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종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오후 늦게까지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전략사업추진단,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양해 하에 금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2008년 군정업무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374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의 사업내용 중에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추진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계획에는 다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당초예산에는 전부 다 확보는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부분 이런 부분은 도비보조를 받든지 노력해서 내년에 일부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8억인데 확보된 것이 8억밖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 2007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확보된 것을 빼면 미확보가 120억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확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올해 지금 8억 확보된 것은 도비로 도 2회 추경에서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당초예산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 28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도비지원이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경호장여관 일성철물 도시계획도로 현장에 자주 가 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어떻습디까 그 현장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서 조속히 개설할 필요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여름에 비올 때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비 많이 올 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비 많이 올 때는. ○안철우 위원 안 가보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못 가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비 많이 오면 일반 신발을 신고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세식 설치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좀 우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과장님 의지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 도에 지원 요청하는 데 1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리고 383쪽에 도심 속 휴식공간 확보 해서 사업량이 보면 1개소당 1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창에 동네가 오래된 동네들, 가보면 굉장히 정주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큰 틀로 보면 우리 거창군 인구증가 시책하고도 맞지 않느냐 주민들이 거기에 살기를 기피하고 떠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군정질문도 드린 적이 있는데 대도시의 지자체는 가보면 나대지, 그러니까 비어 있는 부지가 나오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도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는데 의지를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고 하면 사실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산 때문에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도로주변이라든지 또 어떤 필요한 공간은 최대한 확보해서 녹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의 휴식공간 확보가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를 들면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이런 뜻이죠, 여기에 있는 것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런 것 말고 좀 능동적으로 밀집해 있는, 열악한 환경이 있는 그런 곳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공원들은 보면 기존 시설이 잘되어 있고 하는 그 인근에 다 이렇게 하지 정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지마는 실제 주민들이 공간을 정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데 한번 힘을 쏟아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나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주변에도 주차장을 확보했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숲 관계라든가 소공원을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예산도 지원받는 방안, 해 가지고 밀집지역에는 한옥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사들여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드는 쪽으로 한번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정말 좀, 실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안철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370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전신주도 좀 지하에 하는 것도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또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구간에 대해서 광고물이나따나 100% 완전히 새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과장님 해외에도 많이 나가보셨고 또 나가시면서 간판 같은 이런 것도 눈 여겨 봤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상 돌출간판이 아주 우리 거창에는 보면,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거창의 한 구간만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금년에 꼭 이 구간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거창읍시가지가 전체 다가 확대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 구간이라도 시범구간을 완전히 조성해서 주민들이 어떤 차별화된 광고물을 보고 주민들의 인식도 바꾸고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이라도 그런 정해진 틀 안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어쨌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라도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인도에도 보면 각 점포에서 물건도 많이 내 놓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또 불법광고물도 설치해 놓고 한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추진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로계획에 따른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전문대 입구에서 광장 조성하고자 하는 곳하고 연결시키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현재는 그러면 농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 따라 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곤란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직선화를 하는 걸로. ○강창남 위원 직선화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대학로를 내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이 소도읍가꾸기를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 보아 보니까 현재까지 거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다가 단순히 교통소통, 차량교통, 그것도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배려가 안 되어 가지고 사람중심보다는 차량중심으로 된 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조성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시범적인 도로를 하나 조성해 보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교통분산에 대한 효과는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교통분산에 대한 효과도 일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전문대 쪽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또 언젠가는 되겠습니다마는 남부우회도로도 되어지면 그쪽에서도 또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회도로를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도시계획도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교에서 전문대 후문까지 길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상황 관계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지금 대형버스나 트레일러 같은 것이 금천탕 앞에 거기서는 바로 한 번 만에 못 틀어 갑니다. 우회전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틀어야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을? 지금 계획은 물론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급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아마 예산이 이중투자가 안 될까 싶어요.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대학로의 그런 목적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교통난의 분산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금천탕 앞의 그 부분은 저희들 소도읍에 할 때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강창남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교통난의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정확한 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과장님 아침출근시간대나 또 퇴근시간대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그러면 꽉 밀릴 때에는 아마 여기 로터리까지 밀릴 겁니다. 서울우유 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고 있고 차량들이 전부 다 대형차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거기에요. 먼젓번에 거기에 큰 사고도 한 번 났지요 거기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강창남 위원 어쨌든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런 대형사고 같은 것도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대학로를 지정해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부터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이것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중ㆍ장기계획에도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용역비 확보하는 것은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용역비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신중히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대학로라고 그러면 산업과학고 운동장 옆으로 논 그쪽 길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을 정확하게 위치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산업과학고로 봐서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는 또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저희들 전문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그 관련 해 가지고 자기들 청사진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획 자체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노선은. ○이창도 위원 그래 산업과학고 운동장 펜스 옆으로 길이 쭉 뚫히는 걸로 저쪽으로 대평리 쪽으로요. 지금 광장 하신다는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사실 논 위다가 도로 뚫는 건데 그것이 무슨 대학로입니까? 대학통행을 위한 대학로입니까, 어떤 부분의 대학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생각은 대학 입구이기 때문에 대학로라고 이름을 했고 저희들 당초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문화의 거리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설계가 마무리되면서 한 10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그 도로에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의 도로폭밖에 안 되어집니다. 2차선도로로 되어 있고 인도폭도 3m밖에 안 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화의 거리 형태로 해서 하나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도로를 뚫고 난 뒤에 다시 또 문화의 거리로 재조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도로를 뚫을 때 어떤 지금 현재 계획은 중로1류로 해 가지고 20m 폭으로 합니다마는 그 부분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차도폭보다는 또 인도폭을 좀 더 넓게 해서 또 실지로 인도에서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해 봅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원래 대학로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면 옆에 상가라든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길만 뻥 뚫어놓고 대학로라 하고 거기에다가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거기에 오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길만 그냥 뻥 뚫어놓고, 그것은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길 뚫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대학로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길만 뻥 뚫어놓고 옆에 아무 상관도 없고 논바닥에 그냥 길 지나가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지금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공2차아파트 쪽으로는 농지는 보존에서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음 도시계획을 할 때. ○이창도 위원 그래 길 자체가 논 가운데로 지나가는 길이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전문대 쪽에서 봤을 때 좌측은 이미 농지는 해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이쪽 좌측으로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도로를 개설한다고 보면 좌측에는 농지는 해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개발지역으로,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할 계획이 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실질적으로 대학로라고 그러면 차가 안 다니고 젊은이들이 그 앞에 몰려 나와서 문화도 즐기고 새로운 문화도 선보이고 하는, 또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광장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대학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바닥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취지는 그런데, 이 