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5월21일(목)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임종귀의원)
1. 제15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임종귀의원)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이 걱정했던 가뭄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불철주야 가뭄대책에 혼신을 다해 주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35번지 내에서 채석업을 하고 있는 배왕무역 주식회사가 5년간의 채석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연장 허가를 앞두고 지역주민들과 깊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원산과 한수리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배왕석재는 오래전, 즉 환경과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시기에 채석허가를 받았고 그 후 이를 빌미로 30여 년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5년 전 연장허가를 요청할 당시에 당시 사업주는 다시는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고 작년 2월 강은순 부군수 체제 당시 배왕석재 폐광 후 개발에 대하여 간부회의에서 검토를 지시하고 경남도에 까지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강석 산업은 우리지역 경제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창군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력 사업이며 배왕석재의 경제적 가치 또한 아직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역시 매번 그래왔듯이 연장허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최신의 채석 장비를 도입하는 등 그만 둘 준비를 하지 않아 만약에 허가가 중단된다면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창군의 대표관광지인 금원산 자연휴양림 권역에 채석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반된 환경을 보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화두가 되어 온 것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경남도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금원산 내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고, 특히 금년 6월부터는 위천면민 대다수의 상수원으로 이용될 상천저수지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하는 생존권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려고 하는 지역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물은 법정기준에 따른 유·무해와 안전성 여부를 떠나 더 좋은 물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12일 위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자율협의회 주관으로 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왕석재의 채석연장허가 건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배왕석재 현장을 일부 촬영을 해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배왕석재가 채석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높이가 제가 알기로 120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왕석재 현장이고 그 위가 위천면민들이 먹어야 될 취수장이 있습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일부 주민들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연장허가를 해 줘야한다는 여론과, 이제는 더 이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여론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석산허가는 단순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청회 이후 지역주민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위천면 지역주민들은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또한 토론회 과정에서 말하지 않는 다수 주민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 주택의 균열, 교통안전 위협 그리고 석재공장 하류지역의 하천에서는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심하게는 현장 근무자가 진폐환자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한 불편을 수시로 호소해 왔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참고 감수해야만 한다는 현실론에 묻혀 지내왔습니다.
발파작업을 할 때에는 가축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 앰프를 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천면 입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석재단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거차마을 주변은 항상 하얀 먼지가 깔려 있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다 싶으면 단지 내에 깔려있던 분진이 엄청나게 날아온다고 합니다.
남산마을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재단지를 통해 농사를 짓는 하리골 몽리민들은 석재품의 무분별한 야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화강석 산업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달라고만 합니다. 말로만 화강석특구가 아니라 시대에 맞는 특구답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기회에 집행부는 거창군 관내에 있는 모든 채석장의 차폐막을 설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석산의 분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천면 입구에 있는 석재단지의 공장입니다. 입구에 있는 공장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도로부근 국도주변에 차폐막을 한다고 설치해 놓은 사진입니다. 일부 나무를 조림해서 일부 차폐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진은 이 안 쪽이 하리골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석재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인도에 이렇게 채석장을 전부다 방치해 놓고 주민들이 큰 차가 통행하면 놀라 가지고 교통에 위협을 농민들이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과정에서 석재단지 조합장으로 계시는 분이 패널로 나오셔서 지난 10여 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한번도 거차마을, 남산마을, 위천 면민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한번도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점을 사죄한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보고 참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원산 권역은 이제 경관이 우선되는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개발된 석산을 복구한다 하더라도 상처 입은 몰골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폐석산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할 경우에는 채석보다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금원산 1급수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청정 이미지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아울러 허가부서는 어떻게 해야 주민들과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을지 현명한 결정과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석재단지는 덕유산 관광지의 관문입니다. 관광지 분위기에 걸맞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 차폐막을 더 높게 밀식을 하여 소음과 분진이 밖으로 날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높게 쌓아둔 폐석과 엉성하게 달아낸 건축물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밖 도로에는 제품을 적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장내부는 물론 도로에는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창군에서는 화강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환원사업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깨끗한 물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세에서 우리가 빌려온 것으로 깨끗하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의무를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비가 오는 데도 지역민들이 이 자리를 찾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은 기업이 보호받고 기업이 살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업도 살고 우리 인간의 욕망인 자연과 환경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최소한의 기본권도 지켜지는 선에서 집행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거창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산과 계곡과 물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위천면의 금원산 주변이기 때문에 아마 위천면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장께서는 사업자와 또 위천면민들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찾아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제15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6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창도 의원과 강평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방문은 물론이고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대변자로서 세심하고 꼼꼼히 살펴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임시회 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 중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리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많은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거창군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 군의회를 자주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제159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방청인(8인)
○의안처리결과
1. 제15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창도·강평자 의원 선출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