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6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 이틀 동안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기 위원 예, 삭감조서에 나타나 있는 총무위원회 부분을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심의를 한 부분들입니다마는, 저하고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국제연극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같고, 또 저희들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예산으로 봐서는 감리비가 형평성을 잃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제가, 산건위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제연극제 관계는, 말도 많은 국제연극제 행사입니다마는, 일단은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먼저 226페이지에 있는 국제연극제 임시전력 사용료 60만원하고 야외무대 전기료 100만원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제 행사 자체가, 어떤 결산이나 정산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많은 것이 도출이 되었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보안책을 집행부에서 내놓지는 못 한 상태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를 그만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의 행사는 개최가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사용료, 야외무대 전기료, 이 부분은 행사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소요되는 필수경비이므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226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있는 수승대 야외안전 관리비는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순하게 연극제 하나만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여름방학때, 또 피서의 절정을 이루는 때인 만큼 수승대 전체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 607페이지, 수승대 편을 보면 피서 성수기 자율방범, 순찰활동 야식비 200만원과 수승대 안전관리요원 간식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로 수승대 전체 안전관리를 위하여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현실화시켜 추경에라도 증액 반영시켜야 할 것이며, 공보실의 안전관리비는 삭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국내연극제 개최 및 참가비 지원금 6,000만원과 극단입체 육성지원비 4,800만원은 두 가지 예산이 동일 예산안으로서 이중성이 있는 예산인 것같습니다. 동료 위원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거창의 연극은, 일단 연극단체를 움직이는 것은 극단입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산 1억 800만원 모두가 극단입체의 운영비로 쓰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후진양성과 연극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연극제 개최 및 참가비 지원금은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또 극단입체 육성 지원비는, 그동안 연극제 운영 개최 과정에 많은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거창연극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또 약간의 육성자금 지원에 동의코자 합니다. 그 금액의 조정은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230페이지 수승대 야외무대 설치 및 보수비는 현재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한 야외공연장이 준비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사업비 투자는 분에 넘치는 사치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상임위원회 6,000만원 전액 삭감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수정예산서 40페이지에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예산 2억 8,000만원은 타 시 도의 연극제 행사지원 규모에 비추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마산국제연극제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에 시비 9,000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제연극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최소 경비, 또 타시 도에 비추어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가 조정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리비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서 144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4억 3,260만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부기전환되어 사실상 감리비는 감액조치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도서관 건립 감리비 6,612만 6,000원도 감액된 그런 상황에서, 사항별 설명서 특별회계 부분 627페이지 상수도사업의 위천 농촌상수도 개발사업 감리비 7,550만원도 감액을 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토론하실 내용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명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가지고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먼저,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수승대, 문화센터 음향시설비하고 센터 조명기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의 의지도 담겼을 뿐만 아니고 수승대는 야외극장이, 정말, 피서철에 전군민의 또 유일한 휴식처이고 한데, 여기에 걸맞게 하는 데에는 앞으로 모든 것이 더 집행부에서도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마는, 최소한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을 하는 데에는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종기 위원 네, 정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예, 방금 정연명 위원께서 문화센터 음향기기 부분을, 시설개선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지금, 총무상임위원회에서는 전부 감액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경우는 좀 비유가 잘못될는지 모르지마는,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미국에 대한 촛불시위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전국민이 미국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데, 만약, 문화센터의 하자부분의 문제점을 추궁하지 못 한 그런 상태에서 임시방편적인 어떤 시설보완을 한다면, 군민들이 우리 의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성토를 하겠습니까? 저는 문화센터 부분은 일단 하자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뒤따르는 게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계수조정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수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거창군 이미지 통일화 개발 용역 요구액 7,000만원 중 7,000만원을, 캐릭터사업 완료 후 추진, 또는 통합 추진사유로 삭감하였고, 101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요구액 1억 7,300만원 중 2,400만원을, 거창사건유족회, 생활체육 활성화 자체 예산 확보 사유로 삭감하였고, 218페이지, 관광홍보용 CF 제작 방영 요구액 4,878만원 중 4,878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거창도서관 건립 감리비 요구액 6,612만 6,000원 중 6,612만 6,000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국제연극제 전력비 요구액 60만원 중  6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수승대 야외무대 전기료 요구액 100만원 중 10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수승대 야외안전관리비 요구액 20만원 중 2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향토민속자료 조사 지원 요구액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가능(이중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민속농악 육성 지원 요구액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국내외연극제 개최 및 참가비 지원 요구액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극단입체 육성 지원비 요구액 4,800만원 중 4,80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전통혼례식 지원 요구액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사업효과 미흡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문화유적 자료 조사 지원 요구액 5,000만원 중 1,400만원을 국고보조 이중 지원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수승대야외무대 설치 및 보수 요구액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향교화장실 보수 요구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과다 책정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외국어 대사번역 시스템 요구액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훈련감독수당 요구액 300만원 중 30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활동비 요구액 480만원 중 360만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제2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지원요구액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전년도 수준 동결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 요구액 960만원 중 960만원을 사업효과 미흡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고객만족 베스트업소 주방기구 요구액 200만원 중 200만원을 사업효과 미흡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연중기획 공연 요구액 2억원 중 5,000만원을 전년도 수준 동결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문화센터 음향설비 보완 요구액 2억 1,000만원 중 2억 1,000만원을 하자보수 완료 후 추진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문화센터 진 출입 계단설치 요구액 1억 7,374만원 중  1억 7,374만원을 하자보수 완료 후 추진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문화센터 진 출입 계단설치 부대비 요구액 126만원 중 126만원을 하자보수 완료 후 추진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문화센터 무대 조명기 구입 요구액 3,360만원 중 3,360만원을 하자보수 완료 후 추진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55페이지, 하성벌꿀 포장재 