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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11월15일(목) 오전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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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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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0 사회복지과
0 산업과
0 지역경제과
0 산림과
0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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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현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 의장님과 조성제 의원님, 그리고 이문행 의원께서는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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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부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보고 및 질의요령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0 사회복지과
○부의장 이현영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6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산적 자활 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198가구 4,037명에 대해서 생계, 주거, 장제비 등을 급여로 지급을 해서 기초생활 책임보장이 되었으며,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이 83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자원봉사사업을 하여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여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도 하반기 분을 4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으로서 장애인 수당 지급과 또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각종 대회 참가비로서 15회에 2,66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회적응력 배양과 자활의욕 고취를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으로는 점자블록 및 턱 낮추기를 12개 읍 면에 1억 5,367만 6,000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각종 수당 지급이라든지,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입원 의료보험 대상자 진료환경 실태 조사를 4회에 20개소에 하였고, 장기 입원환자 관리와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등을 철저히 하여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은 올 10월말 현재 체불액이 9억원으로, 작년에는 10월말 현재 체불액이 2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부당 진료 청구라든지, 대불금 제도 홍보를 강화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독거노인 안부확인 무료 건강음료 제공 등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기하였고, 또 노인회 운영의 내실화는 노인회에 활동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조성은 올해 1억 계획에서 다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은 3,540만원을 지원해서 어버이 날이라든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의 현대화로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329개소에 2억 9,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보강은 도비 보조가 신축이 10개소에 5억 8,200만원이었고, 군비 보조로서 신축사업은 11개소에 4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건강 진단과 노인가장세대에 대해서 월동용, 세대 당 6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묘 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 보상금으로서 저희들 계획이 연간 70구를 하였는데, 현재 지원 실적을 보면 54구를 지원을 해서 1,3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장려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으로서는 현재 마을공동묘지, 위치가 가북면 용암리 산 125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83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6,965만원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사업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중 납골묘 설치는 17개소에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우리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벌목이라든지, 분묘 일제조사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문중 납골묘 시범설치는 17개소 계획이었었는데, 12개소를 완료를 했고, 5개소는 공사중인데 12월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 보호 및 보육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년 소녀 가장 보호비 지원을 38세대 52명에 대해서 월 6만 5,000원씩 4,056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은 2,972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서는 14개소에 5억 2,185만 1,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년 소녀 가장 부식비와 월동용 김장비를 지원을 할 계획이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및 난방 연료비를 11개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지원을 고교생 학비 지원이라든지, 질환가정 건강관리비 지원이라든지, 아동 학습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지원도 72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5인 1노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결연 노인 101명과 봉사자 505명이 결연해서 목욕사업이라든지, 밑반찬 서비스 등을 다 추진을 하였습니다. 안 쓰는 물건 재활용 여성운동 전개로 해서 상설과 비상설에서 연중 수입이 1,182만 8,000원이 되었는데, 이 수익금은 전액 저소득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여성의 방 운영은 개소가 3월 7일날 해서 운영회수는 현재 42회에 891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 각종 여성단체 기타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합계는 총 위원수가 463명에 여성 위원 수가 91명으로 19.7%가 되겠고, 여성 주간 기념 행사도 1회에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건전생활 취미활동 전개도 18개소에 720만원을 지원을 해서 취미교실을 완료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1회에 373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 육성지원은 3개 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봉사실적을 보면 먼저 개소 수는 2,250개소에 참여 인원이 6,96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6,3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력봉사, 전문봉사, 금품봉사를 봉사원들이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서는 영호남 화합을 위한 자원봉사, 곡성의 삼강원이라는 정신지체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였고, 장애인 위안 나들이 행사와 무의탁 노인 생신상과 칠순상 차려 드리기를 해서 많은 노인들을 위안을 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실적은 현재 총 109건 접수가 되어 접수된 물건의 금액을 보면 1,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공식품과 농축산물하고 빵, 간편식품이 되겠습니다. 기타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서 푸드뱅크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관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퇴폐 변태 영업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38회(주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행정과 경찰 민간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위반업소는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운영 활성화는 모범 음식점 확대 지정을 51개소에 해서 쓰레기 봉투가 지원이 되었고,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서 업주교육과 간담회를 3회에 걸쳐 147명을 하였습니다. 향후로는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도 단속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공업소 점검을 306개소를 분기에 1회를 하였습니다. 지도 점검을 총 189개소에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3개소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영업정지와 시정이 되었고, 부정 불량 유통식품 감시도 16회에 걸쳐서 24일간 했습니다. 점검은 143개소 업소에 했는데, 위반업소가 22개소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으로서 저희들이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과 부정 불량 유통식품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 의료보험, 노인복지, 장묘문화 이런 어려운 거창군 복지사업에 많이 애를 써 주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일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향후 거창군 사회복지과에서 거창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문중 납골묘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지금 문중 납골묘 시범사업이 매우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다는 것은 장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맞추어 공공 납골당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지금현재 읍 면에서 마을 공동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면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또 군단위 공설 공동 묘지를 지정을 하려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1군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거창읍에도 납골묘를 다른 면보다는 조금 범위를 크게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거창읍에 하나 하고, 또 군단위로 크게 하나 하겠다 하는데 거기 어디쯤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신청이 들어온 곳이 군 공설 공동 묘지로 해서 납골당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신청 들어와 있는 곳이 웅양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웅양 외에도 적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웅 의원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해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납골 사업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창군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내년에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거창군민들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서 성사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동윤 의원님!
