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0월17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0 지역경제과0 산림과0 건설과0 도시환경과0 보건소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현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임시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신현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위원장 신현기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의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당초 예산이 19억 9,800만원에서 4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가 5,320만원으로서 4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급량비를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우유 유치에 따른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는 당초가 7억 1,200만원에서 2,37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은 1억 4,000만원에서 372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도비 보조사업비 3,75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호기 누전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버스 3대를 구입할 것을 2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민간 이전 사업비가 2억 4,98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8억 450만원에서 1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산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차입금 원금을 당초에는 13억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1억을 추가해서 14억 5,500만원을 금년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올해 거창군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데 대해서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설명한 중에서 91페이지에 공용버스 구입 3대에서 2대로, 1대가 줄여졌는데 어떻게 해서 줄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3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사정상 2대 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2대는 중형버스를 구입을 해서 시내에 전용으로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중형버스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 도비하고 군비를 삭감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1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틀린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최영웅 위원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중형버스 같은 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해서 거창군 시가지를 운행하게끔 애를 좀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라와서 추경에서 감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 손실보조, 2,0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거창군에 손실되는 게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계산을 객관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4,100만원 정도 손실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는데, 함양이나 고성, 창녕 이런 데도 보니까,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함양 같은 데는 5,000만원, 고성, 창녕 이런 데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다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창이 가장 적은 편으로서 보조를 못 해주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거창군의 버스에 손실되는 게 총 4,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비수익 노선에 그렇습니다. 4,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영웅 위원 군에서 전액 다 보조해 줍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2001년 버스재정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버스재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버스사업이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폭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보전을 해 주겠다, 건설부에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비와 군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이 중에서 75%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나머지 25%는 도비로 하고, 군비도 25%인 936만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비수익 노선에서 손실보조를 4,000만원 정도 해 주면서 또 버스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학생들 할인 같은 것, 할인해 주는 이런 부분하고, 또 유류사용량에 따른 부족분, 이런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도에서 해서 내려 왔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운송업체에 약속한 사업으로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정산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밑에 비수익 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조, 이것도 정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받을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어떤 식으로 정산합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지금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승차인원 13명 이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3명씩만 타고 다니면 비수익 노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3명 이하로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거창에 비수익 노선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약 1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개 노선정도 될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 비수익 손실 보조해 주는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89페이지에 서울우유 기업유치 업무추진 매식비가 150만원인데, 서울우유 거창 유치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앞으로 경비를 정산해서 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이 15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지금부터 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전에 한 것은 기존 예산으로 추진을 했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래서 좀 의아심이 갑니다. 지금까지 오래 전부터 많은 경비가 들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지난날에는 무슨 예산으로 쓰여졌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6억 2,884만 3,000원에서 7,200만원을 증액 산출한 사항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46㏊에서 39㏊로, 7㏊ 물량이 조정이 되면서 국비, 도비, 군비를 1,684만 2,000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9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현금보조 7㏊의 사업비 국·도비가 1,684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수 46㏊에서 46㏊시설비 중에서 39㏊는 시설비로 시행을 하고, 또 나머지 7㏊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사업물량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민간자본보조 물량 조정사항은 시설비 단비와 같은 묘목대 식재비를 산주에게 현금으로 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적기에 원하는 장소에 식재해서 사업성과를 거양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일본이나 서독 같은 데서는 이런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산림청에서 금년도 처음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금 중에서 산림조합의 임산물 공판장 자부담금 보조 7,200만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공판시설을 하면서 건물신축자금 3억원 중에서 국비가 9,0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군비가 6,300만원, 그 당시 자부담금이 1억 2,000만원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임산물 공판시설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군 소유 대지를, 80평인데, 1억 3,000여 만원에 자부담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총 사업비 4억 3,000만원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58%정도 됩니다. 