 다시 추경 때 삭감시킨 것이 모자라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마 1회 추경 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는 추가로 다시 또 요구하는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기준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조정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오늘 예산심의할 때 안철우 위원님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일률적으로 다 10%를 깎다 보니까, 사실상 경상경비 깎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서를 만들 적에 10% 좀 올려 가지고, 깎을 것을, 예산삭감될 걸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웃음) 아닌가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제 지방상수도 여기에, 고제지방상수도 실시설계하는데 고제댐에 있는 물들을,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고제, 위천, 마리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이 거창읍까지 내려오지는 않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마리까지만 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위천에, 모동이나 당산에 있는 분들은, 고제댐 물보다 위천의 한수리에 있는 물을 먹기를 더 원하는데, 같은 위천면이다 보니까 불가한 걸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위천면민들은 한수리 쪽을 펌핑해서 올려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같은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은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위천지방상수도는 수원을, 당초에 상천저수지 물을 쓰다 보니까 상천저수지 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위천도 다 모자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위천 전역에, 예, 하루 800톤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천지역도 실제 다 공급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고제 저 물 갖고 고제주민들하고 이것은 다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고제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고제 물 가지고는 마리까지도 충분히 다 수용합니다.
○조선제 위원 나는 위천 한수리의 저수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았거든요? 위천 한수리 가면 1일 8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위천 모동 빼고 나서 그 지역밖에 안 된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위천 소재지 부분, 그 부분밖에 안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오늘 국비가 균특에서 4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여기는 그런데, 이 균특사업비는 우리 군비를 부담 안 해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는 꼭 군비 40억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계 차석님 나와 계시지만, 어떨 때는 국ㆍ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꼭 부담해야 된다라고, 안 하면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웃음) 안 해도 오고, 이게, 가끔 가다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런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군비가 없어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확보한다는 구두약속을 하고 균특을 40억을 받아 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소장님! BTL 조용합니까, 어떻습니까? 관련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산하고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언론에 나고 한 그런 부분도 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4월 말까지 전체 마무리를 해 가지고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를.
○안철우 위원 하수관 교체 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그때 교체시공까지 결정하시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단종 교체라든지 납품업체도 다 교체결정이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결정이 되고 와서 보고하신다 그러시더니 안 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임시회가 열려 있어서.
○안철우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다음 주례회의 때는 제가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강남지역 누수탐사 용역실시 사업이 있는데, 유수율 62%이면 누수율이 38%라는 이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빼기하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한 개 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읍내에 특히 거창 70년대에 도시계획하고 나서 주변에 지은 집들이 많은데 이걸 전문용어로 수용, 뭐라 합니까? 쓰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수용가.
○안철우 위원 수용가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수용가들이 사는 내부의 것은 개인별로 하고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누수가 생기면 탐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 있죠? 여기에 유수율이 62%인데,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용자들 내에서 또 누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수용가 내에서도 누수가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부담이라서 아예 신고 안 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신고를 하면 우리가 가서 한다기보다도 대행업체를 보내 가지고 누수가 어디가 되는지를 손도 봐 주라 하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 생각에 아마, 반 정도 수용가 내에 한 50% 정도는 누수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집이 한 20년 이상 된 집들은 내부, 수용가 내의 계량기 안쪽으로 누수가 있는데 어떤 주민은 이런 제안을 합디다. 와서 수리하고 이런 것은 개인부담을 하는데, 탐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1달에 5,000원 1만 원 더 나오는 것 그냥, 감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담당계장님,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안철우 위원 계장님 지금어디 삽니까? 주택에 삽니까? 아파트 삽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개인 주택들 지금, 아마 20년 이상 된 집들은 한 10%에서 20% 누수율이 다 있을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무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는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1,000만 원 누수탐사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고 넣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죠? 누수탐사장비 구입을 하니까.
○집행부석에서 - 장비를, 그래서 그 장비가 원래 계량기 안쪽은 수용가들의 책임이 있지마는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새로 구입하려고 1,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장비도 있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아예 수용가구 내에 누수탐사해 주는 서비스팀을 하나 만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걸 홍보해 가지고 나중에 수리하고 이런 거야 개인이 부담하겠지만, 그 탐사비용이 보통 몇 십 만 원 들죠? 저도 얼마 전에 해 봤는데, 와서 잠시 하고 갔는데, 돈 몇 십 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30만 원인가 주었어요, 와 가지고 하는 데. 그런데 그 비용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리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한다 치더라도 탐사 정도는 사실 크게 비용 들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사업소 내에 그만 상설, 수용가구 내의 누수탐사 서비스팀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있으면 또 조직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누수탐사 장비를 이번에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구입합니다.
