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4월23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0 경제과0 산림녹지과0 녹색환경과0 건설교통과0 도시건축과0 재난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에 배부하고 위원님들께는 아이패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 진행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사항별 예산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 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인 그린타운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정수장과 취수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전액 감되는 것으로 변경결정이 되어 도비 3억 1,050만 원을 감하였고 군비를 그 만큼 부담해야 됩니다만 태양광 시설기준 단가가 ㎾당 710만 원에 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1억 6,785만 9,000원만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비가 일부 남는 관계로 고제 체육관 15㎾ 사업도 에너지 관리공단에 심사를 요청해서 오늘 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사업은 북상 월성 자연학습관과 병곡 산림교육관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4,710만 원이 전액 감액되어 이를 군비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타운 발전단지 조성사업 전체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감리비 415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97만 7,000원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재정 사정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고 여타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되어 부득이 군비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에 60억 936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공모사업비와 은행권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서 사업비 변경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별로 증가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추가된 항목으로 일반운영비에 공모 추진 위원 수당 900만 원은 공영개발에서 실수요자 개발로 전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수당에 300만 원과 수시로 진행되는 협상위원 수당에 600만 원 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 상환은 차입한 50억 원에 대해서 이자로서 이율은 4.32%이고 1억 8,7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선정에 따른 공모 시 공모의 신뢰성 확보와 쟁송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용역이 필요해서 평가 자문용역비에 1,200만 원, 그리고 협상 및 실시협약 자문에 1,800만 원, 그리고 사무기기 렌탈 및 보완용역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자체는 예비비에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72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도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전부 다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도에서 지금 재정 사정으로 자기들이 일단 사회복지시설 하는 데는 도비는 부담하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하는 것은 도비를 부담 못 한다. 이렇게 다시 공문이 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변경 결정이 되어 부득이 저희들이…
○김재권 위원 시·군에 살림 사는 데 확정내시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도에서 그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나는 이런 게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자기들 계획변경에 의해 가지고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전부 다 감액 조치시키고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도에 이야기를 하고 안 된다, 시·군이 사실 더 어렵다, 부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김재권 위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는 감액시켜도 당초에는 예비비가 어떤 목적이 있고 예비비도 또 편성기준요율이 있잖아요? 감액시켜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미리 조성해 놓은 그런 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66쪽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사업운영, 이게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처음부터 저번에 말씀드릴 때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도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사업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사실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저번에 본예산 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나 누누이 설명했었는데 제가,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네, 그 때는 이야기할 때는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시더니만 결국은 삭감이 되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사례를 들어 보고 하니까 실제 운영이 좀 잘 되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시를 했다가 전액 감하는 것으로 되어 저희들도 부득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도에서 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무턱대고 따라가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저번에 본예산했을 때 실효성 없다고 제가 강조했을 때는 그 때는 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상부기관에서 무조건 한다고 따라 가지 마시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272쪽 한번 보세요. 차상위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 업자선정 다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사람은 거의 100% 다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업체를 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업체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 거창에 있는 가스하는 업체 5개가 참여를 합니다.
○조기원 위원 가구당 19만 9,000원, 20만 원 돈인데 이 만큼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금속배관으로 바꾸고 자동밸브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가가 전국적으로 같은 레벨로 정한 것 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안 그래도 단가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274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순수 군비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우리가 차입이 50억으로 들었는데 계속 이자는 우리 군에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자는 사실 저희들이 실수요자 개발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분들한테 그 금액은 다 받을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 이자 우리가 한 것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공단폐수 처리시설 확충, 지금 행정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34억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공단폐수 처리시설이 이 정도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부족한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환경부하고는, 사업진행만 원만하게 잘 되면 다른 시·군의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주겠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계속 강조되어 왔던 사업인데 그나마 국비를 34억이나 노력해서 더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기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이것 전액 삭감하면 내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안 할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도의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은 금년도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거창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 이렇게 시설현대화 쪽보다는 소프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거의 다 된, 그게 사업결정이 되고 나면 그런데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느끼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데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272쪽에 도비가 이렇게 3억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그래 가지고 군비로 가지고 1억 6,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한 모양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당초보다는 규모가 줄어서 이렇게?