현재 산림조합의 재정운영 실정으로 봐서 자부담 58%가 너무 가중해서 7,200만원을 보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경제수 조림, 어디에 어떤 수종을 조림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가 경제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산주 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고로쇠나 자작나무를 심는 분도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독림가들이 사실상 산지를 잘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육림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독림가 분들이 식재를 1∼2㏊ 정도 해서, 7㏊정도를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산이, 옛날에 임산물을 하기 위해서 산림 정책을 해 가지고 지금 산에 사실은 쓸 나무도 별로 없고 장래성이 지금 별로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 산들이, 그래서 앞으로 수종을 갱신을 하고 해서 후손들에게는 그래도 나무 같은 나무가 산에 있도록, 지금 해야 다음에 그래도 산이 좀 쓸모가 안 있겠나 싶은데, 지금 좀 나무 수종을 가려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앞으로 산이 쓸모가 안 있겠나 싶은데, 나무 경제수를 심는 방법은 누가 어떻게 해서 경제수를 심도록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사업물량이 책정이 되면, 읍·면에서 조림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조림 희망자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 산림과에서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를 하고 나서 산주들에게 희망수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수종에 대해서 전액 산주가 원하는 대로는 못 합니다만, 거의 90% 정도가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주로 원하는 수종들이 아까 말씀드린 느티나무나 자작나무나 고로쇠 같은 특수수종, 이 수종들은 약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수종들로 지금 현재 수종갱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원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누가 밤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신원면민들이 소득이 많고 수출도 하고 지금 경제가 나아지는데 조림을 하면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앞으로 산이 되도록, 다음 사람들이 산에 대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지도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현재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왜 현재 이런 경제수가 들어가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밤나무는 유실수입니다만, 밤나무의 경우에는 우리 군의 경우에 전체 12개 읍·면이 밤나무를 심을 임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밤나무에 제일 적합한 임지가 신원면이라든지, 남상면이라든지, 이런 남부권에는 밤나무 수종이 적합한데, 지금 현재 북부권, 북상이나 고제나 이런 데는 밤나무 수종이 실제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율적으로 수종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소를 물었는데,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주로 고제면, 북상면에 이 수종을 식재를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고제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고제면은 개명입니다. 개명리에 박조영 씨 임지하고, 신용훈 씨라고 지금 임업후계자 산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다 보니까 말씀께나 하는 그런 사람들 산에만 심는데 이런 사람들 산 말고도 심기 좋은데가 많이 있을 건데? 왜 끝까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산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평면을 가진 좋은 산 많이 있어요? 밤나무 같은 것 심을 데 많이 있다니까요?
○산림과장 변상기 지금 경제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느티나무나 자작나무나 고로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경제수로서는 이 수종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재한 이 분들이 거창의 산림을, 육림이나 이런 것을…….
○오임수 위원 이 사람 상림리에 묘목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묘목 키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북상에는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북상에는 유형렬 씨, 임석희, 임지종 씨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임지종 씨, 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골치 안 아팠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만 정부혜택을 보여주고……. 심기에 적합한 곳에 선택해서 심으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이것은 골치 아픈 사항이 아니고, 지금 임지종 씨 같은 분은 2001년도에 산림청에서 육림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 시에 제가 지난주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산을 가장 잘 가꾸고 육림이 가장 잘 된 임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임지종 씨 산에 여러 차례 갔었어요, 이야기 안 해도 공공근로 사업을 임지종 씨 산 안에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말썽이 있는 것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두고 그랬는데, 임지종 씨 잘 압니다. 임지종 씨 산도 잘 알고, 제가 4차례 정도 가 봤어요.
○위원장 신현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 위원,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오임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경제수 조림 자본적 보조, 식재를 금년에 하는 것입니까, 전에 해 놓은 데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금년에 사실상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현금조림 7㏊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를 했는데, 이 사항이 사실상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지금 현재…….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아는데, 분명히 금년에 심은 것이지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순우 위원 몇 분입니까, 금년에 선정된 분이?
○산림과장 변상기 6분입니다.
○정순우 위원 최고 많이 나가는 분은 금액이 얼마고, 적게 나가는 분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 ㏊씩 보조를 했는데, 1㏊ 단비가 240만원입니다.
○정순우 위원 6명 다 1㏊씩?
○산림과장 변상기 예.
○정순우 위원 다음은 부군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물 공판시설 사업 자부담 보조, 이것 6월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 된다라고,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께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동료 위원들이 판단해서 해 주고 안 해주고는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어제 아래 삭감시킨 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올려놓은 그런 처사 아닙니까?
○부군수 이상균 의회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임산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질을 높이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산림조합이 자체 자생능력이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현재 산림조합의 자생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임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을 도와준다는 넓은 뜻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해 주고, 안 해주고는 토론을 해서 할 것입니다. 해 주더라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 겨우 삭감되어 넘어간 지가 며칠 되었다고 지금 다시 이런 방법으로 위원들간에도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그런 행위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심 얻을 것이니까, 너희들만 인심 잃어라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하는 얘깁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정말 정순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을 올릴 때는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1회 추경에 삭감되었지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하고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순우 위원 부군수도 계시고 기획실장도 계시고, 다른 직원들도 계시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해 봅시다.