말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은 그러면 군예산으로 다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군예산으로 일시적으로 3억을 받아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 소도읍가꾸기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그쪽으로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너무 (웃음) 그런데 발상이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가 집중될 수 있도록 옆에 또 약간의 번성한 상가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주거가 그래도 조금 있어야 이것이 효과를 내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 논 가운데 길만 뚫어 놓아 가지고 대학로라고 하면서 어떤 축제의 광장이나 그런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내기는 조금은 힘이 들지 않겠나 해서 사전에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거창읍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보상비가 9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또 건축물 같은 것이 전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계획도 수립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길이 좁아서 아까 트레일러가 안 틀어지고 그런, 문화의 거리 조성하기 힘들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차곡차곡이라도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쪽으로 길 뚫어 가지고 편안하게 간다는 것도 기존의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도로 옆에 활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피해가 계속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방법이 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매입을 해서 노폭을 넓혀 주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 조성을 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늘려서 조성을 하더라도 근본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내년도 업무추진 여기 책자하고는 관계없이 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도시계획과 사업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신활력사업으로 교육하고 화강석특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거창이 화강석이 특구이면서도 화강석의 특구다 하는 어떤 특징이 잘 없거든요, 화강석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로터리 주변이나 안 그러면 도시정비를 할 적에 인도 이런 보도블록을 교체할 적에 거창화강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로터리에서 옛날의 구 중앙약국 사이 여기에는 어떤 사구석으로 깔아서 여기 차들이 그렇게 속도를, 사구석으로 깖으로 해서 차들이 속도도 못 내도록 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든지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과장님 이하 실장님도 계획을 하시면서 우리 어떤 특정 구간, 거창교하고 여기라든지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간만이라도 어떤 우리가 화강석을 이용한 특징적인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내년도 계획이나 안 그러면 내후년 계획에도 이런 쪽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새로 교체할 거라든지 이런 쪽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 아까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374페이지, 안철우 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같은 데는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공간확보가 아주 용이하게 생활편의시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공간확보를 계획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일부 어떻게 보면 소외되었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370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심의 광고물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조라든가 마리라든가 위천, 이런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또 오는 지역에도 광고물을 정비해서 당장에, 아, 거창이 지금 상당히 광고다 문화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리 같은 데는 금원산이나 수승대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길목이거든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광고물을 정비해서 외지인들이 뭔가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광고물에 대해서는 365페이지에 저희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데 보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저희 관내의 전체적으로 사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자부의 공공디자인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그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에 되면 아마 결과물이 나오지 싶은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만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연(2008년 군정업무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밝은 거리 만들기 해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가로등은 어디에서 다 부담합니까, 요금을? 가로등요금, 보수나 설치, 전기요금은 다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는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요금은 읍ㆍ면별로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군에서 다하고 있지요,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거창읍은 주거형태가 단독세대보다는 거의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현재 설치나 보수,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은 현재 아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형평성에 (웃음) 보면 조금 어긋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현재 다른 지역도 그렇고 아파트까지는 지원하는 곳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아파트가 우리가 몇 백 세대 짓고, 대고, 상동 저쪽에는 몇 천 세대까지 단지를 이루고 있는데 가로등은 몇 세대만 있어도 가로등이 들어갑니다. 그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거창군민인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공공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근의 산청군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공공아파트 같은 데 시설물에도 자치단체에서 요금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걸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저희들도 집행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아직까지 말 못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한 분이, 의회홈페이지에 보면 장대혁이라는 한 분이 줄기차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년도 신규사업에 선택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요 405페이지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 예산이 8억인데 순수 군비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네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기설치 되어 있는 데가 북상, 신원, 가조, 가북인데 사업효과성 확인해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신원에 사고 날 때는 활용을 했고. ○신주범 위원 무슨 활용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방송. 그 다음에 방송하고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신주범 위원 아니 문자서비스가 이것하고 뭔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 시스템하고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냐 하면 마을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합천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17개 읍ㆍ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런 사항이 1개 읍ㆍ면에 설치하는 데 한 1억 정도 투자되고 그래서 방송 자체가 읍ㆍ면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어 읍ㆍ면에서 한 번 방송을 하면 전 마을에 동시에 방송이 다 나갑니다. 그렇게 지금 무선으로 연결되어서. ○신주범 위원 아니 아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웃음) 재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거창군에 4개 면에 기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의 현재 효용도, 또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 묻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작년에 합천군, 인근 군에서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다 완료가 되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신주범 위원 그것은 합천의 업체입니다. 이 시설을 하는 업체가 합천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 것을 떠나서 합천에서 했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4개 면에 이걸 해 놓았는데 면에서 어느 만큼 쓰고 있는지 또 이게 재난경보시스템으로써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봤느냐는 이야기죠. 확인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북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상황실에서 하려고 해도 전 읍ㆍ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4개 읍ㆍ면만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강우 대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북상면지역은 골짝마다 많이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북상의 골짜기에 강우가 났을 때 하천변에 설치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고. ○신주범 위원 마을방송시설입니다.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마을에 요. ○신주범 위원 그래 이것하고 재난경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대피방송이라든지 이것은 바로 바로 즉각 된다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웃음) 아니 우리가 지금, 21세기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이장님들 촌에도 휴대폰 가지고 노인들이 커피를 시켜먹고 점심을 중국집에서 시켜먹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지금 현재 대피하라 하는 이 방송시설 자체가 마을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면에서 굳이 방송을 해야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일괄적으로는 어렵지요. 마을에 하려고 하면. ○신주범 위원 일괄적으로 그래 하고, 제가 안 합니까? 4개 면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일괄적으로 방송을 몇 번 하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일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그 메인서버를 전체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작년에 구축을 해서 가능한 거지, 현재까지는 주요 원인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면장이라든지 개발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핸드폰을 가지고도 바로 연결하면 바로 방송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신주범 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시스템인지, 지금 현재 4개 면에 해 있다니까요? 휴대폰 가지고 방송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고 그 순간을 넘기는 자리는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아니 순간이고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주범 위원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어떡하시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신주범 위원 합천에는 됩니다. 거창에는 안 돼요, 그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신주범 위원 거창에 현재 4개 면에 되어 있는 데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북상에 가서, 금년에 저희들도 7월, 8월에 현장점검도 하고 그 실험을 다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웃음) 확인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조선제 부의장님 그것 월성은 어떻습니까? ○신주범 위원 아니 가조면에 최고 늦게 실시를 했는데 가조면에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아니 아니요, 북상 것은 경보 그것이 되고 있으니까 몰라도 다른 데는 안 된다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신주범 위원 확인해 보시라니까 지금 전화해 봐요, 안 돼요. ○위원장 임종귀 신 위원님!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휴대폰으로 이장들이 자기 동네 방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이장들이 다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딱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신주범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리고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되었고. ○위원장 임종귀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충분히 감사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해 주시고.