○경제과장 이재영 단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태양광 시공하는 데 당초에는 ㎾당 710만 원 하다가 지금 499만 원으로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가가 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는 저희들도 연말에 가서는 국비는 일부는 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은 5억 1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증감이 된 게 6,15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소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도비가 그 만큼 내려올 것이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1억 1,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투리땅에 나무 심고 공원조성하는 사업비인데 그래서 군비도 5,376만 2,000원이 감된 그런 사항이고 올해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감이 되어 가지고 1억 7,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가로수 관리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김재권 위원 거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가조 온천지구하고 이런 데 가로수가 고사목이 많아 가지고 아마 산림녹지과에 조사보고는 된 것 같은데 보식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가조 온천지구뿐 아니고 일반 도로도 그렇고 고사목이 좀 많은데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 금년도 안 되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 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동천저류지 관계 이것은 지금 이삼년 째 공원화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주창을 하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재정여건 때문에 군비 1억 5,000만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인데 국비 꼭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안 그래도 국비를 꼭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동천 저류지 거기는 사실상 어떤 읍·면의… 거기가 약간 소외된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 놓음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좀 힘은 들겠지만 국·도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100%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산불 대처를 잘해서 그런지, 올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이성복 위원 일기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일기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이성복 위원 (웃음) 예,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푸른 거창 조성 지원사업 282페이지인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생 꽃묘를 미생산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추경에 이렇게, 증감사유가 되었는데,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행정 다이어트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결국은 행정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하기는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러나 그 금액보다는 적게 편성이 된 것이죠, 그것은 몇 억 되니까…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83쪽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고제에 하는 것 보고 말하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생태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마을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기에 우리가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학교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등산객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하고 또 우리가 특산품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또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학교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다 봤는데 생태마을 조성이라고 하면 제목하고 그 사업하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주거환경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소득기반, 우리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실제 주거환경도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계획서를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학교도 가봤어요. 가보고 결정되기 전에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어떤 단체죠? 된 사람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니 마을에서…
○조기원 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학교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게 마을에서 매입을 하려고,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매입을 못 하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의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마을회 명의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관리계획 세워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아직까지 낼모레가 되면 재구성이 됩니다.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마을회 주민들이 대표로 해 가지고 그 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매입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짓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조기원 위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거기에 학교 매입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옛날 추진위원장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옛날 추진위원장이 사표를 낼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이 오세일 씨인데 그 분이 낼모레 사표를 내고 총 마을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야 빨리…
○위원장 백범영 추진위원장이 오세일이든, 마을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새로 정비를 하든, 하더라도 학교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러면 가능하답니다. 마을회에서…
○위원장 백범영 마을회에서 돈이 그렇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아니라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마을회에서 직불금 받고 한 그런 돈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단단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게 처음에 자본적 보조로 있다가 지금 시설비인가 이렇게 예산과목을 바꿨지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진위원장만 바뀌면 완벽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82쪽에 다리 난간 사피니아 설치 3,900만 원, 이번에 하는 모양인데 이게 1식인데 다리가 몇 개인데 1식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세 군데 우리가 조성할 사업입니다. 한 군데, 부기가 1식이지만 세 군데…
○위원장 백범영 세 군데 다 3,900 정도 밖에 안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관리비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자기들이 다 심어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상당히 그 사람들 애를 많이 먹겠는데, 그리고 동호숲 285쪽에 동호숲 확충조성하는 데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조성을 하고 나면 농지를 공원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쉬워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왕 하는 것 좀 모양새 있게 기존 숲하고 정확하게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나무를 잘 선택해서…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사파니아 관리비, 지금 1m당 얼마 정도 합니까? 단가가, 교량에 꽃 심는 것 m당 얼마 정도 줍니까? 심어 가지고 꽃이 질 때까지 최종적으로 관리해 주는 데까지 계약하잖아요? m당 보통 단가가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13만 원.
