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3월2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0 농정과0 경제과0 환경녹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경제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신창범 농정과장 신창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감사항목은 14건으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4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2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첫째, 오미자가공공장 건립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공장건립 후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빠른 기간 내 자본력 있는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공장준공 후 가동에 따른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오미자 가공공장은 2004년 12월 7일 거창원협으로 시행자를 선정하여 연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추경에 오미자 1억, 산약초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지로 내어드린 도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_경상남도 농산물유통과_는 부록에 실음)
어제 공약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가공사업 메카육성은 도에서 우리 군 일원으로 해서 2008년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5개 분야에 330억 6,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농산물 가공전문 농공단지 조성, 서울우유 농공단지 조성, 유기농 종합레저 농원 조성, 게비스랜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자재배 기반조성, 가공공장 건립, 산채ㆍ약초 재배단지 조성인데, 연차별 투자내역을 보면 2003년까지 89억 4,100만 원, 2004년도에 15억, 2005년도에는 기확보된 25억 2,000만 원과 추경 시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2006년도 이후에 199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투자계획은, 조금 저희들하고, 도 계획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마는, 총 농산물가공산업 메카육성 5개소에 26억 7,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원별로 보면 오미자특별교부세 7억, 도비 1억 5,000, 도비는 올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시ㆍ군비, 저희들이 가공공장 건립과 기반조성에 확보한 예산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 사항에,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5년 추진 2개 분야 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에 도비 1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 미확보로 1회 추경예산에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재배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에 1억, 산채ㆍ약초 재배단지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생산기반시설의 예산을 확보 안 한 것은 도비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아마 이번 도 추경 시에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체납기금 환수 조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융자를 오정열 씨한테 99년도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회수도 안 되었는데 2003년도 농림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조 1억 4,000, 자부담 1억 원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칠레이리응애 사육 및 보급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는 2004년 6월 23일자로 1억 1,131만 3,86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원금이 1,000만 원, 이자가 50만 원, 연체이자가 81만 3,860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자 150만 원은 2003년도에 별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레이리응애 사육 및 보급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 6월 22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거창관광농원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거창관광농원 경매결과 낙찰자인 흥국상호저축은행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양수자격이 없는 자인 관계로 소유권 이전 이후 2년 이상 운영 중단 상태에 있는 바, 시정명령 기간 경과 시 관광농원 지정 취소와 원상복구명령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등 사업의 조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1차로 2003년 10월 15일날 했고, 2차로 2004년 6월 1일자로 했고, 3차로 2005년 1월 1일자로 해서 2005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은 3차 시정명령 기간 도래 시까지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없으면 지정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유영렬이가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업변경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으로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승인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거창사과축제 내실화 도모인데, 거창사과 축제가 개최된 지 5회가 되었으나 참여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대회 개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내용과 사과생산자 위주의 자축행사보다는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주5일제를 이용한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개최날짜 조정과 2일간 개최하는 방안, 이벤트사 활용 방안, 후원업체 확대 등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기획안을 수립토록 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거창사과축제 개최결과는 부록에 실음)
2004년도 제6회 사과축제 개최결과입니다. 행사일시는 2004년 11월 6일, 토요일로 해서 9시부터 17시까지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3,000명 정도이고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군비 4,000만 원과 원협의 4,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이고 주관은 거창사과원협에서 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다양하게 해서 식전행사로 농악놀이, 태권도 시범공연, 차량 시가순회 및 사과 나눠주기, 개막행사, 농산물 수출협약, 사과 관련행사로 사과 정량담기 대회, 사과 빨리먹기 대회, 사과퀴즈 대회, 사과수확 체험행사 등이 있었고, 사과가요제, 주부가요제, 경품추첨 등의 행사를 했으며, 부대행사로는 사과 직판행사 외 9개 분야를 개최했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보면 행사준비와 진행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거창사과를 외지인에게 반값으로 판매하여 거창사과 홍보 효과를 거양하였고, 현지에서 택배를 이용, 외지 친ㆍ인척에게 사과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거창사과 홍보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날 3㎏, 5㎏, 10㎏ 해서 총판매실적은 1,323만 원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수출업체를 초청해 농ㆍ특산물 수출협약 체결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했는데, 3개 업체가 참여해서 3개 품목입니다, 사과 400톤, 화훼 100만 본, 절임배추 2,000톤 수출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점은 네 번째 항목입니다, 농악놀이 및 태권도 시범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사라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좀 더 새롭고 다채로운 진행행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행사 시에 적극적인 홍보로 전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은 전군민이 참여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특색 있는 향토식품, 테마개발, 무료시식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보고 즐기고 가지고 갈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_농정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입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우리 거창은 농업군이 되어서 민원도 많고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미자 재배 기반조성 가공공장 건립…
○위원장 이수정 박 위원님, 마이크 좀 앞으로 당겨 가지고.