행정에서 의회를 무시 안 한다면, 이러한 일도 안 일어 날 것이고, 절대 안 올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부군수나 누군가가 그래도 의회에 와서 한번쯤은 사과의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군청 직원 중에서 의회에다가 그런 글을 올려 가지고 문제 시 되어 옥식각신하고 말썽이 되었으면, 부군수께서나 기획실장께서나 누구든 책임자가 의회에 사과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신현기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2회 추경에 19억 5,3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경제개발>농수산 개발>농수산 개발>농업기반조성>사업예산>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한해 대책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서, 5,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단계 한해 대책은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이 한해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45㏊인데, 3개 지구에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한해대책 중형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 양평 당동 중형관정 개발 외에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 한해대책 들샘개발입니다. 이것은 상감악하고, 국농소하고, 구사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한해대책 양수장 및 수중모터 정비비, 이것은 저희들 군 관내에 양수장하고 양수기에 대한 정비비로 계상시킨 금액입니다.
다음 2단계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은 거창 주상하고, 거창읍 장팔 소류지하고, 주상에 회남하고, 고제의 와룡 소류지에 대해서 소류지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한해대책 양수장 전동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6월 12일 이후부터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는 거창 양평에 갈마 양수장하고, 거창 학동에 구례, 거창 학동에 학동 양수장하고, 위천 모동에 모전하고, 가조 동례에 안금 양수장에 전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한해대책 집수 암거 설치 3개소에 따른 집수 암거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하 무릉 월곡하고, 마리 하고 소곡, 다음에 가조 사병에 당동이 되겠습니다.
3단계 한해 대책 도수로 관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제 봉계 와룡 소류지 유입관로 2㎞하고, 위천 모동에 무월상보 관로 7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한해대책 중형 관정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인데, 거창읍의 송정 덕곡 웃제불 지구 외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한해대책 양수장비 정비비, 이것은 저희들 군 관내에 양수장하고, 양수기에 대한 정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 경지 정리 사업, 봄에 마친 신원 과정지구하고, 마리 엄대 솔개들하고, 북상 소정 뒷들지구하고, 주상 조상들지구하고, 남하 양항지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5개 지구 64㏊ 해서, 7,456만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한지 측량 수수료가 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을 시켜서……. 시설 부대비에서 감을 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봄에 마무리시킨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보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부대비는 한해대책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호우 시에 태풍 제비호에 의해서 신원면 양지리 조기훈 씨 외 11명의 소유농지 1.6㏊에 대한 농경지 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한해대책 소형관정 개발 사업 50공은 한해 우심지구 내에 소형관정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공당 100만원씩을 민간 자본적 보조로서, 이전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 3단계 한해대책 저소류지 준설 4개소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구 내의 소류지, 그러니까 웅양저수지하고, 남상 송변저수지하고, 가북의 가북저수지하고, 가조의 녹동저수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로 사업비가 재배정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거창 학리에 장승골 배수로 정비, 거창 대동리에 소만들 배수로 정비, 주상 완대 2구 독보 도수로 보수, 웅양 신촌에 아주보 보수, 고제 궁항 도수로 정비, 북상 갈계 중산 2호 소류지 통관보수, 위천 당산 배수로 정비, 남하 지산에 자하 소류지 보수, 가조 도리에 법술보 도수로 설치, 가북 몽석 내촌 구룡보 도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또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상태를 봐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감악산 송신소 고랭지 채소단지 진입로포장 2㎞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창서변에 서변들 농로정비하는데 4,000만원하고, 그 다음 거창 정장 정장농로 정비, 다음에 거창 대동에 동동 도로정비, 웅양 신촌에 신촌 진입로 정비, 웅양 장지에 장지 소하천 및 농로정비, 그래서 총 3억 9,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상 도평 1구 안길 포장하고, 웅양 산포 어인 화훼단지 진입로 농로 포장하고, 위천에 남산뒷들 농로포장, 마리 대동에 동편에서 서편 농로정비, 마리 하고에 고창 농로포장, 마리 율리에 상율 농로포장, 남상 진목에 진목 뒷들 농로포장, 남상 무촌에 무촌 농로포장, 남하 지산에 장전 안길 및 하수구 정비, 가조 방촌에 방촌 농로 재포장, 이렇게 해서 2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마리 대동에 동편에서 서편 농로 정비하고, 마리 하고에 고창농로 포장, 마리 율리에 상율 농로포장,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전까지는 토목직이 저희 군청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얹었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중에 위원님들 심의가 끝나고 나면 계상이 될 경우에는 마리면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관리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마리 엄대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군도에서부터 마리 엄대 입구까지, 거기에 진입로 정비하는 것으로 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 2억 1,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원 예동 농로 포장, 이것이 700m 정도 되는데 300m 정도는 기이 포장이 되어 있고, 400m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리 엄대 뒷들 농로포장, 이것은 저희들 솔개들 지구 봄 마무리시킨 경지정리 진입로 부분에 극히 불량한 구간만 500m를 농로포장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및 재난 예방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연구 개발비 중 학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작년부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이 4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업자 선정해서 예산 집행시키고 있는 중에 금년도 3월에 방침이 변경이 되어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전 구간에 대해서 처음에는 평면측량만 하고 특별한 부분에만 횡단 측량을 하도록 했었는데, 전 구간에 다 종·횡단 측량을 다하도록 방침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 1회 추경 때 2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1억 5,000원을 해서 총 7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저희들이 방침이 변경된 내용에 따른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현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01페이지에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5개소 64㏊, 여기에 경지정리를 할 때,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현옥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올 가을에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금액으로……. 