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이것이 재난경보하고는 전혀 시스템하고는 맞지를 않고 그죠, 저는 이야기가 참 아쉬운 게,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나 해 놓은 것이 그건데 그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미라든지 루사라든지 대형 천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천정비라든지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또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세굴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네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군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왜 전혀 안 합니까? ○신주범 위원 아뇨 아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수시수시 복구도 하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신주범 위원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만이 복구를 하는 거고,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도 하천변에 가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당연히 조그마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둑이 터지는 것도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쥐구멍이 나중에 해 가지고 물길이 들어가고 터지는데 어차피 군비라면 그죠, 또 재난안전관리과의 역할이라면 그런 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미연에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예산들이 섰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고 저는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신주범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피해시설 조금조금 피해가 나는 데 복구를 안 해서 나중에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읍ㆍ면에 예산을 읍ㆍ면장한테 포괄적으로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걸 그런 데 사용하도록 주었는데 읍ㆍ면장들이 전부 다 민원해결하는 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ㆍ면에는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이런 데 쓰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읍ㆍ면장한테 (웃음) 주는 것이 5,000만 원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5,000만 원입니다. ○신주범 위원 5,000만 원 지금 주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의 개발과나 개발계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이 답지를 해 있거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는데 읍ㆍ면장들이 그걸 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전담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에 읍ㆍ면에 내려 주든지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 ○강평자 위원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읍ㆍ면에는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신주범 위원 참 내 과장님! 이 자체가 안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읍ㆍ면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원격시스템 무선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이장들이 편하다든지 이장들이 방송을 했을 때, 까먹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신주범 위원 그런 걸 이장들이 휴대폰으로 논에서 한다든지 방송을 합천처럼. 그런 시스템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면에서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휴대폰이든 무엇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이 동네마다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것이. ○위원장 임종귀 재난관리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임종귀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니요. ○위원장 임종귀 아니,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임종귀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결론을 내릴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위원장 임종귀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서두에 아까 잠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 옳으면 옳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자료를 뭘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 질의하실 분.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임종귀 안철우 위원님, 아,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철우 위원 과장님 39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재해위험지구 현황 중에 동천지구 한번 봐 주십시오. 해마다 동천이 물이 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인데 올해는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대비도 잘하고 신속대처해 가지고 사실 비가 올해 참 많이 왔고 시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탈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 고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 연계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원래 2009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 긴급한 사항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또 긴급재난도 발 빠르게 신청하셔 가지고 우리 2억 확보했다고 그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도 재난관리기금 2억하고 자체 재난관리기금 2억하고 그래 가지고 4억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발 빠르게 움직이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급한 곳에 먼저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급한 곳이 기본적인 안이나 구체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 위에 교량 안 있습니까, 소교량? ○안철우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소교량하고 그 옆에 물이 안 넘도록 하는 둑을 조금 높이는 방안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저도 제일 급한 것이 제일 위의 다리하고 옆의 둑 높이를 하는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아, 그것이 내년 정도는 그 예산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웃음)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393쪽에 보면 안전복지서비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활동을 하는데 현재 사회복지과나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내용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택안전 점검이라든지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재난안전 교육, 이것은 재난안전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 있는데 이 내용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단은 120자원봉사대 말고는 구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확대를 해서 한 번 더 해 볼까 이런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아, 이것은 계획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120봉사대에서 이런 내용을 할 것 아닙니까, 활동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120봉사대원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는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이ㆍ미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평자 위원 그런데 현재 여성단체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평자 위원 그리고 적십자봉사회에서 목욕이라든지 이동목욕도 하고, 그래서 다른 물론, 여러 부서에서 그 서비스는 할수록 좋지마는 전문적인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봉사 외의 것은 또 다른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고 다른 영역에 더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밝은 거리 만들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하천 따라서 대부분 산책로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하천이 위쪽으로 보면 월천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천천 말고 월천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그 주위로 소만지구도 들어오고 그쪽에도 아파트가 밀집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천천을 따라서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천 주변에 아월교에서 의동 그쪽 다리까지 보면 가로등 시설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예 그 어둠 속을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은 아니지마는 차츰 그쪽으로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옮겨 다니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봄 되고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쪽에도 보면 경치가 물 따라 가면 좋고 하니까 개발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되지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현재 아월교부터 양평 앞에까지는 도로가 안 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창도 위원 그쪽의 꺼져 있는 부분을 도로를 연결하면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쪽 주민들도 그 부분을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고 연결을 해 달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래서 도로 부분이 해결되면 당연히 산책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해 가지고 하면 주민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창도 위원 일단 그쪽 부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러니까 도로 (웃음) 분야가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하지마는 또 다른 부서고 하니까 한번 협조는 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것 그래도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설치해 주실 의향은 (웃음)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근본적으로 밑의 도로시설이 되어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창도 위원 이것저것 다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주민들이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조금이라도 설치를 해 주십시오. 중간중간이라도 체계적이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완전히 어둡…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최소한의 것은 조사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임종귀 예 조선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보통, 농촌의 가로등을 설치하면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기준이 3가구죠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3가구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 생각은 보안등 의미에서 3가구도 중요한데 1가구가 있어도 1가구가 자기 집 앞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달더라도 또 길까지 들어오는 데 커브 진 데라든지 구석진 곳, 이런 곳 정도는 우리 군에서 한 군데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안등이라 하면 도로 1가구 있는 집이 더 위험하고 이런 사항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에 많이 혜택을 받는 곳을 하자 해서 3가구 설정을 해 놓았는데. ○조선제 위원 오히려 많이 있는 쪽에는 여러 사람이 가니까 사실상 위험도도 적습니다. 그만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혼자서 외진 곳을 가는 이런 곳이 사실상 더 힘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그런데 지금까지 기준설정을 같은 값이면 많이 혜택 보는 데부터 우선에 하자 이런 것을 해 놓았으니까 제가 보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아요. 다가구에 있는 이런 지역은, 그래서 올해 당장은 어렵지마는 앞으로는 외딴 집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바로 집 앞에는 본인들이 달더라도 그 집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 데 커브 진 곳까지 본인들이 부담해서 달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분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농촌가로등.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관내에 농촌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가로등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통상 한 읍ㆍ면에 보면 한 2, 30개소씩 됩니다. ○이현영 위원 2008년도에는 계획이 아까 몇 등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농촌가로등?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는, 당초계획은 신설이 200등, 이설이나 정비가 100등, 한 300등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현영 위원 우리 농촌현장에 나가 보면 주민들이 가로등을 해 달라고 면사무소에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데 아마 제가 우리 웅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웅양의 가로등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백 한 7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2, 30대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건가 본데, 특히 농촌의 면단위의 가로등 현황을 종합점검을 한번 해서 그분들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또 밤거리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농촌가로등 그것 설치비,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데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 들지 않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현재 보면 한 80만 원 정도 듭니다. ○이현영 위원 가로등이 있는 데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현영 위원 그냥 등만 달아주는 데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아, 등 다는 것은 조금 싸고요. ○이현영 위원 그래 등만 달아도 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이현영 위원 거의 다 전봇대는 다 서 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농업인들 애로사항 좀 덜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39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2군데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외에도 우리 관내의 예를 들어서 축대나 제방, 하천 이런 대규모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 보시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그래서 아까 보면 114개소 특정관리시설물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고 또 각 소관별로 위험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신주범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뭘로 막을 것을 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읍ㆍ면장님들이나 또 위원님들이 평소에 다니시다 보면 위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강창남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말씀을 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예비비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서라도 재난이,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당하기 전에 하시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 각오로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그야말로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촌에 가보면 가로등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 불빛을 주는 데 대한 어떤 감사의 칭송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어두운 사람들한테 빛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지금 전략사업단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기술센터는 어차피 오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할까요? (「일단은 쉬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끝내는 걸로 하고 오전에. 