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4년3월13일(토) 오전10시02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1. 총무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총무위원장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먼저, 본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상 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도 상중이라, 오늘 참석치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우선, 2004년 3월 1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로 인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공순 문화관광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열 지역개발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당음은, 김이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규 고제면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수 소리)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제 한편의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당혹감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걱정과 실망만 끼쳐왔던 정치권이, 기어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드라마를 연출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더 이상 연출할 수 없는 온갖 추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현 정치권의 진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먼 훗날, 역사가들이 규명할 것입니다.
저는 성숙하지 못한 국회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군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이번 회기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 건을 논의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까지 거론할 정도로 너무나 큰 실망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4대 군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확인까지 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였습니다만,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은 수없이 제기되었고, 의회의 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ㆍ후배간의, 친ㆍ인척간의 정으로만 얽혀 있는 지역 정서의 특수성 때문에, 군수와 군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을 준수하며, 한번은 감당하고 극복하여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영원한 동반자적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서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맡은 임무를 다하면서 문제점들을 의회와 같이 의논하며 해결해 나갈 때야말로, 영원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는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와 군의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의회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기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총무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총무위원장제출)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5개국 연수결과를 총무위원회에서 3월 12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연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9박 10일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5개국 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연수 목적은 세계적 연극도시인 아비뇽시 현지답사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방문 등을 통해 거창 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등 향후 진로 방안을 모색하고,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 분권화에 대비한 선진 자치제도의 견학과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고대 문화 유적과 유물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을 비교 시찰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단은 신전규 의장님과 총무위원 6명, 그리고,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연수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방문지역은 5개국, 3개 기관, 4개 시설로서, 런던의 헤크니시 의회,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에구두 하수도시설, 영국 하이드파크, 스위스 레만호수의 제또 분수, 제네바 생활체육시설, 프랑크푸르트 리드라트 한스라스 체육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부 연수 일정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비교견학 내용입니다.
보고서 순서에 의해 방문기관과 주요 견학시설에 대한 느낀 점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런던 헤크니시 의회를 방문하여 제텔러 의장과 직접 면담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지방의원의 수와 특색입니다.
헤크니시 의회는 5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은 모두가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한 선거구당 3명을 선출하되 한꺼번에 3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3씩 교체하고 있었으며, 57명 의원 중 33%에 해당하는 19명이 여성 의원이며, 의원의 임기는 우리와 같은 4년이고,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각자가 직업을 갖고 있고, 수당은 일반 평의원의 경우 연간 1,800만원, 의장의 경우 연간 4,000만원, 시장을 보좌하는 10명의 의원은 연간 7,2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지방정부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최시기와 횟수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 구역 의회에서는 1달에 1회, 비도시 구역 의회에서는 6주, 또는, 8주에 1회 정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헤크니시 의회는 1달에 1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주민을 위하여 항상 야간에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헤크니시 의회의 특징은, 19세기초 유대인 피난민이나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이주해 오면서 도시로 성장하여 여러 민족이 거주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로 각기 민족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융화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자치구였습니다.
런던 33개구 중 대부분은 자치구의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는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었으나, 해크니시의 시장은 2003년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어 기관 분리형과 유사하나 10명의 의원이 시장 밑에서 시정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 통합형 형태를 취하고 있어, 기관통합형도 아니고 완전한 기관분리형도 아닌 상호 보완한 절충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를 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그 예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과 도시계획 분야에 위원회를 두고 있었는데, 허가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도시계획 위원회는 의원들으로만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헤크니시 의회 방문과 런던시내 견학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헤크니시 의회는 주민을 위해 야간에 의회를 개회하고 있다는 점과 관계 공무원들은 야간 의회 운영에 대해 본연의 임무로 인식하며, 의안을 제출한 주민의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헤크니시 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좁은 본회의장과 낡은 책상, 그리고, 의장실의 규모 등 그 어디에서도 권위주의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런던시내를 견학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새 것을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항상 옛 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자랑과 커다란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선진국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과소비를 생활화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하여 수용하고 개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9페이지는 의회방문 사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하수도 시설을 견학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견학 목적은 세계적으로 하수도 시설의 규모와 운영면에서 탁월한 프랑스 하수도 시설을 견학하여 우리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의 역사는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하수도 시설의 구조와 느낀 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리시의 에구두 하수도 시설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 구분없이 프랑스 전역에 약 2,100㎞가 시설되어 있고,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도는 각기 지번을 가지고 있었으며, 2만 8,000여개의 맨홀이 50m 간격으로 놓여 있어 하수도의 유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주민이 길을 가다가 열쇠등 귀중품을 하수구로 빠뜨렸을 경우, 신고만하면 관리자가 거의 다 찾아 준다고 하였으며, 이런 건수가  연간 3만여건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이런 완벽한 하수도 시설을 견학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할 거대한 시설을 프랑스에서는 150년 전에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등, 이런 큰 생각들이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나, 향후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 정비시 먼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13페이지,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아비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 개요와 방문목적은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연극제로 유명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과 행사 준비사항, 그리고, 정부의 지원 