○박점용 위원 아, 농공단지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오미자 가공공장은 현재 원협 청과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점용 위원 설치하는데 그러면 원예농협에서 맡아서 할 것인가요, 개인이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할 것인가요?
○농정과장 신창범 이것은 오미자가공공장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창원협과 나투어영농법인, 두 군데 신청이 되어서 12월 7일날 심의회를 해서 거창원협에서, 조합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개인이 이것을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이 거액을 들여서 우리가 오미자 재배를 해 놓고 공장을 설립하다가, 요새, 사람들이 보면 꼭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하겠다는 뜻에서 처음에는 달려들어서 했지마는, 하다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그만 부도를 내고 가는 현상이 있으면, 결과가, 오미자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내 묻는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 과장 답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신빙성이 있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 하시는 말씀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오미자 준공은 대충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원협에서는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협조합장님하고 전무, 실무자를 우리 사무실로 불러서 촉구도 했습니다. 공문도 보냈지만 촉구를 했는데, 원협에서 설계라든자 또, 사업시행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절차도 설명을 해 주고 했는데, 다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오겠다 해서, 저희들이 촉구중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9월달쯤 기공을 해서 준공은 내년 되어야 되겠네,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준공을 9월로.
○조선제 위원 준공 자체를 9월달에?
○농정과장 신창범 예, 준공을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조금 저는, 9월까지 완공이 안 될 것 아니냐, 지금 원협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입찰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만 수의계약해 가지고 아무한테나 줘 가지고 설계 받아 가지고, 설계도 기본적인, 아주 전문설계를 안 하고 대충 하려는 그런 것이 보여서 조합장하고 전무하고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인정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 계약절차를 이행을 해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님이 생각하기는 9월달까지 준공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 메카육성 사업 중에서 저는 산초ㆍ약초재배단지는 김태호 도지사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은 1억 5,000밖에 반영을 안 시킨다 그럽디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산약초 재배단지는 5,000만 원으로…
○조선제 위원 5,000만 원으로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도하고 통화도 한 번 해 보고, 안 그래도 도에 4월달에 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이왕 해 주는 김에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게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도 힘을 보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거창관광농원 조기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과장, 아까 보고에 의하면 사업변경 신청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정명령이 3차로 낸 것이 금년 4월 30일이 시기가 만료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주무담당계장은 어느 분이 맡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업추진을, 사업변경 신청을 하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예, 주무담당계장님이…
○집행부석에서 - 변경승인을 하는 절차가, 현재 토지하고 건물소유권이 흥국상호저축은행에 있기 때문에…
○정연명 위원 예, 그까지는 압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토지하고 건물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승인하는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해서, 현재 설계하고 그런 절차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사업자인 유형렬이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개요하고 내용을 삭 정리를 해서 본인에게 주었고 현재 흥국저축은행으로부터는 토지하고 건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연명 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네요, 거기에서부터는? 그러면 전에 하던 유형렬이가 계속하기로.
○집행부석에서 - 준공을, 예.