○김재권 위원 그리고 아까 생태마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태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의미가 동·식물의 보존과 복원, 그런 개념으로 쓰는데 농촌 주거환경 개선하고 소득기반 조성하면서 생태 용어를 쓰니까 조금 조기원 위원도 사업명칭하고 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산촌생태라고 그러면 마을 앞에 도랑에 가재가 다시 살고 개구리도 다시 살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로 자꾸 받아들이다 보니까, 생태라고 하니까 조금 사업명칭하고 사업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용어를 농촌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촌마을 조성사업인데 그게 생태로 바뀌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명칭을 넣어도 되는데 산촌생태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것은 자연을 복원시키고 보전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명을 들으니까 소득기반도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사업명칭하고 실제사업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대로 농촌소득 기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 설치함입니다. 66개소에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는 대상마을이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이 설치를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33개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 34개하고 파손 32개소 66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해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군비해서 2,900만 원으로 편성됩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지원은 그린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주관은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선정일자는 올 3월 2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신원 대현마을이 선정이 되어 사업비를 3,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서 특별교부세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년이 되겠고 대상마을은 가조면 양기, 음기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ED등 교체하고 자원재활용, 하천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심소정 쪽에도 생태공원 조성하고 경관 테마랜드는 저 쪽 아랫부분에 하는데 거기 보면 국농소 지나서 옛날 구 국도 교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하에, 양곡마을 바로 앞에 그게 위에 집이 한 채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으로 알고 있고 하단 부분에 교량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보면 하단부에 양곡 바로 마을 앞에 도로변에 개인 소유 같은데 좁다란 농지가 있더라고 밭이, 그게 마을 환경에 저해요인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큰 사업할 때 그런 개인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데도 마을 앞에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해 주면 환경이 훨씬 좋겠더라, 거기 보니까 농사 같은 것 짓고 비닐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보기가 영 불결해요.
양곡 마을 앞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경관 테마랜드하고 심소정 생태공원하고 거기는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하천부지에 집 하나 있는 것 그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도 안 그래도 내가, 사실 공석 상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속아 가지고 옛날에 거기 방앗간이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집이 세 채인가 있었는데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데라고 공부상으로는 확인도 안 하고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에요. 하천부지에 집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철거명령도 내리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런 사람들은 집이 헐리면 어디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도 이번에 공원할 때 일정부분 보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사람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면 그것도 이번에 공원에 포함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 공원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요? 경관 테마랜드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별도 사업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 그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영농 폐기물 수거하면 자원재생공사하고 군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것하고 군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재생공사하고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수거하는 데까지는 농민들이나 마을회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연락을 하면 자기네들이 수거해 가서 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자기들이 가지러 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가지러 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옛날에 제가 민원처리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몇 분이 근무를, 지금 위천에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그 부분을 자원재생공사가 직접 하다가 개인들한테 다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 안 하고 개인들이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갖다 주면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재생하는 것만 하고 옛날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들한테 수거를 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공사 사무실이 위천 농공단지에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잘 없대요. 자리에 없고 농민들이 폐비닐 같은 것 1톤 정도 하려고 하면 큰 차 한 차입니다.
가지고 가도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라, 저번에 내가 민원이 생겨서 계장님을 통해 처리를 해 주기는 해 줬는데 조금 친절하고 그렇게 하게끔 못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농민들은 불만이 많습디다. 그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좀 그 분들이 농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요즘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또 좋은 성과들 많이 이루시는 것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292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사업,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국·도비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 설치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데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은 도차원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광역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실질적으로 설치비용 같은 것은 적게 들 수가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은 조례 조건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조금 그런 감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봐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 294페이지, 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도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국·도비 중에서 특히 도비가, 그런데 도비가 처음 시초 단계부터 감액되는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으로 보면 어떻게 관문인 곳에 가장 큰 테마랜드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출발 단계부터 조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자체도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처음 출발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상은 없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조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전기 자동차 구입 충전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전기 자동차가 지금 거창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게 지금까지 서울이나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구입하면 시가지 차량단속용으로만 사용하지, 다른 장거리 출장용이나 이런 것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현실성은 별로 없는 사업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관공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악산 물맞이길 조성사업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좋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남상뿐만 아니고 거창 군민들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실질적으로 거창군내에 있는 등산로가 마땅한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등산인들은 많지만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리에 정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까지 열정 그 이상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하는 데 이게 다른 데는 가서 보니까 태양열인가, 광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해주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조그마한 것 해 가지고 다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94쪽에 이성복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도비가 2억씩이나 깎여 버리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열악한 지방재정에, 아까는 보니까 전액 삭감한 부분도 있고 삭감한 게 어디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에 5억 삭감이 되어 증액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감된 부분 차감하더라도 3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사정이 아까 이성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랬는데 도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처음에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계산 하에서 2억이 깎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당초 우리가 계획하기는 7억 정도로 했다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도비 7억을 도에서 올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7억만 했는데 10억으로 예산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3억이 늘어난 이유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군비부담분도 있고.
