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4월20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
2. 거창군농업인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2. 거창군농업인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백범영·조기원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처음에 하면서 군수님이 크게 강조했던 부분이 거창에 친환경 농산물을 정착화 시키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로컬푸드시스템을 정착화 시키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직영함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
그리고 고품질 식자재를 우리 학생들에게 부여하겠다. 이런 중심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직영할 때하고는 관리가 더 힘들어 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당초 직영에서 위탁으로 간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하고 하는 데 공무원으로서 유리한 부분보다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이 결정이 된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에서 요구하는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지휘 감독 아래 거의 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자를 선정할 때 그 분들이 저희들이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수행을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면담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만 참여를 일단 지난번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자기들이 브리핑을 하고 저희들이 듣고 했을 때 일단 믿음이 간다고 보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서 연말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 행정평가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적자운영을 해 가면서 군에서 원하는 대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주고 고품질 식자재를 사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위탁운영도 가능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 단가를 계약을 하면 큰 적자는…
거기 단가에 맞춰서 식자재 구입하고 그러면 적자운영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했던 좋은 식자재를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것하고 거창의 친환경 농산물을 또 공급하는 것하고 그럼으로 해서 거창에 친환경 농산물을 정착을 시키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만 위탁운영도 가능한 것이지, 위탁운영하면 운영권은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물품을 사라, 얼마치를 사라는 것을 센터에서 컨트롤을 다하고 다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 물건 사서 구매행위만 하고 학교까지 배송하는 것만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물건 사고 저런 물건 사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매 자체를 우리가 다 급식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급식센터가 로컬 푸드에 일정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군수님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30% 정도 이상 가격이 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도 제가 한 두세 군데 가 봤는데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어느 정도 보급할 때는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현재 학교급식단가 가지고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하는 데는 다른 데도 보니까 다 똑 같고 그래서 군단위에서 특별히 거기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것을 달성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사 오라고 그러면 사 오는 것만 위탁운영 측에서 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 이 물품을 사 오라고 그러는 것만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물품구매 그냥 단순히 그런 잔심부름처럼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물품 구매를 직접하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면, 급식센터에서 하고 심부름만 여기에서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방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단순 업무만 한다고 그랬는데 단순 업무만 줘 가지고 그러면 위탁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매라는 그 의미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시장에 가서 예산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물건을 얼마 가격에 구입하라고 오더를 주면 단지 거기에 가서 행위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각 학교에다 배송하는 것 그 업무만 지금 수탁업체가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만 그것은 위탁운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상으로 준 것은 1억 7,7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한 구매하고 그 부분 위탁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계획서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팀이 우리 직원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대행업체에 있는 구매팀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 임의는 전혀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한 내역서를 가지고 자기들이 구매하는 데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심부름이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군에서 계획하지 않은, 우리 군에서 학교에서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물품을 어느 정도 단가에 구매를 하자는 오더가 없으면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단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재량권이 전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규격에 맞는 영양사가 검수를 해 가지고 합격이 되는 부분들은 자기 임의대로 구매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물론 소장님은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대행업체 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이 부분이 위탁을 줌으로써 그것은 필요가 없고 그것은 삭감조치를 이번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약 60억, 58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저희 군하고 약 20억씩 부담을 한 금액으로 하면 급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저희들이 하면 못하는 부분이 유동성이 전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시범운영을 했을 때도 보면 저희들이 구매에 자유성이 없고 결재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탁을 줘도 경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전문가들이 구매를 하고 하면 사전에 단가 계약을 할 때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앞으로는 다 계약적으로 갈 것인데 그렇게 조율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 하는 것도 보고 벤치마킹 했을 때 예산이 월등하게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들은 생산을 우리 군에서 맞춰 내는 데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위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 예산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직영하는 것은 우리가 경비를 좀 적게 들여도 행정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도 원활하게, 정확하게 경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직에서 하는 것이고 위탁하는 것은 경비가 좀 많이 들어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비가 같이 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탁하는 것 같으면 경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에, 직영할 때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고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었었고 그런 부분을 전문업체에서 맡겨서 하면 위탁을 줘서 하면 그런 부분 좀 삭감이 되고 자기들은 장비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보다는 좀 나은 부분도 있고 해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금년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하반기 때 연말에 보고를 드려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대로 하면 그죠? 완전 위탁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성을 물품 구매하는 데 발휘할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군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군에서 이런 이런 물건을 사라, 이 가격에 그런 것 같으면 전문성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시키는 심부름센터 밖에 더 합니까?
