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4월2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 지역경제과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 여섯 개 과와 사업소에 대해 업무담당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의원님, 또 최영웅 의원님,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하신 사항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니, 생산적인 사업 추진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연계된, 생산적인 사업, 즉, 휴ㆍ폐농지 생산화, 또 농로정비 및 확ㆍ포장, 농업용수시설 개ㆍ보수 등과 행정업무 전산화 및 DB구축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취로성 사업인 쓰레기 줍기나, 하천변 풀베기 등은, 공공근로사업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전산화 및 DB구축사업에 7개 사업, 또 농로정비 및 확ㆍ포장, 또 농업용수시설 개ㆍ보수 7개 사업장, 휴경지 생산화에 4개 사업장, 국토공원화 사업, 산불감시원, 또 재가복지 도우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공공근로 참여자 수기집을 1,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집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거창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도 3천 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요구하신, 시내버스 정차대 관리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정차대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 정차대 내 불법 주ㆍ정차는 중점단속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이용 정착 시까지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들은 무전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휴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대 내 오토바이 계도단속은, 경찰서 협조요청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홍보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판준 의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요구하신, 군내버스 업체 관리에 대해서는, 관내를 운행하는 시외ㆍ농어촌 버스가, 결행, 도중회차 등으로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간담회 개최, 또 운행질서 확립 공문발송, 버스시간표를 제작 배부해서 현재, 버스승강장에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아울러서 택시기사들도 저희들이 3월 25일과 3월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체육관에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결행 및 불친절 기사는, 저희들이 두 명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읍시가지에 대한 대형차량의 주행에 불편함이 많으니, 24인승 정도의 중ㆍ소형 버스를 구입, 운행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중ㆍ소형 버스의 구입, 운영방안 실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업체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으며, 또 공영버스 두 대를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버스 운행을 위한,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 권유로, 현재 업체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요구하신, 시장통 소방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주차방지시설을 고정식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경계석 및 보도차도 등을, 해체하여 시공할 시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보도 해체 시 주민의 민원 야기가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유지,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을 하고 계시는, 주변 상인들이나 또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점검으로 일정 간격을 유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요구하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책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현대화의 자금력 부족, 또 노령자의 반대 등으로 합의가 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노점상 정리, 할머니 채소시장 확보, 경품권 행사개최 등,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개발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장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고, 또 시장 현대화 추진, 시장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점포주를 대상으로 창원상남시장과 진해덕산시장을 5월 2일날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 후에는, 현대화사업 희망자 조사 후에, 일정 이상 희망 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 구역 지정 신청 및 제도적 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번영회와, 또 저희 공무원들이 서울 남곡시장과, 충남홍성 상설시장, 전북 김제 요촌시장에,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까지 갔다 오고 나서, 이 사항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산림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가 여섯 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다섯 건이고, 처리중이 한 건입니다.
61페이지, 임영선 의원님께서, 영림계획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림계획 사업 중,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추진, 민원인이 발생하자, 매각에 따른 감정을 마쳐 놓고 계약을 중단,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으니, 업무를 공정히 처리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에 생립하고 있는, 참나무를 간벌하여 군세 수입 증대와 지역주민이 표고 자목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입목매각 처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97년도 말 IMF 영향으로, 매수자도 없었으며, 간벌 대상지 인근주민의, 경관보존을 위한 벌채반대 여론 등으로, 입목 처분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유림 영림계획이,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목을 처분할 계획했던, 임지의 벌채계획이, ’98년도와 ’99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림의 입목 간벌을 하여 이용하는 측면과, 입목을 보존하는 측면, 그리고 군유림 영림계획을 재편성하는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군 관내는 은행나무 외 가로수가 1만 9,844본, 상록가로수가 4,050본, 무궁화가 2,397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 전량, 시행처인 임업협동조합에 춘기에 하자보식토록 하여, 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검수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궁화는 국도 3호선과, 가조, 가북 간, 지방도 1099호선과 국도 24호선에 있는, 무궁화는 수형을 조절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토경관 조성 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오임수 의원님께서, 공유림 관리에 대해서 시정,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군유림 893필지 중 면적이 3,933헥타르입니다. 이 중에서 야중임야 319필지와 무입목지 여섯 필지를 제외한 조사대상지 568필지, 3,321헥타르에 대해서, 국부통계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침염수림이 451필지, 활엽수림이 53필지, 혼유림이 6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입목 총계량이, 13만 8,362입방입니다.