○위원장 백범영 아니 총 7억에 하려고 그랬는데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7억에 하려고 그랬는데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난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기반조성,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렇게 발주를 해 놓고 돈 만큼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7억만 올려놓았다가 도비마저 2억이 삭감되고 5억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것 내나 대야 앞에 하려는 그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일원정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어쨌든 당초 계획에서 한 3억 정도가 더 불어 났다 이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특별한 사업이 새로 생겼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10억 투자 해 가지고 멋지게 좀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98쪽에 대곡천 생태복원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2억 4,200만 원 이번에 새로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당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군비 부담분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군비 부담분만 이번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작년도 연초부터 군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 하다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300쪽 한번 봐 주세요. 상수도 이런 것도 녹색환경과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낙동강 수계에서…
○위원장 백범영 아, 특별회계로 넘어갑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억 8,7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 평가를 했는데 한 개는 1등하고 한 개는 3등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적사장 설치에 2억 5,000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창고신축 1동에 108평,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 평수가 110평입니다.
2층 건물인데 1층은 소규모 기자재 창고로 71평, 2층은 39평인데 수로원 휴게실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접도구역 재정비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인한 정리사항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교통체계 개선용역에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방향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의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5,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예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도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되면 경지정리사업에 5,000만 원이 살아 있는데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당초가 8억 1,483만 4,000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다가 7억 1,483만 원이 삭감이 되고 지금 예산이 1억밖에 없는데 8억 가지고 한다는 사업을 1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는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그러면 설계만 하고 내년도 사업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수할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도에 이 사람들 건설교통과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전 실·과마다 확정내시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 전부 삭감 조치 다 시켜버렸네?
이것도 기관과 기관 간의 약속인데 도 방침에 의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지만 혹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사업 7개소로 아마 이게 4억 4,748만 원이 되어 있다가 2억 2,748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암반관정 개발사업 7개소 이런 것은 한발 대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위에 7개는 취소가 되고 밑에 위천 명이들 관정개발사업 외 2개소 이게 추가로 되는 바람에 그런 모양인데 암반관정 7개소 개발을 당초 계획을 했으면 끝까지 추진을 해야 되지 왜 7개소는 포기하고 위천 명이들 이것을 바꾸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도에서 당초에는 지원을 해 주기로 된 사항인데 방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아닌데 도비가 6,000만 원 다시 내려왔는데, 당초에 준다는 것은 삭감이 되고 새로 6,000만 원 내려왔네요?
그러면 당초 군에서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암반관정은 한해 대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이것은 한발이 오면 다시 추가지원이 될 것으로…
○김재권 위원 그것도 그렇고 308페이지, 둔마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도 이게 90억 드는 것도 아니고 9억 드는 것도 아니고 총 예산 9,900만 원인데 당초 예산에 군비 1,900만 원 확보했으면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군비 8,0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이것은 그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9,900만 원 왜 확보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설계비로 도에 직원 말을 듣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내년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광특 7,000만 원하고 도비 1,000만 원 빠지니까 광특 예산 다른 데로 돌렸는가 보죠?
광특예산은 둔마지구 농촌 용수개발하라고 7,000만 원 배정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광특 중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7,000만 원은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전액 삭감시켜버렸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용수개발이라든지, 암반관정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초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했으면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밀고 나가야 되지 예산이 그렇게 8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관심만 있었으면 둔마 농촌개발 같은 것은 8,000만 원만 군비 확보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이것은 총 사업비가 30억이 넘는 사업이라서…
○김재권 위원 둔마지구 농촌용수개발이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할 때 설명이 잘못되었지, 본예산할 때는 전혀 그런 말이 부연이 안 되었었잖아?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게 설계비로 책정을 했었던…
○김재권 위원 둔마지구 농촌용수개발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하 암반관정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지, 용수개발이라는 게 소류지나 저수지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안 받아들였고 그랬으면 그 때 본예산 설명할 때도 약 한 30억 드는데 이것은 설계비 정도로 계획수립 용역비로 한 9,000만 원, 1억 정도 확보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둔마지구 농촌 용수개발은 9,900만 원하면 다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저수지 사업이라서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설명할 때 그런 말이 전혀 부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준다고 했다가 삭감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내년에는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암반관정하고 생활용수개발이라든지, 경지정리 사업 이런 것은 전체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게 1회 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챙겨 가지고 내년에는 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09쪽에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위천 쪽에 강동 마을에 수승대권 개발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을 한 채 못 사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몇 년째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담당계장한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줄 알았더니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기억해 두셨다가 당장이라도 합의가 되면 집을 사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김 계장한테 이야기 못 들었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이번에 좀 확보를 했으면 싶었는데 그 돈이 아니라고 그러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그 할머니 설득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어떻게나 고집을 부리는지…
○조기원 위원 내용은 내가 김 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일단 예산만 확보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 용역비로 5,000만 원이 신규로 되었는데 거창읍 내 전체 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5교가 남으로 해서 상림리 쪽에 읍사무소 앞에 5교로 통행하는 길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조기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5교 소통도 덜 되었는데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그런데 아마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 부분은 5월 1일부터 하루는 동쪽에 주차를 하고 하루는 서쪽에 주차를 하고…
○조기원 위원 지금 홀짝제 한다고 그것은 제가 아는데 홀짝제 한다고 해서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째 주민들도 홀짝제 해 가지고 한 쪽으로 차를 세워 주는 것도 잘 이행이 안 될뿐더러…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원래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한 쪽에 차를 대놓으면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한 쪽에만 주차를 하면 2차선 교행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씩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행까지 가능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게 출퇴근 시간에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나가 보세요.