○박동윤 의원 박동윤 의원입니다. 거창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과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군이나 전국적으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장묘문화 개선인데, 이것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조금 안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 정서는…….지금 현재 묘지법을 개정해서 화장문화로 가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데, 국민들은 아직 거기에 못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1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규제 받는 것만 많이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하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일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11조 1항에 보면 개인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심한데, 두 번째 가족묘지에 대한 것을 죽 살펴보니까, 다른 문항은 같은데, 묘지설치 위치가 300m, 500m 그 기준은 똑 같이 하면서 가족묘지에 한해서는 군수나 시장이 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봐서 그 묘를 써도 괜찮겠다 생각하면, 이것을 적용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거리라든지, 그런 사항이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거리를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박동윤 의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묘지 설치법 2조에 바,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에 밀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수나 시장이 토지나 여러 가지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적용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가를 찾아 가지고……. 이 법에는 가족묘지는 100㎡이하 아닙니까? 100㎡이하의 가족 묘지를 장려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제를 안 받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는 산도 많은 지역이고, 또 특별히 산이 아니라도 밭 같은 데도 산에 접해 있는 부분은 묘지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족묘지로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허가를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군정을 펴는데, 그 장묘문화 때문에 고민하는 수고를 들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상당히 장묘문화를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많이 삽니다. 지금까지 고발을 했거나, 구속을 했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어도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염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은 그런 법을 잘 적용을 하고 있고, 편리를 많이 도모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현영 박동윤 의원님, 답변 들어야 됩니까?
한가지 의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2001년도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는 협조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박동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내년 초 사업계획 때 그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동윤 의원 그런데 지금 내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 볼 생각이 있는지 한 번 물어 보는 것이지요?
○부의장 이현영 사회복지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조항 자체가 군수의 재량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의 정황을 봐서 완화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리를 토지의 정황도 보지 않고 무턱대고 도로에서 지금 저희들이 210m 해 놓았는데, 100m 해 버리면 정말로 도로 가에 전부다 묘지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 군의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거리를 너무 완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30% 적용을 해서 이렇게 거리를 완화를 해 놓았고, 저희들이 토지 정황을 볼 때, 도로에서 보거나 할 때, 저것은 너무 가족묘가 눈에 뛴다든지 그런 정황이 아니고, 능선을 넘어서 거리가 되는 쪽에는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초의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무턱대고 토지의 정황을 무시하고 거리를 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윤 의원 될 수 있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부의장 이현영 복지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의원님!
○신현기 의원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1회 지급액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급액수가 너무 적다,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그리고 저소득 장학기금 자체가 지금 이자를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지급액수가 1,430만원 정도 지급이 되면 이자 가지고는 부족하고 원금을 더 까먹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학기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하고, 지난번에 6월에 지적한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규칙이라든지, 다시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의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장학기금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당초 예산에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보호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소득 자녀 장학금 기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적립을 하고, 규칙하고 모든 것을 다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의원 생활보호기금, 지금 얼마 안 될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으로 전환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의원 내년도 본 예산에 기금이 좀 많이 적립이 되어 저소득 자녀한테 실질적으로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최용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최용환 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보다 급한 게 없는데, 장사법을 지키다 보니까, 묘를 써야 하는 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을 공동묘지나 문중 납골묘 가지고는, 적은 규모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창지역에 장묘문화, 특히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발빠르게 공청회도 한번쯤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읍 면 단위별로 읍 면 공청회를 해서 면 전체 공원묘지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 물색을 해서 면민들이 묻힐 곳이 어디냐, 당신들이 좀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 한 기, 두 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폭을 좀 넓히셔서 크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보고서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자료는 올해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읍 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단번에 전부다 정비해서 읍 면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군 공설묘지 어디든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100억을 주시든지, 200억을 주시든지 해서 금방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러나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아직까지 주민이 거기까지 생각이 따라지지 않기 때문에, 대 공청회를 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읍 면을 홍보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읍 면에 마을 공동묘지를 읍 면 단위 한 개소씩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읍 면에 지금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선정되어 들어오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읍 면에 한 군데씩은 면 전체가 쓸 수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의원 그러면 지금 노력하고 계시네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신원에서도 화장장을 만들겠다든지, 또 우리 고제면 같으면 제가 누차 이장단 회의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해결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면 공원묘지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도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도 호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급하니까, 당사자들은 진짜 시신을 놔두고 묘를 쓸데가 없으니까, 충분히 저는 호응이 간다고 보고 본 의원은 예산을 먼저 이렇게 투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해서 이것이 말이 없도록, 편안하게 좀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2002년도 사업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임수 의원!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75페이지, 노인결연사업 추진에 독거 노인 목욕, 밑반찬, 정월대보름 오곡밥, 독거노인 생일 찾아 주기, 이것 전체다 여성들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오곡밥이라든지, 노인 목욕사업은 우리 할머니 노인들만 했구요, 또 김장이라든지, 오곡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함께 했습니다.
○오임수 의원 위에 그러면 아동 양육비 자립 지원금 이런 것도 전체 여성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모 부자 가정입니다.
○오임수 의원 그래서 위에 이 제목이 여성복지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 제목이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우리 여성복지사업 안에서 부자가정도 다…….
○오임수 의원 그러면 가정복지라고 하든지 그 명칭을 바꿔야 되지, 위에 여성복지사업 추진이라고 타이틀을 해 놓았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서 제목을 바꿔야……. 이런 식으로 읍 면에다가 내려보냈으면, 조사하려고 하면 여성만 하면 남자 노인들은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여성복지에서는 주로 일단은 여성 보호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할아버지라든지, 대상이 남자도 포함되는 것은 또 다 해 드리고요, 모 부자가정도 우리 여성복지에서 지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부자가정 자녀 중에서…….