사는 시가로 환산하면은, 41억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유림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군유림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님께서 산불진화 차량에 대하여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산불방지 차량의 배치지역이 거창읍 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또 배치된 여건이 불합리하여, 배치지역을 재조정하여 산불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차량은 당초에 산불진화 및 산림해충 방재용으로 구입해서, 읍ㆍ면에 배치를 해 보니까, 다목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 성능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차량 다섯 대와, 금년도 구입할 차량 한 대를 포함해서, 총 여섯 대에 대해서 거창읍, 마리면, 남하면은 본청에서 관리토록 1대를 배치를 하고, 주상면과 웅양면은 웅양면에, 고제면은 고제면 관리로, 남상면과 신원면은 신원면에 관리토록 하고, 위천면과 북상면은 북상에서 관리토록 하고, 가조면과 가북면은 가북면에서 관리토록 재배치하여, 방재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께서 마을숲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수종별 구입단가가 같은 업체인데도, 읍ㆍ면별로 상이하고, 단가차액이 많이 나고 있으니, 군에서 일괄단가 체결 후, 읍ㆍ면에 배부하여 묘목 구입에 대한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숲 조성과 꽃동산,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각종 조경수에 대해서는, 관내 전 업체에 대해서 수종별 보유량과 규격별로, 최저가격을 산정, 파악하고, 수종별, 규격별로, 최저가격을 산정하여, 수형이 좋은 묘목을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판준 의원님께서, 금귀봉 봉화대 사업에 대해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근거도 없이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거창읍에 발주토록 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향후 개선토록 하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금귀봉 봉화대 사업 추진에 따른,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황이, 읍장이 추진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읍장이 사업토록 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여름에, 작년여름에 우리, 의원들께서 산업현지 시찰 나가는 과정에서, 주상에서 고제 가는 길목에, 벚꽃나무가 많이, 고사목으로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고 계시죠?
금년에는 지금, 신해성 씨가, 다시, 2,500본 정도 기증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기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금년 봄에는 하자보식을, 사실상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보식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조경.
지금 고사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지도 않은 시내 거리에, 예?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가장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게, 우리 시가지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상태가 엉망이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왜 봄에, 봄이 되었는데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언제 할 작정입니까?
그러나, 차량이 계속해서 세우니까, 사실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 시키십니까?
되기 전에 올해, 빨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궁화나무도, 무궁화나무는 우리 나라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무궁화나무를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은, 무궁화나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조에서 가북 가는 길목, 또 우리 주상에도 있고 있는데, 우리 여기 거창, 진입로에도 있고 있는데, 가 보면은, 무궁화나무는 잘 삽니다.
아무 심어도 잘 살거든요?
지금 가조에서 가북 들어가는 무궁화도, 길거리 나무가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있는 데 가면은, 크고 작고, 넘어가고 부러지고 비스듬히 크고 있고 하는 게,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올해 가지치기는 잘했는데, 그게 하나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고 아시겠습니까? 부러지고 넘어가고 한 것, 이런 것들, 세우세요. 똑바로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누가 봐도 ‘아, 여기 잘되어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하세요.
공유임야 관리에 완결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완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년을 관리해도 안 되고, 지금 여기 893필지 중에, 공유림에 쓸만한 나무가 있는 필지가 한 필지라도 있습니까?
지금 소나무가, 개인 산 모양으로, 조림을 해 가지고 쓸만한 필지가 한 필지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20년 후에나, 성과가 나는데, 그래도 이걸 지금처럼 이 시대에 심어놓고, 가까워야 한 20년 후의 후손들이, 쓸 수 있는 나무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는요, 나무가 앞으로, 쓸 나무가 한 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걸 기초부터, 조사가 기초입니다. 기초.
거창에 군유림이, 893필지면 이것 엄청 많은 겁니다.
