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3월12일(금) 오전10시2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
3. 총무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0 행정과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0 문화관광과3. 총무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 조례안 1건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행정과장이 교육 중 있어 직 상급자인 부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은 상 중에 계십니다. 상 중에 계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안건 자체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부군수를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윤수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의안심의가 늦어진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는 2004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의해서 경상남도의 인력 승인으로 군의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인력 증원 및 정원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원 593명에서 21명을 증원해서 총 614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 근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증원 협의를 지난 2004년 2월 20일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3개 담당을 신설하고 2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인력 및 주요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담당은 4명으로 하는데 지금 평생교육과 기존 교육업무를 함께 통합 운영하고 앞으로 경제 특구 신청한 업무도 함께 수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축위생담당은 지금 우유공장, 조류 독감, 구제역 등 축산업무가 식품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증가시킨 것입니다.
방문 보건 담당은 기존 인력과 신규 2명을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찾아오는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서비스로 우리 행정이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 신규 행정 수요 11명은 지난해 표준 정원 때 보강이 안 된 7명, 건축과 상·하수도 인력 보강 각각 1명씩,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필요한 2명, 그렇게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나 번이 되겠습니다. 보정정원 활용입니다. 보정정원은 총 정원의 5%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21명 내년에 9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정정원 협의 시 경남도가 당부한 사항은 보정정원을 활용하는 자치단체는 인건비 보조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철저히 하여 인력 낭비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조례의 내용 체결입니다. 조례 내용은 별 문제가 없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부군수님 총무위원회 첫 출석이고 개인적으로 상 중인데 업무사항이기에 많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전임 최숙희 부군수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약속한 게 있었는데 인수받았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인지요?
○신현기 위원 지난해 연말 결산추경 시에 문화분야에 도비 보조 1억원을 지원 받기로 하고 사업을 펼쳤는데 연말까지 도비 보조 1억원을 지원 못 받아서 군비로 대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군수께서 총무위원회에 출석해서 곤욕을 치르고 부군수 역할을 충실히 못 한 것 같다, 앞으로는 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 군 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예,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부군수님 중앙부서에서 오셨으니까, 국비 확보에는 많은 인맥이 있다 보고 도비를 확보하는 데도 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의 정부 당시 '98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 조직도 많은 인력 감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아마 중앙부서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의 구조조정 배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 당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하고 우리 거창군에서 구조조정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윤수 구조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은 '98년부터 정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군도 당시 686명의 정원 중에 142명을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축하게 된 것도 중앙의 일방적인 그런 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 감축이 된 면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수요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행정수요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거창사건 묘역관리 사업소의 신설과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증원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우리 거창군 관내 총 686명에서 141명이라는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당해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 지가 이제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인력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을 시킨다는 자체가 모순이 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우리 2002년도 말에 우리 거창군에서 용역을 줘서 거창군의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8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각 부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군수 김윤수 예.
○신현기 위원 그 당시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 거창군에 그 만큼의 기구를 신설하고 개편하고 인력을 38명 정도만 증원하면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아마 그런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는데 불과 지난 해 9월에 개정을 했으니까 몇 개월입니까? 한 오륙개월 되었는데 또 21명이라는 증원을 할 만큼 수요가 갑자기 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윤수 지난 해 저희들이 38명 증원을 한 것은 도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 지침 때 활용토록 했기 때문에 증원을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정부나 우리 도에서 청년실업 해소 문제하고 또 관련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경남 시·군이 다 표준정원을 활용해서 증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 군에는 다른 군과 달리 상당히 축산분야에 많은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표준정원을 활용해서 인력 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지방화를 부르짖으면서 지방자치가 정말 지방화 되어 지방자치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항상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도에서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늘인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인원을 늘리라고 해도 안 늘리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인원이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 방침이 그렇고, 도의 지방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그래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부군수 김윤수 그것은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 군에서는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인력을 이렇게 증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기 위원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 이전에 벌써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거창군에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었고 가축위생분야 이런 것도 우유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벌써 그 이전에 우유공장 들어왔고, 구제역 이런 가축질병들도 그 이전부터 벌써 이미 해 오던 업무이고 방문보건진료 담당 이것도 이미 방문보건진료도 해오던 업무이고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신규 수요가 늘었다고는 보기 힘든 사항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부군수 김윤수 그런데 지난해에 표준 정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발생했던 행정수요에 충당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이것은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이렇게…….