굉장히 교통적체가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305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논두렁 설치사업을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준영구 논두렁을 앞으로 계획을 줄여 나갈 것인지, 이게 왜 줄었어요?
일시적인 것입니까, 도의 방침이 그런 것입니까, 줄여나가겠다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이것은 도의 사정상 돈이 7,000만 원 삭감되는 사항이라서 일시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군단위에 현안들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조기원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310페이지, 거창군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불법 주차실태 현황조사하고 도로 정비 이런 것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주차장 확보방안 이런 것밖에 없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이 부분은 거창읍에 도로가 지금 현재 차량에 비해서 많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이성복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제가 방금 언급 드렸다시피 사업내용에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없고 실제로 우리가 교통시스템이나 무인시스템을 설치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상가들하고 마찰도 있고 해서 이용도 못하고 사실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용내용으로 보면 극히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질문 드려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은 원활한 교통순환을 위하고 또 체계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기 위해서…
○이성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 지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186대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게 많아 가지고 택시 종량제를 한번 해 보겠다. 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감축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역행하는 경우는 전혀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택시 종량제를 하면 조금 줄여 나갈 것인데, 대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확대를 해 보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이제 택시 영상기록 장치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택시의 블랙박스입니다.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안전운행도 준수를 하고 또 불친절도 방지를 하고 저희들이 택시를 감차를 하려고 해도 지금 택시회사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택시 감차가 현재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인데 문제점이 조금 돌출되기는 되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대당 한 20만 원 정도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성복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 없는 예산은 금액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올해 3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인승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16인승 이상입니다.
○이성복 위원 16인승요?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비수익노선이다, 이렇게 안 좋은 데 이렇게 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업체에서 회피를 많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행정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인승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노선변경도 좀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노선 조정을 업체하고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전에 읍·면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자세히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을 부탁의 말씀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지역구에 가서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있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버스가 좀 들어가기 힘든 부분에는 이것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활성화 시키겠다. 그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거든요. 80～90% 이상이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홍보를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시든지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계화경작로하고 아까 김재권 위원이 질문한 이것입니까? 7,000만 원, 기계화경작로에서 7,000만 원 감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7,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광특이,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줄고 이것은 확보된 것입니까? 305쪽에.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것은 기계화경작로에 7,000만 원 감된 것입니다.
군비 감하고 광특하고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백범영 기계화 경작로 4㎞이고 밑에는 또 1㎞이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밑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고 농어촌공사에 가는 돈입니다. 1㎞는.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여기에서 4㎞ 해야 될 부분에서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1㎞를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4㎞이고 농어촌공사에서 1㎞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광특에 7,000만 원이 감되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아닙니다. 7,000만 원이 추가확보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시설비 0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여기에서 광특에 예산이 7,000만 원이 감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것은 군비가 총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군비가 5,610만 원이 감이 되고 도비도 560만 원이 감이 되고 광특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 광특은 그대로이고 총 사업비가 6,170만 원 줄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됐고요. 306쪽에 아까 이성복 위원도 준영구 논두렁 설치, 여기에 감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감을 시키면 도비 깎이면 군비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1억 4,000이나 깎아 버렸어요.