구체적인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만 요점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낭독을 하지 마시고 업무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2008년 군정업무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 194페이지 고향학교 마을도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저희들 고향학교 마을도서관 건립사업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재 네이버하고 동아일보하고 후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관내에 지난 9월 4일날 가조초등학교에 도서를 3,000권을 기증했고 9월 또 21일날은 북상초등학교에 도서를 2,500권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날은 신원초등학교에 도서 2,500권을 저희 군에 무상으로 법인에서 지원한 사항으로 앞으로 법인에서는, 그날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과 교육청, 법인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 나머지 8개 내지 9개 면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지원해서 2,000권 내지 한 3,000권 정도의 도서를 재단에서 지원하면 저희 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한 내용은 도서관별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도서관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는 말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 군이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이고. ○강창남 위원 운영비이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기존 재단법인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은 도서를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시설이 있어야 되겠네요 첫째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각 학교별로는 전체가 도서관이 개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4, 5개 면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내년에는 한 8 내지 9개 정도 나머지 가능하면, 법인에서도 저희 거창군에는 군에서 1억 정도의 재정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나머지 면 전체적으로 한 8, 9개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의 BTL 학교 복합시설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 거창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없는데 우리 사업계획에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부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당초에는 창남초등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언제쯤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년 연초에 알고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새로이 사업선정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창남초등학교가 BTL사업 대상으로 국비 50억 6,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전체적인 개축보다는 기존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규모 있게 학교를 짤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도교육청과 함께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위원님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인구증가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또 군수님 제일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거창군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인구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인구증가라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이지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는 크게 기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조직을 개편할 의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실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현재로는 조직을 개편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총괄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단위사업별로는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이 되는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 또 수요자의 입장에서 귀농이든 우리 거창군으로 주소를,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인구증가 정책에 가서는 아무튼 고무줄 정책 같습니다. 단체장이 인구증가에 관심을 가지면 조금 늘었다가 관심을 안 가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시에 사는 것이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 거창에 와서 농사짓기는 힘들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말라 하고 찾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빈집정보를 제공해 주라 하니까 홈페이지에 실장님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면별로 한 집씩 얹어 놓았습니다 지금. 참 갑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출산율이 저하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등록된, 인정된 국가 194개 국가 중에서 인구면에서는 24위입니다 세계적으로. 5,000만 명이 넘어 섰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농촌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귀농학교라든지 귀농시범마을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정보들을 상당히 제공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담부서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또 전략사업추진단은 전략사업추진단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네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인구증가가 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도 하고 행정과도 하고 또 196페이지에 농촌총각결혼사업 활성화 했는데 국제결혼 지원 적극알선 했는데 올해 몇 건이나 알선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의 국제결혼은 총신청은 13건을 해서 10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10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수정 위원 10건 하면 지원은 얼마나 해 줍니까? 1건에 얼마씩 해 줍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건 했고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한 10건 했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한 것을, 여기에 알선했다 그 말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래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10명 했는데 지금 또 할 사람이 못 하고 있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좀 올렸는지 몇 명이나 올렸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마는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자료확인) ○이수정 위원 모르면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술센터에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아까 신주범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데 묶어 가지고 해야 좀 성과가 있지 여기저기에 이래 가지고는 정말로 될 일이 아닌데 우리 단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인구가 늘지를 안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2008년도 3회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될 무렵에 이미 거창군에서는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다고 통ㆍ폐합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참 일고 있을 때 이 축제의 첫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아림예술제하고 연계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에 2회째 3일간을 했는데 첫째 날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마는 2, 3일째는 정말 너무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범적으로 통ㆍ폐합하는 데 과감하게 앞장서셔 가지고 진짜 내실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이번에 적극 아림예술제하고 통ㆍ폐합을 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관해서 상당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영어연극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성과도 같이 그때 발표가 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 거창군 교육에 큰 좋은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림예술제하고 연계추진이 적극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위원님 그 부분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림예술제하고의 통합관계로 인해서 지난 저희들 11월 16일날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15명이 금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현재 12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들의 내용이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림예술제위원회와 저희 평생학습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행사를 통ㆍ폐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단장님 188쪽에요,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사업 내용 중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도 강조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원어민에 대한 모집할 때 우리 군의 의지가 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되어서 그냥 배치만 받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 채용을 할 때에는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군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하는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미국영어를 쓰는 강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지금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발음이 미국식 영어발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은 최소한 의사소통 수준이니까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지마는 말 그대로 국제화 세계화를 살아야 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듣기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발음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좀, 그냥 단순하게 영어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식 영어를 쓰는 강사를 구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 영어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대상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공 해서 7개국으로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창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원어민 13명 중에 미국인이 9명입니다. ○안철우 위원 2명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9명 9명. ○안철우 위원 9명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래 그 부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안철우 위원 가능한 미국식 영어를 쓰는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웃음) ○안철우 위원 굉장히 크는 애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웃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이 연 2회 200명 되어 있는데 매번 방학 때 하시죠 그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100명씩 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어떻습니까? 다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사람이 모자랍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 저희들이 동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계획은 하고 있고 하계방학 때 저희들이 1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106명을 수료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뒤에 잘려나간 사람들도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없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100명인데 106명이 신청을 해서 전체 6명을 추가로 수용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토요일 연계되어 가지고 놀토라고 하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학교에서 보면, 연계되고 되었을 때 한 2, 3일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학기 중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계획은 안 잡히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것은 당초 신활력사업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도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거창전문대학 국제어학원이 설립이 되면서 사업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창전문대 국제어학원에서 저희들이 학생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영어캠프 운영은 북상 거기 뭐죠? 