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월24일(금) 오전10시08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종합민원실 ｏ 자치행정과 ｏ 문화공보실 ｏ 주민자치지원단 ｏ 보건소 ｏ 문화복지센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유례가 없는 대단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폭설로 순연된 실 과와 오늘 계획된 실 과 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 과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ｏ 종합민원실
ｏ 자치행정과
ｏ 문화공보실
ｏ 주민자치지원단
ｏ 보건소
ｏ 문화복지센터
(10시10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주민자치지원단,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6개 실 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종합민원실장, 허원도입니다. 2003년도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고객인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에 배인 참 봉사 자세를 확립해서 일년 내 고객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해서 친절이 체질화되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완전 정착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한번 찾아오면 모든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정례적으로 실무 종합 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복합 민원을 처리를 하고, 또 민원 사전 심사 청구제와 사전 예고제를 병행을 해서 민원인들이 안내를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Call Service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타 과의 업무라도 민원실을 찾게 됩니다. 민원실에 오면, 다른 과에 방문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타 과 직원을 불러서 직접 상담을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서비스 Happy Call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행정의 After Service 기능으로 발전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민원을 편리하고 친절하게 해 주었는지 그 수준을 스스로 평가받는 차원에서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정도 설문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G4C(전자정부 단일창구)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G4C는 전자정부 단일 민원 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지난 2002년 11월 1일부터 개통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민원으로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직접 찾지 않고 안방에서 민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민원신청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393종, 민원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이 4,000여 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 20개 민원에 대해서는 서로 민원 기관 상호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 초본은 종전에는 개인별로 징구를 하던 것을 지금은 기관 상호간에 열람을 해서 이용을 함으로 해서 개인한테 징구를 받지 않는 그런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자 민원을 저희 민원실에서 안내하고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두 번째로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입니다. 이것도 역시 친절 민원과 관련이 있는 시책으로서 결국 친절과 고객만족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첫째 주민들께 만족한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과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금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상 하반기 두 번 정도 하면서 그 대상은 종합민원실 전 직원, 또 읍 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자체교육도 하고, 서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해서 좀더 친절민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1, 2차로 나누어서 선진 우수 자치 단체나 금융기관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좀더 질 높은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 번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서류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안 심의 때 간단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93년도와 '94년도 2년 동안에 시행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 특별조치법 서류를 준 영구문서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민원인들에게 자료제공이나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문서를 보관한다면 상당히 훼손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그 양은 확인서, 명의변경 신청서, 보증서 등 해서 22만 6,800매가 됩니다. 소요 예산은 5,600만원 정도로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는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그 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로서 연중 계속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업무량은 우리 군내 전체 토지가 24만 4,679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가부여 대상이 안 되는 국 공유지 도로 같은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공시대상 필지는 18만 1,000여 필지가 됩니다. 이것은 일정이 죽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토지특성 전수조사, 지가산정과 검증업무를 하게 되고, 또 소유자 열람, 의견제출을 5월부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5∼6월중에 개최를 해서 6월 30일에 공시지가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에 수시로 변동된 토지, 약 3,000여 필지를 수시 분으로 해서 조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연중 착오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 환경 민원에 대한 무료설계반 운영입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지 않는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설계도면 또 그에 관련한 환경관련 신고업무를 저희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 줌으로 해서,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는 15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목표는 일단 170여 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건은 일반 설계사에 의뢰를 했을 때,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적어도 주민들에게 5,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단지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현지 무료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현지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함으로 해서 위법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59페이지입니다. 120 민원기동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120 민원기동대 운영은 우리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으로서 군민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목표량은 약 5,400여 건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연중 무휴로 불편사항 신고 접수를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서 평일에는 밤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항상 교대로 근무를 해서 불편사항을 신고접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창읍 시가지는 야간순찰활동을 주1회 이상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신고가 잘 되고 있는데 거창읍에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잘 없어서 신고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주1회 정도 직접 순찰을 해서 찾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 함께 하는 120 민원기동대라고 했는데, 장의물품도 무료 대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드리도록 하고, 또 민원인 자전거도 무료 대여하는 업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가로등이 4,200여 등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자체로 전산화로 해 놓았습니다만, 4,200등에 대한 전주 표찰이 아직 안 붙어 가지고 상당히, 신고하든지 할 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각 개별 등주마다 표찰을 부착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농촌 가로등은 신고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 60여 등 설치할 계획인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과 남상면은 가로등 정비사업을 금년 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120 자원 봉사대 운영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 자원 봉사대는 산간 오지 마을을 순회를 하면서 우리 기술자들이 모여서 자원 봉사대를 결성을 해서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자원 봉사대입니다. '97년도에 결성이 되어 그 분야가 전기 외 기술 분야 10개 분야에 일을 하고 있고 인원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기순회봉사 활동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정도 18회 정도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또 수시 봉사활동으로서 소년 소녀가장 생일 찾아 주기, 또 독거노인 자매결연 등을 해 나가고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 동 정도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민원실의 공무원이 거창군 전체의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많은 신경도 쓰고 특히나 건축 무료설계반 이런 운영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들입니다. 그 동안에 민원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3쪽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홈페이지와 엽서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단에서 사전 안내 통지가 안나갑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자동차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전 안내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기 보면 제목자체가 정기검사 경과 안내인데.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경과된 것은 경과 안내를 하고…….
○신현기 위원 자동차 검사 안내가 따로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엽서로 보내는 것 이것말고 또 보냅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보내고 경과된 것은 다시 또 재 독촉을 하고.
○신현기 위원 여기에 보면 3번 사항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거창군에서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교통안전공단 거창검사소가 한 군데 있고 자동차 정비공장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거창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안내를 할 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만 문의를 하라고 하지말고 신한정비나 남한정비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문의를 하게끔 안내서에 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신한정비나 남한정비에서도 문의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안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보호를 하고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남한하고 신한정비도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안내서에다가 같이 명시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내용 같은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신현기 위원 56쪽에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보통 예년 예를 보면 10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새로 시행할 그런 전망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것을 문의를 하고 기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아직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5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관계 때문에 지금 농지의 경우 농지시가가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표준지 지가 조사를 할 때 참고를 해서 하락분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각 읍 면에 거의가 논 같은 것은 값이 30% 정도 내려 가지고도 거래가 아예 형성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가 조사 할 때에 참고하시고…….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현기 위원 표준지 조사 할 때, 업체에서 나와서 하지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감정사가, 조금 지금 반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예,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지난번에 120 기동대 차량 사고 이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동대 차량 전용 운전기사를 확보하도록 지적을 했는데, 전용 운전기사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끼리 협의도 해 봤는데, 지금 운영은 전기 기사가 두 사람이 양계 조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공익요원이 한 사람씩 붙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전용운전기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운전기사 인력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보다도 운전사가 별도로 나가면 뭔가 이게 일하는 데 조화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보험관계 이런 것은 완벽하게 해 놓았지만, 현재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력 운영 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전기기사로 채용되어 전기 그 부분만 자기가 담당하면 되는데 운전까지 맡음으로 해서 저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심적이나 재정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는 운전기사를 기동대 차량만큼 많이 움직이는 차도 없으니까, 사실 청내에 다른 차량보다도 기동대 차량이 제일 많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읍 면에도 지금 운전기사 티오가 기능직 운전기사가 나가 있습니다만, 실제 운용은 기능직 운전기사 티오를 다른 업무로 다 업무를 맡고, 운전은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전부…….
○신현기 위원 그런데 우리 120 기동대 차량만큼 많이 운전하고 많은 거리를 운전하는 차량이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청 내에서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별도로 운전기사 한 사람 갔을 때 그게 오히려 잘 안 될 것 아니냐.
○위원장 이문행 결론적으로 운전 기능직을 옆에 붙여 놓으면 그 사람 운전밖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게 이제 조화가 안 맞다 그런 뜻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 말입니다. 운전을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전기직 기동대 인력들이 안 그래도 애를 먹는 데 운전의 부담이라도 들 수 있도록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특별조치법이 필요한 군민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 가져와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소유권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안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주소하고 체크를 해 놓았다가 관리를 해야 되요, 관리를 하면 우리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에 등기나 모든 것을 해야 될 어떤 숫자가 파악이 되거든, 그래서 또 파악이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로 거창에는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건수가 여러 건이 있다, 몇 건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 놓아야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10년 주기가 다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읍 면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거창군에 과연 특별조치법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받아 봐서 상부로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가 찾아서 해 주는 민원이 아닌 가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그것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 이게 특별조치법이 지금 언제 있을 것이다라고 예정도 못 하지만 이것을 이용을 해서 거래 질서 문란도 많이 생깁니다. 일단은 기대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거창군의 얼굴이라고 하면 종합민원실이 거창군의 얼굴인데, 종합민원실에 특별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민원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얼마씩 받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3만원씩.
