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0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별『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5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검토 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으며, 이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수정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과 병합)(군수 제출)
2.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과 관련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먼저, 상임 위원회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국제 연극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면서 그 사과 내용을 담아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그전의 불성실하고 소극적이었던 측면들, 그동안 의원님들이 수많이 쏟아내었던 질타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반영 못 한 그런 잘못들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제, 우리 여기, 산업건설 위원들 함께 하는 속에서 한번, 다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경제산업, 그리고 총무 쪽의 국장님, 그리고 부군수님까지 오셨는데,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충분한 의견 반영 없이 이렇게 처리되는 데 대해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번 임기 안에 이게, 매듭을 짓지 못하면 내년에 또, 우리 국제 연극제가 무산될 수 있고 또 어쩌면은, 국제 연극제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꼭 그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내년에 아마 백신 접종이 있고 해서, 우리 코로나 안정화가 되면 문화적인 욕구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거창 Y자 출렁 다리라든지 창포원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 주시되, 예, 연말 전에 꼭 이걸, 매듭을, 예,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둑 격언 중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디아스의 그 매듭을, 풀리지 않는 매듭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로써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래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임 소관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주관을 해서 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문화적 침체되어 있던 욕구들, 이런 것들이 분출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이 거창 국제 연극제라는 이 가치로운 이 상표, 이 부분이, 과연 내년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아울러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더 숙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구요, 무엇보다도 갈등 조정 부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의회인데, 지금 군민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지쳐 있습니다.
국제 연극제에 대한 또 목마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 부분을 또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번 예산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내년도 시행되는 우리 임시회라든지 또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걸 부대 의견으로 좀 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권한으로, 우리 이 수정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우리 직권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처리해 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대 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반대하는, 예,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니까.
아! 예.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대 의견을 물었고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은 경제 교통과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의안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 아직 다 취하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의 감사 기능을 해야 되는 등기 감사가, 1년 내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5억 1,000만 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2차 추경에서 다 삭감하셨는데 3차에 다시 올라온 점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향토 기업이 외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게 장악이 되었는데 이사회와 주주 간의, 이게 세력 관계,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사회를 과반 의결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마창 여객 대주주가 다 행사를 함으로 해서 대다수 우리 지역 주민인 소액 주주들이 전혀 정보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이사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도 객관적인 그 자료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이런 기업에 지금, 이번에 심의한 천원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6억, 그다음에 지금 11억, 13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합의안이 다,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주주 총회가 내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에, 이후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것들이 다 매듭되고 난 뒤에, 예산을 다시 처리해 줘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료 자체가 너무 지금, 이렇게 좀 믿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것도 수정안을 좀 내고자 합니다.
대주주뿐만 아니고 소액 주주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결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후에,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수정안을, 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지 말까요?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예산안 심의로 시간을 끌었구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 교통과의 천원 버스 단일화 요금, 그 비용 보전과 관련한 예산, 의견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 보고 수차례 했고 의원 개인별 보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공감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군의원님들의 의견, 수차례 많이 제시가 되고 제대로 진행 안 된 점, 이런 부분들 유감도 담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사과를 담은 군수님의 담화문 발표 이후에, 이래 예산 삭감이 전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거창 국제 연극제 가치가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번아웃까지 되어 버린다면 정말로, 재정 지출은 지출대로 되면서 국제 연극제 가치 추락, 기억, 다 사라지게 되면 과연 책임 누가 질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는 행정과 민간의 갈등 조정자 역할이어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억압되어 있던 문화적 요구 수요 증대, 이것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준비 기간을 위해서도 정말 조속히 다시 한번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꼭 좀 남겨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제교통과 버스 요금 인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또 쭉,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재정 지원금 한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적자 노선 손실 보상금의 경우, 마찬가지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원 버스 이거를 같이 늘려가는 게 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해서 들여다 보니까, 내부의 등기 검사의 역할이 전혀 작동되지 못했고,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그런 대주주가,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향토 기업이 운영할 때와 너무도 많이 달라진 환경,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하셨겠지마는, 더 많은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의 소액 주주들의 이해, 투명성, 이런 것들 확보할 수 있도록 등기 감사의 역할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소, 지금 소 취하를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협의할 때, 분명히 약속을 할 때에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해서, 3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있는 주주 총회에서 바르게 다 잡아지기를 바라구요, 우리 서흥여객이 주민들의 발로써 정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외의 감시의 체계를 작동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장의 바램을 담고요,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확보하여 사업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중 규제 개혁 및 소송 관리 5,500만 원, 문화 관광과 소관 중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10억 원, 경제 교통과 소관 중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2억 원 등, 총 세 건에 12억 5,5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표주숙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본 위원장이 염려했던 사항들, 경제 교통과와 문화 관광과의 우리 수정 예산 통과한 내용,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주민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참조)
25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전문위원강철구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영호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