수련원에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제어학원이 개원이 된다면 월성이든 전문대학이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월성에서 안 할 수도 있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영어캠프 운영할 때 회비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캠프 참여자들한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박 9일을 하면서 본인 부담을 15만 원을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조손가정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실 돈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제방안이 있으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알기는 군에서 캠프운영은 본인부담이 있지마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캠프에는 방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조손가정 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군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금년도까지는 그런 대상을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커나가는 학생들이라 가지고 같이 뭉쳐서 놀다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조금 위화감 조성도 생기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얼마를 군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군민 및 공무원 등 생활영어강좌가 있는데 같이 한데 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프로그램은 따로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은 따로 하시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창도 위원 묶이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각 회사들도 직원들의 어떤 능력향상 차원에서 많이들 강사들 모시고 와서 아침저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창군의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면 공무원만을 위한 특별한 따로 어떤 영어강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이수정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읍ㆍ면에 선정해 가지고 했다 하는데 또 단장께서는, 전부 다 알선을 했다 하셔서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한 건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그래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틀림없이 우리 단장님이 말씀한 10명 해 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인구증가시책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것도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문제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만 여기에 잡은 건데 실제 추진은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지는 않았으면서 알선했다 하는 그것뿐이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이수정 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왜 하느냐 하면 나중에 기술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알선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했다 이래야 우리가 아는데 지금, 해 놓았다 해서 내가 잘 모르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내용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기술센터 할 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덧붙여서 내년도 국제결혼 관계는 16명에 6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거기에 다른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농촌총각들 결혼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농촌총각들 장가도 가고 또 인구도 늘리고 이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어 가지고 한목에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 한 60명 해 봐야 500만 원 주면 3억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것 한목에 좀, 농촌총각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장가 못 가는 데 예산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실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은 16명 했지마는 좀 넘어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님과 또 실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신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구문제 증가시책에 대한 업무 관장 문제는 아마 틀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될 지는 집행부에서 깊이 고민을 해 보시겠지마는 정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총력을 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문제를 어떻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분간이 안 설 정도로 이렇다면 효용성이 안타깝게도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 있는 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원래는 오전에 마치고 오늘 회의를 전부 다 종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종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보고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보고만 하시되 가급적이면 제목과 추진계획만 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2008년 군정업무계획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과별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또 윤 소장이 와서 혼자 다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수정 위원 앞으로는 과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두 번인가 우리 산건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만 소장 바뀌고 나서 또 전체를 소장이 혼자 하니까 너무 양이 많고 또 우리 과장들이 자기 부서 것은 자기가 질의ㆍ답변을 해야 우리도 좀 낫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필요 시에 업무담당과장이 답변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정의 제일 화두자 군수님 제1 시책이 인구증가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군이 농업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창군을 전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영업도 있을 것이고 직장 따라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상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농업군이다 보니까 아마 귀농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홈페이지를 보면 귀농가이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소장님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웃음) ○신주범 위원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귀농세대 영농정착 안정화 해 가지고 크게 우리 센터에서는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안정화, 귀농희망자 및 주택의향조사, 이 세 가지사업으로 나누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귀농에 관련된 도시민들이 귀농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욕구에,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저희들이 의향이 있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상담도 하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주범 위원 상담은 누가합니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직원. ○신주범 위원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다른 업무 없이 귀농만 딱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아닙니다. 다른 업무와 같이. ○신주범 위원 업무 보면서 귀농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센터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62명입니다. ○신주범 위원 조직도에는 84명으로 나오던데? 우리 기술센터의 조직도에는 84명으로 나오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정비가… ○신주범 위원 아니 우리 전자핸디 들어 가 쭉 해 보니까 84명이던데? 좋습니다. 60 몇 명이든 80 몇 명이든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죄송합니다. ○신주범 위원 군정의 가장 큰 화두이고 군수의 제일 목표인데 전담직원이 하나 없다 하는 게 아직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운영상 전담을 할 수 있는, 하면 좋습니다만 또 업무 자체가 양적으로 많으니까, 하면서 그 업무는 그래도, 그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주범 위원 소장님 이것은 감사가 아닌데 참고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보에 상당히 메말라 있을 겁니다, 도시민들은. 또 생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속 시원한 제공이 된다면 결정을 내리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건데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에 귀농가이드 해 가지고 떡 나와 있는데 그것 클릭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귀농정보 해 가지고 나옵니다. 한 페이지 나오고 또 빈집 및 축사정보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해 보면 빈집이 8개 있어요? 사진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빈집을 클릭하면 거창군 신원면 해 가지고 사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지면적이 몇 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이 몇 평방미터, 소유자가 누구, 연락처가 누구, 없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행정리가 266개고 그리고 자연마을이 420군데입니다. 자연마을은 빼더라도 행정리 266곳 거기에 최소 빈집을 치더라도 조사를 해 보면 한 동네에 5가구 이상은 빈집일 겁니다. 거기 곱하기 266군데 해 보십시오. 한 1,300 정도 대략 나오죠 그죠? 1,300가구 이상이 지금 현재 농촌의 빈집인데 겨우 8곳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센터가 바쁜 것은 알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하고 또 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엇박자가 나오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을 전담으로 딱 맡겨 놓을, 다른 업무 하나도 주지 말고 귀농전담 상담정보 제공, 이런 쪽으로 딱 지정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센터소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전담부서를 하나 딱 두어서 한 사람을 주어 가지고 소신껏 귀농정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귀농에 관한 한 모든 걸 다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신주범 위원 검토? (웃음) 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제일 그런 것이 검토인데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을 하게 되면 지금 들어와도 그지요? 우리가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귀농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이 귀농해 가지고 군에서 주는 각종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나서 다시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 가지고 이농을 했을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명의식을 갖고 소신을 가지고 귀농을 해야 되는데 우선에 단 게 곶감이라고 실질적으로 몇 푼이라도 준다고 들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른 시ㆍ군 같은 데 귀농학교 같은 것 들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들어봤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귀농학교, 귀농시범마을 이런 것을 운영할 의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글쎄요 저희들도 고제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귀농시범학교 운영 관계는. ○신주범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고 정보제공 전달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전혀 안 됩니다. 소장께서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새로운 시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농학교나 귀농시범마을 같은 것이.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역시 또 예비 귀농자한테 자기의 체험담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함으로써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진짜 이게 그냥 업무보고로 끝나지 말고 그죠? 귀농관련 전담직원 꼭 하나 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죠? 두 번째는 그 직원이 있는 것 같으면 귀농학교나 귀농시범마을 내년부터 운영해 가지고 인근 함양에도 있습니다. 남원 실상사 근처 거기도 실질적으로 귀농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300명 이상 귀농인이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데 우리 거창에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 산세라든지 이런 것 보고 탄복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오늘 소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신규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디를 갔느냐 하면 오미자생산공장에를 갔는데 거기에 딱 들어 간 첫인상이, (웃음) 사무실이 너무나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식품관련된 공장인데 유리창문 관리에서부터 입구, 사무실 전부 말할 수 없이 위생면에서는 정말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될 때 지도감독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꼭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 생산시설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사람의 수동적인 손에 의해서 병을 운반시키고 거기에 술이 담겨지고 이런 아주, 한 2, 30년 전의 그런 수준의 시설이 되어 있어서 다른 신규사업도 좋지마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들이 정말 뒤쳐지지 않도록 그런 데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조금만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서 정말 와본 사람들이 질도 좋고 또 생산과정도 정말 위생적이고 볼 만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한 군데라도 집중으로 지원되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 거창군에서는 423쪽 보면 향토자원 개발육성하고 관련이 되는데 청국장 통조림이 이번에 생산되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방송에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창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면마다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청국장통조림이 나옴으로 해서 이것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전 군의 좋은 콩이라든지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하여튼 제대로 된 것이 특색 있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또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국장 통조림은 어디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이 두레방식품에서 생산을. ○강평자 위원 아, 두레방식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개인사업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그것은 청국장이 좋다는 것은 다 자타가 인정하니까 거기에서 좋은 앞으로 발전이 되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26쪽에 보면 고품질 거창쌀 생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거창쌀이 왕우렁이 쌀겨 미꾸라지 오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일반미보다 얼마나 더 비쌉니까? 80㎏ 한 가마니를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자료확인) ○위원장 임종귀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입니다. 