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1월26일(월) 11시17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17분 개의)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류영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내려오는 전통이나 관례를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평하게 되어 있고 또 이래 오는 게 자동적인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례를 깨뜨릴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또 하고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또 다른 분이 해도 또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만일에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위원 자격으로 앉았어도 똑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키는 묵시적인 룰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혹시 앞으로 더 의원을 한다고 치면 다음에 가서 그 순서를 바꾸면 되고 또 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내 그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난 돈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혹시 내 순서가 되면 그 때 안철우 위원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군민들 보기에 좀 좋지 싶은데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불쑥 나서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 크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꼭 반대하면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이것 뭐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또 안철우 위원님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순서는 그게 맞다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꿀 수가 있으면 바꾸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십시오.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 하고 안 그러면 한 번 양보를 해주면 제가 혹시 그만둘는지도 모르는데 한번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마침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류영수 위원님이 개인적인 말씀도 좀 하시고… 이게 전례가 되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님이 바꾸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장내 소란)
원칙을 이야기를 하자면 관례대로 하면 맞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결정할 수도, 제가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순서대로 오는 것을 위원님들의 뜻을 듣고 위원님들이 순서를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는 뜻입니다.
의견은 들으시되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그런 몫인 것 같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특수한 사항이 앞으로 예상이 되니까 류영수 부의장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번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류영수 위원의 속마음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까지 관례대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대로 해 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특수한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서로 배려를 할 수 있고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 또 류영수 위원이 본인이 할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쯤 류영수 위원의 충분한 설명도 들어볼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관습법도 법이니까 법대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대로 해야 되지, 그대로 안 하고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사항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기탄없이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잘못하면 또 의회 위상이 추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의 이야기도 배려도 해주고 또 우리 순서대로 하는 관습법도 지켜줘야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내려 와서 방에 가서 전 총무위원장님이시고, 제가 이런 특수한 일이 있어서 나한테 배려 한 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불쑥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이 여기 다 새누리당 의원들인데 류영수 모가지 날아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한번 배려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나 날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빛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죽을지 안 죽을지는 봐야 알지만 한번 배려를 해 주이소,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면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내가 살아나면 내 차례 오면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 돼서는 내가 안철우 특별위원장 내 자리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다음에 순서 오는 것을 그런 룰을 깨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안 한다고 뭐…
좋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저를 추천을 하셨는데 강철우 위원님, 류영수 위원님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한 것 같으니까 강창남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끼리 서로 배려가 있어야 안 되나 하는 이런 그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결정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 봤습니다. 제가 류영수 위원님한테 위원장 이 부분을,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양보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것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미리 겁먹고 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 뜻도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그렇고 다른 분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범영 위원이 추천한 류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류영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영수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불쑥 와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맡게 되어 죄송하고 할 말은 없습니다. 미리 제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38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안철우 위원하고 누구 누구?
다음에는 류영수 위원이고…
이런 것도 물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전에 한번쯤은 위원들에게 가서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아까 김재권 위원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다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라, 오늘 류영수 위원이 말하는데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어찌되는 것인가 싶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라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침에 이런 사항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번 별도로 모여 가지고 이번에 류영수 위원이 그런 사정이 있으면 한번 시켜주자, 얼마나 좋아, 이런 말 없이, 사전에 해 버려야 되지…
제가 잘못이고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안철우 위원님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NO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돌려주십시오.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내소란)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예, 그러면 강창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습니다. 다른 추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창남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창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창남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두 가지 일을 중복해서 맡아서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금년 한 해의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를 철저하게 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박광용장정옥김성목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