안 그러면 내년 봄에 하자보수로서 할 것인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봄 마무리를 짓고 나서 사실적으로 하자라기보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해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선에 이번 추경의 것으로 이 7,400만원으로서 좀 해야 될 부분을 일부는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현옥 그래서 대상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양기가 되었으니까, 이양을 하고 뒤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내년에 농번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져야 말썽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3단계 한해대책 소형관정 개발 50공, 한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돈은 4,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모자라는 돈은 무엇가지고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은 원래 국비 80%에 도비10%, 군비가 10%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1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앞전에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따른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한해 대책비가 군비가 10%씩 들어가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계상을 안 시켜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10%가 되면 10만원을 50공 하면 500만원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50공에 대해서 각 읍·면별 개인별 내력, 자료로서 한 부 원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신원 예동 농로포장 해 놓았는데, 건설과장 여기 한번 가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는 그 부분을 못 가 봤습니다. 못 갔는데, 저희 토목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조성제 위원 이게 농로입니까, 아니면 군하고 군하고 사이에 어떤 군도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게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산청군 경계있는 데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산청군쪽에서는 상당한 길을 포장을 해 올라 왔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보여 가지고……. 예동 주민들이 진주를 가려면 넘어서 산청군 오부면으로 가면 12㎞의 거리가 단축이 됩니다. 특히 예동은 고랭지 채소의 주산 단지인데, 창원이나 부산의 물류량을 수송할 적에 12㎞, 화물차가 12㎞단축된다면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농로의 개념으로 임시방편으로 포장을 할 것이 아니고, 군도니까, 군도답게 2차선을 산청군쪽하고 제대로 연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서부 경남 각 단체장들이 행정협의회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청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로의 개념으로 포장을 할 것이 아니라, 군도로서 제대로 도로를 그 이름에 걸맞게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줄로 압니다. 거기가 상당히 진흙땅입니다. 가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걸어다니기도 힘드는 그런 위치인데, 임시나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 길이 군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산청군 오부면과 같이 저쪽에서는 2차선으로 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1차선도 아니고, 농로로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군도에 맞게끔 2차선으로 했을 때는, 이 돈이 그냥 뜯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쨌든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산청군 오부면 사람들한테, 산청군 오부면 사람들이 거창이나 볼일 보러 오면 그 사람들은 20㎞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오부면에서 산청으로 가서 함양으로 둘어 오는 것 보다, 바로 고개 넘어 신원에서 거창으로 오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19억 정도를 가지고 거창군에 공사를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창군 전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계십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추경에 2조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더 전국에 풀 예정인 것으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부에, 도에……. 또 우리 건설과장하고 도에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우리 거창군의 공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힘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수립 우리 소하천을 잘해서 신문사에서 조사한 순위에 경남 1위 축하드립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공사비도 절감하고, 또 돌산에서 치우지 못하는 폐석도 치우고,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람이 신문에 잘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는 했는데, 빠진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소하천 정비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옛날에 왜정 때에 사방을 해서 보통 돌멩이라고 하는데, 돌멩이들이 거의 빠져 가지고 골짜기가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일제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방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인가, 안 그러면 소하천으로 붙여서 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데가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해가 나면 높은 논두렁이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과장님 소견대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소하천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지적도 상에 천으로 되어 있는 구역에 거기에 대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지, 일반 조그마한 구거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거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산에서 어떻게 탈락되었다든지, 그런 구역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 소하천이 204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산속이라든지, 그런데 일부분씩 어디 자연적으로 생긴 구거,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참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산속이 아니고 정비하는 데를 대개 보면 마을에서 보이는 곳, 마을 부근 이런 데만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을에서 떨어지고 지금 하천으로 일제조사를 할 때 하천으로 재서 하천 사용료를 내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는 데는 그냥 있는 곳도 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국토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눈에 보이는 곳보다 눈에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런데 이번에 조사되는 것은 하천으로서 되어 있는 구간은 전체 다 조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에 보이는 데가 아니고, 204개소 소하천으로 지정해 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시점부터 종점까지가 다 조사가 됩니다.