일반미보다 한 2,000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한 되당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아닙니다. 40㎏ 기준해서. ○강평자 위원 80㎏ 해서 2,000원 더 받아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80㎏ 같으면 한 4,000원 정도 더 됩니다. ○강평자 위원 아, 40㎏에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강평자 위원 40㎏에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강평자 위원 아, 벼를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강평자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강평자 위원 이것이 참 노력도 많이 들이고 또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되는 건데 이렇게 생산된 것이 일반미보다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다 하면 물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마는 투자한 데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강평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20㏊인데 내년에는 40㏊를 더 늘려서 재배를 시키겠다 하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강평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 판매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집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일부는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일부는 타지역으로 나갑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러면 저는 거창에 살지마는 왕우렁이 쌀이 시중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상표로 나갈 때에는 왕우렁이나 그런 상표로 안 불이고 그냥 친환경쌀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붙여서 나갑니다. ○강평자 위원 아, 그렇게 되어 나갑니까? 예.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농법별로는 상표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강평자 위원 그리고 쌀하고의 관계는 아니지마는 우리가 친환경 농ㆍ축산물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고 건강을 우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림환경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비닐 수거는 사실 돈이 되니까 잘 수거가 되는데 반사필름이 상당히 문제거리입니다. 사과밭에서 다 쓰고 나면 양이 워낙 많고 그것은 돈이 되지 않으니까 수거해 오는 업체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많이 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약속은 하셨습니다마는 반사필름 수거가 금년에 정말 전 군에 1회라도 돌으셔 가지고 한 번 싹 수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소장님 44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ㆍ특산물 홍보 및 사이버농원 운영 사업개요에 보면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그 난에 보면 직거래 30회 이상 이래 가지고 내역을 적어 놓았는데 판매하는 방식이 굉장히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희도 여기 와서 한번 운영해 보니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법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은 내년도 (웃음) 보고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적이지도 못하고 (웃음) 좀 원시적인 (웃음)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홍보 홍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홍보는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하면서 또 팸플릿이나 유인물을 제작해서 유인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상대로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법이지요? 제가 원시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 감도 있는데 사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사는데 이것은 너무 너무나 (웃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판매, 판로에 대해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생산이나 1차 가공 이런 생산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하지마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걸음마 단계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참신한 아이디어가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재외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향우회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아마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은 기본일 거고 지금 E메일주소를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상대해 가지고 수시로 홍보용 책자도 보내주고 E메일도 넣고 해서 그런 방식의, 선진화된 판로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하고 연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업무보고에 통합브랜드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기별 수확이나 생산작물 이런 데 대한 연중 프로그램도 짜고,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고 당분간은 관에서 주도해 줘 가지고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안철우 위원 그것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신뢰성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뢰성을 쌓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서 어느 단계에 오르면 농업인단체에게 넘겨 줘도 되는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통합브랜트를 구축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좀 힘들고 미미할지 모르지마는 재외출향인이 한 30만 명 된다고 그러니까요 목표를 한 5%에서 10%만 잡고 소비자로 만일에 만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택배 같은 것도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향우회도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버 판매도 하고 또 전화판매도 한다 이런 걸 항우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고향사랑, 또 고향의 농ㆍ특산물을 먹는 데 우리가 또 이바지하는 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한번 전담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한번 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하신다고 하니까 좀 빠른 기간 내에 실제로 창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하고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선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소장님 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생활적응 교육, 올해 실시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 지금 방문도우미들이 몇 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10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10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10명이서 그러면 방문도우미도 하고 생활문화교육은 다른 분들이 합니까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생활문화교육은 저희들이 보면 주로 음식문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관내의 전문가들로 강사를 해서 그런 문화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본인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참여되는 분들은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은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가 말을 할 줄 알아야 애들한테 교육이 되는데 어머니가 우리나라 (웃음)말을 못 하니까 크는 애들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님들한테 한글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사회복지과 쪽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결혼이민자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쪽에서 내나 우리랑 이렇게 똑같이 중복되는 아마 예산지원이 갈 겁니다. 그것은 센터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또 우리처럼 방문도우미를 또 채용해서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센터 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물론 각기 영역이 다르겠지마는 이 부분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머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안 그러면 서로 격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가고 저기는 저기대로 가 버리면 오히려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더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양쪽의 과들이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중복 안 되도록 또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김동수 방문도우미 관계는 본래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가족부에서 지금. ○조선제 위원 예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에. ○농정과장 김동수 그래서 우리 사업에는 없어지고. ○조선제 위원 아 없어집니까, 내년도에? ○농정과장 김동수 예 없어집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가닥이 잡혀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 내년도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는. ○농정과장 김동수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방문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여기 2008년도 사업내역에.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그 대신에 국제결혼여성 생활적응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한국어 방문교육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것은. ○조선제 위원 잘못된 것은. ○농정과장 김동수 방문도우미는 넘어갔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방문도우미는 안 하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의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표기가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넘어가서 우리한테는 없고. ○조선제 위원 아 저쪽으로 다 줍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다 줍니다 사업 자체가. 선생님하고 그것이 다 넘어갑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문도우미는. 지금 그리고 정착촌 축분지원사업이 있는데 정착촌은 현재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인구가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정착촌에 몇 분이 가축을 키우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착촌에 있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자료확인) ○농정과장 김동수 17농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17농가. ○조선제 위원 17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17농가에 지금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17농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농정과장 김동수 양쪽에 두 군데가 되어 가지고요. ○조선제 위원 예 두 군데 동산 성산은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적으로 명의는 이분들이 되어 있어도 실제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몇 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실제 실무자선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남의 명의 빌려 들어가서 실제 자기는 농사 안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지원 수혜를 받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려내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농정과장 김동수 예 다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합브랜드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통합브랜드 품목별조합하고 작목반하고 영농회에서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정말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긍정적입디까? 통합브랜드를 만들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각 작목반, 또 우리가 품목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 하자, 추세가 그렇게 되었다, 저희들하고 대화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작목반이나 영농회라든지 품목별조합에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관의 의지를 밝히니까 그냥 그대로 순순히 따라 온 건지 그래 놓고 브랜드 개발하고 나서도 계속 자기 걸 쓰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떤, 통합브랜드 만들고 나서 통합브랜드를 썼을 적에 인센티브라든지 안 그러면 이쪽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옆에 보면 탑프루트 안 있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명품화 하면 이 양반들 절대 통합브랜드 또 안 씁니다. 