많고, 우리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서, 개인사업 못지않게, 산이 말이지 제대로 되도록, 저 밑에 행정에서 만들어 올라가야, 크게는 나라까지 되는데, 특히 군유림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산하고 군유림하고는 차이가요 엄청 있습니다. 지금 어디든가 가면.
내가 보는 데는 한 필지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걸, 큰 차원에서, 앞으로, 봄 오는 것 풀베기, 얄궃이 개인, 줘서 그래 하지 말고, 어쨌건 우리 군유림 한 필지라도 깨끗이, 나무를 줄줄이 심어서, 그래도 대한민국 산이 이런 정도는, 가꾸어 간다 하는, 이야기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완결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 조사할라 하면 멀었습니다.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산불진화용 차량관리, 이것도 완결해 놓았는데, 신원에 차가 안 보이던데?
(웃음 소리)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구입이 되면은, 즉시, 지금 현재 보고를 한 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제, 주상 간에, 벚나무 식재한, 명신조경에서 하자,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명신조경, 지금 타계를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지시를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숲 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마을숲 가꾸기를 한 데 보니까, 상당히 나무가 아주, 속성수고 아주 크는 나무인데, 너무, 지금 밀식을 해서 마을숲 가꾸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그래서,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느티나무의 경우는, 상당히 수고도 높이 올라가고, 거목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런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목으로, 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숲 가꾸기, 밀식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거리가 잘 조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9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다섯, 그 다음에, 다섯 건이고, 처리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강신봉 의원님과 오임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사항입니다.
한 직원이 너무 많은 공사장의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감독공무원이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공사감독 책임 부여토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는 읍ㆍ면 토목직공무원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하여 공사민원사항 해결, 시공사항, 기타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독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참고적으로 보조감독 임명공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8건과 오지종합 개발사업 22건, 그러니까 60건에 대해서 읍ㆍ면직원 12명에게 보조감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현옥 의원님과 이현영 의원님, 그리고 이문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도 확ㆍ포장사업 관련사항입니다.
확ㆍ포장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민 이용률이 높은 도로를 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포장된 도로라도 도로 이용률이 많아,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는 재포장을 하고, 다음에 군도 지정이 많아, 효율성이 뒤떨어지니, 농어촌 도로로 점차적으로 변경토록 하고, 미포장된 군도는 확ㆍ포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ㆍ포장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민 이용률이 높은 도로를 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 지원규모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군도 중기계획을 재수립 시에, 주민이용률을 우선해 가지고, 순위를 계속 검토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된 도로의 재포장, 관계에 대해서는, 미포장 도로 및 미개통 도로부터 정비중에 있으므로, 기 포장지구 중의 노면불량 지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지정이 많아서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비 증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도를 폐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합니다.
금후에, 도로망 정비 시에는 노선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농어촌 도로로, 일부 군도를 전환해 가지고 도로 등급을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량관리 요구사항입니다.
안전도가 낮은 C급 및 D급 교량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재해를 입지 않도록, 보강공사 등을 실시토록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는, C, D급 교량이, 현재, 27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재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 저희들 보수공사비 확보를 지금 6천 만 원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님과 이현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남하-해인선 도로 간입니다.
거창지역은, 사업을 완료하여 놓고 있으나, 합천지역의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도로 이용률이 적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합천군과 협의토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한, 저희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합천군하고 협의를, 5회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좀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
그런데 합천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실시설계를 ’97년 1월 6일에 하여 ’97년 2월 12일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를 협의중인데, 총, 편입부지가 91필지에 3만 1,170㎡입니다. 편입될 부지가.
거기서, 보상협의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16필지에 3,869㎡가,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설계 당시에 해인사 집행부와 협의 속에 진행했으나, 해인사 주변 사유지에 골프장 설치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단체와 해인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도로의 편리성은 인정하나, 도로개발로 환경훼손이 연계되므로, 협의에 불응을, 해인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가야면 성기에서 해인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계획이, 경남도에서 발주계획으로 합천군과 도가 지속적인 협의중에 있으므로, 국지도로 개설시, 국지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본 노선도, 시행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년 올해 2월달에 지사님 초도순시 시에도, 군수님이, 또, 지사님에게 건의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번, 소규모 편익사업, 지금 감독관들이 현장을 한번, 가 봅니까?