○위원장 이문행 제가 알기로는 세무행정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군의 민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다 처리하는데, 이런 문제는 세무행정이나 다른 행정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행정이고 더 민원을 상대해서 거창군민의 정서를 다 알고 있는 이런 민원실인데, 이런 게 어떻게 건의사항이 되어 가지고, 정말 하루종일 의자에 붙어 앉아서 군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과연 어떤 수당형식이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서 세무수당이라든지, 특수수당 받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같은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위원장 이문행 복지사나 세무수당이나 그런 데는 5만원 내지 8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수당이라고 겨우 3만원 줍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자원 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위원장 이문행 자원 봉사대에 어떤 군수 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봉사대 명의로 우리 군수님도 하고, 또 민간인 표창 유공자로 도지사 표창도 지난 연말에 했고, 그 앞에 연도에도 매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고, 정말 자긍심이나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장관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격려를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유심히 생각해서 전 회원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허원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자치행정과장, 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꿈과 희망을 열어 가는 자치행정 구현 외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성과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로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공감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 승진 다면 평가제, 인사 사전 예고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일 중심의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 부서 직위 공모제를 실시,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6급만 저희들이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사전 지정하고 공개, 부서 희망자 공개모집을 해서 복수 추천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입니다. 민선 3기 전략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 2003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대책은 저희들이 일용직 충원을 위해서 계약직이나 시간제 공무원제를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1,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 본청 수습 근무 업무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당초 임명을 읍 면으로 하는데, 일단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일단 본청에 근무 후 읍 면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 공무원 육성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전문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과 변화 도전을 통한 의식 개혁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학원 위탁 공무원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어,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올해 50명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한 결속강화 훈련을 2기로 나누어서 1박2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전환 형식파괴를 위한 공직자 직무 교육도 6회 정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견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개 팀 15명 정도 해서 국내 배낭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회 개최 등 탈피로 가슴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조직 육성을 위한 혁신리더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7급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군민중심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행정의 실천으로 군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 중심 군민감동의 행정을 저희들이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군민 화합 분위기도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생생하고 다양한 여론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특색 있는 이동 군정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의보다 지역문제를 주민과 같이 토론하는 그런 토론의 장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 채널의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민심, 특이 동향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원로인과의 대화운영도 전직 공무원이나 교사, 금융 및 기업 임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사랑방 같은 직소 민원실 역할을 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도 홈페이지 전자 여론, 특히 시민단체 주민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의를 받드는 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이 추진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 지금 8개 실 과에 15개 헌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몇 개를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도시환경과 중복된 사항을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내부 경쟁을 유도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국내 배낭여행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카드식 목걸이형 명찰을 제작을 해서 패용함으로써 공무원 이미지 제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간외 근무 확인용 카드를 변형한 명찰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는 친교의 밤, 또 군민의 날 행사, 여기는 기관장, 학생, 노인대회 개최로 과거와는 달리 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영어 경진대회, 군민상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6개 부분에 6명에서 1명으로 축소해서 군민상 위상과 이미지 부각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의회나 시민단체, 주민 등 여론 수렴을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애향 활동 권장을 위해서 고향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에 출향인 동정란을 개설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운동 단체 육성 활동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본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출향인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군정 협조나 홍보를 하고 군정 공익사업 출연 및 행사 등 참여를 유도하여 출향인 상호간 교류 확대 및 친목 도모해서 거창인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는 군 홈페이지에 출향인 동영상을 저희들이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향인 인적사항과 군정발전의 의견 게재 그런 자유 게시판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역별, 향우회별로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읍 면별 출향인 인적사항을 2월까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서한발송을 3월에 하고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입력을 4월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향우회별로 기본사항을 등록을 하고 또 고향소개 및 군정 행사 등도 안내하고 향우회 회원사 소개, 또 거창 여행 정보 및 거창 쇼핑몰과 링크를 통한 고향사랑 운동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군민 평생 교육원 설치 및 운영입니다. 민선 3기 행복이 샘솟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군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누구에게나 원하면 배움의 열린 학습이라는 이념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침으로 현행 군민 평생교육과 관련한 기관 강좌를 유지하며 위탁 운영을 통한 군민 평생 교육의 보충, 또 군민들이 교육의 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생 위탁 교육 운영 기관 선정을 이 달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 운영 과정 선정은 2월까지, 그리고 거창 평생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 의안으로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 교육 위탁 체결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2월이나 3월에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청사 내방객 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군청 현관 로비 현재 민원 안내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터치 스크린 방식의 첨단 멀티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이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 과 담당별 업무 현황 파악을 1월까지 하고 프로그램 개발업체 선정 계약 체결은 지금 보고서에는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은 저희들이 2월 말쯤 하도록, 그 내용은 군청 소개, 민원 안내, 건물 안내, 관광 정보를 저희들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안내 시스템 본격운영은 3월에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 사기 앙양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 사기앙양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연 1회 하고 동호회클럽 활성화 지원도 저희가 10개 클럽에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체력단련실 정비도 헬스기구 정비 등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급량비 지원, 2,400만원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는 월1회 토요휴무제를 실시를 하고 생활안정지원도 자녀 장학금, 가계, 주거 상조회를 운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부모 공양 우수 공무원 효행봉사상 선발을 연 2명 저희들 선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대화도 연2회 개최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군청 내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관리도 하고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도 올해 예산이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저희들이 배상책임 부담 감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복지대책은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출산휴가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1,1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IT시대에 선도적인 전자 군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업무의 개발 보급과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처리 능력 배양으로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계획으로 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금 행정 종합정보 2단계 개발사업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10개 항목을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2단계 11개 업무는 지역개발, 문화 체육, 상 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재난재해, 호적,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행정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0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 장비 이중화 구축으로 행정정보망 암호화 통신 및 사이버 테러 및 해킹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통신실 지문인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등록, 호적 등 주요 자료가 전산실에 집중됨에 따라 출입 인가자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유선방송교체 및 회의장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은 각종 회의 시 현안 사항을 전 직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전화 교환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정보화 추진은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 및 전자 상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변리 모곡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서변리 모곡 외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지, 동변, 죽동, 양평 그렇게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구축 이것은 휴대폰 문자매체를 이용해서 군정 홍보나 민방위교육 지방세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정보이용실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사이버 이벤트 개최도 작년도 마찬가지로 거창군의 문화나 관광이나 특산물 등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보이용능력 향상 군민 무료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올해도 80기 1,500여명 정도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17명에 4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제7회 군민 PC 경진대회도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추진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의 완벽한 실시로 유사시를 대비한 체제 구축과 평소의 인력 및 물적자원의 점검정비를 통한 준비 철저와 민 관 군 및 통합훈련을 통한 대비훈련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는 올해 민방위 편성 대상자 정비를 하고 또 안보 의식 교육보다 생활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저희들이 상 하반기에 1,3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정비를 통한 신고의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신고망 일제 정리를 3월까지 마치고 주민신고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6월까지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모의 훈련도 6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태세 확립은 민방위 훈련을 18회 정도 실시하고,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독수리 훈련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인력동원은 비상대비 자원의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촌형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간이 상수도 배관을 소화전 방수구에 연결을 해서 화재 발생 시 지역주민이 직접 화재 초기 진화에 이용하는 그런 소화전이 되겠습 니다. 올해 총 100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연마을 1개소를 해서 총 719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설치가 86개소이고, 올해 계획이 지금 100개소로 소요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예회복 및 군민화합에도 기여를 하고 역사교육의 장 및 21세기 지역특화 문화 관광 자원화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3년 올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6만 2,425㎡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합동묘역은 719기가 있고 유영봉안소, 위령탑, 일주문, 역사교육관, 안내소 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92억 8,200만원입니다. 올해가 3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작년도 이월된 것 2차 공사 마무리하고 올해 3차 공사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사 교육관내 전시실도 올해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나무 심기운동도 저희들 전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비에서 지금 조경사업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목 100그루를 목표로 해서 희망자가 조경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금을 납부를 하고, 희망자가 조경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금을 납부를 하고, 식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아직 홈페이지는 각 동호회, 향우회, 지금 각 단체, 저희들이 일일이 다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공정관리 및 공사 감독 확행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 후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작년 12월 6일날 저희들이 묘지 관리 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신청을 경상남도 지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경남도의 작은 정부 구현에 따른 민간위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올 1월 9일날 제가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거창사건 지원단에 저희들이 묘지관리사업소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 일단 지난번에 전향적으로 민간위탁하라는 것은 부지사님까지는 결재가 났는데, 지사님이 일단 다른 생각을, 뭣이냐 하면 민간위탁에 보면 묘지 안에 납골당이 있고, 공원묘지가 있는데, 우리 위령사업은 공원묘지하고는 다르거든요, 밑에 보고한 사람이 좀 착오가 있어서 일단 지사님의 결재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군수님 도에 가셔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행자부에 가 보니까, 도에 올려 주면 행자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 지금 또 시장, 군수 협의회 시에 직접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우리 과장님 공문서에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외래어가 많습니다. 