○신현기 위원 아닙니다. 그 이후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그 이전부터 했었어요, 그 이전에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수요라는 것은 그 이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38명 증원할 때 그 당시에 증원하든지 거기에서 만들어 져야 되었었다는 얘기죠.
○부군수 김윤수 …….
○신현기 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표준정원 외에 보정정원을 활용을 하면 국가에서 교부세를 1인당 2,000만원씩 지원 못 받는 것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윤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21명을 늘이면 1년에 얼마나 지원 못 받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4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꼭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력증원으로 인해서 그 만큼 군민들이 행정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4억 2,000만원을 국가로부터 교부세 지원을 못 받고 공무원 1인을 증원을 하면 인건비로서 얼마 정도 지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윤수 저희들이 현재 매년 6월 말로 교부세 기본산정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받는 게 인건비로 14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공무원 1인을 증원을 했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얼마쯤 되느냐?
○부군수 김윤수 저희들이 9급을 채용했을 경우에 2,000만원 정도…….
○신현기 위원 신규로 9급을 채용하지만 인원을 늘리면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표준 인건비로 계산을 해야 될텐데, 아마 1인당 3,000만원이 된다고 보면 벌써 21명이면 6억 3,000만원, 또 교부세에서 4억 2,000만원 마이너스다 그러면 10억원 이상이 우리 순수 군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김윤수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10억원 이상을 군비를 투자해서 공무원 21명을 늘리면 그 몇 배의 효과를 우리 군민들이 민원서비스를 받든지, 행정서비스를 받아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 이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윤수 그것은 행정서비스라는 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수치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행정수요라는 게 항상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을 하고 이 만큼 인력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그 만큼 군민들이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인력을 늘리고 담당을 늘리는 게 지금 3개 분야가 중점인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담당에 인력을 4명 늘렸는데 평생학습도시의 교육특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한다, 다음에 대학이나 교육기관 지원 육성이다, 평생교육원 운영 및 교과목 개발이다, 이 주요 업무 중에서 대학 등 교육기관 지원업무 육성은 기존 이미 있는 업무이고, 평생교육원 운영 및 교과목 개발도 기존에 이미 있는 업무이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미 거창전문대학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특성화 여건 조성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인데 인원을 4명이나 늘려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윤수 교육 전문 부서를 신설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전문 부서를 신설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야만 학습도시 선정으로 인한 전문성을 더 개발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담당 그 담당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도시가 되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담당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4명이나 늘리는 데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김윤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과 행정과 여기에서 교육관련 부분은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행정계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부족한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육도시로서의 명성과 위상 이런 것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지역 차원의 교육전담 부서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최소한 저희들이 담당을 운영하려면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4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인력을 4명이나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 업무는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 운영은 전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 늘어나는 업무는 교육특성화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4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군수 김윤수 그것은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에 저희들이 변칙적입니다만, 담당을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면 4명이라는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봐서 신축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업무량은 그렇게 안 늘어나는데 담당을 만들기 위해서 인원을 4명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군수 김윤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려면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평생교육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주요업무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양만큼 인력을 증원을 시켜야 될텐데, 증원 자체를 4명을 시킨다는 것은 그 담당을 만들기 위해서 4명을 증원하면 그만큼 주요 업무는 없는데, 인원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불필요하게, 그렇다면 그 인력만큼은 다른 데서 보충을 해서 세워 가지고 4명으로 만들어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 김윤수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새로 늘어나는 업무가 보면 죽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관련된 업무가 한 7∼8가지 정도 됩니다. 보면 평생학습협의회라든지, 센터 설치 운영, 평생교육원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이버 농원 그 관계도…….
