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21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관 관련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예산심사 받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심의하고 나서도 예산안 설명서가 부족하다고 부실하다고 했고 추경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부군수님,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 최영호 죄송하게 생각하고 각 부서별 사전설명이라든지, 충분히 이렇게 했으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부족해서 내용에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해서 예산할 때마다 설명서가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자꾸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예산 손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 최영호 아마 담당 부서장은 내용을 충분히 아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제3자가 보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설명도 제대로 안 돼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설명서도 부족하고.
○부군수 최영호 그래서 사전에 찾아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상세설명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다 하신 겁니까?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부위원장 표주숙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확보한 예산을 사업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과 소관 민주평통 40년사 제작에 1,800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거창승강기 R&D센터 고속승강기 구축사업에 5억 원, 인구교육과 소관 세 자녀 이상 가정 고등학생 학자금에 2,500만 원, 거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향토사료 발간에 900만 원, 수승대 창고·취사장·샤워장 도색에 1,5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원, 공영버스 구입 1억 1,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산림과 소관 산삼항노화엑스포 부스 지원에 2,500만 원, 마장재 철쭉보식 5,000만 원, 수월리 Y자형 출렁다리 관광객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5억 5,000만 원, 환경과 소관 쓰레기 불법투기 그림자 조명 설치 1,000만 원, 발 담그고 싶은 친환경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1억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사전기 안전시설 지원에 6,000만 원,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에 1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에 2,000만 원, 권역별 거점 벼 공정 육묘장 지원 1억 1,000만 원, 벼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지원에 500만 원, 감자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단지에 1억 원, 시장격리용 가공사과 수매보상에 1억 5,000만 원,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사업에 1억 원,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시범에 1억 원, 3無농업 실천 밭작물 재배 시범에 2,000만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보수에 5,000만 원, 가공센터 시설보수에 3,000만 원, HACCP 전문 교육에 500만 원, 바이럴 홍보마케팅에 2,000만 원, 무인 농·특산물 판매대 설치에 5,000만 원, 무인 농·특산물 판매기기 구입 5,000만 원 등 총 31건에 27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중 아시아 1인 연극제 공연장소를 수승대, 창포원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존경하는 김향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어려운 국가 세입 여건에 따라서 교부세 등에 큰 폭의 감소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공직자 모두가 중앙정부와 경남도를 대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해서 300억 이상의 국·도비를 증액 확보하여 우리 군의 내년도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당초예산 6,50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7,000억 시대의 예산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신속한 집행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 편성된 사업은 문제점을 개선해 발전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내년도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항이 더욱 엄정한 만큼 일상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김향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이해용신순화강철구
○출석공무원(26인)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임영수
  경제산업국장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민원소통과장문재식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안전총괄과장장봉기
  산림과장최태환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류지오
  농업축산과장손병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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