○오임수 위원 어떤 위치에 보면, 한쪽에는 언덕이고, 다음에는 물이 내려오는 데고, 다음에 밑에 사람 논이 있는데, 떨어지면 밑에 사람은 자꾸 개울을 잠식해 들어가고 실제 논은 떨어지고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논이 되었으니까 하천 사용료를 받으려고 측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오임수 위원 그런 데도 앞으로 정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데도 정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소하천으로서 고시가 된 구간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임수 위원 학술 용역이니까, 전 국토를 관리를 해야 되지, 마을 옆에만 관리하고 안 관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는 못 해도 조사는, 학술용역이니까 조사는 해야 안 되겠느냐는 뜻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놓아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은 조사가 다 됩니다. 시점에서 종점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 정비는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못 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99쪽에 국고보조사업 1단계 한해대책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 45㏊ 이것을 어디 했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이것이 위치가 신원 대현에 더우재비에 관정개발하고, 거창 대평에 사립보 거기에 들샘을 1개소하고, 남상 임불에 암반관정 관로 매설을 700m하고, 다음에 거창 양평에 노혜보에 양수장 전동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103쪽에 아까 건설과장 설명할 때, 시설비 전체적으로 읍·면장 건의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마리, 남상, 신원 면장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건의를 못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안 해서 안 해준 것입니까?
마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면장이 할 수가 없어서 안 해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각 면장님들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읍·면별로 배분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도비……. 뒤쪽에 10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넣어 드린 면도 있고…….
○이문행 위원 거기 들어가도 마리는 다 빠져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병욱 마리가 106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마리 엄대 뒷들 농로포장, 거기에 3,500만원 안 들어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3대 9년만에 한 건 넣어 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웃음), 한번 봐요, 마리 3건 있는 것은 기본 면에 1억이고,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 노병욱 그 뒤에 그러니까, 106페이지에 하나 안 있습니까? 딴 면도 거의 다 3,000만원에서 3,50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웃음 소리)
예산이 많았으면 많이 해 드렸을 것인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읍·면마다 공히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웃음 소리)
○이문행 위원 다음 102쪽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환지 측량 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다가 7,4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환지 측량 수수료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도에서 저희들 시설비로 얼마, 환지비로 얼마, 측량비로 얼마 하면서 단비 나오는 데로,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 놓고 막상 사업을 시작을 해서 환지 측량을 실시를 하고 나니까, 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더라구요, 요율이 좀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 졌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지구에 거기에 좀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보면 건설과장이 인심쓴 것처럼, 뒤에 보면 엄대 뒷들 농로포장 500m 해 놓은 것, 이것 작년 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한 곳, 거기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무슨 큰 인심 쓰는 것처럼 그래요.