○신현기 위원 사이버 농원 관계는 미래산업담당에서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신현기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원을 빼서도 어떤 하나의 계를 평생학습도시가 운영될 수 있는 그에 대한 계를 만들어도 충분한데 왜 새로 인원을 증원해서 하려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 자체는 어떤 계를 만들기 위해서 4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부군수 김윤수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담당을 만들게 된 이유와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신 위원님께서는 왜 4명이 필요하냐, 인원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왜 굳이 2명 내지 3명만 해도 되는데, 4명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답변은 담당을 신설하려면 4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4명으로 책정을 해 놓고 정원은 나중에 신축적으로…….
○위원장 이문행 업무량 자체는 4명이 다 필요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부군수 김윤수 …….
○위원장 이문행 내용 자체는 그런 뜻 아닙니까?
○부군수 김윤수 예.
○위원장 이문행 의사진행 사항이 청내에 전체적으로 CCTV가 나가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 편의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이것보다 많이 필요하다, 정말 주민들의 아픈 데를 긁어 주려고 하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21명 증원하는데 10억원이 드는데 부군수께서는 말씀을 그 기대 이상으로 다섯 배, 여섯 배, 50억, 60억원어치 더 우리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판단도 안 해 보고 인원만 증원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답변을 21명 쓰는데 10억원어치 드는데 50억원, 60억원어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군수 김윤수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그런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하튼 평생교육 담당을 신설하는데 4명이 필요하지만 실제 업무량은 4명의 업무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부군수 김윤수 예.
○신현기 위원 가축위생담당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 축산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축산계가 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경영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가축 보급 지도, 그 다음에 가축 사육기술 또 가축 사양관리 등 축산기술 지도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신종 가축질병이 또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가축위생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축산분야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력들을 조정을 해서 기술센터의 업무를 우리 농정과에서 가져오든지 하고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를 아예 농업기술센터에 맡겨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부군수 김윤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 군부 중에 우리 군하고 남해군을 제외하고는 가축위생담당을 다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자치를 내세우면서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는 앞으로 뺍시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자치인데, 타 시·군 그리고 중앙, 도에서 지시가 이러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말 자체부터 자치 행정을 부르짖으면서 빼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 김윤수 잘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신설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업무를 어떻게 조정했으면 안 되겠느냐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느냐는 얘기지, 타 시·군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은 답변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 김윤수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위생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은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저희들 군에는 농업소득 중에 잘 아시겠지만 축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서울우유나 이런 가공공장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신종가축질병에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또 축산업 등록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 이런 사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축위생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산계, 농정과에 있는 축산계 업무를 조정하고 이미 우유 공장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가축질병 업무는 이미 우리 축산계에서 시행하던 업무입니다. 업무량이 는다면 인력만 한두 명 더 증원시켜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담당을 새로 신설해서 4명이라는 인원을 증원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군수 김윤수 저희들이 어떤 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충분한 이유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의 축산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전문담당을 두는 게…….
○신현기 위원 지난해에 용역을 줘서 기구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때에도 구제역도 있었고 우유공장도 있었고, 사료가공공장도 있었고 다 있던 기존의 업무를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담당을 신설하고 인원도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설명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용역을 주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용역을 주고 기구 개편을 할 때에는 그 만큼 인력이 그 당시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긴데 갑자기 왜 인력을 6개월도 안 돼서 이 만큼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충분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윤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평생학습도시 관계로 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고, 가축위생담당도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어떤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새로운 계를 신설했고 방문보건담당이라는 제도도 저희들이 농촌에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실태에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신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업무를 좀더 충실하게 잘 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기존 인력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꼭 필요하다면 기구나 인력을 증원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계가 있고 농정과에 축산계가 있으니까 업무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좀 감축을 하고 또 방역업무라든지, 축산업 등록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량이 늘어나면 인원만 한 2명 정도 늘려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조정하는 문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것은 가축위생담당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업무가 전문성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이미 축산계에서 담당하던 가축질병업무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계에서 담당하던 인원하고 그 인원은 가축위생 담당으로 빠져나가도 되겠지요? 거기서 업무가 없어지니까, 가축질병업무는 기이 축산계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부군수 김윤수 공무원 1명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또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또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공무원 1명이 지금까지는 방역도 담당하고 전부다 해 왔는데 이번에 신설할 때는 4명이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방역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대신 4명이라는 인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답변해 보세요, 원론적인 얘기는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가축위생계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나열 안 해도 압니다.