○오임수 의원 앞에 여성만 붙여 놓으니까, 행정적인 제목이 좀 잘못됐지 싶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이제 안 계시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산업과
○부의장 이현영 예, 다음은 산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실 때 말이죠, 업무가 상당히 많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0명을 육성시키는데, 6억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20명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사람이 14명이고, 6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6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지도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연내에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융자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84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203명에 6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이차 보전금을 201명에 대한 보증금을 1,578만 7,500원을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융자지원액을 13억으로 늘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금 지원계획은 2억 2,770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지원대상을 결정을 하고 학적을 확인을 해서 재학생과 신입생을 합쳐서 3/4분기까지 지원실적은 1,146명에 1억 6,045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학자금 378명에 대해서 5,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주곡생산실적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실적은 22만 5,286석입니다. 작년대비해서 6,400여 석이 늘어났습니다. 재배면적은 6,424㏊, 금년도 반당 수량이 505㎏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 223.4㏊의 휴경지를 생산화를 했습니다. 또한 단위 면적 당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재배를 위해 5,707㏊에 대해서 다수성 품종을 확대 공급을 했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실천으로는 병해충방제 협의회를 3회를 개최를 하고, 병해충 방제 면적은 연면적 1만 5,566㏊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으로 저희들이 거창읍과 가조면 52.1㏊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 사업은 8,750호에 5,812㏊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직불제 직접보조가 13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은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4,92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논물 가두기 사업입니다. 4개 지구 1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195호를 대상으로 해서 70㏊에 한해서 12㎏의 비닐을 지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추진입니다. 1,726㏊의 푸른들을 금년에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소득작물, 사료작물해서 1,006㏊하고, 녹비작물 720㏊를 재배해서 총 1,725㏊의 푸른들 가꾸기를 추진했습니다. 지원사업은 녹비용 호맥을 재배하는데 720㏊에 대한 지원금액이 1억 2,8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보조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예방주사 소탄저, 기종저 외 7종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12만 7,627두의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 기생충 구제를 하기 위해서, 3만 5,046군을 방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돼지 전염성 비기관염하고 소 전념성 비기관염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입니다. 액비 탱크 6기를 설치를 하고 운반차량 1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액비탱크 6기에 단가가 815만원, 총액이 4,890만원, 운반차량을 1대 지원공급하는데 3,900만원해서 8,79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구입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92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축분 발효 처리시설인데, 주로 퇴비사를 지원했습니다. 11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4,543만 3,000원을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퇴비사 4개소를 설치 완료를 하고, 11월중에 나머지 7개소를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조사료 증산시책입니다. 사료작물재배 423㏊, 볏짚 암모니아 처리 831기, 신규 초지조성 5㏊, 기성 초지보완 10㏊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은 11월중에 파종이 완료가 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역시 12월까지 처리가 될 것입니다. 신규 초지와 기성 초지 보완은 11월과 12월중에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94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위해서 가입계획두수 1만 1,035두를 가입을 시키고, 송아지 다산 장려금과 거세 장려금 지급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7,286두를 가입을 시키고, 한우 다산 장려금을 3,450두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보조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7억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추진은 689두를 거세를 해서 1억 3,780만원을 국비보조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6개 조직에 포장재 355만 3,000매를 지원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규격포장재 355만 3,000매를 규격 출하시키고, 46개 전 조직에서 출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국비보조금 4억 8,6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증대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는 딸기 외 8개 품종에서 7,837톤을 수출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딸기가 734톤, 사과 445톤, 배추 13톤, 양파 208톤, 김치 1,434톤, 돼지고기 1,520톤, 밤, 송이 일부가 1,717톤, 참기름이 30톤 정도 수출출하가 되었습니다. 총 수출금액은 1,580만 4,000불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다음 수출 농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수출 포장재비 지원을 위해서 4,579만 7,000원을 지원을 하고, 수출촉진자금 2,769만 6,000원을 보조지원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수출에 따른 수출탑 수상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00만불탑 1개, 100만불탑 3개, 50만불탑 2개 등 6개의 수출탑을 수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수출딸기 선별장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딸기 선별장을 청과물 종합처리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254톤을 부산에 있는 태경농산을 통해서 수출 출하했습니다. 사과와 양파 선별장도 확대운영을 해서 사과 445톤, 양파 208톤을 현진물산, 남도농산, 튤립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출 출하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농 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 이벤트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행사와 이벤트 행사 등 9회에 걸쳐서 참여를 해서 전시판매를 했습니다. 주요행사는 전국민속 경영대회, 선산문화축제, 국제 농기계 박람회, 전국 게이트볼대회, 국제연극제, 전국 궁도대회, 군민의 날, 신세계 백화점 판매행사, 경남추천상품 판매전시회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시판매 행사전용으로 몽고식 텐트 10동을 구입을 했고, 또 상품홍보 걸개그림을 16점을 제작해서 거창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거창사과 축제개최입니다. 거창사과 축제는 거창사과 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주최를 해서 지난 11월 6일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서 군비가 3,000만원, 원협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식전행사로서 농악놀이와 고유제를 지내고 또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4개 업체와 수출협약체결을 하고 기념행사로서 연예인 초청 가요제와 사과깍기, 사과먹기, 사과퀴즈 또 경품추첨을 하고 부대행사로 사과직판행사와 사과 무료 시식회, 사과관련 사진전 시화전, 요리 전시회, 사과 포장재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채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사업과 딸기 외래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배추무사마귀 방제를 270㏊를 하는데 2억 4,345만원, 딸기외래해충 공동방제를 하는데, 106㏊분에 대해서 1,960만원 등 총 2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무사마귀병방제는 관내 6개 면을 대상으로 약제를 공급을 하고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는 수출 농단 중심으로 해서 딸기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약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참여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수출참여단체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정을 30공을 개발하는데, 1억 8,000만원, 또 저온저장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데 물량은 2동에, 40평입니다. 7,200만원, 딸기 전조촉성재배 사업을 추진하는데 1,797만 5,000원, 또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설치사업을 312기를 설치하는데, 2억 582만원, 또 심경로타리 구입해서 11대를 공급하는데 3,300만원 등 해서 총 5억 879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쑥 먹인 한우고기 명품 사업입니다. 브랜드 개발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우사양시험을 해 보니까, 비육전기에 쑥 사료를 5% 급여할 때, 대비구에 비해서 0.14㎏정도가 증체가 되었습니다. 또 육질 평가에서는 쑥을 3∼5% 급여 시 육질 1등급 출현률이 55.6%로 높아졌고, 또 5% 급여 시 등심의 조단백질 함양이 5.83%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좋은 필수 지방산 함양이 높아졌고 DH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쑥 급여에 따른 비교분석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쑥 먹인 한우 개발과 관련하여 특허출현은 상표등록을 지금 10월 6일 했고, 이어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특허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쑥 소 희망농가를 11월말까지 선정완료하고 금년 12월과 내년 7월 2회에 걸쳐서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사료 및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년 4월까지 쑥 사료 작물포 조성을 해서 재배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계약체결에 따른 납품일정별로, 농가별로, 단계별 사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7월에 쑥 사료를 본격적으로 예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수매 가공회사에, 사료회사에 납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개시는 내년 8월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쑥 사료 농가에서 쑥을 공급을 하고 사육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2월부터는 쑥 먹인 한우를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시장 출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사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천적사업 시범포를 2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0동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천적사업 법인 시설보수 지원은 1동에 84평을 시설 보수하는데 2,500만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2001년 주요사업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1년도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지역경제과