이게 한번 토론을 거쳐서 정말 외래어를 우리 공문서에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언젠가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외래어 같은 것 보니까 풀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뜻을 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우리말로 충분히 이렇게 고쳐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어도 마치 외래어를 쓰면 실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66페이지에 보면, 저번 회기 때도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영어 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이게 학원 연합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부도 있는데, 초등학교 지금 영어 과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 행정에서 영어를 부추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이것은 계획보고니까 최 위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68쪽에 평생 위탁 교육 운영 기관 선정하는데, 과장님, 어떤 기관을 선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거창전문대학 기능대학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그 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주요 교육 과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일단 기능대보다는 전문대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번에도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그 과목은 우리 실정이 농업이 또 주목적이 되는데, 소득작목하고 연계성이 있는 그런 강좌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또 주위에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 식품가공이라든가, 또 안그러면 소득작목에 대해서 깊이 아는 교사님들이 아마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썼을 때, 초빙을 하시더라고 그런 시간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분 중학교 기술 선생님들이나 또 산업과학 고등학교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식품 가공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또 기술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연계를 시켜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사회복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보통 취미가 많거든요, 여기 지금 하는 것은 지식정보화고 일반 교양강좌 그것을 많이 운영할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떠나서 소득작목하고 연계시키는 것하고 또 안 그러면 식품가공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3쪽에 전략적 조직 개편을 금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에 관해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발전연구원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그것은 일단 중간보고를 다음주에 받을 생각을 하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2월 초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원이 2월 말이나 3월쯤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것하고 믹서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64쪽, 소요예산 산정이 잘못 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결속강화 훈련에 2기 1박 2일로 하는데 1인당 30만원이 든다, 그런데 50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4,500만원이다, 1박 2일에 30만원도 많은 것 같고, 50명에 4,500만원도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훈련하는데, 1박 2일에 1인당 30만원씩이나 듭니까? 뭔가 계산방법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65쪽 여론수렴과정에서 우리 열린 군수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군수실로 찾아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린 군수실을 운영해서 일반 군민들이 군수하고 격이 없이 민원을 상담하고 대화하는 것은 좋은데, 군민들이 조그마한 민원사항도 군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려는 이런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나 우리 담당 직원한테 가서 해도 금방 해결될 것을 군수한테 가서 얘기한다, 군수실 열어 놓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무분별하게 아무라도 군수 만나는 것도 좋은 풍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실장님하고 사무관 여기 계시지만 지금 과장 거의 안 찾아옵니다. 민선 이후에는 전부 다 군수실로 바로 직통하지,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장 단점들이…….우리가 반성도 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밑에 가면 해결 안 되는 것이 군수실 가면 해결이 되니까 바로 올라가는 그런 관례들이 죽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군수실에 가는데,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민선이 되어서 군수 인기도 얻고, 바로 표를 찍는 군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중간 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전부 군수실에 기능을 다 합치고 다른 실 과를 없애 버리지 아예, 군수실 산하 직속으로 놔 놓고…….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실무자들은 보면, 되고, 안 되고 딱 잘라 버리는데, 그런데 군수님은 사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바로 찾아가는 그런 사항인데, 실무자는 되고 안 되고 딱 결정이 난다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이게 현실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군수한테 직언을 하든지 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70쪽에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입니다. 제가 2001년도 감사 시에 읍 면 공무원 당직제도 개선에 따라서 급량비를 지원하든지, 당직비를 지원하든지,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고맙습니다. 우리 읍 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로 인해서 토요 휴무제를 하는데 월 1회 토요 휴무제 하는 것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주1회 한 시간씩 연장근무 하는 것, 이것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군에는 폐지할 수 없느냐, 효과에 의문점이 생겨서, 사실상 이런 이야기 공무원 내부에서도 있고, 외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공무원 복지와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염두해 두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토요일 휴무제를 하는 대신에 한시간씩 더 하는 것은 노동법 근무시간 때문에 한시간씩 더 토요일 4시간 안 하는 대신에…….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열린 군수실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리 거창군이 실 과 사업소장, 읍 면장들이 아무런 할 일이 없어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현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말로 군수실 놔두고 실 과 전부다 통 폐합 시켜도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실장님은 군수께 가서 의회에서 나온 말을 보고는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실 과 사업소장, 읍 면장들 전부다 허수아비 만들지 말고 군수의 권한을 대폭 실 과장, 읍 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실 과장, 읍 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서 전부다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정말 조그마한 일 가지고 전부다 군수를 찾아오면, 군수가 민원 상대하다가 어떤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다고, 물론 저희들도 선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는 꼭 군수랑 대화를 해야만 작은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민선의 어떤 병폐입니다. 실 과장님들한테 권한을 대폭 위임을 해 주고 잘못되면 실 과장들을 질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전부다 군수가, 군수한테 가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다 해결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은 민원담당 주사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야 면에서 군수 한번 만나러 왔다, 군수실 한번 들어가 본다 이런 뜻도 있고, 가 가지고 거기서 다 군수를 만나는 것은 아니고, 해결은 전부 다 과별로 분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를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실 과장 중심으로 업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되면 좋은 현상이고, 활기차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창군 직협에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이고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 정원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지금 직협이 439명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가입 안 된 사람은?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우리가 555명 이니까 빼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555명입니다. 인사 담당자, 경리, 이런 분들 빼고 직협에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10명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노조는 또 다릅니다. 노조는 516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고, 가칭 노조입니다. 저희들은 직협하고 어떤 협의를 갖지, 노조라는 명칭은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 위원도 노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직협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직장협의회 너희들대로 맘대로 해라 해 버리면 공무원 분위기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저희들 지난번에 10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 직장협의회에 간담회하고 경영인 체육대회, 또 마지막으로 문화패 놀이한다고 문화패 악기 18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은 무슨 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내나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거기 예산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직협과의 대화가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직협 자체를 그대로 놔두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직협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이랑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하는 게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옳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챙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안 그래도 올해 들어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자기들도 직위 공모제 또 기능직 공무원 일반 특채, 또 인사위원회 자기들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해 달라, 다면 평가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감증명 담당 재정보험 관계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입니다. 24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사 각종자료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사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군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사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자료로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일반에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5월이 되겠고, 소요 예산은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 위성사진 촬영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주에서 내려다 본 거창 전역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관광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는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 부분은 대형 패널 사진으로 만들어 가지고 군청 현관에다가 설치를 해서 방문객들에게 거창의 모습을 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에 촬영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때 촬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청 현관 홍보관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창 군청에 현관이라는 게 거창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밝고 생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해서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시안을 받아서 몇 개 안을 받아 가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안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성사진 제작사업이랑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으로서 군정홍보 및 국제 연극제 Spot 광고물 제작을 해서 이번에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CD로도 제작을 해서 각종 필요한 부분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거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보시면 그 동안에 도서관 부지 문제라든지, 다음에 배치형태, 출입구의 문제, 그 다음에 근린공원하고의 조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하여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서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설계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설계 회사하고 지금 협상이 잘 되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대로 출입구 문제라든지, 형태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기로 얘기가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설계서 납품이 6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름답고 실용적인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 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난시청 현황을 보시면 난시청이 해소가 되지 않은 가구가 2,362가구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광케이블 설치사업 계획을 보시면, 지금 북상, 위천, 마리, 가북이 해당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4개 면에 가구 수는 3,500여 세대가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KCN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현황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류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자료를 다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다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케이블로 해서 일가족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적합한 난시청 해소 방안을 찾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내에 난시청 가구들의 어려움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회 거창 국제연극제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거창 국제연극제 개최는 군민에게 사랑 받고 신뢰받는 투명한 연극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야외 연극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2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창 연극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개최의 내용으로서는 대회기간 조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투명성 제고 문제, 그 다음에 대회 전반에 걸친 체계를 잡는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서 15회 연극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극장 시설 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야외극장 무대 시설보강 그 한 개소 철도목을 가지고 축제극장 말고 야외 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대를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극장 같은 경우에는 덧마루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향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숲 속에 자연극장을 신설하는 부분도 지금 신 씨 문중이랑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 연극의 경우에 명실상부하게 국제연극제로서의 위상을 위해서 저희가 번역자막 시설을 이번 회에는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축제 선정, 사랑티켓 대상 사업지정 신청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회 때는 대회 홍보를 위해서 연극제 홍보 대사를 저희가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남자 배우는 최불암 씨, 그리고 여자는 백성희 씨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1월 20일자 지역신문 3군데에 결산 내용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연극제를 사랑해 주신 군민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 그런 부분들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지난주에 개최를 해서 이사진이 대폭 보강이 되었습니다. 뭐 예전에 변재규 청장님을 비롯해서 조익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신규로 연극회 이사진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통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이런 문화재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문행 29페이지는 빼먹고 하는 것입니까? 아림 예술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실수가 있었습니다. 