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월22일(수) 오전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재무과
ｏ 사회복지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월드컵, 집중호우, 태풍,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좋은 일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거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보고를 받는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올 한해 추진코자 하는 군정으로서 실 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 과장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분량이 많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ｏ 기획감사실
ｏ 재무과
ｏ 사회복지과
(10시07분)
다음 7페이지,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 업무의 체계적 관리는 지난 해 12월에 5대 역점시책 14개 분야 85개의 단위사업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군정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해서 군정의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7월에 개최를 하여 부진사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관리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추진 사항 점검은 동기별로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정 우수시책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사 기록보존은 매일 매일 군정의 대소사, 각종 사건, 사고 등을 기록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등재, 공개를 하고 군정백서에 수록 관리를 해서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388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군정백서는 350부를 발간을 해서 읍 면 군단위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수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45건으로서 군에서 추진할 게 37개, 중앙 및 도 추진이 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위 사업별 담당 부서를 지정 관리를 하고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문제점 발굴로 부진사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추진상황 보고회도 군수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금년 7월에 개최를 해서 공약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 21! 선택과 집중"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개요는 계획의 범위는 5개년으로서 2003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2007년도 목표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수립분야는 5개 분야로서 소득분야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등이 되겠고, 관광 환경분야, 문화분야, 복지분야, 지역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립방법은 전문업체에 용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분별 계획수립 기본방향을 1월 중에 설정을 하고 전문가를 참여시켜 여론을 수렴해서 3월까지 중점 과제를 선택을 하고, 부분별 용역시행은 6월까지 완료를 해서 군의회에 보고와 최종계획 확정을 7월까지 하고 8월 이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20일 월요일날 군수실에서 실 과별로 실 과장들이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상안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회를 갖고 지금도 계속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예산은 승인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것 용역을 준다고 해서 과연 용역회사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정답이 나올 것인지,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걱정들을 하는 게 과연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데 5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전부 어떤 선택을 해 주면 거기서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이냐,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용역을 해 봐라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 상당히 토론도 실 과장들끼리 부군수실에서 오늘 아침에도 하고, 또 어제 아침에도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렇게 용역비 5,000만원이고 1월에서 6월말까지 해서 8월까지 확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군과 비슷한 어떤 선진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간다면 그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어떤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모델을 바로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용역비도 5,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용역기간도 금년 내 상반기까지는 안 된다, 과장들이 이런 토로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1차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구상안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들 큰 관심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 21! 군정 자문단 구성운영입니다. 군정현황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군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앞서가는 초인류 행정을 펼치고자 희망 21! 군정 자문단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구성은 한 30명 정도로서 지역원로, 지역출향인사, 도 군의원, 교수, 농 축 임업인, 언론인, 학술 시민단체, 지역경제 상공인, 사회복지, 문화 예술 체육인 등 각 분야별로 군정에 참여케 해서 군정의 주요 과제 현황 및 자문도 구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까지 인적구성을 해서 6월에 위원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생각하는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군민 제안제도 실시로서 제안대상은 군정발전 방향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안된 것은 군민 제안이 201건, 군정의 티찾기가 49건이 접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시책 결정 시에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해외 벤치마킹 계획입니다. 구성은 3개 팀을 구성해서 선진 외국 우수 시책 및 사례를 견학을 하고 수집을 해서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것은 제 생각인데, 벤치마킹을 조기에 5개 선택 집중하려고 하는 그 시책에 대해서 희망하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서 한번 해외 선진지를 보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조기에 해외를 한번 보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살림의 알찬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경상예산은 절감 추진해 나가고 채무관리는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신규 채무는 계약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사항과 예산결산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의 심사분석 강화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투자사업의 심사분석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거창사랑 상품권은 이 상품권은 '9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2만 4,000매를 발행을 해서 3만 8,000매, 3억 2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한번 보면 군민들 모두가 현금 선호를, 현금보다 사실 이 상품권이 사용이 불편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회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판매 잔액분이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재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종합감사는 8개 면,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수해복구 공사,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 감사도 실시를 하고, 기강감사와 일상감사 실시, 그리고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단계별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사후적발 처벌보다도 예방감사 위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우선 저희들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취약분야 특별직무 감찰과 공 사생활에서 지탄받는 공무원, 조직결속 저해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 진정 민원에 대해서도 공정, 신속하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부조리 및 비위예방을 위한 감찰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부실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수해복구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공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점검을 하고 군민감시관제도 운영을 해서 감시활동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행정의 수행능력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정비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실성이 없거나 또 행정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쟁송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및 심판 추진사항은 소송이 12건이 접수가 되어서 승소가 5건을 하고 지금 7건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 심판은 3건이 접수되어 모두 3건이 다 승소가 되었습니다. 