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3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승인된 후 사업의 변경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인한 군비 부담금 정리 등 사실상 예산을 최종 결산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한 다음 계수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총무위원회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로는 2004년 12월 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항목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업의 변경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의 정리 등 사실상 결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에 대해 군비부담의 적정성,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삭감하는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1,521억 2,862만 1,000원에서 18.8%인 286억 312만 4,000원이 증가된 1,807억 3,17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84억 357만 7,000원에서 14.5%인 11억 3,716만 원이 늘어난 795억 4,0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 도비보조금 1,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명시이월 조서에 삭감액을 계상하지 않아 1,7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승대 관광지는 매년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매년 피서철에 실시하는 국제연극제와 관련된 입장료 문제 등을 포함한 그 원인과 대책을 소상하게 분석하여 내년 1월중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김정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정 예산액 대비 37.9%가 증가한 998억 1,944만 3,000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입예산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2%가 증가한 173억 1,409만 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 998억 1,944만 3,000원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 173억 1,409만 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과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내년 공사가 불가하여 군수가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내용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주문사항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삭감액을 삭감하고, 별도의 계수조정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승대관광지 세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문화관광과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승대관광지 문제점에 대한 주문사항을 주문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문화관광과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 1,7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15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기 중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군정 수행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이명규
양경주
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