단지 배송업무만 한다는 그것 밖에 없지, 위탁운영에 관한 특별한 게 없잖아요? 직영이나, 그러니까 설명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급식센터의 컨트롤 하에 두면서 하는 그런 위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시민단체라든지, 처음에 급식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우려 했던 사항이 그것 때문에 직영으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복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리 상의 문제,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못 하겠구나, 전국적인 사례도 보니까 우리 군에서 처음에 했던 사례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도,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라든지, 배송을 하는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업무를 하는 데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분명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탁업체가 구매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 부분에는 반드시 급식센터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 자체를 다만 그 어떤 물건을 사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구매업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가 들어 온다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을 하지요. 당연히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컨트롤을 전체 다 우리 군 급식센터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순 심부름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자기들이 구매를 또 막상 시장 현장에 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공간은 생기는 것이죠?
완전히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고 이게 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도 저희들 급식센터에 대고 자, 이러 이러한 업체, 이러 이러한 물건 공급해 주는 업체가 좋다고 추천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도 추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추천하려고 그러면 마케팅이나 구매하는 전문가가 해야만 그런 것을 자기들도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 위탁이 아닙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 처음부터 말썽이 많았던 것이니까 앞으로 더 이상 잡음이 안 나도록 행정에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센터에서 대비하는 것을 보면 지금 식자재 공급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까?
유기농법에 의한 각종 식자재 공급을 좀 확대해서 진짜 우리 거창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해도 지금 같은 그런 대비책이 진짜 말 그대로 미흡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대효과에 보니까 마을별 특성화 작물 재배, 마을별 계약재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에요.
품종별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에다 어떤 공급체계를 엮어 나간다고 구상을 하셔야 되지 마을별로 계약재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부추면 부추, 배추면 배추, 여러 가지 식자재로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작목반별로 구성을 해서 유기농법으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대비를 하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에, 지금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조금 지원을 하라고 그래도 재정여건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식자재로 공급한다는 말입니까?
마을별로 계약재배 해 가지고는 현실성이 안 맞습니다. 작목반별로 묶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자꾸 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창농협하고 원예농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원예농협이 선정이 되었죠?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안 들리니까 자꾸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게 좀 보완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일부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원예조합을 결정을 해야만 어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조용해 질 것이다. 그런 말이 왜 자꾸 들리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좀 들으셨죠? 내가 진짜 그 소리 듣고 안타깝더라고, 농협이 되면 누가 떠들고 그러면 원협이 되면 조용해지고, 그것 우리 공직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 보안이 필요하고, 보안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런 말을 흘리는 공직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자꾸 확대도 시킴으로 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직결되고 또 친환경 농산물도 공급이 가능해지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 안 합니까? 예산 같은 것을 좀 올리라고, 농업 분야, 그런 것, 우리 산건위원들이 전부 다 그런 분야에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 이것은 마을별 계약재배 구상을 하시지 말고 작목별로 해서 품종별로 그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위탁하는 것 잡음 안 생기도록 좀 매끄럽게 잘 해 주십시오.
해 보니까 기존 친환경을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 가장 문제점이 저희 거창에는 돈 되는 작목에, 사과, 딸기, 포도 이런 데는 잘 하는데 식자재에는 관심이 많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읍·면 단위로 해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복합 유통센터 내에 포장을 지금 만들어서 식재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완을 하겠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한 것은 제가 달리 한 번 듣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신청을 했을 때 거창농협에서는 하자가 있도록 들어와서 브리핑을 사실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법이 안 맞아서 바꿀 수는 있는 것인데 원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좋은 식자재라든가, 거창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창의 친환경 농산물이 이런 기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도록 꼭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위탁 운영한 것이 직영보다 그래도 선행을 잘 했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이 부분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든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농업인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백범영·조기원 의원 발의)
(10시29분)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이성복 의원의 대표발의로 백범영 의원과 조기원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같이 한 번 더 걱정을 해서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농촌활력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 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이성복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위탁운영동의안
2. 거창군농업인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3.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현재
○출석공무원(2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