34회 아림 예술제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군민의 날을 기념해서 전후로 이루어지고 올해에 특징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경남 예총에서 주관하는 경남 예총 한마당 그 행사를 올해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아림예술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온 군민이 함께하는 아림제로서 그 테마와 특색이 있는 그런 아림제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컨셉과 특징이 있는 예술,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축제 도약을 위해서 거창의 색깔 있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아림제 사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행사를 도입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의 충의사상이라든지, 갈천의 효 사상, 이런 것들을 아림 예술제에 도입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 지금 관내에 있는 전문대하고 기능대의 졸업 작품전을 이 시기하고 조정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8,000만원을 작년도에 아림예술제 개최가 생략된 부분도 있고, 아림 예술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계획 하에서 지금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 기획을 했는데, 6,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문화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제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추진계획 보시면 문화재 보수 부분에서 월 1회 저희가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명예관리인을 위촉을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의 화재 예방과 정기 안전 점검, 그 다음에 유통질서 지도점검 등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수사업 신청을 한 내역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건에 대해서 기재가 되었고, 이 부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향토문화유적 보수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4월경에 읍 면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문화재의 총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창문화유적 원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달의 문화재를 선정을 해서 주요문화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는 양평리에 석조여래입상이 이 달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역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저희가 예술 장르별로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축제라든지 그 활동에 있어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민간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지원 계획을 보시면 문화원과 예총 군지부에 운영비와 사업비 각각 7,900만원, 5,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연극육성지원에 3억 3,800만원, 부족분 부분은 당초 집행위원회 부분에서 올해 계획한 부분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림 예술제의 경우에 기금과 행사비를 합하여 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림예술제 당초 행사 계획 자체를 8,0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베일 소리 전승에 1,500만원, 그리고 향교에 2,066만 4,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향교에서 성년례, 전통혼례, 기로연 등의 행사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등록 문화예술단체에 3,8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체에 대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고 내실 있는 사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창관광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홍보의 방향은 관광에 핵심정보를 강조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거창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개요를 보시면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서울과 대구의 지하철 홍보 광고를 계속하고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대로 광주 지역에 버스 터미널에 저희가 와이드컬러 광고를 신설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청 앞에 LED 광고가 또 새로 올해에 도입된 광고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추가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시청 앞에 LED, 광주 터미널에 와이드 컬러 광고가 지금 신설이 되었고, 광고 내용을 저희가 선점한 광고대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내용을 저희가 시즌별로 다르게 연극제가 개최되기 전에는 연극제를 홍보를 하고, 사과가 나오는 시즌에는 사과를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회예절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교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보시면 청소년 예절교육에 방학을 이용해서 무료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윤리와 생활예절 등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5개 반으로 나누어서 12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성년례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500만원 예산이 확정 반영이 되고 있는데, 5월 19일날 남녀 각각 해서 40명 정도가 전통성년례를 통해서 성년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문화의 명맥을 거창 향교와 충효회관을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창문화 유적부 제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95년도에 흑백으로 발간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간략간략하게 흑백 사진 한 장과 간단한 개요만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오류도 있고 누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형태적으로는 컬러 보존판으로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내용도 충실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작계획은 문화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을 검토를 하고 있고, 2월에 발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에는 최종 원부가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부를 통해서 저희가 거창에 묻혀져 있는 새로운 문화재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나 도를 통해서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 반영 부분에도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부를 통해서 저희가 거창에 묻혀져 있는 새로운 문화재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나 도를 통해서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 반영 부분에도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사업비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야외음악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아림예술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10회 경남예술 한마당 큰잔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에서 개최가 되었고, 사천시의 경우에도 와룡문화재, 그 지역의 축제하고 연계해서 전야제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도비 6,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예총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는 지역문화 예술단체하고 외부단체가 화합된 그런 음악회로서 또 아림 예술제하고 연계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야외 음악제를 선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설명 시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1월중에 문광부 산하에 문화관광 정책 연구원에 이 부분을 용역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문화예술 전문가와 외지에 있는 축제와 문화를 전공한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충실하고 알찬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의뢰 사항은 복합문화단지 야외 문화 공간 등에 하드웨어 부분과 프로그램 개발과 재원확보 등의 소프트웨어 부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만 5,000평 정도의 부지에 저희가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고, 예산은 1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시면 1월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용역을 2월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담당자, 계장, 그 다음에 저하고 세 사람이서 부산에 최근에 아시안게임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강서 체육공원, 금정 체육공원, 그 다음에 과천에 관문 생활체육공원, 무주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 등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을 오픈형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강서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본부석이 있고, 그 맞은편에 스탠드를 설치하고 그 양쪽을 언덕으로 해서 잔디와 나무를 식재를 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문제점이 없고 아주 훌륭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부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서 금정 같은 경우에는 조경에만 10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런 군민의 훌륭한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 결정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군민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방향으로서는 대외적인 행사의 경우에는 상위 입상을 목적으로 해서 군위를 선양을 하고 대내행사는 군민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 마련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42회 도민체육대회가 양산에서 5월중에 있겠습니다. 저희가 380여 명이 참가를 해서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구 부분에 출장 정지 부분 이런 부분들 미리 다 해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우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회 군민체육대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올해 저희가 특별히 추가되거나 개선된 사항으로서는 번외경기를 추가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입장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특별상을 제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입장형태를 다양화해서 참가하신 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교연합 체육대회는 어울마당 행사하고 병행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단체별 각종 대회를 각 협회별로 연1회 이상은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추진 조직을 정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서 저희가 군민의 건강 증진과 단합이 도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 보시면 생활체육 조직 정비 및 운영 내실화가 자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일련의 행사를 체계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협의회 제반운영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 육성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시면 전략종목으로서 중 고교에 탁구부 창단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실업탁구단하고 연계가 되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지금 3,5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급 학교별로 해서 경기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탁구단 운영 내실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청 탁구단은 일단 성적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탁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평시하고 전지훈련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성실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출전은 한국실업탁구 연맹전 등 해서 5회 정도 연간 출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체력단련비하고 활동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탁구단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다든지, 그 다음에 군민의 날 때 탁구 묘기시범을 보인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청소년들이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수련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청소년 만남의 축제를 고교연합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0회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월성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시설이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용과 프로그램 면에서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자립의식 고취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청소년 공부방을 1개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시설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서 청소년 보호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추진협의회 운영을 분기 1회 하여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자질을 함양을 시키고, 사기를 앙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규모 체육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남녀 궁도대회는 군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는 연극제 기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영호남 친선 군수배 볼링대회, 다음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보생명 배 전국 초등학교 학년별 탁구대회, 그리고 경상남도 협회장 기 태권도 대회를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대회 경우에는 2,0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궁도협회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러글라이딩 대회같은 경우에는 35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 대회를 위해서 망실 활공장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배 볼링대회와 탁구대회, 그 다음에 협회장 배 대회 등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탁구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과 함께 하는 탁구단이 되기 위해서, 연중 2회 저희가 학생부와 일반부 나누어서 탁구단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탁구 교실을 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상자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금년도 계획 소상하게 보고하고 계획서를 수립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자료 작성 부분에 착오가 있는 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43쪽에 학교 체육, 학교라는 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아, 한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한자 그런 것도 한번 안 훑어보고…….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사진 이게 단어 자체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동영상에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진이라고 하는 게 캠코더가 일반화되고, 동영상 AVI 파일로 된 그런 파일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사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반적인 사진은 그냥 사진으로 통용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동영상이라든지, 동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자를 붙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28쪽에 연극제 관련해서 결산내용을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하기로 안 했습니까? 결산이 완료되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결산부분을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집행위원회측에서 신문에 미리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보조금 정산 보고서가 들어오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난 것은 저도 봤습니다. 신문에다가 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자체만 한 것인데,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0쪽에 문화재 보존관리, 명예 관리인을 6명만 위촉을 했는데, 왜 전체적인 문화재에 다 안 하고 문화재 명예 관리인을 6명만 위촉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명예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론 군내에 있는 모든 지정, 비지정 문화재들이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야외에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 필요한 아주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6명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숙자 사당에서 문을 훔쳐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명예 관리인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촉구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가면 그 분들을 찾아서 관심을 촉구하고 그런 식으로 명예 관리인을 지정, 비지정, 다 해 가지고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신현기 위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한 달에 3만원씩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명예 관리인한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일반적인 비지정 문화재라든지 그런 데는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1년에 선물이라도 한 가지씩 준다든지,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은 많이 안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정 자체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료로 드리고 있는 분한테만 권리를 줬기 때문에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국 도비 보수사업 신청한 내역은 있는데,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되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둔마리 벽화고분 이 부분에는 아마 예산이 신청한 부분이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채널을 이용하시든지, 좀 많은 보수 사업비를 가져 오셔서 보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2쪽에 이것도 예산관련인데, 지금 연극 육성 지원에 왜 국비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국비지원 내역이.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국비도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신현기 위원 국비가 얼마나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9,000만원입니다. 도비와 같은 금액입니다.
○신현기 위원 전년도에 1억 아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작년도에도 9,0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8,100만원…….