○부의장 이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성과를 말씀드리면 석강농공단지에 창덕E&C, 미림식품, 삼혜알팩 등 3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 당산 농공단지에는 오행식품, 대덕농산, 2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일반지구로서는 서울우유를 유치를 해서 총 금년도에 6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고용규모는 약 349명 정도, 투자금액은 1,122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투자메리트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5월에 석강농공단지 하수관로를 설치를 했고, 또 진입로를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우유 농공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울우유 농공단지는 이름을 서울우유 농공단지로 가칭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 보조금 지급은 두산식품BG에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를 2억원, 또 입지 시설보조금을 9억 3,100만원을 11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계획은 서울우유 행정 지원강화와 또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로는 2000년도에 종가집 김치와 홍덕STC를 비롯해서 금년도 서울우유 등 6개 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자족경제 기반을 구축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설 기술의 향상으로 화강암이 건축자재로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또 거창 화강암의 우수성과 고품질의 석재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지역특화품목 선정을 위한 석재가공협회 임원 회의가 있었고, 또 4월에는 지역특화품목 선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월에 지역특화품목 선정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지역특화품목 판로 지원을 위한 자료를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 홍보와 또 아리랑 TV나 KOTRA, 무역협회 등 상품안내로 수출상품의 홍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실업대책입니다. 사업비는 총 공공근로사업이 14억 7,300만원, 고용촉진이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 선발 및 사업계획심의를 4회에 1,533명을 선발해서 남아 있는 쌈지공원 조성 외 85개 사업에 199개 사업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 사업도 6개 기관에 248명을 훈련위탁을 해서 152명을 수료를 시켰고, 그 중에 취업을 13명, 자격취득이 49명의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상설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부지면적은 2,945평에 연건축면적 1만 168평에 지하2층, 지상3층 5층 구조로서 철큰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약 300대 정도의 규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4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부터 2003년도 6월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임시시장 설치는 거창교에서 중앙교 둔치 제방 및 보도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사업비는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대화 사업 공청회 개최 및 사업추진 결의를 이달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총회 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시행구역 지정신청이나 임시시장 개설, 사업설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회의를 개최를 했고, 또 물가 합동 지도점검 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접수를 했습니다. 또 농어촌지역 생활용품 무상수리, 경로당 순회소비자 교육, 가격표시 등 상거래 질서 단속 등을 추진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가안정 대책 추진과 또 소비자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가정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상은 소년 소녀 가장과 모 부자 세대,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으로 개선내역은 독거노인 110가구, 모자세대 13가구, 소년소녀 6가구, 생활보호대상자 58가구 해서 187가구를 했습니다만, 이중에 87가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유류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시기별, 가스시설 안전 점검과 또 업무용 및 다중이용시설 가스 점검, 불법 구조 변경 차량 충전여부 조사, 석유 품질검사, 주유기 및 탱크로리 적량판매 단속, 또 LPG차량 운전자 및 가스업체 안전교육,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 가격표시제 이행 단속, 고효율기자재구입, 태양열 가로등 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불량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둔치 주차장을 무료화 시행함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켰고 또 주차금지 구간을 5개 구간 883m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시내버스는 25인승 2대로 중형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질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통질서 감시단을 구성, 운영을 했고, 교통대책 추진 간담회, 또 교통질서 켐페인 전개, 자원봉사 캠페인 실시를 했고, 또 지속적인 주 정차 단속으로 현재 저희들이 2,700여건에 1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79개의 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정비는 8종에 2억 7,98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11월중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영웅 의원님!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 한해 거창군에 많은 공장 유치하는데 군수, 부군수님 이하, 지역경제과장님, 담당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서울우유의 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우유에 이사들이나 대위원들이 반발이 많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현재 서울우유가 우리 거창지역으로 확정되기까지 찬성을 하시는 분들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표를 해서 과반수에 거의 비슷하게 거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반대세력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창에 오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또 그저께는 건축팀들이, 약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용역회사와 회사 임원들이 약 10명이 현장에 와서 건축관계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업체들이 13개 업체가 와서 현장설명을 하고 그분들은 돌아갔고, 또 공장에 계시는 분들은 주무시고 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걱정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우유에서 땅은 매입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안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울우유 농공단지 지정을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도에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그러면 현재 땅은 안 하고 건축관계자들이 거창에 와서 설명회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입찰은 11월 20일날, 건축입찰을 볼 계획으로 지금 서울우유에서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땅도 매입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건축설계 용역.
○최영웅 의원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 지역경제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시장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은 보고 때마다 추진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또 계획을 보면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중순이 지났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추진 위원회 측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이 답변이 다 안 들어 왔어요? 지금 현재 60% 가까이 들어왔는데, 70%선까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총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시장번영회 측에서 그 설문지를 나머지 회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설문용지에 보면 거의가 대부분 찬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큰 공사이고 민원의 중심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임시시장 개설 사업비 중에 군비 1억만, 의회에서 1억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 4억 중에 남은 3억은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머지 3억은 도비로 지금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보조금이 안 되면, 융자라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상인들이나 시장에 있는 건축주들은 4억을 보조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 옆에 계십니다만, 내년에 도에서는 예산이 다 취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취합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나머지 3억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전망은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조금 늦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교부세로 이미 도에서 확보가 된 총체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3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알겠습니다. 거창군 경제를 살리는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오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공영버스, 지금 우리 군에서 서흥여객에 공용버스 사 준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9대입니다.