○정연명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이 기간 내에 그러면 가능하겠습디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한 4월 12일에서 15일쯤까지 준비를 하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되는데, 가지고 현재 설계사무소에 간다고 갔는데, 그 이후의 현재 상황까지는 아마, 현재로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한 안에.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또 이 기간 내에 독려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또 따로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승낙을 받아 가지고 유형렬이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정연명 위원 이 기간 내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이 기간이 넘으면 나중에 관광농원 지정한 것을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 데 독려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차질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경제과에는 4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 2건은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다고 하지만 계속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산 석재농공단지 소음ㆍ분진 대책 마련 촉구 부분에 있어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남산석재농공단지의 분진으로 해서 남산마을 방향의 비닐하우스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또 심야작업 시의 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 시에 최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보고서에는 지난해 4월달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제 제가 환경녹지과 직원을 대동해 가지고 실제로 가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산단지에 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40.9dB이 나왔습니다. 작년 4월달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남산마을에 가서 마을회관 옆에서 저희들이 측정했는데, 51.6dB이 나왔습니다. 또, 하리골도 넘어가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해 보려니까 하천 물소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소음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리골 쪽은 못했고, 그래서 소음 관계는 큰 어떤 지장을 주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크러셔장이 작년 7월 9일날 흥진골재에서 입주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가동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크러셔장 시험가동을 할 때 주민입회를 해 가지고 가동결과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에 가 보면 크러셔장 전체 골재가 남산마을 쪽에 수북이 쌓여 가지고, 그래서 남산마을 쪽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어제 제가 하리골 방면에 가 가지고 한번 거기서 보니까 하리골 방면 쪽에 툭 튀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70m 정도나 그 정도로 보강을, 만약에 크러셔장을 가동을 한다면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분진 문제인데, 자기들도 분진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살수차량도 1대 구입을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운용을 아주 매끄럽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서 김치축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특산품 축제가 소비자 위주가 아닌 생산자 위주의 축제가 되어서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김치축제도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과축제와 연계하는 방법, 또,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 사과 축제하고 병행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아마 계획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김치 문제라든지 어떤 사정상, 개최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여성농민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작년 11월 16일부터 3일 동안 로터리에서 김장재료판매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한 4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약사항 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명품김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한 번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마련인데, 시가지의 교통체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시가지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견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견인구역이 6개소에 2.6㎞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할 계획은 저희들이 3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980m 정도. 그래서 이미 경찰서에 의견도 조회를 했고, 또, 할 구간은 중앙사거리에서 거창중학교 입구하고, 서흥여객에서 문화센터, 그 다음에 대고입구에서 환경정보고까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의견을 들었는데, 거창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하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ㆍ정차단속도 강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나 시가지 교통관련 문제인데, 공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차통행 차량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장기방치 고장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차량 중에서 2대는 자진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한 대는 강제폐차를 해서 직권말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무단 방치차량을 저희들이 29대를 접수해 가지고 자진은 12대 처리를 하고, 강제폐차, 직권말소한 것이 11대이고 현재 6대는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주택가 밤샘 주차 대형차량 단속 및 시 외곽지 공영 주차장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 답변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임영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_경제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남산 석재농공단지 소음, 분진 대책 마련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소음 측정은 언제 했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어제 오후에 가서 해 봤습니다.
○정연명 위원 어제 일기가 어떠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어제는 일기는 바람이 좀 불고.
○정연명 위원 예, 좋은 편이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어제는…
○정연명 위원 그런데 일기에 따라서 소음 측정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디다.