○신현기 위원 그리고 33쪽에 지하철 광고가 지난 예산 확보 시에 의회와서 설명할 때에는 부산지하철도 신규로 하겠다고 보고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왜 부산지하철은 빠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의회에 그 때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때 광주 지역에 거창의 물량들이 많이 나가고 그 쪽의 사람들이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용을 수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광주버스터미널 쪽으로 와이드컬러 광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부산 지하철은 빼고 광주로 가져 갔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앞으로 그 부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38쪽, 군민생활체육공원에 관해서는 많은 지적이라든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놔 두고 우리 예산 미확보된 부분에 관해서 국비도……. 도비는 아예 하나도 확보를 못 했고, 기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예산은 투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예산확보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지금 아직 발주계획 상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항목별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기금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동장 보수 같은 경우에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목별로 예산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서 그렇게 예산반영 노력을 할 생각이고, 이번에 지사님 오시면 도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영건의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국비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은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좀 멀다고 하더라도, 도비 부분을 하나도 확보 못 했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도비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도의 예산 편성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시 군에 생활체육공원 추진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템 별로 따로 접촉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금년 예산뿐 아니고 2001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 왔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3개년 동안에 도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꺼번에 10억을 다 확보를 할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나왔더라면 좀 확보하기가 수월할 텐데, 한꺼번에 10억을 다 반영을 하려니까, 더 힘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생활체육 예산 자체가 사실은 20억 규모로 해서 국비 10억, 군비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예산라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 기능을 많이 강화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예산 확보하는데 군수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조기 확보가 되어서 사업 전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40쪽에 각종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지원 관련인데, 지금 군단위에서는 도민체전, 군민체전, 학교, 그 다음에 각 경기 단체별로 각종 대회를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면단위에서는 8.l5 광복절 기념 면민 체육대회라고 거의가 다 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을 제외한 전 면에서 아마 체육대회를 다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하나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면별로 혜택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면단위에서는 군민체육대회니 이런 대회보다도 전 면민 축제로서 8월 15일날은 면민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방학동안이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전 면민이 다 나서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인데, 군에서 그런 부분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읍 중심으로 해서 하는 체육, 이런 생활체육이라든지, 사회단체, 협회장 체육대회, 이런 데는 돈을 몇 천만원씩 지원하면서 면민 전체가, 거창읍을 제외한 전 군민이 하는 이런 체육대회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체육진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읍 면의 상황이 어떤 지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꼭 금년, 아직 8월 15일 광복절까지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면민 체육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실장님, 도서관 건립 이후, 문제점으로도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지금 군청에서 안 되면 직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못하는 이유라든가, 걸림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 저희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군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일괄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초에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변화된 부분이 위치가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두 건이 무상으로 시설을 교육청에 관리 이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회신을 저희가 공문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건물자체를 완전히 이양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청에 굳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을 맡기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추세별로 지금 도서관 관련업무가 예전에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하던 부분이 문화관광부에 지금 도서관 박물관 학과가 생겨 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으로 볼 때,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에도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창원시에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3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볼 때, 저희도 그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 것이 추세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교육청에서 그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 정도로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거창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거창 군립 도서관에.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3,000만원 정도 국비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멀티미디어실, 컴퓨터 정보이용실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못하고 직영으로 할 때에는 2개의 도서관을 운영해도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운영할 수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세인 것 같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설을 보고 왔는데, 교육청에서 한 군데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 3개의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창원시 내에 4개의 도서관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읍민들의 수요라든지, 군민전체의 생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시설의 중복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확대시킨다는 방안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면서 현 도서관에 그쪽에서 인건비말고 다른 부분, 운영자금으로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 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2억원 정도는 인건비로…….
○김정회 위원 아니 인건비말고 전체 다 도서구입비나 운영자금으로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대강 얼마인지?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저희들이 혹시 또 관내에서 두 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한 부분만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 도서관에 대해서 같이 또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 쪽하고 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운영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분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 유치 관계에 있어서 2,000명 이상 될 때 그 때 관내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데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3개 대회가 2,000명 이상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탁구대회 같은 예로 저희가 2,5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문제 그런 부분에 가능하냐라고 주최측에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궁도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정회 위원 교보생명 전국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창읍 지역에서는 이런 데서 숙박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식당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왔을 때 최종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그 3개 대회에 2,000명 이상 참가 인원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이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아 놓고 거창군 이렇습니다. 이렇게 집합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우리 군을 찾았을 때, 환경을 깨끗하게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접촉하게 되는 분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잠자리 여관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 다음에 행사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상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친절하고 깨끗한 거창으로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그분들한테 배포가 되어 가지고 한번 와 가지고 수승대를 한번 가보고 간다든지, 거창 가조온천에 가서 목욕을 한번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홍보책자는 그 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김정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난시청 해소, 이것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권역별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당초에 저희가 KCN과 계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금양 사업, 지금 가야 사업으로 CJ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본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간선으로 광케이블을 놓고 지선으로 동축케이블을 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손익 분기점을 우리가 군에서 50%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다, 자기들이 손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업에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바뀌고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축케이블을 다 깔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모든 지역에 말하자면 비용대비 효과 분석을 했을 때,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부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위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창유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받아 가지고 해결을 거의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다시 해 가지고 간선부분에서 멀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케이블 사업자들하고 손익분기가 맞는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 안테나라든지, 스카이 라이프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KCN이 방송이 안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방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독자 채널 5번을 통해서 방영이 되는 게 아니라 13번 가야방송에 통합이 되어져 합천, 거창, 김해, 창녕, 5개 지구의 내용이 다 합해져 그 한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 방송이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방영이 되고, 거창지역 뉴스가 한정된 시간에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KCN에서 독자 채널로 지난번처럼 5번을 통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서 그 요구대로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군정홍보하는 데 지금까지는 군정홍보하는 데 홍보료도 주고 지금 많이 했는데, 지금 채널 자체가 지금 통합이 되어 놓으니까 군정홍보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또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거창의 소식을 한번 들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사항이에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KCN에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안 주든가, 어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일단은 그쪽에서 가야방송측하고 협의가 끝나면 독자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쪽으로 KCN에서 지금 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통합이 됨에 따라서 홍보효과라는 게 급격히 떨어지고 13번 채널 자체를 군민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가 없다는 부분은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꼭 개선이 되어서 군민들이 군정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권역별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업지 자체의 내역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도 위천에는 위천 나름대로의 어떤 유선방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놔 두고, 안 되는 분야는 스카이라이프나 아니면 공청안테나……. 공청 안테나는 관리하기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을 군수와 하기로 했는데, 32쪽에 향교에서 하는 전통혼례, 성년례하고 전통혼례 있는데, 전통혼례 이것 위원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시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일단 혼례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다음에 의복이라든지, 이런 게 구입이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기다 올려놓았어요?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성년례만 되어 있고 혼례는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문행 그 옆에 전통 혼례도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 어디에, 없는데요? 우리 것에는 없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이문행 그 다음에 거창 연극제 결산 공고를 이 신문에는 그래도 결산 공고 자체가 좀 잘 난 것입니다. 3개 언론사 중에 하나는 보면 결산공고는 너무 작게 해 놓아서 보이지도 않게 해 놓았는데, 이 신문은 지금 커다랗게 잘 되어 있네요? 결산공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무리 결산 공고가 사단법인이라 하지만 결산공고가 4억 8,181만 1,000원이 천원단위까지 지출하고 수입하고 똑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지출하고 결산하고 맞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결산 공고라는 것은 사단법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업을 한 내용 아닙니까? 모자랄 수도 남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자라면 자부담으로 챙겨서 넣는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부담 누가 할 것입니까? 개인이 호주머니 털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결산 공고는 하나 마나 한 짜맞추기식 결산 공고 이것은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결산 공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자부담 부분을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문행 그런 결산 공고가 어디 있어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결산 공고를 해서, 사단법인이든, 주식회사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모자랐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만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맞추어 놓으면, 만날 예산에 맞추어 쓰기식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요, 결산공고가 이런 결산공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경남 도민일보에 보면 1월 22일자 수요일 자 우리 거창군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거창군에서 문예진흥기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자를 선별을 합니다. 저희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문행 문예진흥기금을 전체적으로 부산이나 경상남도에서 거두어 가지고 문광부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광부에 가져다 주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부산에서 38억을 가져다 주었어요? 38억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것 거둬 준 것만큼도 경상남도나 부산에 안 내려 주는 것이라, 전체적으로 서울에 다 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나 부산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거두어서 올려 주면, 그 자체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자기들 시 도에서 쓰도록 만들든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손해인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문행 3,600만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2배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2배 지원 주는데, 그것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 군에서.