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5년도 군정의 살림살이인 만큼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께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주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15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예산액 5억 7,704만 8,000원 대비 24.8%가 증가한 7억 2,04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중 옷장 및 책장 구입비 480만 원은 현재 비치되어 있는 캐비닛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주범 부위원장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837억 4,512만 9,000원과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6억 5,179만 9,000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건에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중 기타일반수용비의 일간지 광고료 600만 원 삭감은 예산 과다 계상으로, 교육 및 문화의 마라톤대회 지원경비 1,000만 원 삭감은 선수참가비 등으로 자체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의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비 1,000만 원 삭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동결하였으며 패러글라이딩 안내판 설치비 600만 원 삭감은 안내판은 도로변에 1개소만 설치하고 필요시 임시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용토록 권유하면서 총 4건에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세 차례의 정회와 일정을 연기하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불가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가급적 승인하되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과 의견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등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원사 전통문화 전수회관, 야외공연장 등이 건립될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확보 등 사업 규모에 걸맞게 위치를 재선정해서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둘째,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ㆍ포장과 병원건립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셋째, 국제연극제 기반 확충 및 주차장 사업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거창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넷째, 지역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안은 승인하되 지역정보센터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하여 운영하고 2006년도부터는 운영비 명목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다섯째, 각종 기금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치 당시와 현재의 여건 등을 비교하여 기금의 개폐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시 별도로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삭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주어 보충설명을 듣고 재심의를 거쳐 실효성 없는 사업이거나 중복 계상 등 예산에 대해서만 엄선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부위원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회 부위원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일반회계가 농정과 외 6개 실ㆍ과ㆍ소이며 상하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외 3개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가 증가한 638억 8,696만 8,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실ㆍ과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가 증가한 77억 8,156만 8,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전년도 대비 27.4%가 감소한 48억 1,700만 9,000원을, 하수도 공기업은 전년 대비 23.7%가 감소한 84억 7,639만 1,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주택사업 외 3개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중 거창농협 연합 종합 미곡처리장 시설개선사업, 교통신호기 설치,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의 소공원조성사업 등 4개 항목 4억 3,640만 원을 예산과다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 민간 자본보조사업 14억 3,500만 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임차료 과목으로 목변경하고, 계속비 사업조서 중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로 사업기간만 변경하고 면적과 사업비는 당초안과 같이 하며,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주택사업 외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성과상여금 3,705만 9,000원은 일반회계와 이중 계상으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권고 사항으로는 합천댐 정비사업 지원에서 제외된 7개면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와 농업기술센터의 국ㆍ도비 보조 시범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예산안 수정내역과 삭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선제  예, 김정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하실 실ㆍ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웃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실ㆍ과장님 보충설명이 없음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된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등을 통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지만,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몇 개월 이야기를 못 들었더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소공원사업 부분, 잠깐 예산 관계 이야기 좀 듣고 넘어갑시다, 너무 그냥 넘어가면 재미도 없고, 조미료 삼아.
○위원장 조선제  소공원이라면 읍민생활공원 말이죠?
○정종기 위원  예. 아니 여기 3억은 녹지공원관리 생활주변 나무심기 해 가지고 3억 원 날아간 것이 있는데.
○위원장 조선제  환경녹지과장님?
정종기 위원님, 환경녹지과장님 안 계시는데…
○정종기 위원  하필 내가 없는 것을 알고 딱 지적을 했네. (웃음 소리)
산업건설위원장 계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충분한 겁니까? 옆 동네가 되어 놓아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수정 위원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그래요?
○이수정 위원  예.
○정종기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되었습니까?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480만 원이 옷장하고 캐비닛 부분을 삭감했는데, 지금 어느 기관이나 가보면 사실상 캐비닛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돈 480만 원 이것 가지고…
○위원장 조선제  정 위원님.
○정연명 위원  아, 삭감 안 하고 재검토를 요구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바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 안 되는 건지, 왜 재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정연명 위원  예, 주문을 해 놓았는데.
○위원장 조선제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입니다. 그 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캐비닛을, 의회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들어내고 다시 옷장하고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 생각에, 의회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심도있게 집행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의회안으로써, 또, 의회청사를 읍사무소 신축하고 나면 옮기는 부분도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있고 해서 한번 더 논의해 보자 했습니다, 예산안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정연명 위원  예,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집행토록 해 놓았는데, 삭감이라 하는 말은…
○신주범 위원  예. 또 특별위원회에서, 정 위원님.
○정연명 위원  무엇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인지.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이 부분은 전체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그 때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제의했으니까.
○정연명 위원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안 되겠지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것은 진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선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을 승인하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문제가 예상되거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문, 또는 권고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다음 사항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기타일반수용비 중 일간지에 대한 광고료 예산 요구액 1,600만 원은 과다 계상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비 예산 요구액 2억 9,0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1,000만 원을 삭감했으며, 266페이지, 패러글라이딩 안내판 설치비는 도로변에 1개만 설치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임시 안내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2개소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 65페이지, 민간행사 위탁비의 마라톤 대회비는 선수들의 참가비 등으로 자체 재원에서 충당토록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농업소득관리에 거창농협연합미곡처리장 시설 개선사업비는 자구 노력을 강구토록 권고하면서 3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349페이지, 교통행정의 교통신호기 설치비는 2개소 7,000만 원 중 1개소는 시급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환경정비의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비 280만 원은 예산 과다 계상으로 140만 원으로 삭감하였으며 372페이지, 녹지공원관리의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은 군비부담 가중으로 소공원 조성사업비 9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8페이지,축ㆍ수산관리의 브랜드육 전문점 설치비 14억 3,500만 원은 과목 부적정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차료로 목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9페이지, 일반관리비의 성과 상여금은 일반회계와 이중계상으로 3,171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페이지, 하수도관리 성과 상여금도 일반회계와 이중 계상으로 579만 2,000원 전액 삭감하여 총 11건에 5억 59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사항인 대형 사업에 대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되 의회의 의견을 주문하고 예산 운용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원사 전통문화 전수회관, 야외공연장 등이 건립될 경우를 대비한 주차장 확보 등 사업 규모에 걸맞게 위치를 재선정해서라도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ㆍ포장과 병원건립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국제연극제 기반 확충 및 주차장사업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거창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넷째, 지역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은 승인하되 지역정보센터 스스로 자생력을 배양하여 운용하고 2006년부터는 운영비 명목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다섯째, 각종 기금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치 당시와 현재의 여건 등을 비교하여 기금의 개폐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200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시 별도로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권고 사항으로서 합천댐 정비사업 지원에서 제외된 7개면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상자 확대 시행,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보고한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되, 계속비사업조서 중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면적과 사업비는 당초안과 같이 하며, 일반회계는 9개 항목에 4억 6,84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 항목에 3,75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총 11개 항목에 5억 590만 9,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합천댐 정비 지원사업 등 8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의 주문 사항에 대해 이행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윤수  예, 그동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민선 3기 최고의 해로 삼기 위한 비전과 의지를 담아서 편성했습니다. 저희 이러한 집행부의 뜻을 존중해서 주요 사업들을, 거의 원안대로 처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부구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장기간 2005년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부족한 본 위원장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2.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3.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김윤수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