○경제과장 임영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실제, 모두 공단 옆에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공단에 한 번 걸어서 갔다 나오면 구두에 하얗게 덮입니다, 그만큼 먼지나 분진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인근 전답에는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섞여서 그렇지 안 그러면 날 좋은 날 가 보면, 수박 같은 것을 농사를 지을 때에도 보면 확실히 먼지가 많이 눈에 뜨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당초에 단지를 조성할 때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소리가 나면 방음벽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에, 차량 소통 시 발생되는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어제 안 그래도 마침 측정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그분이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분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문구를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소음 측정하는 기계 가지고 재어 보니까 차량이 쌩쌩 지나갈 때 그것이 더 높은 데시벨이 나와서 그 뜻으로 여기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차 왔다 갔다 하는 소리보다 더 적게 나오더라, 그 뜻을 표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실제로 남산마을에서 소음 관계가 어떻느냐, 그러니까 남산마을은, 분진하고 소음 관계는, 큰, 자기가 거기 살고 있지마는, 큰 문제는 없다, 단지 문제가 지금 하리골이다, 그 이야기를 합디다, 하리골 거기는 한 7세대, 열 한 서너 분 정도, 또, 노인분들만 살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 이쪽 남산 쪽에는 그렇게 심각한, 바람 방향도 거의가 저쪽으로 많이 불고, 그렇게 해서 큰 영향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연명 위원 물론, 경제과장, 그날의 일기에 따라서 바람이, 동풍이냐 서풍이냐에 따라서 남산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고, 왜 그러냐 하면, 하리골 같은 데는 크러셔장이 지금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가동을 하게 된다면 살수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도 철저히 차량을, 물을 뿌려 가면서 크러셔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많은 감독을 해 주시고, 그것을 해 놓고 나면 대번에 못 산다 하는 것보다 크러셔장이 기이 허가가 나서 설치를 하려 하면 동시에, 가동하려 할 때, 그쪽으로 방음벽을 하나 설치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추진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살수차는 이미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안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고, 만약에 크러셔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리골 정면이거든요, 거의 정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방음벽도 설치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크러셔장이 아직 가동을, 농공단지 자체에서도 저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가동을 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그런 것도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어제 가보셨다 하니까 하지마는, 살수차를 구입을 해 놓고 있지마는, 운용을 안 하니까, 한 번 우리가 위천석재나 석재단지 내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 진짜 바짓가랑이가 검은 옷은, 걸어갔다 오면 묻습니다, 그것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괜찮은데 바람이 남풍이나 불면 도로가에 쌓여 있던 미세한 먼지 그놈이 자욱하니 꼭 구름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그런 것도 방지를 해서 살수차량을, 바람 불고 하면 수시로 먼지가 안 나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물론, 환경녹지과에 이야기하면 위천에 있는 군의원이 그것까지 다 관여를 한다 하지마는…
○경제과장 임영만 (웃음)
○정연명 위원 진짜 인근의 마을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공단에 입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0분간 쉽시다. 지금 반이니까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9번으로서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 추진 촉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이 현재 쓰레기매립지로 활용중인 장소는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쓰레기처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빠른 시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 주례회의 때에 이미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군정질문도 했고 해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의 수목 식재사업이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수목 선정으로 꽃이 개화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국도 3호선 도로변 및 건계정 주변 벚나무, 빼재 도로변의 배롱나무가 미개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국도변과 건계정의 미개화 되는 벚꽃나무에 대해서는 개화되는 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계정 주변하고 국도 3호선 중에서 김천 방향으로 우변차선에 대해서 우선 일부 시험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교체 식재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로 쾌적한 가로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는 나무를 일부 교체를 해서 심었습니다마는, 산벚나무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건계정 등산로 체육시설 등 보강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계정 등산로의 체육시설물 중 일부 이용이 저조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정 위치로 이설을 하고 파손된 시설은 정비 또는 교체토록 하고, 등산로 입구와 일부 등산로는 정비가 되지 아니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를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인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로 주변 고사목도 정비를 하고, 또, 출렁다리 주변에 대해서 추가 계단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등산로 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등산로 정비 인부를 사역해서 부족한 시설물이라든지 보행에 불편이 있는 등산로를 보수ㆍ정비토록 하고 지속적인 등산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조 미녀봉, 위천의 현성산, 이런 곳에는, 가조 미녀봉에는 새로운 로프를 매단 바가 있고, 금귀봉과 보해산에도 위험한 곳에는 로프를 새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등산안내판도 주문을 해 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군 전역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는 유인물이 아마 중복 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1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시행 공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임도개설 및 가로수 식재 사업은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 대부분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부실시공이 많이 지적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동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업체에 