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런 부분들이 중앙 집중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 45쪽에 있는데, 예산을 연간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1,000만원 주고 있는데, 지금 공부방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지금 포교당에서 하는 공부방이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교사로 해서 독서실 시설을 50여 개 해 놓고 컴퓨터 시설을 완비를 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게 어려운 아이들, 학원에 갈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운영의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올해까지는 한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마련을 하기로 그렇게 이해가 된 상태이고 지금 면 지역에 보니까 자생적으로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북상, 웅양, 가조,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네다섯 군데 정도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새로 이게 도비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에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당장 급한 경우에는 풀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교당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옛날에는 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었었어요, 잘 운영이 되었었는데, 주지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공부방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국 도비 돈만 따먹으려고 하고 아이들한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공부방 자체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주고 나면 그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 없는가 감시감독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실장 말대로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 자체를 버릴 것이냐가 아니고,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수당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돈을 웅양이나 가조나 하는데 이런 데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 사람들한테 제기를 해, "너희가 활성화가 되면 이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얻어다 주겠다, 그러나 지난번보다 적으니까 예산을 빼겠다, 그래서 다른 데 나누어주겠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한정적으로 딱 10명 있을 때나 50명 있을 때나 똑 같이 예산을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본 위원장한테 어떤 그런 게 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니까, 그 내용 자체를 한번 더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시고 돈 1,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데 과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혜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계획들이 정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민원행정사무의 기능 수행 중심에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년도 4월에 제정한 바 있고, 지난 연말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리면 주민자치센터를 2001년도에 개설을 하였고, 2002년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으로 웅양면에 작년도 9월에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서 국비가 4,500만원, 도비 2,750만원, 군비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33평으로서 면사무소 1층과 2층 일부에다가 내부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복지회관 1층에는 노인건강 증진실과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으로는 고제면을 작년도 8월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확정 통보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면으로 위천, 남상, 남하, 신원, 가조면 등 5개 면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면사무소의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교양교육과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의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참여해서 해결하는 등 주민자치 기능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접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문제 토론과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과 건강 증진,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회의장, 또 알뜰매장 등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운영 등 주민 교육기능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기능이 촉진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화입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생활환경 분과위원회 등,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군의원님들이 지난번 조례개정에서 당연직 고문으로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문과 조언으로 원활한 자치센터 운영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사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단일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로 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센터별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 등 운영요원에 대해서 다른 자치센터를 둘러보고 2003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함께 참가해서 비교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지원단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리면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4쪽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전문강사 모집, 지금 마리면에는 실질적으로 노인들 건강 체조교실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고학 보건진료소에 김양희 진료원이 와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을 해서 그 때는 농한기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올 가을부터 농한기가 계속되고 있으나 김양희 씨가 마리 고학보건진료소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고학하고 율리하고 보건 진료소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전에는 고학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율리에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이 시간이 안 나 가지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마비가 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소장한테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전문강사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만약 전문강사들이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작년에는 마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건전가요교실, 또 노인들 건강체조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서 주민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하고, 센터가 설치되어 모든 기능이 다 되어 있으면서도 올해는 그것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소장께서 분명히 기이 설치되어 있는 데 운영을 잘 해야 앞으로도 다른 타 면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만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2개가 있다가 하나로 줄어들고 한 사람의 소장이 양쪽을 커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노인건강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거창전문대에 관련 인사하고 협의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거창전문대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강사를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게 연중 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중 계획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보건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장,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도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체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올려 보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소장이 계신다면 거창군의 전체적인 커버를 지금 한 개 면밖에 하지 않는 그런 형편인데, 연중에 어떤 계획이 되어 가지고, 마리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연중 기획으로 해서 어떤 계획성 있는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 구하지 못하고 쩔쩔 매니까 그 때야 어떻게 구해 보겠다. 이미 3월 되면 농한기 지나고 나면 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연중 어떤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진이 있으면 그 강사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안 되면 이 사람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지금에 와서 농한기 지금 설쇠고 나면 또 다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옳은 지적입니다만, 그 간에 6.13 지방선거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거일 90일전까지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제약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소에도 전문 교육을 받은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활용을 하고 또 거창전문대의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런 것은 연중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연중에 하고 있는 이런 계획은, 매년 실시하는 이런 것은, 어떤 선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연중에 잡혀 있는 계획은 계획대로 해서 강사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주민자치지원단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조금 전 보고한 계획들이 한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방문진료,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개요로서 한방 무료순회진료 대상은 234개 경로당입니다. 방문진료 사업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434명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4,959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는 8,242가구에 1만 4,11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한방 무료 순회진료반 운영입니다. 234개 경로당을 4명의 진료반이 주 3회 문진, 침, 뜸, 부항, 보건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반 운영입니다. 26개 진료반이 보건소는 주1회, 보건지소는 주2회, 보건진료소는 주5회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을 하여 개인별로 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운영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자 2,906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혈압측정, 증상관리, 건강상담, 가정용 물리치료기를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증환자는 입원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관리입니다. 면단위는 만40세 이상, 읍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2년에 1회씩 1만 4,113명에 대해서 고혈압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교육은 보건소는 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 지소, 진료소는 소그룹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저소득층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위암이 286명, 유방암이 250명, 자궁암이 250명, 간암이 107명해서 893명을 실시하고 저소득 건강 보험자는 위암이 1,450명, 유방암이 1,500명, 간암이 228명해서 3,178명에 대해서 서경병원과 적십자 병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마산의료원 이동검진반에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수술대상자는 마산의료원에서 무료 수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B형간염 외 9종에 대해서 영 유아는 무료접종으로 5,100명, 임시예방접종으로 2만 2,200명해서 2만 7,300명을 적기에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학교 보건교육입니다. 먼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입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 1,60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성교육이 이수자 2명이 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 집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금연교육은 북상 청소년 수련원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학생 40명 정도 위탁 금연교육과 청소년기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금연 교육도 초등학생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정신질환자 수는 231명입니다. 등록환자 수는 8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신 보건 자문의 진료입니다. 보건소 건강 증진실에서 매월 1회, 진주 정신병원장을 초청하여 재가 정신질환자 10명에 대해서 개인별 진료와 투약관리 등 면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고위험군의 노인을 대상으로 간이치매사정과 유증상자 발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은 경로당과 방문간호시 치매예방법 교육과 노인생활체조 등으로 치매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8종입니다. 올해는 다발성 경화증과 아밀로이드증 2종이 더 추가되어서 8종이 되었습니다. 관내 총 환자 수는 48명입니다. 저희 의료비 지원 환자 수는 14명입니다. 의료비 지급 기준은 의료 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 보험 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1개월간의 의료비를 매월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데, 영수증을 첨부하면 저희들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 인구는 1만 1,514명으로 17%에 해당됩니다. 노인 관련 시설은 34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보건소 건강증진실 운영은 매주 금요일 13시부터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운동기구 활용과 노인 생활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로소 건강교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탁로소 이용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기본 건강체크와 발 마사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증진센터 운영은 65세 이상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2003년 5월부터 군수 관사에서 운동기구 이용 및 노래부르기, 노인건강 생활체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노인대학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대학에서 노인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노인생활체조와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리면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60명을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에 노인생활체조와 가요부르기,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가조면 노인 건강교실 운영은 2003년 7월부터 매주 수요일날 가조 노인회관이 준공되면 노인생활체조와 가요부르기, 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전문인력 육성교육은 저희들 지역담당자 34명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월 2회씩 경상대 노인간호 연구센터의 강사를 초청하여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진행방법, 질병별 보건교육으로 지역담당자가 전부 다 교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실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3년간 건강관리실 읍 면마다 1개소씩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모는 전신마사지 외 4가지 운동기구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보건소와 마리 복지회관, 지산 진료소 찜질방, 대학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구는 전신 안마기, 런닝머신, 마사지기 등입니다. 운영방법은 보건소와 마리 복지회관은 주1회 노인건강 체조를 병행 실시하고 또 건강관리실 확대 운영은 2003년도는 거창과 웅양, 고제, 위천, 가조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과 학생, 아동 등에 대해서 연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 구강 건강 사업에 대해서는 내원 환자 1만 명에 대해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치주병 환자 300명에 대해서는 치면세마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250명에 대해서 아동 구강 검진 및 불소겔 도포를 실시를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20명에 대해서는 노인의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구강 보건교육은 초등학생 4,865명에 대해서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 용액 양치사업을 실시를 하고 치아 홈메우기는 6 내지 10세 아동 744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거창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학생 887명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는 2003년 6월중에 읍사무소 앞 로터리에서 가두캠페인과 구강용품 전시, 구강 건강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52개소, 약국 및 기타업소가 67개소, 11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전 업소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고 민원발생업소와 주민제보 등은 필요시에 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으로서는 의료기관은 약국과 담합행위,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겠으며, 약업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담합행위, 대체, 수정, 변경, 임의조제 등을 단속하고, 안경업소 등은 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교육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교재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은 기동반은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소득요원, 검사요원, 운전원, 6명이 1조가 되어서 전염병 발생시 원인 규명과 역학조사 실시, 주민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는 2인 1조로 구성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시까지 근무하여 관내 병 의원 등 81개 질병 모니터를 통한 환자 발생 유무를 수시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해빙기 방역은 3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하수구라든지, 아파트 지하실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유충구제 방역은 5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파리유충구제는 재래식 화장실에 다이아델타 분제를 전 재래식 화장실에 한 개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모기유충은 공중화장실과 하수구, 경로당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하절기 연막 및 분무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시가지는 차량으로, 골목길은 오토바이 소독으로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교육은 집단급식시설 관리자 51명에 대해서 3월말에 전염병 예방요령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개최는 4월중에 전염병 예방에 따른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관련업소 검사 및 지도점검은 집단 급식소 23개, 도시락 제조업 1개소, 휴게소 7군데, 대형음식점 1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는 4월 중, 하반기는 7월에서 9월 사이 점검반 3명이 칼, 도마, 행주 등을 검사를 실시하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횟집 수족관 물도 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교육은 인터넷이라든지, 전단,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에 수시로 실시하고 캠페인은 관련단체와 7월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입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11개소, 약국이 19개소, 대마 재배자가 53가구에 13㏊가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의료기관 약국은 정기점검 시 병행 점검을 실시하고 대마 재배자는 별도교육과 재배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점검사항은 마약류 관리자 지정여부와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 보관 및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약국에 대해서는 마약류 수급대장 비치 및 재고량 일치여부를 확인하겠으며 대마 재배자에 대해서는 재배자와 소재지 일치 여부와 대마 도난, 매매알선 여부를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및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병 정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흥업소 32개소, 다방 86개소, 안마시술소 1개소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매독 외 6개 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업소 종사 금지와 등록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검사입니다. 일반 주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500명과 어린이집 요충검사 400명을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투약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등록관리입니다. 86명이 대상인데 한센 관리협회 경남지부 진주 복지원에서 2월에 1회, 순회투약 및 상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보건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보건가족 월례회의는 월2회 65명을 대상으로 당면 주요업무 시책설명과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교실 운영은 매월 1회 공중보건의사 22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역보건향상 및 월별 연구주제 및 선정발표와 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군민 설문조사는 진료 및 행정서비스를 받은 군민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분야별 만족도와 관련 공직자의 친절도, 의료서비스 추가제공 희망분야에 대해서 설문결과 분석해서 향후 보건시책에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보건행정 서비스 헌장 평가와 건강 증진사업 평가에서 표창을 받고 수상까지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군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치센터 업무에 관해서도 질의하면서 마리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이 한 사람 없어서 노인 건강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직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 정원제하고 조직 진단에 따라서 인원 개편을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도 의견사항으로서 보건진료소에 지금 결원인 2명을 확보를 하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도 표준정원제 그 의견에 진료소는 18개 있고 진료원은 17명이고 직제는 16명밖에 없는데 조직진단 개편에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내서 추가확보 되도록 의견을 충분히 냈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어…….