지원 요구액 7,055만원 중 4,055만원을 예산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사업 요구액 1억원 중 3,000만원을 예산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72, 473페이지, 교량 난간 조명등 설치 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액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항구적인 사업계획 재검토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요구액 13억원 중 5억 2,000만원을 예산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조경시설지 사후관리 요구액 5,200만원 중 3,200만원을 예산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논 밭두렁 공동소각 요구액 1억 2,277만 4,000원 중 1억원을 예산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593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수선비 요구액 1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사업비와 중복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우 오수분리관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요구액 1억원 중 5,000만원을 예산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35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요구액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캐릭터사업 완료 후 추진 또는 통합추진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요구액 4억 3,260만원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부기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88페이지,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요구액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예산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자가주차장 설치 보조 요구액 1억원 중 5,000만원을 예산 과다 계상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위천 농어촌 상수도 감리비 7,550만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예산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와 체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34건에 19억 1,59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위원 의사진행 (웃음) 발언 좀 얻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지금 계수조정 한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했으면 싶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욕은 있었지마는, 국제연극제와 관련해가지고 담당 실 과장들과 지금까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더 실 과장들 의견을 한번 듣고, 했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요, 신주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이때까지 계속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이현영 위원 신주범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우리 총무위원들끼리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종기 위원 예, 정종기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위원장님 뜻을 물어보고, 위원장님 뜻이 위원회 전체 뜻이라면, 따라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선제 예, 총무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망이 치세요.
정종기 위원 네, 저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니까, 총무위원장님 조금 전의 말씀도 있었고, 더 이상 논의할 필요없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라도, 위원장님! 허락 좀 해 주시지요.
이문행 위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만 합시다.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전체 회의에서 다 끝난 것을 지금 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까?
이수정 위원 총무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
○위원장 조선제 예. 지금….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이현영 위원 총무위원장님, 우리 총무위원들의 의사니까, 위원장님이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잠깐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다시, 우리가 아직 끝난 부분은 아니니까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문행 위원 지금 어떤 식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결산 총회의에서 끝난 것을….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도있게, 각 위원회에 있는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굳이 고집을 안 꺾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모양새가 이건 모양새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모양새입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정말로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이렇게 거론 자체가, 저는 참 불미스럽다고.
정종기 위원 특위위원장님?
○위원장 조선제 예.
정종기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이 지금까지 고심해 온 부분이나 또 실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이 만큼 진지하게 논의를 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총무위원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의회 전체를 대외적으로 모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 대신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의회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사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다수 의결로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다수 의결로 다 진행된 건데, 저는 아까 정종기 위원님과 이현영 위원님하고 발언하실 때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에 필요해서 그 몫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몫이 정해져 있는 걸 전체적으로 올스톱을 시킬 때에는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몫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저도 얼굴이 벌개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특위에 지금 앉아 있기도 싫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의회에 들어와서 7, 8년을 지내면서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목을 조으라고 분명히, 농담삼아 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하게끔 하는데 최대의 경비가 어느 정도냐를 우리가 산출해서 그 나름대로 토론해 나가고 우리가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집행부가 아,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짚더라,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군수가 일을 못 하게끔 이렇게 잘라버리면 될 수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요, 회의를 좀 진행합시다. 저도 의견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어디,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도있게 해가지고 지금 통과 다 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그 만큼 심도있게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심도있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라 하는 것은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니까, 이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종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종기 위원님.
정종기 위원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잠시하지 말고 1시 반까지 해요, 정회를.
정종기 위원 그러니까 잠시는 점심시간까지 다 넘어가는 것이 잠시가 아니겠나?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뒤늦게 도출되어서 총무위원회의 재심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 총무위원회 분야 재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위원회 문제 때문에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재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연극제와 관련되어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에 218쪽, 관광홍보비에 CF 제작방영, 군수가 요구한 4,878만원 전액 승인해 주고, 그 밑에 국제연극제 전력 분야에 대해서 60만원 전액 부활, 수승대 야외전기료 100만원 전액 부활, 수승대 국제연극 안전관리비,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비입니다, 20만원 전액 부활, 그 다음에 229쪽에 국내연극 개최 지원 및 참가지원 6,000만원 요구액 중 3,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승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29쪽, 극단입체 육성지원비 4,8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고 2,800만원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230쪽에 수승대 야외무대 설치보수비 두 곳에 6,000만원을, 한 곳만 하고 한 곳은 차기에 하도록 하고 6,000만원 요구액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승인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외국어번역 시스템 2,000만원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지원 2억 8,000만원 중 2억 8,000만원 전액 부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총무위원장의 재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수정 부위원장의 계수조정 보고한 내용에, 총무위원장 보고내용을 수정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는 29개 항목에 16억 9,735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개 항목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조선제
  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신전규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명단(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