다녀 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들을, 금년에는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부탁을 참 많이 했는데, 또 안 되고 있어. 지금요.
지금 아직 현재, 포장은 안 되고, 대개가 석축하고, 노면을 고르는, 그런 상태인데, 이 포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노폭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킬로 농로를 닦는데, 어느 한곳이, 3미터가 안 되고, 2미터가 되어 버리면, 그 길은 2미터 길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큰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2미터를 해 버리면.
그러면 딴 데도 똑같이 2미터를 하든가, 안 그러면 3미터를 똑같이 하든가, 그래야 그 길이, 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되지, 1킬로에 2미터 폭이, 10미터만 나와도, 그 길은 2미터 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포장은 안 해도, 가 보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걸 지금 포장하기 이전에, 감독, 부감독관, 정해 놓았으면은, 꼭 3미터 폭이 되도록, 안 그러면 2미터 하려면 2미터 폭을 똑같이 2미터 폭으로 하든가, 3미터 폭 하려면 3미터, 그래야 되지, 어느 한곳은 3미터하고 어느 곳은 2미터 하면은, 이 길은 2미터 길밖에 되지를 안 해. 죽은 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경상남도 자연마을로, 자기들 몫이라고 주는 것 이것은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지금. 돈을.
돈이 모자라면은, 500미터만 하고, 또 다음해에 하면 된다 아닙니까?
우선 투자하는 돈을 버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독 안 하면. 이것은,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공사가 부실이 아니고 설계가 부실이다 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마리 하고에서 대동 간, 군도 추진 현황이 어떤고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계장이 한번, 답변을 하시면 되겠네.
지금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주민과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경우에는, 그 읍ㆍ면에, 알리지도 않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업을 하고,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것 정말 좀, 호되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읍ㆍ면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공무원을 보조공무원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이게 거짓말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조공무원한테도 통보도 안 하고 사업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들이 많이 지금, 군 단위, 읍ㆍ면 단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좀 잘 챙겨서, 올해는 부실공사가 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것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이해를 잘하시고, 왜냐 하면 군에서 공사를 면에 가서 하면서, 면장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한다 하는 걸 연락을 해 주셔 갖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못 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한, 여덟 군데, 한 열 군데 정도를 가 봤습니다.
가 봐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올해 공사 시행할, 계획되어 있는, 성기1구라든지, 그 다음에 주상에 있는 내오3교라든지, 그런 일부분씩은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을 내어 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까지만, 교량, 그러니까.
남하에서 해인사간.
그걸 건설과장이 직접 눈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니까 지금 우리 쪽은, 전체 다 확ㆍ포장까지 다해 놓았는데, 저쪽 편에,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그래, 현지 도로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군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심각하다는 얘기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도로 부분이 상당히 관내에 많은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우리 관내의 여론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도로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데, 어차피 시작은 해 갖고, 우리 관내의 지역에는 끝을 맺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우리 거창에 부임하셔 가지고,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항목은 여섯 건에 시정 조치 요구사항이 여덟 건입니다.