○오임수 의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데, 지금 노인들이 한참 걸어서 나와야 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은 확대해서 운행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물론 마을마다 버스가 들어가서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마을에 차가 못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리가,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까지 유인을 해서 승객들을 태워야 되지, 마을까지 들어가서 태운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임수 의원 아니 차가 못 들어가는데는 아예 생각조차 못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버스가 들어가도록 확장된 마을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런 마을에는 버스 운행이 되어야 복지정책이다, 삶의 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정도 교통도 해소 안 되는 지역이 어째서 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조금 복지 쪽으로 쓴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안 되는 마을은 차차 닦아서 다음에 들어갈 생각하고 길이 열리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가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월리 3개 마을이 월포, 상수월, 용당소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거기 버스 들어가도 되거든요, 용당소 마을까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3개 마을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산 마을도 차가 못 올라갔는데 길을 닦아서 차가 올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크게 멀지도 않고, 조금 시간만, 10분 내지 15분만 지산 들어가는 차가 할애를 하면 충분히 해소를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의원님!
○강신봉 의원 선진교통문화 정책에 보면 차선도색 예산이 약 6,000여 만원 소요가 되는데, 엊그제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위활동을 하면서 남하교에서부터 대곡, 안흥, 둔마쪽으로, 그 도로 성격상 군도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사실상은 버스는 다니지도 못 하는데 지금 차선 도색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길이 보면, 농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 도로가 무너져서 상당히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한데, 차선도색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 나가 보니까, 주민들의 비난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 하고 도로는 무너져 있는데, 차선도색만 되어 있다, 이런 길에 차선도색이 필요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봐 가면서 차선도색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드립니다.
그래서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선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그 도로의 차선 도색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들 차선도색은 시가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가지 거창읍, 가조, 위천 여기만 합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의원님!
○최영웅 의원 강신봉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 군비로 안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는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가지 도로만……. 거창읍, 가조, 위천 시가지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앞에 이야기했던 그 도로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부군수님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이 필요없는 데 도색을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그런 것은 지시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돈을 쓰더라도 해 주고 욕 안 얻어먹는, 해 주고 잘 했다는 소리를 듣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0 산림과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사업인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39㏊에 자작나무 등 활엽수 7만 본과 침엽수 잣나무 19㏊에 5만 7,000본을 식재를 하고 생활권 경관림 조성 2㏊는 가북 저수지 주변에 경관림을 조성하여 산유화 8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큰나무 10㏊는 개금에서 합천 경계 외 4개 지역에 잣나무 1만 5,000본을 식재하였고, 유실수 밤나무 7㏊에 대해서 2,600본을 신원면 수원리 외 16개소에 식재를 했습니다. 전체 조림 면적 58㏊는 금년 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육림 사업 중에 덩굴류 제거사업 400㏊와 풀베기 사업 182㏊는 9월 30일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간벌사업 320㏊와 천연림 보육사업 100㏊, 어린나무 가꾸기 100㏊는 현재 공정이 80%로 11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가꾸기 사업인 꽃동산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가꾸기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푸른경남 조성 사업과 국토 공원화 사업을 지금 현재 연계 추진을 해서 꽃동산은 신규 18개소와 기조성된 꽃동산 보완이 20개소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120㎞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던 바 231㎞를 조성해서 현재 공정 192%의 추진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꽃동산, 꽃길 조성사업은 앞으로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2002년도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국토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봄, 여름, 가을꽃은 3단으로 조성해서 운치 있는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입니다. 우리 군은 1년생을 지양을 하고 숙근초인 다년생 중심의 꽃으로 프록스, 패랭이, 원추리, 국화 등을 식재해서 지금 꽃길 조성은 노선별로, 꽃종별로, 계절별로 2 내지 3단으로 식재를 해서 봄, 가을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꽃길은 숙근초 중심으로 2 내지 3단으로 조성을 해서 운치 있는 환경조성과 특색 있는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우리 꽃길 시범 조성입니다. 거창읍 시가지인 거열교에서 시외터미널까지 연장 2㎞에 대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향토수종인 패랭이, 국화, 원추리 꽃을 3단으로 식재하여 야생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자생꽃을 식재하여 자연생태계의 확보와 관광자원의 연출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도계조경사업입니다.
도계조경사업은 김천시와 경계지점인 웅양면 한기리에 사업비 2억원으로 팔각정, 입석, 안내판과 조경수를 식재하여 타 도와 차별성 있는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도로변 주변이 농경지로 조성되어 있어 공한지가 없어 사업장소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임지입니다만, 도로 법면의 공한지와 주변의 농지, 밭을 활용을 해서 현재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설계를 완료를 하고, 200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도계 조경지역의 휴식 및 녹지공간 조성으로 푸른 경남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토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남하면 양항리 심소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심소정의 소나무 숲과 연접지인 하천 부지인데 지금 현재 농지로 사용하는 4,798㎡, 소나무 숲 3,590㎡, 총 8,388㎡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정은 토공사업인 흙넣기 4,200㎥ 배수관 200m, 52m 매수사업과 건축공정으로 팔각정 3.5평짜리 1식과 조경사업으로 사각평의자 5개, 등의자 10개의 시설과 느티나무 외 3,637본의 조경수를 식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 25일날 예정지를 확정하고 논으로 되어 있는 편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편입부지 4,798㎡는 9월에 용지보상을 하고 그 동안에 마을 숲 조성에 성토작업을 15톤 덤프에 420대분, 4,200㎥을 매립을 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은 10월 29일 입찰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연내에는 조경수 식재 외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경수는 2002년도에 가서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가로수 식재 관리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상록가로수 전나무 200본과 화목류, 벚나무 200본, 은행나무 300본, 배롱나무 400본, 1,100본의 식재사업과 가로수 정비사업 1만 본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식재 장소는 국도 23호선 전나무 200본과 국도 3호선에 벚나무 200본, 국도 37호선에 은행나무 300본, 읍 시가지에 배롱나무 식재는 춘기에 사업을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로수 정비사업은 읍 시가지 일원 및 국도 3호선 가로수 정비 전정 및 수목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주부터 시행해서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무궁화 심기는 나라사랑과 지역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고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하고자 200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남하 둔마리 살피제 구간에 무궁화 동산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남상면 전척리에서 신원면 양지리 간에 식재거리 6㎞에 행자부 교부금 1억원으로 무궁화 수고 2m짜리 5,000본을 식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80% 진행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무궁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환경연구원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방댐은 진목리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은 약 50% 진행되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남상 전척리에 1㎞를 하고 있는데, 7월 26일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산지사방, 추비도 위천면 상천리 산 61번지 외 1개소에 5월에 이미 완료를 마쳤습니다. 또 사방댐 준설도 산림조합에서 가조면 도리 1개소에 7월 29일날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채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채석장 현황입니다. 허가 개소 수는 18개소입니다. 허가면적은 85.1㏊가 되겠습니다. 허가수량은 292만 7,000㎥입니다. 