시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합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수목식재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짧아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도개설이라든지 가로수 식재사업 등에 대해서 「산림법」과 「산림조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수의계약을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또 시공 후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호우 시 수해로 인해서 임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소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하자보수 기간은 법률 사항으로서, 연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또, 나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응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철저히 감시ㆍ감독도 하고, 또, 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에 읍민생활공원 추진 철저라는 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동 사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설비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해서,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수영장 온수공급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산업자원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사업비가 15억이 가내시가 되어서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도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70%를 국비로 지원을 받고, 70%인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를 4억 5,000만 원,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군비로 부담하여 폐열을 이용해서 시설하는 시설비를 지원 받도록 가내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 일정표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나무심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 또, 사업도 없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오가채석장 재해예방 점검에 대해 지적 요구가 있었는데 휴업상태인 오가채석장은 많은 면적의 표토가 제거되어 집중호우 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하는 내용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계속,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 채석장 복구지 사후관리 철저를 하라는 내용인데, 채석장 복구는 업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되나, 사전 설계의 적정성 검토와 복구점검은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검토 및 확인 부실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안 해서 별도의 복구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복구설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구에 대한 사후 확인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과 향후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토록 하라는 내용과 휴업중인 채석장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채석장 복구 시에는 앞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현지와 부합되게 복구설계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복구에 따른 전 공정이 실시설계와 동일하게 복구가 되도록 현지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_환경녹지과 소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가로수 수종선택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원산 입구의 가로수는 양측에 전부 다 소나무와 다른 잡목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를 잣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한 번씩 보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 이곳에 잣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 관광객들이나 고향에 다니러 온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보고 이야기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산 말씀에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산림업무를 수행하신 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눈에 거슬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래서, 또 금년에 많은 피서객들이 왔다 가고 나면, 거기다 잣나무를 심었나, 이런 소리가 또 많이 들릴 건데 과장께서는 아마 위천에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독립가옥, 강남마을 끝나는 데부터 유안청 산장인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연명 위원 예, 거기는 전답이 양쪽으로 없으니까 거기에서부터라도 하면 그것은 1㎞도 채 안 될 겁니다, 금원산 입구까지는. 거기라도 그것을 벚나무로 갱신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이 자리에서 갱신하겠다, 안 하겠다 단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존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활착도 좋고 성장이 아주 활기차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하고 벚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또, 효과가 어떨는지, 또, 어떤 것이 더 좋을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이라고 어떤 안이 결정되면 그 때 가서 교체를 하든지 현재 상태대로 놓아두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연명 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 거리에는 잣나무가 맞지를 않다 하는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정연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제거를 하고 벚나무로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그 주변에는 바로 소나무와 접해 있으니까 그것을 산쪽으로 조금만, 잣나무 심은 것은 몇 년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옮겨서 심는 데에는 크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해라도 더 빨리, 정말로 명소의 입구답게, 좋은 벚나무는 심어 놓으면 꽃도 보고 가을이면 또 단풍도 보고 할 수 있는 나무이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는 데 꼭 벚나무 아니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정 위원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와 관련된다기보다도 건계정 등산로를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계정 등산로를 휴식년제를 취하고 차라리 망실봉 저쪽에 등산로를 개발해 가지고 서로 연차적으로 바꿔 주는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는 등산로가 참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덕유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면적은 우리 경상남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유산 하면 전라북도 무주인 것으로 전국민이 다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산 자체도 우리가 덕유산도 전북으로 다 뱄겨 있는 실정입니다.