여덟 건 중 완결이 다섯 건인데, 계속추진이 네 건이고, 처리중이 세 건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영선 의원님께서 취락구조사업에 따른, 면단위 취락구조 대상사업을 일제조사해서, 일부 불합리한 것은 재조정, 검토 강구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개발사업의 면 소재지 급의 계획적인 개발의 토대가 되는, 사전적인 근거로서, 취락, 지구로, 계속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구의 개발계획은, 여건이 변동되어 특별히 재정비 시기 도래 시, 토지이용 제한 등에 대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께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지적하신,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 수수료 징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위탁계획 및 지도,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관내 입장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가조 고견사를 비롯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원지 인근은,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징수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고견사는 연중 입장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기타 6개소는, 행락철인 7, 8월에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내 민가나 식당을 찾는, 방문객과 일부, 민원 마찰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위탁징수자 계약 시에, 관내 사정이 밝은 자를 우선 선정, 계약하고, 사전에, 소집교육을 실시해서, 방문자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유원지별 점검책임 공무원을 선정해서, 정기적인 점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옥 의원님께서 자연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폐비닐과 농약병 등의 농지주변 폐기물은, 수거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수거되지 않고 있어, 오염이 심각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시행조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폐비닐과 농약병의 수거 단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날 재활용 수거단가가 변경 시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고지와 고철은 단가가 45원에서 5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단가는 인상을, 저희들이 적극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서 4월말까지, 폐비닐 수거경진대회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폐비닐 수거경진 대회를,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우수 읍ㆍ면에 대해서는, 약 21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마을의 지도자 및 자연보호 지도 자율감시원을 활용하고, 생활쓰레기 차원에서, 사용자 스스로, 수거토록 반상회, 민방위교육, 영농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국토청결 활동 시에는, 농경지 및 하천 주변을, 우선 청소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임수, 최영웅, 강신봉 의원님께서, 가조온천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 조치요구 사항으로서는, 온천사업 추진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사업방안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지금 조성사업의 장기간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 해산안 결의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이행통보를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에 따른, 해산절차 이행 및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를 하고, 지금, 시욕장, 온천장 조기개장을 통해서, 투자분위기 조성과, 개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욕장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인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으로, 개발활성화 및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월 27일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 투자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따른 매립이 완료되어 쓰레기 매립장에, 군민의 휴식 공간인 환경타운 조성에 예산투입은 물론, 군민 정서상 맞지 않으니까 계획 재고와 읍내 시가지 도로변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이의 예방을 위해서, 대형화물 종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인접한 장소만, 1매립장을 우선 정비해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쓰레기 매립장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군민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의 주차시설은, 현재 운동장과, 도축장 앞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가능하므로, 금후 주차장의, 추가확보가 필요할 시는, 활용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성제, 오임수 의원님께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련에, 수승대 관광지를 손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정식명칭 통일이라든가 이정표를 정비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0개소를,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조성제, 오임수 의원님께서,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에 따른, 관광지 내 은하마을 가구에 대해서,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서는, 은하마을,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려고 그러면 약 24세대, 3,2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약 70억 이상 보상비가 추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군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군에서, 매입하여 관광단지를 조성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기존 민가를 활용한, 토속음식 판매 및 관광 상품 발굴 등, 주민참여형 개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가조온천 개발 사업 중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체되어, 경상남도에 요청하여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즉, 올해, 11월 23일까지, 사업을 연기하면서, 그때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구획사업 완료시점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사업결과는 어느 정도이며, 11월까지 완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또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군의원들도 마찬가지겠고, 지주조합도 마찬가지고 군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조온천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토지구획사업 시공자인 보성과, 지금 현재 사업비를 포함해서, 조합운영비도 시공자로부터 교부 받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 ’98년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보성의 경제적 여건으로 사업이,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합운영비도 조달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조합총회에서, 조합운영이 어려울 시는 사업기간이 11월 23일 이전까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해산할 수 있는 결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말까지는, 완료가 아마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가조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시공사인 보성과, 또 지주조합, 조합과의 정산과, 앞으로 조합 해산 시에는, 민법상의 청산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우리 군에서도, 추진방안 수렴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민자유치 방안이라든가, 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다각적으로, 군과 지주조합의 뜻을, 한데 모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이렇게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 보성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이쪽에 내가 질문한 이대로, 군에서, 너무 성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과장님 혼자가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군수 이하, 전군에서 달라 들어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조합 측의 의견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조합과 보성, 거창군은 제3인수자를 물색하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사업성이 없고, 현재와 같은 부동산 불경기 상태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함’ 보성은, 청산 시 기성급에 해당하는 체비지 100프로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성급이 72억인데, 체비지로 5,296평을 지금 달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조합원 손해 발생으로 체비지 지급 불가, 손해발생 통보를 했어요.
제18차 총회 의결 사항은, 조합은 사업기간 내 2000년 11월 23일에 대책 없으면은, 사업기간 종료로 조합을 해체하고, 사업을, 거창군에 위임토록 하기로 지금 의결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사업기간 전이라도, 조합운영비 조달이 안 되면은, 사무실을 어차피,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지금 형편에 놓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거창군에 위임하는 법적 근거는, 저게 조합원인입니다.
’93년 4월 19일,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계획 승인자는 교통부 장관이고, 조성계획 시행자는 거창군수입니다.