도비 좀 줄면 군비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나?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이것 6,000만 원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가 조금 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위원장 백범영 농로하고 기계화 경작로 이것도 어지간히 다 되었는데… 논두렁 이것을 모두 다 선호를 많이 하는데 한 개에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면 논두렁 100m 기준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개당 3만 원이고 100m 기준으로 하면 300만 원…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자부담 좀 시켜 가지고 그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물론 자부담 하는 게 좀…
○위원장 백범영 하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30% 자부담을 하면 많이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산마을에 내가 가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지금 현재 자부담을 말하는 사람은 능력이 되어 자부담이 되겠지만 노부부가 사는 빈약한 농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아니 자부담을 해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전액 지원해줘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차 순위로 해줄 요량하고 자부담을 하려는 농가부터 우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중간 중간 띄엄띄엄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부담 못 하는 농가 빼고 하려고 하면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30% 자부담 해 가지고 하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양도 많고 좀 띄워서 하면 어때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보고 또 하려는 의욕도 생기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용산마을에서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감을 못 잡겠는데? 30%를 부담을 하려고 하면 많이 해주겠다라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자부담하라고 얘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300만 원 들면 150만 원 지원해 주겠다. 150만 원은 그러면 자부담해라,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자부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 이해를 했는가?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지구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많이 해줘야 된다.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 기술센터에 있거든요?
그것 몇 다랑이 하고 나면 다 닳아 가지고 교체하고 그래야 되요. 나이는 자꾸 많아지고 논두렁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리고 제일 어려운 농가가 식량작물, 그러니까 쌀농사,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하여튼 내년부터는 노력해서 준영구 논두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려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것은 많이 좀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308페이지에 내곡저수지 대체시설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당초에는 경작을 내곡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했는데 그 내곡저수지가 88고속도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판다든지, 대체시설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관정 파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수지 물 쓰던 것을 관정을 파서 하든지, 다른 대체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논농사를 짓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도로로 들어갔으면 그 때 보상을 이 만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받았습니다. 3억 그게 보상받은 돈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310페이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를 186대 20만 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전임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인가, 요금 미터기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해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요금 미터기는 지금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 카드 미터기, 체크카드 쓰여지는 것 그것.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것은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금년에 한다라고 전임 과장님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각 시·군의 의견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위원장 백범영 아, 그러면 이것은 경제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곧 시행할 것이라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도에서 시행하는 방안, 의견을 내라고 해서 각 시·군에 의견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서울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다 달아 놓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이게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이것은 연한이 다된 버스 폐차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냥 폐차비라고 하면 되지 대폐차비…
그리고 411쪽에 특별교통수단 통합 단말기 150만 원 5대, 이것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그것은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를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3대를 구입을 합니다.
지금 구입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2대를 휠체어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대인데 이것을 경상남도 이동 콜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그래서 교통단말기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경상남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서흥여객 사무실 이전공사, 당초예산에 이게 빠졌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예, 작년 말고 재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불용이 되고 올해는 건물 신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강조한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진짜 과장님, 의욕을 가지고 농업기반 정비사업 예산 지금 보편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에서 30억 정도 증액편성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용수로 정비도 해주고 농로 포장도 좀 해주고 이 사항은 거창읍의 도시계획도로 하나 포기하더라도 내년에 꼭 내가 반영시키도록, 예산파트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지금 농촌에 용·배수로 정비 현황이 지금 완전 저 밑바닥입니다.
아무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 분야 배려가 없더라고, 지금 농촌은 자꾸 고령화 인구 되어 가지고 괭이 하나 지고 도랑하나 팔 사람도 없는데 말이지, 명심하고 내년에 꼭 30억 정도 평년도 예산보다 30억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담담 계장님하고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저도 예산파트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서흥여객 이전 관계 이것은 거창읍 소도읍 사업에 포괄적으로 다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업무 담당이 건설교통과에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서흥여객 사무실 이전하는 데 3억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물 신축비만 지원합니다.
○김재권 위원 3억 가지고 신축이 가능하겠어요?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하는 데도 4억 요구한 것 3억 줬는데 많이 부족하죠, 3억 가지고는.
총괄적으로 합니까,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다 다릅니까? 업무 다루는 게, 용지 맞교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도시건축과에서.
○김재권 위원 이런 것도 도시건축과에서 일괄 챙겨야 될 문제라,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거창읍 강남 소도읍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통합하기로 되어 있거든, 거기가 원래 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었어, 일신한의원에서부터 문화센터까지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흥여객을 그 자리에 두고는 그게 문화의 거리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자구책으로 또 군민들의 편의증진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하려고 그러면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해줘 버려야 되는데 교통업무 있다고 이전하는 데는 3억 원 또 건설과에서 하고 다른 것 제가 도시건축과에서 많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총 지원되는 금액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내년도 농업기반정비사업 예산 꼭 30억 이상 확보하세요?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그래 가지고 농촌에 농사짓기 편하게 잘해 줍시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책임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인데 우리가 지역구에 나가 보면 대체적인 민원이 전부 다 농업기반 거기 관련된 민원이라요.
