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1월22일(월) 오전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많은 우려와 축하 속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중의 모든 불편과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재빨리 안정을 되찾은 것은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최용환 씨의 스포츠맨십과 전현옥, 이태헌 두 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일보 발전한 선거 문화를 보여준 자랑스런 거창군민 모두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동시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살기 좋은 거창건설!”
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살기 좋은 거창건설을 위하여 수많은 공약들을 하였고, 이제는 군정을 통하여 그 실행과정만 남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가동력과 군수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흔히들 조직은 “힘이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힘도 모든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자체를 중요시할 때 활성화됩니다.
사회나 국가도 인간 존엄성이 지켜질 때 참다운 민주국가와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은 “생물”입니다.
생물이기에 건강하고 활기 있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병든 조직도 있습니다.
조직은, 리더가 아낌없는 신뢰와 끊임없는 목표의식을 불어넣을 때 조직 구성원은 도전의욕에 넘치고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조직이 잘 구성되었다고 해서 방치하면 얼마 못 가서 해이해지고 그 움직임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해야만 합니다.
공무원 모두에게 기업정신을 불어넣어 각자가 거창군을 대표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나는 군정경영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을 때 거창군청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군수가 공석인 상태에서 구심점 없는 군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살아 숨쉬는 조직을 위하여 군수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좀 더 잘살기 위한 치열한 지역자치단체간의 경쟁 속에서 군수가 종전의 리더십인 “지위에서 얻어진 힘”, 즉, 포지션 파워를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투입한다면 일시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수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보고 배웠던 종전의 리더십 개념을 잘 정리하여 혁신적인 리더십으로서의 “의식개혁”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 리더십이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인간성 파워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 속에서 위치가 주는 권한, 즉, 직책의 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며, 리더로서의 평가가 이 인간성 파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직은 사람입니다.
혁신적 리더십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 조직은 부드러워 보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조직!
일이 즐거워 춤추는 조직을 만들어 냈을 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살기 좋은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군민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앙부처와 민간단체에서까지 인정을 받았던 거창군의 행정력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는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 군민을 모시고 앞으로 나아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군수와 집행부 여러분의 건승과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 2004년도 11월 2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이 부결되었다는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마리면 고학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를 주민이 매입하여 군에 기부채납한 후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초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 건물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제109회 임시회 때 현 위치에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군의 방침이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경우, 부지와 건축비를 모두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유독 고학 보건진료소만 부지를 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신축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군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부지 매입비를 군비로 확보하여 부지 매입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면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에 취득하거나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거창읍청사 건물 신축 사업비 변경, 복합문화단지 신축부지 매입, 북상면 사선대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가북면 내촌ㆍ웅양면 강천 보건진료소 신축, 군립 치매 요양병원 신축사업비 변경,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 사업비 변경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거창읍청사 신축사업과 군립 치매 요양병원 신축 사업, 그리고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비사업 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다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주민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고,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40% 이상 증액되었다는 점은 사업변경의 불가피성이나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좀 더 검토 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복합문화단지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의 문화센터 주변에 문화원사와 전통문화 전수회관, 전통공예센터 설치 등 문화센터와 더불어 복합적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북상면 사선대 주변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은 사선대 주변의 임야를 매수하여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선대 주변에는 이미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업의 규모를 비롯한 사업의 불가피성과 주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창읍청사 건물 신축 사업비 변경, 복합문화단지 신축부지 매입, 사선대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군립 치매 요양병원 신축 사업비 변경, 노인ㆍ여성ㆍ장애인 삶의 쉼터 신축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 가북면 내촌ㆍ웅양면 강천 보건 진료소 신축에 대해서만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지만 모든 사업을 군민의 혈세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군민들이 항상 이용해야 할 뿐 아니라, 한번 건축하면 자손만대에 물려 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ㆍ답변과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15분)
먼저,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2004년 11월 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4년 11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조면 석강리 산 46-1번지 일원의 96만 2,000평 규모로써, 주요 시설은 골프장이 41만 7,000평이고, 휴양시설이 54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02억 원으로써 공공부분 295억 원과 민자부분 4,407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결정안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입니다.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입지 조건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정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정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찬성 의견에 동의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12일 동안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의안, 그리고 현장확인 등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강석진
부군수김윤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6인)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수정가결
2.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