’94년 9월 9일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관광진흥법 제25조 3항에,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중 부지조성 사업은, 조합이 시행토록 한다.
조성계획 시행자는 거창군수고, 부지 조성사업 시행 위임자가 지주조합이라요.
그런데, 이 전체 일은 앞으로, 군에서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데, 좀 강력하게,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성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맨날, 거창군은 가조온천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해서, 우리 거창을 발전시킨다 하는, 이, 문서만 만들었지, 실제 지금 사업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지, 이걸로 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엄청스런 고충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한, 가조 소재지의, 사업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거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대동장 여관 지은 사람은, 약 2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되어 가지고 못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이것 어떻게 처리할건가, 과장님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하게 된다면은, 군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추진을, 앞으로 다방면에서, 그 지주조합 뜻과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내 놓은, 체비지 20억 2천 만 원이, 지금, 보성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성에서는 지금 분명히 거창군에 돈, 현금으로 내라고 지금 통보가 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될는가는 몰라도, 그러면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온천이 안 되면은, 3,800톤 물이 내려가야 그게, 준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재지에서 내려오는 1,700톤만 내려가 갖고는,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조그마한 사업도 아니고, 이 큰 대형사업이, 이래 되면은, 큰일이라요.
질의, 그만 하시죠. 오 의원님.
지금, 대형온천장이 다, 시설이 완료되고 시욕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게 허가가, 지금 안 되었습니까?
지금 허가절차는 이행이 되었고, 지금 저희,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완공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준공,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준공신청이, 자기가 아마, 채무관계하고, 공사시공자하고 어떤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한테 준공인가 신청이 접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 이정표를 열 곳에 정비했다는데, 어디어디 열 곳에 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껴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당항포에 가면은, 고성에 당항포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 놓았는가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얼이 깃들인 당항포 국민관광 휴양지’라, 이렇게 딱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거창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관광지인데도, 그걸 축소시켜 가지고, 수승대 관광지 하면, 사설관광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나 수승대 국민관광지 하면은, 국가에서 지정한 관광지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3교에 가면은, 수승대 국민관광지라는 푯말이 지금 붙어가 있습니다.
대평검문소에도 보면은, 그냥 수승대하고는 직진하라는, 수승대만 써 놓았어요.
그런, 대평이나 아니면 제3교,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10개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사신이 만나던, 수승대 국민관광지’, 그 앞에 수식어를 넣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거기, 옛날에 신라하고 백제 사신이 만나던 곳이다’, 그 글자 자체만 읽어도 한번 가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느낄 겁니다. 분명히.
단순한, 국민관광지 하는 것보다도.
그 10군데 대해서, 어디어디에 했는고 그걸,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제가 그걸 개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10건, 지명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가을에 일찍 좀,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고, 또, 수거를 해 놓았다고손 쳐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이건 그만, 구석구석에 막 던져 버리고 불 놓고, 이런 식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수거 후에 저희들 또 마을 주위나, 어떤 도로변에 놓아 놓았을 때, 제때에 수거가 안 되어 가지고 또,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거사항은, 재생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빨리 치워 달라고, 계속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꼭 필요하다면은, 면에 차라도 실어다 줘야 될, 이런데, 앞으로는, 비닐 자체는 전에는 재활용이 일부 되었는데, 재활용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가 무상으로 갖다 줘도 어려운,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쓰레기 차원에서 앞으로, 수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아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지금 가을에도, 봄에와 같은 이런 형식이라든가, 부녀회에, 자연보호단체, 이런 것을 해서, 계속해서, 수거에 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을에 이런 것, 시상을 걸어도 걸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 쓰레기를.
아니, 휴식공간이면 공기도 맑고, 냄새도 안 나고 좋은 데 가서 휴식을 취해야 되지, 냄새나고, 파리 들끓고, 변소 냄새나고, 이런 데에 무슨 놈의 휴식공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물은 중, 답변한 내용이, 군민체육 및 휴식공간으로써 제공해 주고, 또, 그걸, 안 될 시에는 주차장으로 내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가확보 시, 필요시, 활용방안 추진 검토, 일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답변이 뭐 이래요?
어떤 답변이 맞는 거요?