○신현기 위원 보건소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관철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꼭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먹는 약이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 투여하는 약이 종류가 몇 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서너 종 상용적으로 쓰는 게 서너 종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고혈압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일주일 분을 받으면 한 알 당 예를 들어 100원씩 치이면 한달 분을 가져가면 200원씩 치인데요, 이런 약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진료일 수에 따라서 수가가 틀려집니다.
○위원장 이문행 진료일 수에 따라서 한 알 당 약값이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많아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일주일 분을 타 가지고 가면 약이 한 알에 100원 밖에 안 치는데, 한 달 분을 타 가지고 가면 200원이 치인다는 얘기라, 그게 진료일 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종전에 의약분업 하기 전에 1∼3일 분은 수가가 1,100원인데, 5일 분은 1,300원, 7일분은 1,600원, 30일 분은 9,690원 정도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일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고혈압 약은 매일 먹어야 되요. 매일 먹어야 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그 고혈압 약을 타기 위해서 사흘에 한번씩 오면 가장 싸게 치이고 한 달에 한번씩 오면 비싸게 치인다 이 말이라,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료를 하면 진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 약을 주려고 하면 진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 진료를 사흘에 한번씩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것인데,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더라고,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하고 사흘에 한 번 가는 것하고 한 달 기준으로 잡아서 사흘에 한 번씩 찾아가려고 하면 열 번은 가야 되는데, 돈 일이백원 때문에 열 번을 찾아가려고 하면 싸게 치이지만, 한 달에 한번 가면 오히려 보건소도 덜 귀찮고, 본인도 덜 귀찮은데, 어떻게 해서 약 한 알 값이 곱으로 비싸냐,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현재 수가 기준에 보면 수가비 책정에 의료보험하고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적고, 또 날짜가 길면 많은 것은, 의료보험에서 지급을 하면서 약을 갖다 놓고 먹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약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진료소에서는 실제 5일간, 일주일 간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수가기준에서 보면 불법적인 행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수가를 우리는 본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똑 같은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수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이것은 고혈압 약이에요,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런 약을 우리가 고혈압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아무리 의료보험 수가에…….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더라고, 그러면 이것은 의료보험 수가에 따라서 한 달 분을 지으면 많고, 3일 분을 타면 이렇다고 어떤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턱도 없이 돈만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깜짝 깜짝 놀라더라고,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전부다 알만한, 농협의 상무나 전무하던 사람들 퇴직해서 그런 소리를 본 위원한테 하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말만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진료소에서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보건소에는 당연히 3일분 타러 오면 보건소는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사흘마다 한번씩 오면 매일 보건소에 오는 것 같을 건데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짜증낼 필요도 없는데, 사흘마다 찾아오면 짜증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홀짝 연수대로 해서 연도별 건강검진을 받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2년마다…….
○위원장 이문행 그것을 꼭 홀짝수로 2년제를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제도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합검진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내어 주는 것을 보면 홀짝연도제로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받아 봤는데, 본인이 필요하다면 공단에서 기이 실시해 줄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으면, 어느 연도에 가서 하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받기 싫고 올해 한번 받아 보고 싶으면 자기 연도가 아니라고 가서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비를 징수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당신은 짝수 연도가 아니니까 안 해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통 저희들 공무원도 건강진단을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또 인원관계도 그렇고 보통 주기가 2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하는데 꼭 못한 사람은 보험공단에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작년에 내가 받을 차례인데, 작년에 바빠서 시기적으로 못 했다 그러면 올해 해 주어야지, 그것을 당신은 작년 차례인데 작년에 안 받았으니까 올해는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무슨 공단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소장이 건강보험 공단에 건의를 해서라도 작년에 못해서 빠진 사람이 있으면 올해 해 보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건의 좀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표준정원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경 꼭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주민이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탈 때에 처방 받는 기간이 길어서 의료보험 수가가 더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00원짜리 약이 200원으로 변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본인 부담금이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는다고 그것은 당연한데,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100원짜리 알약이 200원짜리로 변한다는 말씀은…….
○집행부석에서 -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고 약값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인 부담금이 역시 약값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본인 부담금이 진료 기간이 기니까 높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약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200원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날 소리이고…….
○위원장 이문행 아닙니다.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똑 같은 혈압약을 하나 구하러 갔어요, 30일분 주는 것 30개하고, 3일분 주는 3개하고 약값이 곱으로 차이가 나지요?
○이현영 위원 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현영 위원님은 약 자체가 값이 같지 않느냐는 말이고 그 뜻은 약값은 같은데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약값 아닙니까?
○이현영 위원 약값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 결론적으로 본인한테는 약값이 늘어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3일간 약을 받았을 때하고 한달 치 받았을 때하고 계산을 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며 그것이 3일간 열 번 갔을 때하고 30일간 한번 갔을 때하고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100원짜리 약이 200원이 된다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3일분 처방 받았을 때 1,100원이었었는데, 30일분 처방 받으면 9,690원 정도됩니다. 30일분 하면 1만 1,000원 정도 되는데, 30일분 받으면 9,690원 정도…….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싸네요, 3일분 10번 가면 1만 1,000원이 되고 한 달 것 한 번에 가면 9,000여 원이 되니까 싸잖아요?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신현기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신현기 위원 일주일 치를 타면 1,400원인데 28일로 해서 4주를 하면 5,600원이 되는데, 한달 치를 함께 탔을 경우에는 만 얼마라, 비싸지지…….
○집행부석에서 - 처방을 진료소에서 한번에 한달 치를 못 내 주니까, 일주일로 끊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보건 관련 담당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이것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과감하게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집행부석에서 - 처방을 환자 한 사람 당 한 달까지 처방을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4번을 와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병원에서는 그렇게 다 해주고 있어 지금 한달 치 다 내주고…….
○보건소장 강석재 보통 이렇습니다. 진료소는 1회 당 방문 당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900원을 받고 있는데, 지소도 900원을 받고 있는데 만일 기준이 있어 가지고 1일당 추가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1,030원씩 더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계산해서 수가 계산이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날 수를 늘리려고 한다면 자꾸 비싸진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현영 위원 뭔가 많이 잘못되기는 잘못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은 만성퇴행성 질환이고 장기로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 관리라는 게 약이 남았는데도 약을 자꾸 타 갈 리도 없고 본인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사흘만에 한번씩 가는 것도 귀찮고, 또 갈 때마다 병원에 진료비 줘야 되고, 약값은 약값대로 들고, 그 불편한 사항을 한 달에 한번씩 한 달 것을 타오면 안 되겠느냐 그럴 때는 비싸거든, 병원측에서 의사들이 볼 때는 만성 질환이라도 어느 정도 차도라고 할까, 거기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그렇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은 일주일이나 열흘 단위로 계속해서 검진을 해서 체크를 해서 그에 대한 처방이 따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 이문행 처방이, 1년 치도 약 똑같이 먹어요. 처방이 틀리면 그것은 당연히 일주일마다 매주 가서 검사를 받고, 다른 약도 먹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혈압 약은 신현기 위원님도 타 드신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1,400원 이것을 4주로 따졌을 때 5,600밖에 안 되는데 한 달하면 1만 900원 같으면 비싸지요.
○이현영 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 복지부에서 수가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일에서 3일분은 얼마, 5일 분은 얼마, 일주일 분은…….