자기 사과만의 특징을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브랜드를 하면서 또 자기 작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서버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운영관계는 앞으로 조례에 정해 가지고 저희 지원관계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합브랜드를 우리가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들고 나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 기금조성액이 74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수혜를 받고 있는 생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파악 안 되면 놔두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나중에 그러면. ○이창도 위원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발전기금이 가는 것이 시설자금하고. ○이창도 위원 시설자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또 운영자금. ○이창도 위원 운영자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거기 융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창도 위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것은 웬만한 농가는 다 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신청에 의해서. ○이창도 위원 그런데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쓰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몇 프로 정도, 대략 몇 프로 정도인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농정과장 김동수 전체적인. ○이창도 위원 전체농가 중에서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전체 농가숫자는 지금 외우지를 못하고 있고 한 80%에서 9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을 쓰는 농가들이요?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융자해 준 수혜농가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30%도 안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강창남 위원께서 군정질문 때도 작년에 한 번 하셨었는데 돈을 조성을 금액은 엄청나게 하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자격요건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해 주거든요? 금액을 그런데 100억까지 목표로 해서 모아 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1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환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이 받아가야 되지 살 만한 농가들이 받아가는 그런 것이 됩니까 이거? 왜 없는 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도와주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이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또 저희들.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이거 군에서 실질적으로, 농협 통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대다수 농가가, 농협에서 소장님은 재산이 많아서 거의 (웃음) 대출 안 내어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대출 내어 쓰시는 분들 농협에 가면 자기 자산이 1억이 되는 것 같으면 자산평가 3,000만 원밖에 안 해 줍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4,000만 원 대출받고 나면 더 이상 대출받을 수가 없는데요? 만들어 가지고 대출도 못 받는 돈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 위원님! 제가 농정과장 시절에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했는데 저희들이 바로 대출을 해 주어버리면 저희들이 원금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버리면.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을 담보를 하지 않고 서로 어깨보증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걸로 했을 때 한 사람이 부도가 나 버리면 전체농민들의 부도로 이어집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금을 손실을 보고 원금까지 해도 좋다면 그렇게 되지마는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원금의 손실 없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기금을 운영하는 애초의 목적이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어려운 농가인데. ○이창도 위원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런데 원금을 손실을 잃어가면서 우리가 대출을 해 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금을?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농협규정에 예?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금융권 규정의 척도를 갖다대면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것은 인정입니다. ○이창도 위원 하지만 그 척도를 벗어나서 조금만이라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운영해 준다고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폐해가, 대출을 해 주면서 기금이나 이것 대출을 해 주면서 어깨보증 해 가지고 했을 때 서로 보증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연쇄부도가 이어지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대출을 해 준다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든가 신용보증이나 이걸 받아야 해 주지, 저희들인들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만약에 저희들이요. ○이창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대출을 해 주어 가지고. ○이창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좀 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출해 줘 가지고 원금을 못 받아들인다면 여기에서는 지금과 달리, 원금을 왜 못 받는 데 대출을 했느냐고 추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그것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100억 원까지 목표로, 이 많은 100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왜 만듭니까, 그래?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100억 원 가지고 우리가. ○이창도 위원 만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이자를 지금 아마 한 5% 정도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 몇 명의 어떤 농업을 하시는 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이 금액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다음에 보험제도는 있습니다, 재해보험. 재해보험을 우리가 지금 10%인가 20%인가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이 나중에 만약에 기금이 남는다면, 이자수입이 남는다면 재해보험에다가 더 지원해 주어도 됩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재해보험 이것만 넣기 위해 가지고 농업발전기금 10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한다 하는 것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받을 수 있는 몇 명이, 현 금융권의 어떤 기준 잣대에 받을 수 있는 몇 명을 위해 가지고 100억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기준척도를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은 좀 완화를 해서 해 주면, 어깨보증을 시켜 가지고 농업인들 서로 깔아 내려 앉히자 이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군에서 기금을 만들 때에도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와주기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자꾸 제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조성합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낮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지금 군에서 바로 직접 하고 있는 데가 2개 군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함양군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그분도 지금 오히려 농협이나 여신을 취급하는 데로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이창도 위원 당연히 농협 통해서 군에서 인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마는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협에다가 기준 자체는 이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금은 너무 그 척도가, 만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00%,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의 재산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들은 40%밖에 안 받아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 정도를 인정해 달라 해 가지고 받을 수 방법을 만들어 놓고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어느 누가 채권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데 채권확보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채권확보를 그래, 아니,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시면 은행에 갖고 가 봐요, 그것 얼마 쳐주는가. ○농정과장 김동수 그렇죠. 우리가 보는 시세에는. ○이창도 위원 1억짜리 돈 4,000만 원밖에 안 쳐줍니다, 그것. ○농정과장 김동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감정해 가지고 평가하여 그걸로 기준해서 대출을 해 주어야 되지. ○이창도 위원 그런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 ○농정과장 김동수 실거래 가격으로 우리가 해 주어 가지고는 나중에 채권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창도 위원 아니 그래 농협기준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돈 이것 못 받아쓰면 뭐 할 건데 이처럼이나 조성을 해요 그러면? ○농정과장 김동수 운영기간이. ○이창도 위원 지금이라도 50억만 하고 말지요. ○농정과장 김동수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런데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마, 정확한 숫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없는데 상당수 이게 되면 우리가 매년 한… ○이창도 위원 농업발전 진짜 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쓸 수 있도록, 잘사는 몇 농가 담보권 댈 수 있는 몇 농가들이 더 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물론 주기야 해야 되지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몇 분 안 되는,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런 발전기금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다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군에서 그때 직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채권이 발생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것도 해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신을 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이창도 위원님! 그리고 지금 그 규정, 채권확보 이런 데까지 이야기가 나가면 우리 본질이 조금 바뀌는 것 같고 이창도 위원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참고를 하시고 수혜자가 없는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또 일부만 혜택 보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금은 조성하고 있으면 올바르게 쓰여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451쪽에 정착촌 축분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이것, 지난번에 언제죠, 예산안 심사할 때 보고를 하셨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자료확인) ○이창도 위원 얼마 전에 한 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환경과에서… ○농정과장 김동수 이것은 내년도 처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처음 시작?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아니 얼마 전에 보고를 한 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산림환경과에서 이쪽의 정착촌에 악취제거제 약품구입비로 산림환경과에서 아마 보고를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산림환경과에서 보고를 했었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내용만 기억이 나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정착촌뿐만 아니라 노혜마을 있지요? 노혜마을.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이쪽에 무슨 단지입니까, 새로 조성된 단지?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읍민생활공원. ○이창도 위원 아니, 새로 조성된 단지, 그쪽에도. ○신주범 위원 스포츠파크. ○이창도 위원 예, 옆에, 베어스타운 쪽하고 또 지금 단지 좀 있으면 곧 민원이 아마 접수될 겁니다. 노혜마을에 여기도 돼지 양돈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축분악취가 거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거기, 왜 옛날에 징공장 같은 것 하고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팔경 하면서, 그쪽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은 정착촌만 가느냐, 다른 데도 준다 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그래 준다 해 놓고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안 물어 볼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산림환경과에서 악취제거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거기에서 해 나갈 겁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에서도 반영하고, 혹시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무엇이고 그것은 약품만 지원하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창도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양계 안 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닭에 대해서 이 시범사업을 해 본다는 거고, 돼지관계는 저희들이 저감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창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농정과장 김동수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농가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그 농가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그쪽에도 아파트단지가 밀집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이창도 위원 예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이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의 전체예산에 경제개발비는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년에 봐서는 36 내지 37%를 차지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요? 한 37% 정도?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제가 예산총액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강창남 위원 내나 기술센터 예산입니다. 