그래서, 가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마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주차장은 지금 현재 거기에, 고수부지에, 운동장 바로 앞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거기에도 이용이, 운동장 시설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했다고 해서, 크게 이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은 주차장을 거기에도, 제2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정말 보기도 싫죠?
그런 걸,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이 자체보다도, 그런 차들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대형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둘 다 해 놓았으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조성제 의원이 제출요구한 표지판 현황을, 4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시 시정조치 요구 받은 사항은, 4개 항목 중 현재, 4개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8번, 오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병해충 방제 예찰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병해충 발생시, 즉시 방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 달라는 데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저희들 예찰활동은 정기예찰과 수시예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찰은, 기본예찰포를 이용해 가지고,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21종의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하고, 관찰포에서는 3면, 3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거기서 10일 간격으로 해 가지고, 21종의 병에 대한 기본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해충 상습지나 우심지에 대해서, 수시로 예찰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방송이나, 차량, 마을앰프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또 리플릿 제작을 해 가지고 방제홍보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취약지 교육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제협의회에 예찰자료로써, 제공을 하여 우리 군 전체의 방제에 함께 돌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벼 물바구미를 5월 10일부터 30일 방제적기를 설정한 것을 비롯해서,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방재 적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제협의회를, 3차례를 개최하여 모두 4억 5,200만 원의 방제비가 지원되어 졌고, 작년에는 어느 해보다는 병해충 발생은 다소 좀,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을걷이에 2주간, 비가 많이 내리고, 일부, 도열이, 수수도열병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그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예찰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부 벼 보급종 종자가 불량하여, 농가의 피해가 많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량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도 작년에 정부의 벼 보급종 종자에서, 일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관리소에, 앞으로 불량종자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포장관리와 공급을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요청을 하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밤낮 온도 교차가 심해 가지고, 모판 피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온도 편차에 적응을 하는, 부직포 이용 모판을, 금년에 확대 설치토록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한 10% 정도의 부직포 모판이 되어졌습니다마는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약 한, 50프로에서 60프로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마리와 웅양, 종자증식포를 설치해 가지고, 대산벼와 상주벼, 33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창사과가 전국적으로 퇴조되는 현상이 있으니, 담당공무원을 벤치마킹도 시키고, 시범포도 육성하고, 또 신기술과 신품종을 개발 보급하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해서 거창사과 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거창사과 특화 육성을 위해서, 작년 9월에 거창사과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장기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 관계에서,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23억 2,000만 원 정도로, 들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 부지 구입에 따른, 국비를 신청했더니, 부지예산은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세울 때에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것까지는 현재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세 개 정도를 후보지를 두고,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보지별로 타당성을 봐 가지고 저희 우선, 군에서 또 부지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벤치마킹 관계에서는, 먼저, 선진외국 벤치마킹은, 금년에,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에, 군수와 원협장, 사과담당, 그리고 사과발전 협회장, 그리고 수출농가 대표로 해 가지고, 사과의 본고장인 유럽을 연수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충주 농업기술센터에 사과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아주 제도적으로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주에 우리 사과기술담당 3명이, 그 기술을, 벤치마킹 오도록, 구문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포 육성에 대해서는 저수고 밀집과원 조성은 현재, 21헥타르, 21군데에서 전년, 금년 해 가지고, 현재, 수임중이고, 현재, 6개 농가에 있어서는, 식재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출사과 증산에 있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저희들이 봉지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거창사과를, 첫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두 187톤을 수출하여, 계획량 120톤 보다는 좀 많은 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출을, 현재 20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약정을 받은 결과, 현재 233호에서, 374톤을 수출용 사과로 출하하겠다, 이러한, 현재, 약정을 받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거창사과가, 저희 특산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저희, 중점적인 지도를 하여, 우리 거창사과가 명성을 찾는데 일익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벼 도복 방지를 위해서, 내도복 품종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품종재배 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도복성,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은, 작년 가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리와 웅양에, 대산벼와 상주벼를 해 가지고, 3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 보급종으로서 모두 101.5톤의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종자 소요량은, 모두 312톤인데, 정부 보급종이, 101.5톤과, 증식포 33톤 하여, 모두 전체 식부면적의 43%에 달하는, 종자를 저희 현재,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체제를, 금년에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4년 1주기로 공급하는 체제인데 반해서, 상당히 2년 반 정도 만에, 한번씩 종자가 교체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40% 이상의 종자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증식단지를 도복에 강한, 농오벼와 하봉벼를, 4헥타르 증식단지를 설치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 가을에 농가에 공급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가 최대한, 보급종이라든지, 우량종자를 공급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병충해는 아닌데, 못자리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90프로, 못자리가 금년에는 한, 80프로 가까이 되지 싶어요.