○부군수 김윤수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최소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축산계에서도 이미 그 업무를 다 취급해 오던 것을 계를 분류하면서 업무 담당을 분리한 것이지 새로 신설된 업무가 아니다 아닙니까?
○부군수 김윤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분리되어 운영해 오던 그런 위생업무라는 게 공무원 1명이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다 혼자서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한 사람이 위생업무, 방역업무 전부 다 하던 것을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4명이나 늘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평생교육 담당처럼 그 담당을 하나 신설하려니까 4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 김윤수 4명이서 운영을 하면 그 만큼 저희들도 가축분야 위생분야의 업무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그것이야 공무원 수야 다다익선이겠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량을 분산해서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군민서비스가 좋아질 것은 명약관아한 사실인데 가능하면 인력을 그 만큼 정원을 많이 늘리지 말자는 뜻에서 분석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 담당도 평생교육 담당처럼 그 담당을 늘리기 위해서 4명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 김윤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거창군에는 농정관련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아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분야도 공무원 많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분야도 많으면 많을수록 대 군민 서비스가 좋아지고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됩니다.
○부군수 김윤수 저는 가축위생계의 직무는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4명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업무량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우리 부군수님 원론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문 보건 업무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업무죠?
○부군수 김윤수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읍·면 보건지소에서 방문 보건진료를 하던 것을 보건소로 통합하므로 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죠?
○부군수 김윤수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소 건강증진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보건담당을 신설해서…….
○신현기 위원 방문 보건사업 자체는 지금까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자기 지소관할 내에 업무 담당자가 있어서 보건지소의 의사하고 같이 자기 구역 내에 현지 출장을 해서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 이런 셈인데 이 시책자체를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보건소에서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 운영은 타 시·군에도 이미 시설을 통합 운영을 해서 실패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 읍·면에 출장 나가 있는 인력들을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운영한다고 해서 전부다 한번 불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군으로 통합을 해 놓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더 불편하고 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책을 다시 환원해서 읍·면마다 다시 지도직을 한 사람씩 다시 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하고 맥락이 이것은 똑 같아요, 방문보건 업무 자체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자기 구역 내에 있는 인력을 자기들이 항상 가까이에서 만나서 방문진료를 하는 게 낫지, 보건소에서 통합을 해서 그 많은 인력들이 많은 거리를, 만약에 보건소에서 가북까지 간다면, 가북까지 20㎞, 그 골짜기까지 간다면 10㎞, 한 30㎞를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 낭비, 물자 낭비,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결국은 이 업무가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년이나 몇 년 가면 다시 보건지소로 환원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군수 김윤수 제가 자꾸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20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4개 시·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실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실패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해야 이 업무를 운영을 하겠죠, 본 위원은 이 사업도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읍·면에 주재하는 우리 직원들 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하는 업무하고 똑 같이 결국은 환원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행정수요 11명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읍·면 7명은 그대로 두고 건축·상·하수도 1명씩은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좋다고 보고 주차단속 요원 2명에 대해서는 왜 증원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윤수 잘 아시겠지만 군부 중에서는 저희들이 차량 보유 대수가 제일 많은 군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은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기능직 위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용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기능직 2명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단속 요원은 다 없앱니까?
○부군수 김윤수 그것은 점진적으로 기능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명이 증원이 되면 일용직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주차단속을 일용직이 4명, 지금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일용직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고…….
○신현기 위원 주차단속을 위해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익 요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용직이 4명, 공익요원이 14명, 이렇게 있는데 이 인력을 두고 또 주·정차 단속요원을 하기 위해 공무원을 신규로 2명 더 늘린다는 이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어 안 보입니까?
