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0월23일(목) 오전11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각종 보조금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제1회 추경 후 예산의 증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내실있고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된 답변으로 위원들께 신뢰감을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5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항목이 있는 실·과·소장의 보충설명, 그리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조선제 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하루 동안 농정과등 7개 과·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7,531만 2,000원보다 36%가 증가한 21억 4,231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원금 5억 6,700만원을 회수함으로 인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660억 4,682만 7,000원이 늘어난 1,347억 864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6.2%가 증액된 금액이며, 이 중 88%인 580억 1,001만 3,000원은 태풍『매미』피해 복구사업비에 해당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찬반토론등을 충분히 거쳐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중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오미자 재배에 따른 농가소득과 오미자 예상 생산량, 그리고, 술 제조 가능량 등에 대한 사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배면적 확대와 그에 맞는 가공공장 시설을 갖추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예산의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어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을 필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없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 백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예산 부분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두고 넘어갈 부분은 짚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주조합과의 지금까지의 관계, 또, 지방도로서 관리청이 경남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의 관할문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가조면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시켜야 된다 하는, 절실한 마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게 된 점, 이 점은 백분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승인 부분이 앞으로 지주조합과의 관계나, 또는, 유사한 조합 형태가 일어났을 때, 아주 나쁜 전례로 남지 않을까 싶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이러한 전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촉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1개 항목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예산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1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공무원(1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