○안철우 위원 예 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러면 아무래도 장비를 운용하는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선에 담당자가 한번 시험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안철우 위원 그것 해 가지고 좋은 기계도 사니까, 크게 가서 힘들고 예산 드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보고센터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해 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한 1주일 내에 가서 해 주겠다든지 해서, 이걸 전면실시를 좀 합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기계 1대 사 가지고 한 번 시행해 보면 아마 우리가,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추이를 봐 가지고 별도 어떤 조치를 하는 식으로.
○안철우 위원 서비스팀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서비스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어차피 좋은 기계도 사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기계 사 가지고 운용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완하면서 공식적으로 서비스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홍보도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네.
○안철우 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누수 안 되는 집이 없습니다. 다 되니까, 약간 되고 1달에 수도요금이 3,000원 5,000원 정도 더 나오니까, 다 그것 참고 있는데, 결국은 누수되는 것 다 방지해야 되는 것은 가구 내든 아니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또 요새, 능동적인 행정이라면 그 정도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기계를 사니까 일단,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철우 위원 예, 분명히 하도록, 소장님 계실 때 서비스팀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철우 위원 약속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제가 또 있을 때 기계도 사도록.
○안철우 위원 예. 하니까 서비스팀 만들어 주고 가시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알겠습니다. (웃음)
○집행부석에서 - 실제로 저희들, 서비스 신고 들어온 부분은 탐사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집 밑으로 보면 탐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철우 위원 서비스팀 무슨 탐사를 다해 줍니까? 탐사 안 해 주던데?
○집행부석에서 - 서비스팀은 없지마는 담당자가 현재도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누수탐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안 해 주어서 사람 불러 가지고 했는데 해 준다 하니까 할 말은 없기는 없는데 (웃음), 여하튼 홍보를 많이 하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것도 긍극적으로는 애써서 만든 수돗물 누수도 막으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동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이 왜 2억 예산 삭감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어동마을은, 49페이지 2억을 삭감한 것은 가뭄대책사업비로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래서 우리가 다문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써서 이미, 급하기 때문에 투입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투입하고 그래서 빼 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고지서요금표에 요금만 적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홍보문구도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요금만 들어가고 홍보문구는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인쇄를 지금 많이 찍어놓았는가요? 아니면 하는 방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이제까지는 검침원들이 직접 배포를 했습니다, 고지서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송체제로 금년 5월부터 바뀝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래 우송체제로 하면 바꿀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그때 인쇄할 때.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쇄를 같이 해서, 홍보개념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서비스 부분을 인쇄해서 동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그거와 더불어 달강수라는 아주 거창의 우수한 브랜드를, 지금 옷을 입고 계신데 그 홍보도 거창군민들이 달강수를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식으로 홍보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거창의 수돗물이 달강수라는 그 부분도 같이 문구를 넣어서, 어쨌든 돈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아이디어를 짜 내어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대리 이창도 다음은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장 임채근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종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제외하고 국비 목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경상보조 유족회사무실 운영비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평화인권예술제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부서변경을 문화관광과로 부서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무실관리비로 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장, 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장과 소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산림환경과장님!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산불 관련되어서 예산이 감해진 부분이, 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이미 10% 예산절감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올해 특수한 환경 때문에 먼저 삭감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예산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안철우 위원 앞으로 기후를 보면 과거에 비교해서는 산불이 아마 날 확률이 훨씬 많을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 이런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한 그런 뜻은 이해는 되지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시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살리시고 금원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 부분도.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안 그러면 2차 추경에 하시든지 하셔서.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우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아까 벼병충해 농약지원 부분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필요한 부분인데 절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돌발해충이나 긴급방재가 필요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쓰서라도 농가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기준을 10% 절감한 상태에서 지급하다 보면 혹시 안 모자랄 수도 있는데, 당초대로, 원래대로 하시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가로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창군의 이익과 부합되고 또 농업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한번 어떤 부분으로든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떻게든 일을 하시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경제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거찬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