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의 향후  진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며, 이번 연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아비뇽시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에서 700㎞ 떨어진 인구가 약 8만 8,000명인 소도시이나, 평균시속 250㎞로 달리는 TGV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구 교황청과 고대 로마 지배의 영향으로 도시의 외곽이 옛날에 쌓은 성벽으로 형성돼 있는, 역사와 문화 도시로서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연중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잇는 남부유럽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연극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비뇽 페스티벌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6일 동안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연극 페스티벌로서,  일명, “한여름밤의 대축제”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1947년 시작되어, 올해로 58회째 되는 세계 연극 페스티벌의 대명사로, 1947년 코미디언이자 연출자인 "쟝 빌라" 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연극의 시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욕에 찬 기획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의 연극 축제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1964년까지 단일 작품으로만 운영되던 방식이었으나, 이후 소극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보다 많은 작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참여 형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80년부터라고 합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은 도시 전체가 극장이고 무대라고 할 수 있으며, 매년 50여개의 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연극이며, 새 작품의 75%는 음악과 무용 공연으로 구성하고, 또, 현대 음악회와 강연회가 각각 3가지, 그리고, 서커스 등 여흥프로그램   1가지로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온(On)” 공연은 세계 일류 극단들의 무대로 공식 초청작들이 올려지며, 성벽으로 둘러쌓인 시내 중심부의 교황청내의 중앙광장에서 야외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게 되며, “오프(Off)” 공연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어디서나 누구나 공연을 할 수 있으며, 민속 음악에서 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음악들이 선보이고, 1966년 아비뇽 출신의 젊은 연출가인 <앙드레 베네데토>가 아비뇽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지 않은 채 페스티벌 기간중에 연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On)” 공연보다 몇 배로 많은 관객과 시선을 모으며 매년 전세계적으로 400여개 이상의 공연 단체가 참가하고, “온(On)” 공연은 20개소의 다른 장소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오프(Off) 공연은 400개가 넘었으며, 매년 축제기간 동안 배우와 무용수, 음악가 등 800여명의 관계자와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17페이지, 방문결과와 느낀 점입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조직위원회는 행정과 예술 분야에 각각의 매니저가 있었으며, 예술 분야 매니저는 매년 축제가 끝나는 9월에 교체되어 다음 연도에 공연할 작품을 선정하는 등, 새로운 예술성으로 축제를 준비해 나가고 있었으며, 매년 다른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있고, 또, 주로 새 작품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국제 연극제는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있으나, 아비뇽 페스티벌은 약 125억원으로서 규모나 예산 면에서 너무 격차가 커서 우리가 국제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34%, 시로부터 13% 등 전체 예산의 58%는 보조를 받고 있었으며, 축제 입장 티켓 판매 수입은 전체 예산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뇽은 상업 도시로서 축제기간 동안 주민은 민박과 주차장 등을 대여하여 고수입을 올리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18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럽 5개국 연수 결과 느낀 점을 문화나 제도적 측면이나 가치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유럽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지도력과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은 17세기경에 런던시가지 정비를 위해, 당시 수상이 강력한 토지수용법을 제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지금도 그 때의 도시계획 시설을 유지하면서 이용하고 있었으며, 프랑스는 16세기에 국왕이 도시계획전문가에게 파리 시가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토록 지시하여 당시에 마차가 교행할 정도인 6~8m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그 시설이 보존되어 활용되고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으며, 200여년 전 건설한 파리의 하수도는 현재도 그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본 시설을 견학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매년 10만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일류 관광지로 발전되고 있는 등, 지도자들의 탁월한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서구인들은 옛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것을 좋아하고 더 값지게 평가하지만, 유럽인들은 오래되고 옛날 물건일수록 더 비싸고 값지게 평가하며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등 서구 유럽 대도시의 시가지 내 건축물들은 대부분 500년 이상된 건물로서, 오래된 건물일수록 소유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팁(Tip) 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입니다.
우리는 팁을 받는 사람을 자기보다 평가절하 하고, 어떤 일에 대한 봉사료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만, 유럽은 직업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팁을 주고, 받는 사람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나 식당 종업원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와 함께 일을 하면서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넷째,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반성입니다.
우리는 시간 외 근무를 한다든지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억척으로 돈을 모으는데 돈을 쓸 때는 함부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구 유럽은 주 5일 근무제가 확립되어 있고, 구멍가게도 오후 8시가 넘으면 문을 닫고 퇴근하며, 주말에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즐기며 휴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섯째, 우리 것을 보다 소중하게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만 가보면, 우리나라의 공기가 얼마나 맑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은 모든 산과 땅이 석회질이고, 흐르는 물이 맑은 물은 볼 수가 없고, 물값이 맥주 값보다 비싼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소중하게 가꾸어, 자손만대 물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져 봤습니다.
끝으로, 선진 유럽 5개국 연수를 하면서, 로마로 진입하는 도로변의 소나무 가로수 거리와 돌 의자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 우회도로 가로변 녹화사업이나 거창 진입로 조성사업 등과 연관성이 많아 유심히 보고 왔으며, 유럽의 고대문화 유적지 등 하나 하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비록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견문을 우리 문화나 우리 군 시행사업들에 바로 접목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군정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9박 10일 동안 선진 유럽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긴 여정을 무사히  마쳐주신 의장님과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비뇽 연극의 역사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연수결과 보고서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향후, 의정활동,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문행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의거, 공무원 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보정정원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607명보다 21명이 늘어난 628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593명에서 614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신규 인력  수요가 필요한 평생교육, 가축위생,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읍ㆍ면 기능 보강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질의ㆍ답변등 심사과정에서 이벤트행사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신설코자 하는 평생교육담당은 기존 실ㆍ과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일부 인력은 기존 인원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가축위생담당은 현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축산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이 있으므로,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했으며, 또한,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집행부에서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도 개선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 과정에서 찬반 토론등을 충분히 거쳐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신현기 이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및 사업장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2004년 3월 12일부로 헌성사 초유의 탄핵안이 가결되어 우리나라 전국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본분과 나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참조)
1. 정종기 의원 5분 자유발언
2.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3. 아비뇽 연극의 역사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정종기박점용최용환
  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김태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