등산로도 월성하고 서상 경계의 남녕재에서 월봉산으로 해서 금왕산으로 해서 황석산으로 함양군에서는 등산로를 이미 다 개발해 가지고 팻말까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월봉산 같은 데는 거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함양에서 다 해 놓고 나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함양 쪽에서 들어오도록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등산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년 어떤 축제를 해 가지고 외부인들한테 거창 알리기 행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로 남덕유산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평균 하루에 차가 한 10대, 관광버스가 적게 오면 10대 옵니다. 10대에서 한 16대 오는데 그러면 한 차에 한 사오십 명 정도 탄다고 그래도 보통 오륙백 명이 오거든요? 가조도 지금 미녀봉이라든지 이쪽으로 등산로는 제가 가조도 한 10대 이 정도로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산객이, 그것 말고도 주변에 우리가 등산로만 개발해 놓으면 금원산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창은 참 너무 이런 쪽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거창을 알릴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새로운 등산로도 예를 들어서, 월봉산으로 금원산으로 기백산으로 등산로를 개발해 주는 방향,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생각이, 미녀봉 같은 경우도 미녀봉의 명칭을 등산객들이 왔을 적에, 전에 모분이 한 분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미녀봉을 갔을 때 우리가 미녀봉을 밖에서 보면 여자분이 머리를 풀고 뒤에 누워 있는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등산하면 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굴 부위다, 코 부위다, 안 그러면 가슴 부위다, 배 부분이다, 그 위치를 안내판으로 표시를 해서 여기가 미녀봉 중에서 가슴 부위입니다, 여기가 배꼽 부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줌으로 해서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면서 지친 것도 잊을 수 있고 안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 참 그럴 듯한 이야기다, 저는 생각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등산로 이 부분도 사실상 오시는 분들이 거창으로 해서 등산을 해서 거창으로 다시 내려오도록 해야 그분이 왔다가 내려갈 적에 우리 지역에서 다문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고 또 우리 지역도 알고 가고 여기다가 돈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관계 말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군수공약사업에서 농정과에서 제가 들은 바를 이야기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들 신원 같은 데 하고 또, 밤 관계가 실제, 임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산림청이나 어떤 부분에서 농작물 재해보상 작목으로서 실시하거나 또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제가, 앞서서 건의를 한 것이 있는지 이것은 찾아보지를 못했고,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는 그런 것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재해보상규정에 알밤나무가 가지가 호우로 인해서 부러졌다든지 낙과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재해보상규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회 위원 저희들 “루사” 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대전에 있는 산림청에 우리가 방문을 해 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작물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때에도 임산물 관계 때문에 보상금액이 유실수로 판명이 저쪽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산림청에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해서 보상이 되었지요, 예.
○김정회 위원 보상이 되었었고, 사과나 단감 같은 과실, 유실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 때 자금도 탔습니다, 30만 3,000원, 헥타르당,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왜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모든 재해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실수로도 산림청에서도 인정을 했었고, 또, 이런 부분들하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과 같이 이것도 어떤 품목에서 해당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이 부분만 책임지고, 또, 이것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일반 산림청에다가 이런 품목을 내년부터, 올해는 안 되더라도, 올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 가지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림청하고 한 번 통화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한 번 검토사항까지도 저도 받아내어 봤습니다, 거기 가서 산림청에 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 군에도 부분적으로 헥타르상 100㏊ 이상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선충 관계 때문에 남해안 일대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소나무 관계 때문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많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관내에 재선충 피해 상황이나 발생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현재 거창에는 재선충이 발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내에 소나무가 고사를 한 것이 간혹 발견되고 신고가 되어서 그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 보면 거창에서 보내준 시료는 재선충에 감염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보도 받았고, 현재까지는 거창에 재선충 감염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양이 지금까지는 재선충이 감염이 안 된 지역이었는데 어저께 공문이 온 데 보면 금년 3월에 함양 유림면에 재선충의 피해가 있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유림면은 산청하고 경계 되는 지역인데 그런 걸로 봐서 우리 거창에도 가까운 시일 안에 감염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헬기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산불방지를 위해서 우리 거창군에 체제를 하게 되겠는데 그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혹시 고사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또 실지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실제 현장을 보면 막바로 판단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바로는 안 되고 그 시료를 떠다가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25일날 우리 관내에 6ㆍ25참전용사들하고 한 번 가는 걸음에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신원 수동 안 있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김정회 위원 신원 수동마을 뒤편의 한 30여 평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확대할 수 있는 범위도 많아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후라도 수동마을에서 한 이삼백 미터 동네 뒤에 보면 30여 평이 고사가 되고 그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집단적으로 다 죽었습니까?
