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9월23일(목) 12시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활동계획서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활동계획서심의의건
(12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활동계획서심의의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단체 승인신청 예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단체 승인신청 예산 지원에 따른 2004년도 의정공통운영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은 지난 8월 9일날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8명인데, 총무위원회 두 사람, 산업건설위원회 여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신청액이 460만원입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04년 9월부터 올 연말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신청에 따른 의정공통운영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이 7,440만원인데, 집행은 5,940만원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에 1,5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읍·면 순회 간담회를 안 했고, 식비가 올해보다 300만원이 적게 집행되었고, 작년에 예산절감 10% 744만원을 해서 1,500만원 가까이가 이월되었습니다.
작년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총 5,940만원에서 식비가 한 70%, 찬조격려금이 11%, 광고비 3%, 회비납부 1%, 격려품 구입 7%, 접대 재료구입 7%,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4년도 9월 17일 현재입니다. 예산액은 작년과 같은 7,440만원인데, 현재 집행이 4,862만 6,000원이고, 현재 잔액이 2,577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 4,862만 6,000원의 주요 내역을 보면 식비가 66%, 찬조격려금이 13%, 광고비가 3%, 회비납부가 1%, 회비는 의정발전연구원에 한 사람 당 5만원씩 납부한 것입니다. 납부하고 나면 '자치의정'하고 '거버넌스' 월간지가 의원님들께 한 부씩 오도록 되어 있고, 격려금이 2%, 접대재료비 10%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9월 17일 현재 2,577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집행계획 2,526만 5,000원을 제외하면 잔액이 50만 9,000원이 남습니다.
다음페이지, 2,526만 5,000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식비가 1,250만원, 찬조격려금이 180만원, 광고비가 20만원, 읍·면 순회 간담회에 496만 5,000원, 격려 접대 재료구입이 180만원, 폐회연 행사 100만원, 망년회 행사 100만원, 기타경비 2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대 1,250만원은 임시회하고 정례회, 주례회의, 또 평상시 의정활동 식사비용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상반기 저희들이 111회를 했는데 한번 하면 24만 2,000원 정도 지출됩니다.
찬조 및 격려금 3개월 180만원, 광고비 3개월에 20만원, 읍·면 순회 간담회 496만 5,000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 관계도 지금 안 할 것 같으면 지청이나 경찰서나 전문대나 언론사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일단 읍·면 순회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품 및 접대 재료가 3개월에 180만원, 폐회연이 100만원, 의원망년회 행사에 100만원, 기타경비에 200만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잔액 50만 9,000원하고 기타경비 200만원, 이것을 활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모자라는 것은 읍·면 순회 간담회에서 50만원 정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도 현 예산잔액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읍·면 순회간담회 취소 시나, 기타경비에서 지원방법을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금액을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시 수시 및 일괄,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행자부 운영지원과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9일 등록된 거창 관광 발전 의정연구회 활동 계획서가 2004년 9월 15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 및 목적은 거창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문제해결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취지 및 목적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활동비 신청 46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창립기념 총회 행사비가 180만원, 자료수집에 창원 2회, 진주2회, 서울 용인 2박 3일해서 60만원,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초청자 실비보상 차원에서 100만원, 기타활동 경비로 월 30만원씩 4개월 12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검토결과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을 보면 연구단체 등록 초기에 필요한 창립총회 경비 등 필수 경비만 지원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하므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중 집행잔액 50만원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집행계획 중 예비비 성격인 기타 경비나 그 외에 절약 가능한 부분에서 절약을 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총회 행사비 180만원하고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하는데 100만원, 이 정도만 지원해 줘도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정연구회서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원해 주고, 만약에 공통경비에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 통지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활동계획서심의의건을 연구활동계획심사결과통지서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활동계획서심의의건은 연구활동계획심사결과통지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정화석김정회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