이번에 추경에 군수 포괄사업비를 좀 확보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꼭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한테 직접 묻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물을까요? 군수한테.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하여튼 신경 좀 바짝 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대동리 경호장에서 일성철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이게 7,00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구간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왜 그렇게 늦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철거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곧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뒤에 지붕 옥상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옥상녹화사업.
○조기원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읍사무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군비 50%, 도비 50%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가 40%, 군비가 6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남상면사무소라든지, 거창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실제로 사업 시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체에서 사업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전부 다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전부 다 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321페이지에 빈집 정비 지원에 슬레이트 지붕 10동 개량하는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노후불량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5동하고 개량하는 것은 15동인데 뒤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20동이거든요. 차이나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 20동 되어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게 10동, 또 주택개량하는 것 10동 되어 있고, 앞에 지붕개량하는 부분은 그것하고 별개로 철거를 안 하고 기존 지붕만 다시 개량을 하는 것으로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자재로 해서 지붕만 개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앞에 10동 5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뒤에 20동 되어 있는데 단순 철거하는 부분에 작년도까지는 224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뒤에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앞에 50만 원을 그 10동에 대한 것 완전히 단순 철거하는 것에 대한 것만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두 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318페이지,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여기 증가 사유에 보면 관련 실·과 협의결과 반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김천리 금천탕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로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에 도로 밑에 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까지 다시 새롭게 시설을 설치를 해서 나중에 도로 공사를 끝내도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까지 다 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320페이지, 귀농 귀향민 주거 안전지원,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귀농담당은 센터에서 하지 않나요, 따로 이렇게 또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센터에서도 귀농을 하고 또 지원을 저희들하고 금액이 좀 다르게 동당 5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만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수리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이원화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많아 가지고 신청량이 많아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귀농인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실제로 집을 수리하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성복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귀농정책에만 이렇게 신청량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확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물량을 맞춰 가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문화센터 위에 삼거리 슈퍼,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성복 위원 그것 매입을 해서 중산 쪽에서 나오는 교통 병목 현상도 좀 막고, 거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한 채가 있는데 한 채만 매입을 하면 병목현상도 줄일 수 있고 또 뒤로 계획하고 있는 문화원사 그 쪽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큰 버스 노선이 선회를 하고 윤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 확보가 안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병목현상도 막고 또 진입로도 확보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딱 한 채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재정비 시에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정이 가능할 지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할 사항을 찾을 때까지 제가 물어볼게요.
319페이지에 대동리 회전식 로터리 조성공사 15억 도비가 감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당초에는 도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15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거창중학교 앞에 그 전에 내가 본예산에 4억을 예상을 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4억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3억을 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충분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아마 군에서 조정이 되어 의회로 넘어 왔던 사항이 되어 실제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 집 보상해주고 사업비 시설하는 데 4억 이것 가지고 안 되지 싶어서 물었더니 된다고 하더니만 그 동안에 집값이 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당시에는 예산 요구했던 사항도 제가 봤을 때는 보상비만 계상을 했었던 것 같고 공사비는 아예 계상을 안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처리가 순조롭게 돌아갈 것 같아서 한꺼번에 사업까지 올 연말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 때 그러면 보상만 금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김재권 위원 예산파트에서 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은 국비는 확보할 전망이 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제가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비에 회전식 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2억 4,000만 원 정도 또 확보를 한 바가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를 얻다 보니까 이번에 70억 말고 별도로 또 해서 안전한 보행 개선사업 해서 또 5억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또 교통사고 잦은 부분 정비사업으로 해서 또 일부 다만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확보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저도 행정안전부에 갖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상은 국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보상이 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220억 중에 50억 정도가 공사비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사실상 대동리 로터리 조성사업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나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운 분야에 우리가 지원이 못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은 들겠지만 담당 부서하고 예산파트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면 할수록 군비 소요가 적게 드니까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대동리 로터리 사업에는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22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국비가 70～80억, 100억 가까이 되면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중학교 앞에 교차로 정비하는 데 50m 하는 데 돈이 3억이나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로보다는 교차로 형태로 해서 조경까지도 다 하고 도로만 정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백범영 로터리식으로?