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7월23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변경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변경의 건(의장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그래서 구인모 군수님께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부군수를 비롯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의 정원은 23명이지만 공석 등으로 21명입니다.
앉은 좌석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옥 부군수입니다.
손용모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영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화기 행정과장입니다.
임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정상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인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규홍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태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영구 산림과장입니다.
최정제 환경과장입니다.
전정규 건설과장입니다.
장시방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경국현 농업축산과장입니다.
강한석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조춘화 보건소장입니다.
김종율 평생교육센터소장입니다.
박종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은주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응록 거창사건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5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제2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13분)
먼저 구인모 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제8대 거창군의회 개원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군민들의 희망과 신뢰 위에서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 군정이 출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은 정성을 다해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군민의 행복과 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의회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견제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긴장관계는 최고의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거창군의회 제234회 임시회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주요사업과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시급한 민생현안을 먼저 챙기기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5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172억 3,800원으로 일반회계 5,529억 8,100만 원, 특별회계 642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98억3,8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973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4.5% 증가한 1,08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가 11.9% 증가한 6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첫째, 농축산업 육성과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한 APC 시설보완 27억 7,1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억 8,1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73억 7,100만 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 3억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정비, SOC확충 등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0억 원, 도시계획도로 59억 2,800만 원, 도로시설 확충 7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건실한 지역산업기반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투자촉진지구 지원 17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7억 1,400만 원, 도시가스 공급관리와 LPG 보급 지원에 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수급자 생계지원 80억 5,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억 5,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23억 2,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문화산업진흥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5억 원, 가조온천 관광지 기반시설정비 4억 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재해위험지 정비 9억 2,600만 원, 가로등 유지 보수 2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6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취수원 설치 4억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 4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8대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각 소관 된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된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40조에 따라서 1조부터 5조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6,172억 3,8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4%입니다.
그리고 3조에 있는 예비비는 1,103억 9,700만 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보다 1,15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172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5,529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4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중에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09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823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1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1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019억 1,7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9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66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97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49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09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823억 7,1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20억 8,500만 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가 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9억 3,900만 원, 그리고 교육 분야는 9,400만 원이 증가한 50억 5,500만 원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1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447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16억 9,100만 원, 보건 분야는 73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9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95억 2,7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4억 4,000만 원이고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총칙 3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기타는 61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군 본청예산은 1,013억 400만 원이 증가한 4,414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7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943억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300만 원입니다. 또 읍·면 예산은 7,3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6,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별 내역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억 2,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76억 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7억 3,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5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은 11억 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62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341억 4,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66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융자 및 출자는 당초와 변동이 없고 그 다음 내부거래는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710억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있는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큰 사업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 부가가치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9억 2,6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13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분야는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5억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2억 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3억 원, 폐기물 부분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48억 8,200만 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창포원 운영에 3억 5,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도 수급자 생계 급여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급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그 다음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2,500만 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24억 8,000만 원, 그 밖에 APC시설 보완 지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투자 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에 17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1억 7,000만 원,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공급 관로설치 사업에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교통 분야에 먼저 도로 부분에 브라보·부르미 택시 운영 주민지원금을 편성을 하였고 물류 등 기타 부분에 리도205호선 확·포장 공사 양향교와 심소정 확·포장 공사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0억 원, 김천 경로당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7억 5,000만 원, 다음에 수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5,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체육시설 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 증가액은 187억 7,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5억 3,400만 원 증가를 하였고 지특보조사업은 30억 4,4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금보조사업과 특교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은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보다 63억 6,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48억 6,700만 원이고 그 중에 상수도사업 예산이 159억 2,3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18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 159억 2,300만 원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48억 8,6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10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89억 4,500만 원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91억 6,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96억 7,7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1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본 안건은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본 안건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2018년 제1차 정례회 시기를 10월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정환 의원과 김향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1. 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2인)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2인)
군수구인모
부군수이광옥
기획감사실장손용모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정상준
안전총괄과장최인식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문영구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경국현
농촌진흥과장강한석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이응록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6.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변경의 건 ⇒ 원안가결
7.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정환·김향란 의원 선출
8.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