○부군수 김윤수 그런데 주차단속 업무라는 게 상당히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되어야만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운영하면 나름대로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게 또 부족하고 그래서 기능직으로 1명을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책임자를 1명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4명을 다 기능직으로 임용을 해야 되겠네요?
○부군수 김윤수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현기 위원 주차단속 요원은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 주·정차 단속요원으로서 공무원을 2명을 증원을 시킨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김윤수 이것도 저희들 거창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일용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대부분 일용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능직으로 이렇게 또 권역별로 책임을 부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또 중복됩니다만, 이 부분도 지난해에 구조조정하고 정원 조정할 때에 왜 그 때는 빠뜨렸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저희들이 이번에 보정정원을 하게 된 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표준정원 승인신청 받을 때 도에서 대부분 승인이 안 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많은 인력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141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감축을 할 때가 엊그제인데 또 지난해 38명, 금년에 21명, 이렇게 증원을 시키는 그 자체는 우리 행정이 정부방침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정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많이 늘리면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좋아지고 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 인력만 늘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조목조목 잘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신현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으니까, 검토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질의답변을 전체적으로 다 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인력을 증원해야 될 부분에는 우리 전산업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증가되고 전산이 필수적으로 행정에 중요한 업무가 되어지고 지금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산분야의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전산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하지만 지금 현재 실태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부분에 전문인력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문화센터 운영을 보면서 문화센터에도 전문기술직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무대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이 증원되었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증원이 되어 진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각종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연극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버 농원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가 많은 주민들한테 편익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가 더 중요하지 않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축위생, 평생교육, 방문보건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게 오히려 팀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뭔가를 심도 있는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과연 어디에 불편해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팀, 이런 것은 군민의 날 행사, 아림제 이런 행사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결집을 해 있을 때 그게 어떤 행정과에서 하거나,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나, 이렇게 행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팀을 하나 신설해 놓으면 관내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고, 가축방역 담당을 4명이나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6급, 7급, 8급, 9급 전부 1명씩 있습니다. 가축방역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하려면 가축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윤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부 다 일반직으로 모집을 해 놓았거든요?
○부군수 김윤수 축산수의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 문제는 군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을 주차단속을 뽑는데 어떤 사람은 10급을 뽑고 어떤 사람은 9급을 뽑습니까?
○부군수 김윤수 저희들이 어떤 경력이나…….
○위원장 이문행 주차단속이 경력이 어디에 있어요?
○부군수 김윤수 10급으로 신규채용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승진을 시켜 나갈 그런 부분이죠? 2명을 신규로 10급을 뽑고 나중에 정원을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 이문행 부군수 답변도 잘 들었고, 협의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 협의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오고 토론자체가 종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거창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오늘 위원들이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질의를 했으나 답변도 좀 부실했었고 또 위원들 전체의 의견이 부군수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 자체를 부군수님께서는 상기를 하셔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잘 명심하셨다가 지금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줄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 김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선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3시35분)
0 행정과
0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0 문화관광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소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행정과장이 교육 중에 있고 문화관광과장이 금일 자로 인사 발령이 되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금일 계획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질의하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 총무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3시36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주범 부위원장으로부터 해외연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럽연수 시 느꼈던 점이나 인상이 깊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부위원장 신주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월 5일부터 동월 14일까지 9박 10일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의 5개국 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연수목적은 세계적 연극도시인 아비뇽시 현지답사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방문 