경제개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분야별로는 제가 안 되고 총예산만 지금 가져왔는데…, 19억 6,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왜 이미 묻느냐 하면 지금 경제개발사업비가 우리 군 전체예산의 약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도 마찬가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37%라는 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 돈을 정말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자기 돈이라 생각하시고 집행하셔야 되지, 보조나 융자를 주실 때도 내 돈 준다고 생각하고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발전기금 같은 것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융자금은 이렇게 어렵게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 보조금은 아주 쉽게 줍니까? 돈 10원도 안 받는 보조금. 보면 말입니다, 농업인 귀농관계 이것은 보니까 아주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확한 근거나 규정이 없이 해 주는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제개발사업비에 보면. 그런 것은 나중에 보조금 돈 한 푼을 안 받고 그냥 주는 돈인데 융자금은 이렇게 어렵게 주면서 보조금을 그냥 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보조사업비도 우리가 투명하고 아주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받아보게 되면 거기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보조금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뒤에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한 부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농민을 위한 부서에서는 농민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도, 어렵더라도 농민을 위한다면 아까 이창도 위원님 말씀처럼 돈 좀 떼이면 어떻습니까? 보조금 그냥 공짜로 돈도 주는데요. 그냥 주잖아요. 몇 억씩. 지금 우리 농민들 주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준다 아닙니까? 조금 쉽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사항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것도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해서 대 안까지 아주 상세하게 제가 대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아마 실ㆍ과장 회의에서 심의해서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비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농민이 진짜 수긍하고 감사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게, 절차대로 하면 농민들한테 수혜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농민들한테 어려움만 주는 겁니다. 실망만 주고,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더러워서 돈 못 쓴대요 농업발전기금 이거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80% 정도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이것 쓰는 사람이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알고 좀 해 주시고. 420페이지에 농업의 안정화지원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가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소요예산이 군비가 1억 5,000인데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으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지금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재해보험. ○강창남 위원 재해보험이 아니고 풍수해보험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하는 시ㆍ군이 전국에 한 34개 시ㆍ군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또 재해안전공제 같은 이런 것은 비율이 상당히, 여기에 보니까 도비, 군비가 얼마 부담이 안 되는데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수혜 혜택이 아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드려서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부담이 없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고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향토자원 개발육성 4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오미자 재배농가에 대한 사업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이 사업대상인데 아까 강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미자주 잘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우리 도내에 민속토속주를 생산하고 있는 현황도 잘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개괄적으로는 시ㆍ군별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저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도내에는 민속토속주가요 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오미자주가 민속주에도 금상을 받았는데 품질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상품을 하나 만들게 되면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지와 비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이것 보세요. 보조금. 이것도 보조금입니다 융자도 아니고.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의 무슨 생산물을 하나 우리가 구상해서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용과 수익을 생각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426페이지 고품질 거창쌀생산, 거창의 쌀브랜드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밥맛이 거창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아주 참 좋은 슬로건인데 함양은 쌀브랜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함양에는 말입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쌀이 딸리고 있어요. 딸려 가지고 거창쌀까지 가지고 가 가지고 함양의 브랜드를 붙여 팔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일부 제가 마리에 있을 때도 보면 마리하고 남상 일부 조금, 안의RPC에서 매입을 해 가는 걸로 그때. ○강창남 위원 그런 것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거창RPC와 고령RPC와 함양RPC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RPC 저래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우리 거창RPC가 거창농민들 등을 칩니까 저걸? 그리고 쌀값도 말입니다 인근 시ㆍ군보다 적게 주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이런 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FTA 대응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APC가 시설부분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본설계가 금년 10월에서 내년 1월까지 되어 있고 우선 시공분이 내년 1월달입니다. 그런데 기술심의를 1월달에 마치는데 시공부분의 착공이 내년 1월인데 어떤 부분이 착공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턴키방식으로 하더라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시공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선시공분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토목부분 지금. ○강창남 위원 토목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업자는 선정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뒤에 해도 됩니까 업체는? ○농정과장 김동수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업체는 조달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조달청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창남 위원 업체를 조달청에서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맞는 게요, 어떻게 기술심의를 1월달에 했는데 1월달에 또 착공을 하느냐. 최종낙찰자가 또 3월달이고 이것이 됩니까? 말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자료확인) ○강창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강창남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주체 출자증자가 1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원협과 참여농협 이래서 두 군데가 1,250만 원입니다. 운영자금 5,000만 원 이것은 어느 자체자금입니까? 이것은 내나 농협에서 출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NH유통에. ○농정과장 김동수 50억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50억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NH유통 운영주체에서 부담한 자체자금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내나 원협과 참여 농협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것은 내나 NH유통. ○강창남 위원 아니 운영자금 확보가 50억인데 출자증자는 125억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12억 5,000. ○강창남 위원 아, 12억 5,00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출자가 12억 5,000만 원인데 운영자금이 어째 50억이 되냐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지금 이것은. ○위원장 임종귀 자 이 부분,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는 1차를 마치고 2차에 출자계획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확보는 50억으로 자체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당장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성될 총액수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몇 개년에 조성이 되기에 50억이 됩니까? 몇 년 동안에 50억을 만듭니까? ○집행부석에서 - 3개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동안. ○강창남 위원 그래 3개년도 같으면 1개년도에 17억이라는 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자증자가 12억밖에 없는데 17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연차적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계획은 위원님 그러시면 추후에 공문으로. ○강창남 위원 그래 이런 자료들을 말입니다, 만들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자료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종이에 까만 글자만 써놓은 것이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알아먹겠습니까 이게?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를, 대형사업을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요약이 된 성 싶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페이지수가 늘어나더라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약 37%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소장님 잘 좀 내년도의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임종귀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어느 농민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과보험을 넣었는데 농협에 돈을 찾으러 가니까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 가지고 돈을 못 준다 농협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 군의회도 있는 건데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턱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기술센터에 알아 봐라 내가 그러고 김 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전화를 받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부담금으로 28.2%를 보험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작년에는 11월 중순경에 나갔는데 지금 서류 작성 중에 있는데 11월 말쯤 되면 개인통장으로 나가는데 비율은 19.5%가 농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늦어지기 때문에 사연을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읍ㆍ면하고 또 작목반하고 이렇게 통지를 저희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농민들, 면으로 산업계에 보내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사전에 면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홍보를 했으면 우리 군의원들은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군의원 전체를 매도를 하는, 내 상당히 그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한테는 내가 좋게 이야기했지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군의원을 욕먹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좀 이런 일이 있어 이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아니, 공문 하나 보내 버리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해되고 그 사람들도 이해되고 다 돌아가는데 늦게사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전화하니까 과장이 그때사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여러분이 농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보더라도 이런 문제로 우리 군의원을 욕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임종귀 또 다른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임종귀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웃음) 이수정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임종귀 그 부분은 따로 이수정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술센터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음을 새삼스럽게 오늘 이렇게 출석하신 모습을 보니까 느껴지고요 또 지금 농업이 기반인 우리 현실에서 센터의 역할이 정말 가는 데마다 피부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현장을 보면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내 일 같이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또 지적당한 부분을 대신해서 전해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 가지고 옳은 일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이 우리 군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신주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인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에 대책, 귀농마을, 귀농학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철우 위원께서 요구한 대도시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계획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지적하지 못한 부분들도 센터에 계신 분들이 더일층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이 되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