그래서 가북이나, 북상이나 웅양 이런 데는, 거기서는 면적이, 거의 적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한 60% 가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나서, 농민들이 비닐을, 덮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찰을 좀 해 가지고 빨리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 벌어졌어. 지금요.
그런 농가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정부 벼종자 공급, 올해 본군에서 33톤, 자체 종자보급을 한 겁니까?
그래서 한, 실제, 농가에서 신청한 양의 한, 반 정도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주벼의 경우는, 종자가 알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물며,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가, 침종을 했을 적에, 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대산벼가 한 12포대 정도 침종을 한 사람이 세 포대 정도 뜨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자를 더 침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자로서, 공급을 하는, 벼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금년에 2년차에 들어가는데, 작년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금년에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총 네 건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조성제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가조하수종말 처리장 사업 관련, 진입도로 부지 180평 미매수에 대한, 조속한 조치요구 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보상협의가 좀 지연된 사유는, 토지소유자인, 부산시 소재한 김성찬 씨로부터, 저희들은 감정을 평당 7만 7천원에 되었는데, 평당 80만 원씩, 온천개발 지구 내의 지가로 보상 요구함으로써,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 보상협의를, 가조출신 오임수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해서, 한 네 번 정도 보상협의 추진을 했습니다마는도,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 계획을, 기존 제방부지로, 진입로를 축소개설 시행, 토지 미편입이 되도록 하면서, 계획이 변경 가능한 사항이 된 것이 검토가 되어, 8미터에서 6미터로, 폭을 줄여서 시행하는 변경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오임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간이상수도 관련, 겨울철 모자라는 식수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수립을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에 따른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과, 급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먼저 1단계로 간이상수도 우심지역 현지조사 점검 시, 조사를,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읍ㆍ면 요청지, 우심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우선순위에, 선정해서 사업을, 4월초에 배부를 해서 지금 읍ㆍ면 배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16개소에 1억 3,900만 원을, 배부를 했습니다.
2단계로는 전수조사 실태를, 4월 1일부터 5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대상은 총 326개소 대상 중에서 1단계 조사한 33개소를 제외한 29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손판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질검사 관련,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의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수질검사 간판을 정비, 정리하여, 음용수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도록 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개수는 간이상수도 326개소 전체 대상으로, 설치장소는 마을회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에 설치를 할 때, 주민들이 보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마을회관에 자주 보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총 35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월초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부착을 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요령 설명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질검사 용기를, 일괄제작, 멸균 후 배분하도록 하여, 용기에 대장균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요구한 사항 처리결과는, 수질검사용 멸균 채수병을, 105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1,5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수질시험실에 보관하다가, 매분기 수질검사시 읍ㆍ면에 배부토록 해서, 대장균 오염 예방과 병행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지적은, 당장에 지금, 고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물 부족 상태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냐, 지금, 저쪽에 들어오는 데 보니까 붙여 놓던데, 현수막을.
그래 앞으로 그걸 대비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조례에도, 분명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에도 금년에 1억 9천 만 원, 이것 가지고 다했다고 하지 말고,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 예산편성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장래를, 한 10년 이상 보고, 그때 가야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봐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데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실태가 지금 대부분 원수로 부족한 지역이 많고, 또 부분적으로 대장균 오염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손판준 의원님이 지금, 감사때 지적한 이 내용을, 내가 마을회관에 죽, 한번 다녀 봤어요.
죽 다녀 봤는데, 이것 정말, 참 잘되어 있어요.
‘대장균이 없음, 안전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게시판에 잘 붙여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군에서 잘한다는, 그런 걸 내가 한번 칭찬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해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은, 군정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졌는지를, 짚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보완, 처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0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