복구비는 지금 현재 64억 8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석장 운영실태를 보면 IMF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데가 2개소, 현상유지가 3개소, 경영부실이 13개소 정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석장 허가 시 신중한 처리로 신규 허가보다는 기존 채석장의 확장으로 수요를 충당토록 조치를 하고, 기존 채석장의 하천 정비사업에 폐석이 많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이 폐석이 반출된 5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복구 지시를 해서 적지 복구를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채석장에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일부 적지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군에는 허가 만료 채석장이 3개소 있습니다. 위천면 상천리 고려석재하고, 위천면 상천리 거창석재, 주상면 내오리 화신개발입니다만, 지금 현재 고려석재는 적지복구 설계를 해서 환경 연구원에 심사 의뢰 중에 있고 거창석재는 지금 현재 예치금이 우리 군에 예치가 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 방법에 의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적지복구를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산불방지 추진상황입니다. 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7개월동안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산불감시원도 120명 사역을 하고 헬기 임차료 1대, 장비구입 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산불이 12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건 정도로 최소화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산불발생 요인 사전제거 작업으로 산 연접지 논 밭두렁 1,000㏊를 마을 공동으로 소각을 실시를 하고 예방활동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인을 참여시켜 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관내 산악단체 회원과 사회단체 회원 338명에 대해서 명예 산림보호지도요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 산림 명예감시원 700명도 위촉을 한 바도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설치는,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도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제작협조를 해서 지금 192개 단체에서 650점을 설치해서 주민을 괘도한 바도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산불제로화 운동도 전개를 하면서 산림과, 읍 면사무소에 카운터다운 표시판을 제작, 설치를 해서 산불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사전에 분석해서 앞으로 계도 방안에 접목시키도록 하고 산불위험 요소 사전제거를 위해서 입산통제를 우리 군의 전체면적의 78%를 이미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산록 변 풀베기도 430㎞, 또 논 밭두렁 태우기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군민의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산불방지 깃발 제작도 지난번과 같이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제작협조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감시원 사역은 초소 감시원은 오늘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12개 초소에 24명을 사역을 하고 순찰 감시원은 20일부터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산림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200㏊에 1억 200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솔잎 혹파리 방제라든지, 밤나무 항공방제,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 방제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를 적기에 전체 방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 보존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보호림은 5개소에 12.5㏊, 보호수는 39개소에 45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비 4,124만원으로 외과수술 1본과 또 퇴색된 보호림 표지판 4개소를 이미 4월 30일까지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사항도 보호수 외과수술, 노거수 외과 수술, 수목치료사업 이 사항들은 이미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9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는 작년까지 480㏊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0㏊에 사업비 5억 3,099만 1,000원으로서 연인원 1만 4,000명의 고용계획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해서 10월 31일까지 332㏊를 완료를 하고, 현재 4/4분기 18㏊에 대해서는 남상면 대산에서 신원면 양지간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신설 2.3㎞, 보수 4.8㎞, 구조개량 13㎞입니다. 신설사업은 웅양면 신촌에서 고제 봉계간 2.3㎞이며 현재 공정이 약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수사업도 웅양면 군암지구 외 1개소에 지금 현재 공정은 약 50%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구조개량 사업은 북상 병곡리에서 소정 외 6개소에 지금 현재 공정은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미실행된 공정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완료하여 산림경영 기반이 조성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임산물 유통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화 기반마련을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 원목재배단지 1개소, 밤나무 작업로 4㎞, 밤방제 장비 6대입니다. 원목 표고 재배단지는 신원 밤 영농조합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밤나무 작업로 4㎞, 4개소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마무리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밤 방제 장비 6대는 현재 2대는 구입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4대에 대해서는 방제장비를 현재 조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산림 복합경영입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우리 군에는 200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 사업을 조화롭고 복합적으로 경영하여 산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개소에 12㏊, 북상면 산수리에 즉, 모범 독림가인 유형열 씨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사업과 생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미실행된 사업은 작업로 시설이 조금 미실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를 해서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송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80㏊에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주상면 남산리에 16㏊, 가조면 사병리에 20㏊, 가북면 박암리에 44㏊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및 지피물 제거 사업의 공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약 7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만, 11월중에 완료를 해서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거창군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지대입니다. 그런 많은 면적을 관리하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한해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되게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마을 숲, 남하면 심소정에 지금 이 사업을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을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내년 2002년도에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거창군으로 보면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심소정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 자리를 자주 가 봅니다. 가보면 유원지로 가꾸기 사업을 잘 하면서도 수도가 없어요,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계획에다 넣어서 상수도 물을 넣는다든지, 관정을 파든지, 우리 군민들이 왔을 때, 물을 못 먹습니다. 물이 없다 보면 다른데서 끌어다가 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예, 여기 심소정 가꾸기 사업에 따른 수도를 보완하는 사업들은 한번 더 챙겨서 만약 빠졌다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림과장께 한가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창군은 산림이 70%가 되고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산림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창군에는 종가집 김치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산지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를 많이 재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득도 높아지는데 산을 개간을 허가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사업을 해서 거창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이런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현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변상기 개간 사업에 대해서는 주 업무가 건설과 업무입니다만, 산지에 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으로 보면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훼손에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임지 외에는 전체적으로 개간업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개간 신청이 있어서 저희 과에 협의가 있을 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인근군인, 함양군이나 합천군에서는 산지를 개발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우리 거창군이 사과가 경상남도에서 68% 정도 차지합니다. 인근군 함양군, 합천군이나 이런 군에서 산을 개간을 해서 사과를 심고 하는데,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산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첫째 소득을 올려야만 거창군민들의 생활의 질도 안 높아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이야기한대로 종가집 김치공장이 들어와 있으면 뭐합니까? 종가집 김치공장 유치해서 거창군민들의 소득을 못 올릴 때는 유치한 보람을 못 느낄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그 훼손지역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 보면 넓은 산을 개간을 하면 고랭지 채소나 이런 것을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내년도부터는 더 과감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순우 의원님!
