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12월27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거창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거창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1. 2007년도거창군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정 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급변하는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견문을 넓혀 각종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첨단도시 건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바이의 개발사업 현장견학과 세계문화 유물의 보고인 터키 그리스 이집트의 선진 문화 등을 체험하고 우리 재래시장과 비교하며 외국 재래시장을 견학하여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의정 활동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단은 본 위원장 외 4명의 의원님과 공무원 4명 등 총 9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주요 방문지역은 터키의 그랜드바자르 재래시장 시실리의회 그리스의 올림픽 스타디움 고대 유적지 등과 이집트의 고고학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두바이의 도시개발사무소 인공섬 개발현장 등을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세부연수 일정표와 방문지별 주요 견학내용은 연수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 등의 시사점과 특이한 사례들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그랜드바자르 재래시장 견학관련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그랜드바자르는 지붕을 갖춘 재래시장으로는 오랜 전통과 세계 최대규모로서 5,000여 개의 점포와 종사자만도 2만 5,000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50만 명이 찾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당초에 영세상인을 도울 목적으로 소규모 상점을 만든 것이 기원이 되어 점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오면서 활성화된 좋은 본보기로 우리 군도 여타 우수한 재래시장에 걸맞은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스탄불 시실리의회 방문사항입니다. 시실리 시의회는 임기 4년의 의원 37명에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의원의 보수는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와 같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월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입법과 예산심의 권한 등 실질적으로는 의회주의로 행정과 의회가 별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의사당 등 의회가 복합건물 내에 집행부와 함께 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구민회관 등 다양한 사무실이 각 층마다 분포되어 있어 행정과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그리스 아테네 견학 관련입니다.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아테네 시가지에는 지하철 등 각종 공사 시에 발견된 유물을 현 발굴위치에 소형 박물관처럼 보관 전시하고 있었으며 관광객과 도시민들이 왕래하며 관람하고 있는 광경은 우리와 상이한 문화재 관리의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기간 중에는 그리스의 총선거 운동 기간이었으나 TV 등 언론매체를 거의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시내 거리에는 현수막이나 선거벽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건물 옥상의 전광판과 버스 승강장 등에 있는 아크릴 광고판에 후보자와 각종 광고를 함께 홍보하는 경제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와는 비교될 만큼 또 다른 양상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 방문내용으로 지난 2004년 제28회 올림픽대회가 열렸던 수용인원 7만 5,000석의 아테네 올림픽스타디움은 그 당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도로 및 각종 부대경기장을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으나 대회가 끝난 후의 활용상태가 극히 미흡하여 유지ㆍ보수 등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해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그 대안으로 관광 방문객과 일부 동호단체의 사용 수익금으로 유지관리비를 일부 충당하고는 있으나 현재 사후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이 거의 국고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완공 후에 투자되는 유지비용 등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방면의 활용 대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비교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터키 그리스 이집트의 고대 유적지 견학 관련입니다. 유서 깊은 문화유적 도시 이스탄불은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고대 유적지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여건 등의 좋은 관광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으며 특히 옛날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유적환경 보존을 위해 6층 이하의 건축고도 제한 정책을 펴고 있었고 특히 주변 도로는 유적지와 조화롭게 화강석으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화강석 특구도시답게 문화재 주변은 물론 시내도로를 화강석으로 특색 있게 조성해 볼 필요성도 엿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기간 중 이집트나 터키 등 경제사정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피라미드 등 유적관광의 한계를 벗어나 휴양 볼거리 등을 동시에 즐기려는 관광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휴양지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의 고대 화려한 문화유적지를 배경으로 한 야간공연장 그리스의 고대 원형극장에서의 세계적인 콘서트 공연장과 이집트의 세계적인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배경으로 한 레이저 공연장 등은 공연과 관광수입을 동시에 올리는 특색 있는 유적지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전략을 위한 양면성과 또한 그들의 세계 최고 유물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우리 군도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연극공연은 물론,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태관광코스 개발 등 문화와 자연을 결합한 관광루트의 개발과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춘 휴양시설 등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두바이 신도시 건설현장 견학 관련입니다. 전 국토의 90%가 사막인 불모지의 작은 어촌도시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세계적인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창의력과 역발상의 창조경영으로 두바이는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의 시선을 끌며 초고속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화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잘 정비된 도로나 각각의 개성 있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수많은 건물들을 보며 우리 군도 많은 발전을 하고는 있으나 향후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 정비 시에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계획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었으며 특히 두바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호텔로 건설했다는 세계 최고 7성급 호텔과 우리나라의 삼성건설이 주도하여 짓고 있는 162층의 세계 최고층 빌딩은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상업관광 도시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의도 하에 세계 불가사의로 자칭하며 바다를 매립하여 인구 250만 유치를 목표로 2020년까지 완공을 위해 건설 중인 팜주메이라 등 인공섬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대형 프로젝트가 구상된 배경에는 그들의 체계적인 준비과정과 과감한 투자와 지도자의 강력하고 확고한 추진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매일 3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막투어 등 모래사막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사막 속의 실내스키장 등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신흥 관광도시로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견학하며 쓸모없이 버려진 사막지대를 관광연계 상품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듯이 우리의 천혜 자연환경 조건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두바이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무세금 행정규제철폐 등 파격적인 투자 조건 제공으로 현재 전 세계 투자가들이 몰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으며 향후 우리 군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유치 조건 제공이 그 무엇보다 필요시 됨을 엿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이번 연수를 통하여 보고 얻은 지식을 바로 접목하기에는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안목을 넓힌 부분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군정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 10박 12일 동안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연수를 무사히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7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지원 및 변경 요인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한 기정예산을 정리ㆍ결산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내용의 증감 등을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명시이월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0.5%가 증액된 2,489억 727만 9,000원을 비롯하여 총 2,954억 8,7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구 읍청사 부지조성 사업비 2건에 6억 원은 효율적인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토론회와 여론수렴 등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며 조건부승인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기타 주문사항으로는 거점APC사업 추진 시 시설변경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경우와 각종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보고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제정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법제처에서 실행되어 온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명칭에의 낫표(「」) 사용 등을 현재 우리 군은 자치법규가 제ㆍ개정될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가 많으므로 이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군 자치법규의 선진화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부터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제명 및 본문 중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조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으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한다는 것이고 안 제2조는 거창군의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한다는 근거 규정이며 안 제3조는 거창군 조례의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낫표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함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 왔으나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시행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조치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에 계획된 모든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회기로 의원님 피곤하신데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맡은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여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2기 신활력 지역평가에서 국비 72억 원과 함께 2007년 신활력사업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보다 알찬 군정성과를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08년도에도 살기 좋고 군민이 만족해하는 거창건설을 기원하는 뜻에서 폐회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폐회연이 준비된 지하의 특별위원회실에 자리를 함께 하여 행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2007년도 거창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
조선제신현기이현영
임종귀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신현재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41인)
○안건처리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