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거기 있는 건물 전체 다를 다 사서 중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것을 전체 다를 사서 그 지역 정비를 전체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실지로 그 지역에 가면 거의 삼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거창중학교가 이쪽에 있고 나오는데 안에 거창중학교 앞에 도로하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 가운데를 전체 다를 사서 조경을 하고 또 도로 선행도 일부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이쪽에 킹스마트 쪽으로 그 땅도 삽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안 삽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삽니다. 철가방 식당 하고 있는 부분.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하는 데 3억이나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도 식당이 두 개가 있고 부동산 중개소가 한 군데 있고 사업장도 지금 세 개나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3억은 순수한 시설비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일부 조금만 보상비에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 백범영 처음에 건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었어요. 부동산에.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팔려고, 저희들 감정할 때도 어려웠던 게 팔려고 내놓은 것은 55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내놓았다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백범영 3억 남짓 했다고 그 때 내놓은 가격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비라든지, 이런 것 하니까 실제로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또 조경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시설비 이래 가지고 보상금을 당초 4억보다 좀 이 쪽으로 많이 가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약간 정도 갑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그런… 그게 실제로 이사비 같은 것 또 그게 불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새 집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재난관리과장 이동순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보상비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과 또 그리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편입 토지 보상협의는 거창 관광호텔 앞에 도로 바로 밑에 농경지 23필지 1만 3,183㎡를 대상으로 해서 8억 4,800만 원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12필지 8,541㎡, 5억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불명이라든가, 보상 단가 미 협의로 인해서 11필지 4,642㎡,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수차례 당사자 방문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고 원칙은 불용 처리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회계법에 따라서 보상예산 3억 원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불용액 3억 원은 매칭 펀드 비율에 따른 국·도비 확보액이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확보하는 3억 원은 앞으로 정산에 대비한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에 필요한 예산 3억 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수용절차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제가 먼저 하나 물어 볼게요. 마을회관을 짓는데 교차로 그 전에 도로할 때 빠졌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안 그래도 도로 할 때 빠지고 또 면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도 했는데 반영이 되면 내년쯤이나 될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초 말흘 교차로가 없다가 주민이 건의해서 새로 개설이 되면서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주유소 밑에 그 교차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그 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계획이 없었던 것을 새로 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IC를.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 그렇게 되었어요?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28쪽 거창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것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공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어디 합니까? 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던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원상동 숲 앞에 수제하고 설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보는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시민단체하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일단은 저희들 예산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저 밑에 합수 있는 데 거기 사래비보 그것은 일단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은 시민단체들도 동의를 하고 위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일단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함양에 가동보 설치한 곳도 현장 견학도 하고 안동보도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하고 미비한 것은 서로 하여튼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보는 세 개 다 설치할 것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중간에 두 개는 일단은 시민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시민단체에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시민단체에서 하는 의도대로 무조건 따라가 가지고는 행정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보 안 그래도 말썽이 많았는데 꼭 설치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사유를 잘 설명해 가지고 설득을 시킬 요량을 해야 되지 무조건 시민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이해 설득도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원 위원 도에서 그 때 보고를 잘못 보고하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그것은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보 관계도 그런 말이 있고 해서…
○조기원 위원 행정을 영 잘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보고하는 것도 허위보고를 하고… 그런 것 없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조기원 위원 일단 계획대로, 내가 도면을 다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일단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해요. 공사를 시작을 안 해서 왜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지금 원상동 숲 쪽에는 한창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법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면 소신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 시민단체들 반대한다고 자꾸 발목이 잡혀 가지고 참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우에 불과하다든지, 하천법상 기술적으로 문제없으면 밀고 나가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발목 잡혀 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렇게 그것은 해 주시고 가로등 관계 사실 내가 이야기도 하기 싫은데 박 계장님 금년도 발주 안 한 것 금년도 되면 요구 받았던 것은 다 할 수 있습니까?
가조 같은 데도 보니까 몇 등 아직 계획에 포함 안 되었다는 데도 있던데?
○집행부석에서 추가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 추가로 들어온 것까지 가능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김재권 위원 아, 애쓰시는데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연차별로 보수 필요하면 보수해 주고 그런 게 일상생활에 진짜 불편한 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집행부서에서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주민 불편한 부분에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집행부나 의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해 달라고 지역에 가면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더라고.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이번에 광특 감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하천 예산이 국가에서 도비라든가 전부 다 총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많이 안 되니까 이번에도 다 삭감된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게, 지역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날 넘고 해도 건의해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군비라도 좀 많이, 안 계장,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참조)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현재○출석공무원(6인)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