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12일(수)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상임위별 예산삭감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실 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십시오.
e-러닝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국하고 거창초·중생들 한·중 영어교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군의 학생들이 가장 큰 교육목표가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그래서 영어권하고는 미국 스탠포드대학하고 교류를 하고 중국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e-러닝 사업을 통해서 영어를 매개로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2011년 11월에 우리 군수님하고 박명의 교육장님하고 중국 북경에 가서 공산단청년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2011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거창지역의 초·중생이 2,0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2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깊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좀 예산을 축소하든가,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임위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2,000～3,000명이 수혜를 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세요.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교육 쪽에서 커버를 해 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제 아시다시피 교육 쪽은 공적인 교육, 정상적인 학교 교육 이것만 진행을 하지 이런 학교 교육 외, 교과 외 다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전체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 보조 좀 받으려고 하면 참 무던히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라도 각 단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이런 부분 몸집을 좀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좀 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거창이 명품 교육도시로 주창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대도시에 비추어볼 때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예산 관계는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 248페이지 캄보디아 음악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작년도부터 저희가 올해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킬링필드를 연상하는 캄보디아의 어려운 빈빈가에 음악교사를 파견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창군의 문화예술 또 교육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 문화협력 사업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렸을 때 절대빈곤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커 온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50년대, 60년대 정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 거창군이, 이 사업들은 국가에서 할 차원의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군도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아림1004운동도 합니다만 저희들도 기부를 많이 받습니다.
기부를 우리도 받지만 또 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애숙 위원님과 함께 가봤습니다만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게 효과를 당장 우리 눈으로 여기서 앉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 현지에 가 보시면 그 못사는 애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로 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진짜 이런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너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게 참 좋았고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가가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군에서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국가를 떠나서 거창군이 앞장 서 가지고 이런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그 동안 보였던 거창여성합창단의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 때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부 관계있는 분들 몇 분의 문제로 인해서 거창여성합창단의 오랫동안 가진 전통이나 역사, 정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경종을 울릴 이런 필요는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복 제작지원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하는 데 동의를 하지만 합창단 운영비는 일부 삭감을 하더라도 최소한 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는 비용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일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게 단체를 만들고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거창에서 여성합창단으로서 자리를 잡은 이런 단체가 만일에 해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문화적인 큰 손실이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상당 부분 공감은 하지만 경종의 의미로 생각하고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들이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실·과장들이 보고한 이런 사항들은 위원들이 한 번 더 심의하는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은 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집행부 실·과장님들 일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 정말 높게 평가를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런 자세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단체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합리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까지 묶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이지만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잘하는 데는 격려도 해주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못하는 단체하고 잘하는 단체를 묶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런 점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심사를 하셨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기능도 그런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행사비와 인건비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6개월이면 6개월, 사실은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적쇄신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경영체제는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잘 할 수 있겠어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의지를 갖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아시아1인극제 이 부분에 예산이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1인극제는 평가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F등급, 2010년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비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시아1인극제는 군비를 지원하는 만큼 군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참여도가 있어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참여도가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면서 혈세를 낭비한 부분은 저는 과감히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은 비용으로 아시아의 각국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모노드라마죠, 혼자서 하는 이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회로 그런 분들이 화합을 하고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연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의 관중,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겨울 연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연극제, 실버 연극제 이런 타이틀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진짜 한번 점검을 해서 진짜 이게 개월 수를 예를 들어서 4개월 할 것을 1년 단위로, 6개월, 9개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온당치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국제연극제할 때 그 자리에서 대학연극제도 한번 하고 실버도 하고 또 청소년 연극제도 하고 그 자리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군민들 얼마나 호응이 좋습니까?
연극제 축제기간에,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추진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을 한 시기에 몰아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계절 연극이 열리는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절별로 분산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제연극제 기간 중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학연극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대회잖아요?
실버, 청소년 전부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거창 군민들이 거의 안 갑니다.
자기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제연극제 기간 안에 이 안에다 무대공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승대 무대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군민들도 다 볼 수가 있고 또 격려도 하고 박수도 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단점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은 고쳐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을 군수가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의회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 조례의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깊은 심사가 있었겠습니다만 조례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장학회 운영도 사실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급적 의회에서 조금 선처를 해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장님, 오셨어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4억이 어디에 내년에 할 것입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한 토의나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장님께 내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 가지고 의견조율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효율성과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하고자 합니다.
창조정책과 거창군장학회 사무국 운영비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삭감하며 빈점포 임대사업 2,640만 원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감하고 맞춤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우선 1개 마을 시범실시로 삭감합니다.
문화관광과 거창합창단 단복제작 지원비 1,500만 원과 운영비 지원비 2,200만 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감하며 단오 경남학생 씨름대회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예산의 중복성이 있어서 삭감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4억 원은 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금 2억 7,502만 4,000원 중 7,502만 4,000원은 출연효과가 없으므로 삭감하는 등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개 항목에 6억 6,842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백범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입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범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군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하루빨리 해소하고 또한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민이 행복해하는 거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 군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함으로써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기반이 확충되도록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승인해 주신 만큼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 없이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류영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뜻한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상임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박광용장정옥김성목
○출석공무원(23인)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