○김정회 위원 예, 고사가 되었다고, 저도 현장까지는 못 가보고 했는데, 그 주위의 동네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말라 가지고 한 30여 평 그런 규모로 발생된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한 번 조그마할 때 그것을 방제를 하고 하면 괜찮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과장님께서 꼭 챙겨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 부분에 수동마을에 한 30여 평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피해상황이 번지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하신 말씀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건계정에는 사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니고 올라가는 데 입구에 도로공사를 해 가지고 옆에 묘가 있는데 묘 있는 데로 사람이 올라가니까 묘 임자가 저 아레께 와 가지고 소나무를 베어서 묘 옆으로 못 오도록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앉는 의자라든지 운동시설을 잘 해 놓았더라고요, 칠도 했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칠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칠도 다 했고, 많이 해 놓았는데 먼저 이쪽 쪽으로 건계정 쪽 샘터 있는 데에 먼저, 풀 치라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는 정비가 덜 되었어요, 거기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좀 망가졌거든요? 거기도 근로자를 투입한다 하니까 손을 한 번 봐 주시고, 위천의 현성산 거기가 산이 낮은 성 싶어도 가보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줄 하나 달아놓고 있는데, 그런 데도 사람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정비할 예산이라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성산 거기 가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저도 현성산에 여러 번 가 봤는데 정비라면 어떤 정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돌이 많이 있는데, 줄만 달아 놓아서, 줄만 당겨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쇠다리 같은 것을 놓아 가지고 사람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 가지고 (웃음) 금원산으로 올라가도록 거기에 시설이 되면 상당히 좋겠던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관내의 산들이 다른 지역보다 수려하고 등산을 할 수 있는 1,000고지 전후 되는 산들이 우리 거창만큼 다양하게 많이 있는 지역도 드물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수정 맞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서, 앞서도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점차적으로 등산로를 우리 주변에서 모두 함양이나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거창군의 등산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해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 가지고 직접 제가 가서 로프도 가늘고 낡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을 굵은 걸로 가지고 교체를, 위험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창군 관내에 하나하나 등산로를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연 상태대로 두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가 괜히 철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놓아 가지고 훼손하지 말고 그냥 놓아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있으면 혹 발을 삔다든지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철사다리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상해를 입은 데 대한 책임이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로 증가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철사다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현지여건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본 위원도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또 산주분들도 따로 있을 테니까 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산이 좋아서 산을 찾아 가는 사람은 산이 좋아서 가야 되고 또, 힘들게 가야 됩니다. 편하게 갈 것 같으면 산에 뭐 하러 갑니까? 힘들게 가야 되고 그러나 길을 몰라서, 너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 길 안내 차원에서, 등산을 갔다가 탈진을 하든지 힘이 들었을 때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차원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목적으로 등산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등산로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주변에 산을 많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곳이 북상이다 보니까 황점의 남덕유산 쪽에 등산객 오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제가 가 보면 항상 관광버스가 한 10대에서 15대,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조도 가 보면 가조도 그렇게 대어 있거든요? 물론 목욕하러 온천을 오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외지인들을 1,000명, 2,000명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축제에, 그런데 이런 기회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도 알고 가고, 또 갔다 오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쓰고 갈 수 있도록, 또, 쓰고 갈 수 있도록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녹지과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주변의 여건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제일 처음에 시작할 것이 등산로를 많이 만들어줘 가지고 외지에서 일단, 거창의 산, 조금 전에 1,000고지 되는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 다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환경녹지과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리고 할 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계정에 가로등을 세워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직 산주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협의가 안 되고 산주가 도저히 응낙을 안 하기 때문에 (웃음) 참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 밤으로, 아침으로, 새벽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플래시를 가져가면서, 가로등을 세워놓고 좀 써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군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웃음) 건의가 들어오는데 물론 산주한테 돈을 임대료를 주고 쓰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럽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철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어저께 가로수 관계 전정이 잘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합천으로 해서 의령으로 해서 견학을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산청에 읍 뒤의 산에 정자가 하나 있는 것이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밤에 오게 되면 산청읍에서부터 정자 있는 데까지 가로등이 좍 켜져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저께 담당계장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저기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 거창은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도저히 타협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누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물론, 등산 안 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건계정이 거창군민들로 봐서는 백만 불짜리 산입니다. 우리가 이침으로 못 갈 때에는 오전에 올라가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샘터에 가 보면 운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건강을 위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시설도 굉장히 잘해 놓았어요, 상당히 평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계정 관계 그런 것은 미진한 부분에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환경녹지과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3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참조)
1. 200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경상남도 농산물유통과)
2. 제6회 거창사과축제 개최결과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농정과)
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경제과)
5.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박점용조선제 정연명이수정김정회○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순현○출석공무원(3인) 농정과장신창범 경제과장임영만 환경녹지과장이태우○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