등을 통해 거창 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등 향후 진로 방안을 모색하고,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 분권화에 대비한 선진 자치제도를 견학하고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및 하수도 시설, 박물관 등 선진국의 고대 문화유적과 유물의 보존 관리실태 등을 비교 시찰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단은 신전규 의장님과 총무위원 6명 그리고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연수자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방문지역은 5개국, 3개 기관, 4개 시설로서 영국의 헤크니시 의회, 그리고 하이드파크,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에구두 하수도시설, 스위스 레만호수의 제또 분수, 제네바 생활체육시설, 프랑크푸르트 리드라트 한스라스 체육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부연수 일정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비교견학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순서에 의해 방문기관과 주요 견학시설에 대한 느낀 점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런던 헤크니시 의회를 방문하여 제텔러 의장과 직접 면담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지방의원의 수와 특색입니다. 헤크니시 의회는 5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한 선거구 당 3명을 선출하되 한꺼번에 3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3씩 교체하고 있었으며, 57명 의원 중 19명(33%)이 여성 의원이며, 의원들 중에서 10명을 집행부의 실·과장으로 보임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우리와 같이 4년이며,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자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수당은 일반 평의원의 경우 연간 1,800만원 정도, 의장의 경우 연간 4,000만원 정도, 시장을 보좌하는 10명의 의원은 연간 7,2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의 운영은 상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지방정부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최시기와 횟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구역 의회에서는 1달에 1회, 비도시 구역 의회에서는 6주 또는 8주에 1회 정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한 헤크니시 의회는 1달에 1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항상 야간에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크니시 의회의 특징은 19세기 초 유대인 피난민이나 아일랜드 노동자들이 이주해 오면서 도시로 성장하여 여러 종족이 거주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서로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뤄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런던 33개 구 중 대부분은 자치구의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는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 곳 해크니시는 2003년도부터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있어 기관 분리형과 유사하나 10명의 의원이 시장 밑에서 시정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점은 기관 통합형 형태를 취하고 있어 기관통합형도 아니고 완전한 기관분리형도 아닌 상호 보완한 절충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그 예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과 도시계획 분야에 위원회를 두고 있었는데, 허가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 위원회는 의원으로만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헤크니시 의회 방문과 런던시내 견학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헤크니시 의회는 주민을 위해 야간에 의회를 개회하고 있는 점과, 관계 공무원들은 야간 의회 운영에 대해 자기들의 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안을 제출한 주민의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헤크니시 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좁은 본 회의장과 낡은 책상 비품들 그리고 의장실의 규모 등에서 권위주의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소박하고 속이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런던시내를 견학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새것을 좋아하는 것과 달리 영국의 시민은 항상 옛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몇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선진국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9페이지는 의회방문 사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프랑스 하수도 시설을 견학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견학 목적은 세계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에구두 하수도 시설을 견학하여 향후 택지개발, 도시계획 등에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의 역사는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하수도 구조와 느낀 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리시의 에구두 하수도 시설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별도 구분 없이 프랑스 전역에 약 2,100Km가 시설되어 있다고 하며 2만 8,000여 개의 맨홀이 50m 간격으로 놓여 있어 하수도의 유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열쇠 등 귀중품을 하수구로 빠뜨렸을 경우 시설 관계자에게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면 거의 다 찾아 준다고 하였으며, 그런 건수가 연간 3만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단은 이런 완벽한 하수도 시설을 견학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할 거대한 시설을 프랑스에서는 150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워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세느강 맑은 물에는 23종의 고기가 살고 있다는데 이러한 것들이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파리의 하수도 시설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 하수도 시설을 견학하기 위하여 연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견학을 옮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우리 군도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 정비 시 먼 장래를 내다보는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13페이지,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프랑스 아비뇽 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개요와 방문목적은 앞에서 언급 했듯이 연극제로 유명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여건과 행사 준비사항 그리고 정부의 지원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의 향후 진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며, 이번 연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아비뇽시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에서 700km 떨어진 인구가 약 8만 8,000명인 소도시이며 우리 거창군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평균시속 250km로 달리는 TGV가 이곳을 정류장 없이 한번도 쉬지 않고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잇는 남부유럽의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구 교황청과 고대 로마지배 등 잦은 전쟁의 영향으로 도시의 외곽이 옛날에 쌓은 성벽으로 형성돼 있는 역사와 문화적 