이 계류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선임된 변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송수행을 성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제도 개선사항 홍보로서 금년도에 달라지는 각종 법령 시책 제도에 대해서 대민홍보를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03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제도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군내 주간지 3개 사에 게재를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이월된 도세 군세의 체납액은 11억 2,7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가 정리 안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각 세목 구분에 따라서 그 기간에 납부 안 되는 것, 이것이 연간 약 8억 내지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억 7,700정도가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될 것으로 매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 정리는 10억 5,400만원을 정리를 하고 연말에 체납예상액은 금년도에 11억 2,700만원이지만 연말에는 9억 5,000만원 정도 체납예상액으로 이월 체납액이 12%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책별로는 체납자 발생 최소를 위해서는 납기 전에 납부하도록 홍보를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체납액 일제 특별징수기간을 분기별로 연 4회 운영을 하며 그 다음에 부서별, 개인별 체납액 징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관리제를 실시를 하며, 고액체납자 및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 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를 해서 매월 15일날 차량 번호판을 발견되는 대로, 우리가 단말기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차량 번호를 찍어 넣으면 체납액이 있다, 없다가 바로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바로 영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 회계업무 편람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산하에 회계담당 직원들이 예산집행 착오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계업무 편람을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서 예산회계제도라든가, 예산의 집행절차, 품의방법, 국가계약법 이런 참고자료를 내서 편람을 만들어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국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잡종 재산 우리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3,665필지에 4만 1,903㎡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에서 8월까지 조사를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무단 점 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적법한 대부계약체결로 잡종재산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공유재산 전산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등한시했던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임야 포함한 전 국 공유 재산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 입력을 8월까지 마치고, 9월부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83페이지, 공공재산 시설확충입니다. 첫째 군수관사 타용도 개축입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 결과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건강 증진센터 한방 센터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리모델링해서 이 건물을 보건소로 관리 이관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군 청사 냉방시설 개선은 지금 냉방부하가 206RT입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정도 증가시키는, 그래서 300RT 규모로 냉방시설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여름에는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우리 사무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6월말까지, 금년 더위 오기 전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읍사무소 신축은 지금 현재 예상규모를 지하1층, 지상3층 55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사무소의 인원이라든가, 모든 수요를 감안해서 이 평수는 앞으로 가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설계 공모를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부지는 군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관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철거라든가 이 문제를 군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금 우리 군 관내는 2,105가구에 3,62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1 2종 합쳐서,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365일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넘을 때는 연장승인을 한 회에 한해서 180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이 남수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정신질환자 같은 사람들 장기 입원환자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신상별 카드를 잘 작성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2,5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밑에 내려가면 재활보조기구하고,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 이것이 올해 34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부분은 예년과 똑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응력 배양 및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인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군청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만큼은 시범적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휠체어 택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운영을 하겠고, 이동목욕차량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해서 이것이 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각 장애인들이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군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기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인데 이것이 Group Home인데, 두레누리살림터라 해서 거기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시각장애인들의 기초재활 교육 이것은 점자 교육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녹음도서실 운영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축되는 군립 도서관 내에 점자 도서실도 저희들이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경에 한번 설립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사전에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달라진 제도 중에 법정 장애인 범위가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가 되는데 현행은 10종이 되겠습니다. 10종은 아까 위에 현황에 나와 있는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5종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15개 종류가 법정 장애인으로서 앞으로 저희가 등록도 받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장애, 간질 그 5개가 추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노인이 1만 1,328명인데, 전체 인구의 16.7%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노령사회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도 지금 정부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한 25% 수준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수시로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분야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2만 1,600원씩, 이것은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노인가장세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 활동지원 분야에 있어서 다른 것도 활동비라든지, 노인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고 노인 복지기금도 올해 1억해서 2007년까지 10억을 조성할 목표로 계속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인데, 어버이날 기념식하고 경로주간행사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읍 면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식하고 게이트볼 대회할 때 그래서 올해 기념식하고 병행을 해서 노인휘호 대회를 저희들이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문이나 한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문별로 경연을 해서 노인분들의 어떤 옛날부터 글 써 오던 것, 그런 것도 한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올해 시책으로 채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시상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여가시설의 지원 및 확충 분야인데, 올해 경로당 신축은 8개소에 저희들이 한 4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고, 보수는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지침을 받은 대로, 각 읍 면별로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되겠는데, 운영비는 예년에는 월 4만 4,000원인데 금년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연30만원에서 연40만원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경로당 별로 하면 연간 124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설치를 전 경로당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고, 그 다음은 밑에 있는 장수강좌 개설인데 이것은 지금 농한기 때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무료하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모이시는 김에 거기에서 장수강좌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했습니다. 