○정순우 의원 산림과장님, 심소정 숲 가꾸기 하는데 심소정 숲 지금 그렇게 소나무가 좋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도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내년에 주인이 철조망 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용지보상 해 줘서 하천부지에다 나무 심고 다 하는데 본 소나무 숲을 철조망을 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그래서 지금 현재 심소정 숲이 소유권자가 양항리에 윤 씨 종중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윤 씨 문중대표와 마을 대표와 현지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씨 종중 대표와 마을 대표들도 이 지역에 가꾸기 사업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그런 협의 하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순우 의원 중중 것이 아니고 개인 것입니다. 과장님, 잘 하셔야 되요? 전부 1,083평이 개인 것입니다. 종중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이것 이렇게 다 해 놓고, 내년 2, 3월에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매입을 못하면 철조망 칩니다.
나한테 들어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철조망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옆에 주위에 잘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심소정 숲 자체가 윤 씨 종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의원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옆에 하천부지 농지 관계는 용지보상을 마쳤습니다.
○정순우 의원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니까, 논 만들어 농사짓는 사람한테 보상만 좀 해주면 되는데, 그 숲 부지를 군에서 안 사 넣으면 철조망 칩니다. 지금 하천부지가 급한 게 아니고 그게 더 급하다고요, 저런 소나무 숲을 보존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산림과장 변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우 의원 지금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전부 소나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뽑아 놓고 사 넣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위에서 돈이 잘 안 되어서 못 사 넣고 그러는데 좀 싸게라도 살 수 있을 때 사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년 초에 철조망 치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 치는지 꼭 칩니다. 산림과장님이 이왕 마을 숲 가꾸기 거기다가 했으니까, 매입하는 것으로, 여기 부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께 얘기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 아니니까, 사 넣으셔서 주변정리 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부의장 이현영 산림과장께서는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변상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의원님!
○강신봉 의원 강신봉 의원입니다. 산림과장,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 웅양 동호 뒷산에 송이환경 개선사업 한 이후에 금년에 수확을 한 번 했지요? 그 효과나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이후에.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금 자료 분석을 해서 효과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 또 특이하게 이 사업지에는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사업도 했습니다만, 병행해서 펌프시설을 해서 소나무림에다 살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시행을 하고 금년 가을에 송이가 날 그때에 상당히 날이 가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에서 살수를 약 20일간 계속해서 작업을 한 결과, 현지에서 100㎏정도 송이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성북지역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지역과 같은 동일지역입니다만, 그런 작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송이가 전혀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이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의원 왜 본 의원이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이지요? 80㏊, 사업비 1억.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강신봉 의원 금년도에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강신봉 의원 그런데 웅양 동호 뒷산에 작년에 추진한 사업은 스프링쿨러식으로 해서 물을 주는 그런 장치를 했다고 하셨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거기에도 간벌이나 가지치기나 하층식생이나 지피물 제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스프링쿨러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강신봉 의원 글쎄,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 정리 및 지피물 제거로 해 놓았는데, 사업계획에 어떤 차질이 생겼는가 싶어서, 스프링쿨러 같은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기에 그것이 실패작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이 임지는 사실상 금년사업으로 웅양 동호리가 아니고 주상 남산리하고 가조, 가북 3개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간벌 작업이나 가지치기 작업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신봉 의원 아니 웅양 동호 뒷산에 한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사업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을 계획에 안 넣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산림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니까, 자꾸 강 의원님께서 묻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뒷산에 스프링쿨러 작업을 했는데, 그 때는 예산 사업비가 확보가 많이 되어,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스프링쿨러를 부분적으로 큰 산에 다 하려고 하면 수십억 해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조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주상 남산에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강신봉 의원 먼저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부의장 이현영 효과는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까지는 주상 남산에는 설치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부의장 이현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37페이지의 순서대로 하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지종합 개발사업은 오지입니다.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제면, 북상면, 가북면해서 총 32개 사업장에 23억 4,995만 6,000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진도는 97%입니다. 현재 97%가 된 사유는 고제 용초 마을 회관의 주택구조 주민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완공을 못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완공을 했고, 이 용초 마을회관도 저희들이 11월 31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이 총 38개소에 35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현재 97%가 된 사유는 주상 남산 3구 용수로 정비사업이 현재 아직 35%밖에 진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늦게 된 사유가 주상∼가북선 도로 확 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수원 백 씨 종중묘 옆에 도래솔 관계로 인하여 주상 남산 3구 주민들이 그것도 해결 못 하면서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시기를 좀 지연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0월 5일부터 사업을 재개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 사업은 3개 면에 36개 사업지구로서 19억 6,637만 1,000원하고, 문화마을 조성, 남하 대야 1개 지구에 19억 3,761만 8,000원 해서, 총 37개 사업장에 39억 398만 9,000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하 정주권은 현재 60% 정도 사업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웅양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25개소에 60%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조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진도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남하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일괄 위탁시행을 농업기반공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2001년 9월 28일날 봐서 이것은 입찰 자체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봤습니다. 착공은 10월 23일 해서 준공은 2002년도 12월말로서 지금 계획을 하고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해서 2001년도에 마무리 지운 지구가 일반경지정리가 5개 지구에 63㏊하고, 간이 영농기반사업이 3개 지구에 16㏊해서 총 8개 지구에 79㏊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향후에 남아 있는 것이 본 환지하고 환지인가 및 정산하고 환지 등기까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환지 등기는 2002년도 5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시행지구는 거창 장팔지구하고 북상 소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창 장팔지구는 2000년도 말에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진도가 40%가 되어 있습니다. 북상 소정 지구는 이번 10월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 1억 1,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서 오늘 재무과에 실시설계 용역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저희들 사업건수는 총 주상 완대 지구 외에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구는 고제 봉산에 있는 용초지구 말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용초지구는 11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2001년도 사업지구는 총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2개 지구인데, 저희들이 현재 관정개발은 8월까지 해서 전부다 마쳤습니다. 이용시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1월 20일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실시 설계서가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2002년도 6월까지는 내외선 전기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건수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남산 3구 개 보수 사업은 사실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뽑으면서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와룡 소류지하고 2개 지구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에 착공을 시켜 놓았다가 농사짓는 것 때문에 바로 일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가을에 다시 사업을 재개를 해서 12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개 지구인데 거기에서 전체다 완공을 했는데, 미완공 지구가 지금 가조 동례교가 지금 완공을 못 했습니다. 이 가조 동례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미루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조 동례교도 12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지구는 4개 지구에 2,080m인데, 현재 종합진도는 92%가 되어 있습니다. 