도시로서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연중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도시이며,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연극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비뇽 페스티벌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6일 동안 열리는 연극 페스티벌로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일명 '한 여름밤의 대축제'라고 불리우며 아비뇽 연극제는 1947년 시작되어 올해로 58회 째로 1947년 코미디언이자 연출자인 '쟝 빌라' 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연극의 시대로 만들 것”이라는 의욕에 찬 기획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의 연극 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64년까지 단일작품만으로 운영되던 방식이었으나 이후 소극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보다 많은 작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참여 형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80년부터입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은 도시 전체가 극장이고 무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매년 50여 개의 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연극이며 새 작품의 75%는 음악과 무용공연으로 구성하고 또, 현대 음악회와 강연회가 각각 3가지, 그리고 서커스 등 여흥프로그램 1가지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온(On)' 공연은 세계 일류 극단들의 무대로 공식 초청작들이 올려지며, 성벽으로 둘러 쌓인 시내 중심부의 교황청내의 중앙광장에 야외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게 되며, '오프(Off)' 공연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어디서나 공연을 할 수 있으며, 민속 음악에서 째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음악들이 선보인다고 하는데 1966년 아비뇽 출신의 젊은 연출가인 앙드레 베네데토가 프랑스 페스티벌에 공식 초대되지 않은 채 페스티벌 기간 중에 공식 무대 외에서 연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탄생되었으며, '(On)' 공연보다 몇 배로 많은 관객과 시선을 모으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 이상의 공연단체가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On)' 공연은 20개소의 다른 장소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오프(Off) 공연은 400개가 넘는 공연단체가 참가한다고 하였으며 매년 800여 명의 관계자와 1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아비뇽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17페이지, 방문결과와 느낀 점입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는 행정과 예술분야에 각각의 책임자를 두고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그 책임자들은 1년 단위로 교체된다는 점입니다. 예술분야 책임자는 매년 축제가 끝나는 9월에 교체되어 다음 연도에 공연할 작품을 선정하는 등 새로운 예술성으로 축제를 준비해 나가고 있었으며, 매년 다른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있고 또 주로 새 작품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비뇽 시의 입지는 고대 문화유적이 산재하여 4계절 많은 관관객들이 찾는 곳이며 파리 수도에서 TGV가 정류장없이 운행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약 120여 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가로부터 34%, 시로부터 13% 등 전체 예산의 58%는 보조를 받고 있었으며 축제 입장티켓 판매 수입은 전체예산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뇽은 상업 도시로서 축제기간 동안 주민은 민박과 주차장 등을 대여하여 고수입을 올리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18∼23페이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선진 유럽 5개국 연수 결과 문화와 제도의 차이랄까 느낀 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유럽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지도력과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은 17세기경에 런던시가지 정비를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주민들로부터 100% 동의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지금도 그 때의 도시계획 시설을 유지하면서 이용하고 있었으며, 프랑스는 16세기에 국왕이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파리 시가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토록 지시하여 당시 마차가 교행 할 정도인 6∼8m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까지도 그 시설이 보존되어 활용되는 장기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으며, 200여 년 전 건설한 파리의 하수도는 현재도 그대로 사용할 뿐 아니라 본 시설을 견학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매년 10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일류 관광지로 발전되고 있는 등 지도자들의 탁월한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서구인들은 옛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것을 좋아하고 더 값지게 평가하지만 유럽인들은 오래되고 옛날 물건일수록 더 비싸고 값지게 평가하며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등 서구 유럽 대도시의 시가지 내 건축물은 대부분 500년 이상된 건물로서 오래된 건물일수록 소유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팁(Tip) 문화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입니다. 우리는 팁을 받는 사람을 자기보다 평가절하하고 어떤 일에 대한 봉사료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만, 유럽은 직업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팁을 주고, 받는 사람은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없고 운전기사나 식당 종업원도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에 종사하며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넷째,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반성입니다. 우리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밤을 세워 일하는 등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억척으로 돈을 모으는데 돈을 쓸 때는 함부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구 유럽은 주5일 근무제가 확립되어 있고 구멍가게도 오후 8시가 넘으면 문을 닫고 퇴근하며, 주말에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즐기며 휴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것을 보다 소중하게 아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만 가 봐도 우리나라의 공기가 얼마나 맑고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드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을 자손만대에 물려주도록 아끼고 소중하게 가꾸어 가는데 동참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의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점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주범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해외연수결과보고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총무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숙지하여 집행부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현기○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김윤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사무과장박진수○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