일단 대상은 읍 면에 좀 규모가 큰 그런 경로당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의사하고 또 레크리에이션하는 분이 지금 목사 한 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2월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로 공공근로 사업도 올해 새로 시행하는 도의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마련같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읍 면에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5개 면에 거창읍하고 북상, 위천, 신원, 가조면만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25명 정도 만60세 이상 70세 이하 분 중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꽃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어떤 다른 와상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수발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일에 서너시간 정도하고 일당 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도에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성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역시 한번 해보고 성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분야도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도 시행해 가면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 보호아동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년 소녀가장은 지금 1명이 되겠고, 가정 위탁 아동도 지금 6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에 민간하고 공립하고 다 합쳐서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동관계도 각종 지원되는 것을 제 때 지원해 주도록 하겠고, 보육시설 관계도 우리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설공원묘지를 3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거창읍을 추진 중에 있고, 납골묘는 '99년부터 했는데 104기를 지금 설치를 했고, 화장장려금도 158명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상 매산 마을에 공설공원묘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000여 평정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최종계획을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묘도 금년도에 55기를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문중 30기하고 가족이 25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미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금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읍 면에서 정해주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적당한 장소가 되고 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려금도 화장문화 장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약100부 정도를 계산을 해서 1구 당 25만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그런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보면 모자가정이 104세대, 부자가정이 40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도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보호에 있어서 자녀학비라든지, 양육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원을 다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올해는 부자가정에 대해 가지고는 엄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일 찾아 주기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도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자금하고 수시로 저희들도 한번 상태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인구가 3만 4,697명으로서 과반수가 넘습니다. 51.3% 정도 되는데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을 5억원을 조성목표로해서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기이 1,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해서 우리 여성복지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여성위원들도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까지 30% 목표인데, 어쨌든 간에 각종 위원들이 서로 교체가 되고 할 때는 가급적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하단부쯤 가서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 교육을 올해 2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 해 가지고 2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문패 달기 운동은 전개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일반주택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까지 확산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것도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서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부부문패도 다는 곳이 많이 보입디다. 어쨌든 여성들의 권익신장 차원, 또 같이 가정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해 봤던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지금 자꾸 시대가 변할수록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자원봉사단도 저희들이 한번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보자, 전문봉사단 유형이 보통 보면 이 미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잘해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 및 각급 봉사단과의 연계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기록화가 안 되어 어떤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그런 게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운영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VDMS라 해서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기존 있는 것에다 보강을 시켜 가지고 어쨌든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통장을 지급을 해서 우리가 예금을 하듯이 그런 저축통장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또 일정시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원봉사는 초기단계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고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되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도 작년부터 죽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시책이겠습니다만, 상해보험을 드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도 이것도 예년과 같이 계속 하겠고,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그것은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관계인데 이것은 각 시기별로 독특하게 내용을 정해서 계획대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서 120세대, 읍 면에서 추천한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생일선물 또 도배나 장판교체, 그 다음에 가전제품 지원, 무료세탁 서비스, 연말이 되면 김장 같은 서비스, 그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직접 가정까지 배달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가복지 부분도 운영이 잘 되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건전영업 환경조성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위생접객업소가 지금 1,5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 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해서 잘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관계, 청소년 음주, 청소년한테 술파는 행위, 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상당히 강합니다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급식시설도 주로 요사이 방송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전염병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감시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보면 449개소가 각종 제조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품관계는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 전에도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식품 수거도 해 가지고 또 도에다 의뢰를 해서 불량품이 나오던가 하면 가차없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하여튼 간에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식단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 관내는 844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74개소를 그래도 조금 타업소보다는 낫다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는 게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 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업소 당 1만원 수준해서 8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 베스트업소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창에서 한식이든, 중식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말 그대로 거창에서 진짜 어디 내어놓아도 부끄럼이 없다, 진짜 잘 되어 있는 그런 업소를 정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로 사용 안하고 기금관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식당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발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공중위생업소 개설 신고제 전환인데 지금까지는 보면 숙박업, 목욕업, 이 미용업, 이런 게 자기들이 다 해 놓고 군에 통보만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8월 26일 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보제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했습니다만, 보고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협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설치할 것 같으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11시45분 산회)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
하춘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