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18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청에서 개최되는 2007년도 농업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석으로 인해, 오순택 도시건축과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최되는 2008년도 간판 시범사업 우수 시·군 발표회 참석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조례제명 띄어쓰기 일괄 개정조례안과 12월 11일 200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43회 임시회는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 연이어 개회된 관계로 기타 의정활동과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를 처리하기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3분)
그러면 강은순 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건설을 위하여 군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강석진 전 군수님의 퇴임으로 군수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7만 군민에 대한 거창군의 새로운 수장이 취임하는 그 날까지 군정수행에 한 치의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군정방향과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군민이 군정을 신뢰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또 내년 4월 총선에 이어 6월 보궐선거로 이어집니다.
이에 산하 공직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사회의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며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구 읍사무소 부지의 문화휴식공간 조성, 공무원대여 장학금, 보육시설 운영,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각종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억 2,200만 원이 늘어난 2,954억 8,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억 2,300만 원이 늘어난 2,489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감소한 46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의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올해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군정이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경과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동 요인이 발생된 기정 예산을 정리하고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 연초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양식 두 번째 줄의 합계 금액인 2,954억 8,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가 2,489억 700만 원으로 1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465억 8천만 원으로 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양식 두 번째 줄 합계의 변경예산액인 2,489억 700만 원으로써 그 중 100번 지방세 수입이 147억 8,200만 원으로 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243억 5,600만 원으로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와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828억 3,800만 원으로 8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양식 두 번째 줄입니다. 합계의 변경예산액인 2,48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1000번 일반행정비가 555억 2,3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0번 사회개발비는 990억 7,400만 원으로 12억 7,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3000번 경제개발비는 861억 8,000만 원으로 813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4000번 민방위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6,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5000번 지원 및 기타경비는 78억 6,800만 원으로 2억 3,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양식 두 번째 줄, 합계의 변경예산액인 2,489억 700만 원으로 1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47억 8,200만 원으로 18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43억 5,600만 원으로 2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업무 외 38건에 21억 1,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가장 큰 요인은 거점 APC 사업으로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12억 3,400만 원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조 외 26건에 1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양식 세 번째 줄, 일반행정 분야 여권업무 외 2개 사업에 9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연수사 주변정비 등 총 10개 사업에 2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계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억원, 외춘∼남재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원 등 7개 사업에 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액 총액은 9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9억 8,900만 원, 균특 6,600만 원, 기금이 10억 6,300만 원 감액 되어 중앙보조금은 총 21억 1,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12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은 17억 8,7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사업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양식 두 번째 줄, 세입합계 변경예산액인 465억 8,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에서 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244억 3,300만 원으로 8,200만 원 감액되었고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221억 4,600만 원으로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양식 세 번째 줄, 농업발전기금 세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0만 원 감액되어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4,600만 원, 기금 적립금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이 기타회계전입금에서 200만 원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이 2,000만 원 감액되어 세출은 융자금과 반환금 등 기타에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400만 원 감액되어 세출의 공공요금 및 차량비와 선진교통 견학보상에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양식 두 번째 줄, 합계의 변경예산액인 221억 4,6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액은 8,1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은 급수수익 중 가정 급수료에서 8,100만 원 감액되었고, 일반 급수료가 3,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 중 정규직 보수에 4,800만 원, 비정규직 보수에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급수 공사비에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자본적 수입에 도비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 중 상·하수도 GIS시스템 유지관리 외 4개 사업에 1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3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과 신주범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본 안건은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운영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가 2007년도의 마지막 회기임을 감안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제14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9인)
군수권한대행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43인)
○의안처리결과
1. 제14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조선제·신주범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