○집행부석에서 -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을 것입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군민들이 본인 부담금이 자꾸 많아지면 특히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많은 상태에서 조금 더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싸게 약을 먹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데, 부담감을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보건소 소장도 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들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면 이러이러해서 비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되는데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라, "우리도 그렇게 받으라고 해서 받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생각을 해 보니까 한 달에 5,600원 주면 되는 것을 한 달치 1만 900원을 주니까 비싸거든, 그러니까 곱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소장께서는 이런 부분 불러다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본인 부담금을 해서 당신이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주 와서 건강검진하고 받아라, 이런 말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한 달 치를 이렇게 하면 왜 비싸냐고 물으면 본인도 설명을 못하니까 자꾸 짜증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이문행 보건행정업무를 보면서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조금 전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문화복지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양하고 품격 있는 기획공연 유치, 친밀한 봉사행정 구현, 교육문화 공간으로 매김하는 박물관 운영,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과 시설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품격 있는 기획공연 전시 유치로서 연중 저렴한 예산으로 다양하고 품격 있는 공연 전시 작품을 유치해서 창조적 예술가와 사회와의 만남을 위한 적극적인 교량 역할을 담당하며 공연 전시예술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문화센터 하자공사 조치로서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이용률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다양한 공연, 전시의 기획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목표는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월 1회 이상의 기획공연 및 전시유치에 두고 공연작품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장르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연함으로써 특성화된 문화센터 운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시는 군내의 주요 작가의 개인전 또는 품격 있는 단체 작품을 유치하되, 가급적 향토출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는 그러한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치채널을 다변화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기획 유치를 하고 무대공연 기획 및 운영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직원들의 전문적 소양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2회 청소년 영상 축제를 금년도 8월중에 YMCA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신세대 문화활동 참여를 장려를 하겠습니다. 무대공연 예술 진흥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를 2/4분기 내에 실시를 해서 주민 욕구에 부응을 하고 금년도 기획, 전시 공연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건립공사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조에 의거해서 전문 검사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시행을 하겠으며, 주요한 용역 과업 내용은 지하층 결로 상태에 대한 조사,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2층 전면부의 객석의 관람장애 원인과 대책, 기타 등으로서 예산은 1,500만원쯤 됩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치밀한 봉사 서비스 행정구현입니다. 개요는 봉사서비스 행정 구현으로 소외계층에게 다가가는 문화센터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봉사 서비스 행정구현으로서 문화예술서비스 헌장 제정을 하고 그 이행 실태를 연1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질서 확립을 위한 도우미를 약 10여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500여 문화센터 가족 명예회원을 확보를 해서 고정관객으로 활용을 하고, 또 홍보요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방문하고 싶은 홈페이지 관리로서는 저희들 문화센터 홈페이지가 경남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예술관련 홈페이지로 평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신속하고 세밀한 공연, 전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여과없는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한 개선, 반영을 해서 가장 우수한 홈페이지의 영예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연중 기획공연 시에 소외계층을 초청 관람기회를 매회 20명 정도씩 제공을 해서 민선 3기 행복이 샘솟는 생활복지 실현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면단위 주민을 위한 홍보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일반 대관 행사시에도 면 지역에 홍보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공연하는 그러한 행사시에는 반드시 면 지역에도 현수막과 전단 등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교통편의 셔틀버스를 임대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입장권 예매처는 현재 가조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을 가조, 위천, 주상 등 3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교육 문화공간으로 매김하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도록 발간, 특별전 개최,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박물관의 활성화를 꾀하고 군민들과 호흡을 맞추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박물관 도록 발간은 기존의 내용을 수정을 하고 그간에 기증이나 위탁했던 신수 자료를 보완해서 수록하고 또한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발굴된 바가 있는 대야리라든가, 정장리 유족 발굴 사항들도 체계적으로 수록을 해서 약 500권 정도를 증보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 문화 유물 수집은 향토문화재 수집사업을 통해서 소장품을 확대를 하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재 관람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방법은 기증 관리 위탁 또는 매집입니다. 수집대상은 향토문화재 중에서 비지정 문화재와 일반동산 문화재, 그리고 근대 생활 문화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는 금년도 5월 20일이 박물관 개관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이 때를 전후로 해서 박물관 별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그 동안 거창에서 정식발굴되었으나,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군민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유물들을 일시 대여를 받아서 전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천덕사지 발굴을 맡았던 신라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저희들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가, 또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한 대야리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라든가, 주거지에서 나온 유물, 그리고 진주 박물관에서 발굴했던 가야시대 유물,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도 거창지역 고대사회의 문화와 사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거창의 문화정체성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회명은 가칭 고대 거창의 문화와 사회이고 2003년도 10월중에 한국 상고사학회 등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은 거창지역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그간의 학생위주의 강좌에서 벗어나서 성인대상 강좌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안내 시스템을 개선 운영을 해서 전시물이나 거창군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체험교실 설치 운영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전통놀이나 유물을 직접 만져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야외에는 투호, 널뛰기 등의 놀이 중심의 자료를 제공을 하고 실내에는 탁본, 농기구 체험(맷돌, 물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도끼나, 돌칼 등 석기 모형 또는 토기 등의 재현 자료를 비치를 해서 운영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과 시설 제공입니다. 군민의 문화적 소양개발과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전한 가정 육성과 문화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교실 운영 과목은 대체로 3개 분야 16개 과목으로서 먼저 부업훈련 분야에 3개가 되겠는데 홈패션, 생활요리, 한지인형 등이 되겠고, 취미교실 분야에는 8개로서 댄스스포츠, 서예, 요가, 사군자, 노래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과목은 5개 과목인데, 한글과 어머니 영어교실, 동요, 수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제1기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로 하고, 제2기를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그리고 제3기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로 해서 연 3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군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개최를 해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복지관 시설 제공으로서는 청소년 독서실은 가정학습 여건이 불리한 청소년들에게 면학증진의 장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노인건강교실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운영을 해서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관 시설환경 개선으로서는 금년도에 소강당 등 7개소 주민 이용 공간에 냉 온풍기를 설치해서 안락하고 쾌적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센터의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센터 소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130페이지입니다. 면 단위 교통편의 셔틀버스 임대운행 검토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지금 시내버스 시간대가 10년 전에 짜여진 그대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서울가는 시외버스가 밤 11시에 출발하는 그 차가 지금 한창 성행이 된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연을 본다든지, 학생들 차 시간대가 안 맞아서 거창읍에 와서 유학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한번 술을 마신다든지 이러면 택시를 타고 가지 않고 편안하게 버스가 있으면 타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연계해서 실험적으로 한 면단위에 밤 10시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이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130페이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밑에 입장권 예매처 확대지정 해 가지고 한 개소에서 3개소로 늘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죠?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별도로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가조, 위천, 주상 3개소만 지정을 하지말고 전 면에, 한 장이 예매가 되더라도 전 면에 다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충분히 저희들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가조 한 군데서 운영한 결과를 보면 1년 연중에 기획공연을 13번 정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매문화가 시골에는 더욱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안 팔립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팔리도록, 한 장이 예매되더라도.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우리가 읍 면에도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또 편의도 제공을 하고 하려면 그 거점으로서 예매처를 방금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 면에 하나씩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기획공연 있을 때마다 사실은 저한테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표를 구해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매처를 지정을 해 놓고 나서 홍보를 하면, 면단위의 주민들도 충분한 문화공연 혜택을 같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134페이지에 다양한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업훈련에 보면 홈패션, 생활요리, 한지인형 그렇게 3개 과를 선정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의 자활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분들의 바람이 어떤 어떤 부업을 해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과목이 되면 한번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 군민의 다양한 복지요구 수용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교실이나 그런 것 운영을 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 또 질 좋은 기획공연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 우두산 관련해서 일본황실하고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우두산 관련 용역비를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동안에 학술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차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때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쪽하고 1차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자료도 전해 주고 그 쪽에서 검토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채널은 우두산과 관련된 고천원이 경북 고령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일본인 학자 마부치 가쓰오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에게도 제가 서신을 어제 띄워 가지고 이 학술용역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일차 서신을 어제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그것도 회신이 오려고 하면 한 적어도 한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낸 편지가 도착되는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걸리고 또 본인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회신이 올 수 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을 좀더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북대학, 일본의 마부치 가쓰오 교수의 제자인 이종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일어일문학과 교수로서 지금 현재 일본 쓰쿠바 대학에 교환교수로 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지난 겨울 방학중에 경북대학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충분한 부탁의 말씀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들 학술 용역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조 신주범 의원이 별도로 옛날에 1972년도에 서울대학에서 우두산과 관련된 학술발표를 한 예가 있다는 그런 첩보에 따라서 그 부분도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손에 잡힌 것은 없는데, 추적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점검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학술 용역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별도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고견이 있는……. 가야대 총장이 여기에 관련해서 논문도 내고 했다면서요?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가야대학 총장은 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일본에 있는 마부치 가쓰오 교수가 일본 천황의 신들이 살았던 곳이 경북 고령이라고 주장한데 따라서 그 논문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경북 고령이 일본 천황의 신들이 살았던 고향이라면 그것과 가까운 가조 우두산이 바로 일본의 개국신이 살았던 곳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논문을 쓴 것은 아니고 주장 형식의 글을 쓴 바는 있습니다. 이경희 교수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학교 구내에다가 고천원 공원이라는 큰 비석을 세워 놓고 매년 5월 20일에 고천원 공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일본에서 다수의, 해마다 약 800명에서 1,000여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제사를 같이 지내고 그리고 나서는 작년부터는 이경희 총장이 일본에서 온 일행 중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관광버스에 한두 대 정도 태워 가지고 자기가 주장했던 우두산이 바로 거창 가조에 있는 이곳이다라고 하면서 거창 가조로 관광버스로 데리고 와서 우두산을 현장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주장했던 그 내용을 자랑도 하고 소개도 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희 총장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저 역시도 이미 구면이 되어 졌습니다. 상당히 학술용역에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들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찬동을 하면서 지지와 협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업무를 보면 문화센터 소장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관심을 갖고 예산도 확보하고 했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거창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에 문화센터 건립공사 하자보수 관련 사항인데, 사실 이게 계속 아주 시급한 사항이다, 지금 결로 사항이라든지, 무대 기계 안전 문제로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안 하면 공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급하다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용역 대상자가 정해 졌다 아닙니까? 한국 건설안전기술원으로 정해 졌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계약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군수, 부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용역의뢰해야 할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서 우리 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오필제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께서는 조금 전 보고한 계획들과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복지센터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 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보고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위원아닌출석의원 신전규○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8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