학동천하고 내계천이 지금 완공을 못 했는데 이 2개 지구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군도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은 4개소에 7.75㎞에 33억 3,300만원인데 현재 종합진도는 56%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대동선은 저희들이 2002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할 것이고, 지금 남상 춘천에서 신원 덕산간은 올해 사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진도가 10%뿐이 안 됩니다. 월성∼심동간도 올해 착수를 했는데 지금 30% 인데, 공사기간 안에는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에 8.93㎞에 62억, 1,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51%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장인 정장선, 장백선, 군암선은 저희들이 공사기간 내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생초선하고 지산선도 현재 저희들 공정상으로 봐서는 추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준공기간 내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교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불량교량 2001년도 사업지구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세동교는 현재 마쳤고, 내오산교도 현재 공사가 40%가 추진이 되어 2002년도 6월까지는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항교가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양항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남하면 양항리에 있는데, 거기가 군도 23호입니다. 그래서 하천은 황강해서 국가하천이 되어 있고, 현재 있는 교량이 길이가 159m에 폭이 4.2m입니다. 시설연도는 '72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교량인데, 저희들이 교량 재가설 계획을 하면서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길이를 171m, 교폭을 8m하면서 순폭은 7m가 되겠습니다. 높이도 4.3m를 했는데 경관장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15.5m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식은 RC박스형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1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설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문제가 지금 하천설계 기준에 저희들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관장이 30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다리발과 다리발 사이입니다. 저희들 설계해 놓은 것은 15.5m로 했는데, 30m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지금 RC박스형으로 하면 17억이면 되는데, 경관장 30m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PC빔교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23억 정도가 나와 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군에서 벌써 6억이라는 돈을 그 교량에 투입을 더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교부에 하천설계 기준을 개정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2번을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니까, 마침 하천 계획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11월 말 안에 하천설계 기준을 개정을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건교부하고 약속을 좀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괜히 돈 6억을 더 들여가면서 사업을 일찍 시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덕볼 일도 아닌데 그래서 사업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라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 기준이 바꿔짐으로 해서 저희들은 6억이라는 돈을 벌고 다음에 하천 교량이 높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교량에서 4미터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 진입하는데도 안 좋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11월말까지 설계 기준이 안 바꾸어진다면 저희들은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관철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싶어서, 이것은 지금 착공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신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 강신봉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12월 준공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실제적으로 문화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위탁시행해서 금년 9월 28일날 입찰을 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절차 이행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강신봉 의원 그럼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내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이 되도록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봉 의원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하수처리시설이니, 일반 기반시설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강신봉 의원 너무 늦어지는데 서둘러서 빨리 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보면 북상 소정지구, 57㏊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업들은 좀 형평에 맞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작년, 금년 북상 같은 데는 오지사업비가 20억이나 투입이 되어져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이 지원 안 된 데 이런 사업들을 돌려주고, 그렇게 좀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도 최대한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에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어 기본설계 자체를 먼저 해 놓았던 지구입니다.
○강신봉 의원 지금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작년, 금년 얼마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또 지원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물론 꼭 맞추어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신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현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임수 의원님!
○오임수 의원 오임수 의원입니다. 불량교 정비사업 어떤 다리가 불량교가 됩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저희들이 시특법 상황으로 해서 A급, B급, C급, D급, E급해서 교량을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교량 분류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우리 군에는 어느 교량은 D급이다, 어느 교량은 A급이다 해서 나와 지는데 A, B, C급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D급, E급 이렇게 급수가 뒤로 갈수록 상당히 불량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E급 교량은 해결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현재 D급 교량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임수 의원 가조 대초교 '98년도에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삭감시켜서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그 다리는 어느 기준에 들어갑니까, D급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D급입니다.
○오임수 의원 D급인데, 왜 여태까지 놔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대초교 관계는 당초에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었는데 노선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선관계가 해결이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대초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임수 의원 '98년도에 아주 불량교로 선정이 되어 예산까지 확보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도 저희들이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재가설 해야 되는데 작년도까지 아마 노선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의원 다리는 원래 밑으로 놓는 것으로 했는데, 위에 농어촌 도로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위로 하면 되거든요, 중간에 해도 되고, 위로해도 되고, 그것은 큰 관계가 없어요, 하면 되니까,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이것은 '98년도부터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 했다가 안 했으니까, 이것 지금 해 주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또 다른 의원, 예, 최영웅 의원님!
○최영웅 의원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 거창군의 공사를 총 책임지고 있다시피한 건설과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교 관계 앞에 건설과장의 설명으로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아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여기 다리에 차가 다니든지 할 때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 지장이 없는지?
○건설과장 노병욱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4톤 이상은 통행제한 간판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톤 이상이 되는 차들에 대해서는 통행을 제한을 시켜 놓고 있고, 4톤 미만은 통행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의원 그 도로는 8톤도 다니고, 12톤도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지요, 많이 안 다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거기로는 못 다닙니다.
○최영웅 의원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4톤 이상은 못 다니게 하고 해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건교부에 건의를 빨리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도 우선, 우선적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면,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놨을 때, 우리 군에서 문책도 당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건설과장님께, 또 부군수님께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변경을 시키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현영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5개 실 과의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과를 비롯한 5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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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명단(9인)
  최영웅 이현영최용환
  임영선 강신봉박동윤
  정순우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7인)
  부군수 이상균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의회사무과장 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