(웃음 소리)
감액되는 것 가지고 주면서 무슨 큰 인심쓰는 것처럼 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도시환경과
○위원장 신현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63억 7,179만 8,000원이 증가된 171억 8,17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도시관리(자체사업(연구개발비(학술용역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는 이번에 폐지 및 변경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 도시계획사업이 총 9개 노선이 이번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장팔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이번에 교부세 5억으로 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5억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죽전 도시계획도로 법원 배면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8,714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원상동 숲입니다. 팔각정에서 군청에서 올라가는 도로 아림로 거기까지 도로개설에 7억 8,191만원이 편성이 되고, 상동 글방 독서실에서 혜성여중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5억 8,638만원, 강남 황실장 여관에서 세륭아파트, 대평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9억 7,540만 2,000원, 감악산 한우촌 있는 쪽에서 대한통운 택배 창남 초등학교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 6,823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가조 상마 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가조초등학교 옆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 8,6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조 중마 1구 승원다방에서 익천고등학교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8억 8,173만원이 편성되었고, 웅양 원촌 국도 3호선에서 웅양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9,0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죽전도시계획 배면도로 개설에 1,286만원, 다음1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등기 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원상동 숲에는 1,809만원,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도 시설부대비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에 보조사업에 민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가 17동이 추가됨에 따라서 도비가 425만원, 군비 425만원 해서 85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정비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라서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4개월간 수렵장 운영 계획에 따라 수렵장 관리 일반수용비에 114만 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240만원, 재료비에는 일시사역 인부임 도비보조사업 순환수렵장 관리 조수보호원이 되겠습니다. 67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면도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뒤쪽으로, 배면, 뒤쪽 도로로 큰 건물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옆으로…….
○이문행 위원 도로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면도로라는 것이 있습니까? 법률상으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법률상으로 배면도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 법률상으로는…….
○이문행 위원 도로의 기준에 배면도로라는 도로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일반적으로, 상용적으로 붙이는…….
○이문행 위원 쓰기 좋아서 쓰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렵게 해서 돈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배면도로라는 용어가 나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용어를 쓸 때는 분명히 써도 되는 용어가 있고, 못 쓰는 용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도로 중에 배면도로라는 도로는 처음 들어 봤습니다.
116쪽에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 지도단속은 4명을 해서 60일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90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60일, 90일이 됩니까? 4개월이면 4개월 똑같이, 3개월이면 3개월, 똑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도단속은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날짜를 해 놓았고, 밑에 순환수렵장 관리 조수보호원은 도에서 내려올 때 90일로, 실제적으로 90일 하더라도 4개월간 해야 되는데.
○이문행 위원 그러면 공무원 단속은 60일간만 하고, 보조금 주는 것은 90일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데 단가가, 하게 되면 돈이…….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단속은 60일 하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실제적으로 120일 간이라도 거기에 나가는 날짜로 가지고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날짜를 조정을 하는데 지도단속하는 공무원들 입장을 60일로 기준을 잡으면, 이것도 어떤 60일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표기 상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것은 표기상의 어떠한 산출근거로 금액을 분배하다보니까, 단가를 정하는데 이렇게 한 것이지, 지도단속은 4개월 동안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이면 어떻게 90일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공휴일이라든가, 빼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공휴일에는 조수보호원은 보호 안 해도 됩니까?
산불조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똑 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인부임이더라도 4개월을 쓰면 4개월 전체를 해야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러면 이 사람들 단속 안 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런데 실제 단가가 3명으로 하다 보면 꼭 안 되면 인원을 조정하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하루 2만 5,000씩 주면서 3명을 90일동안 쓰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환경과장이 말씀을 하실 때는 4개월 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4개월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120일이 되어야 되는데, 90일 가지고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날짜는 예를 들어서 눈오는 날을 빼든가, 그것은 나중에 꼭 3명이 안 되면, 그것은 한 사람을 제외를 시키든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를 쓰면서 어떤 날은 나오지 마라, 어떤 날은 나와라, 어떤 날은 수렵을 하고 어떤 날은 수렵을 안 하는 날이 없거든요, 눈이 와도 수렵하는 사람은 수렵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계산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단가를 낮추든지, 90일을 120일로 맞추든지.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나중에 사람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우리 가조에 도시계획 선을 그은 지가 언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약 '79년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79년에 처음 한 군데 도로 넓히면서 도시계획이 시작된 줄로 아는데 지금 20년, 20년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집도 못 짓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상리에 살면서 집이라도 반듯이 한 채 지어 가지고 살고 싶은 자기 일생의 욕망인데,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아 짓지도 못 하고, 팔지도 못 하고, 그렇다고 넉넉해서 다른 데다가 짓지도 못하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죽은 사람도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 전망이 어떻습니까? 언제쯤 선 그어 놓은 것을 해결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로 사유재산 보호라든가, 최대한 저희가 군에서 자체재원이나 확보할 수 있는 대로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지금 앞으로 하면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20년, 또 앞으로 또 20년 기다려야 될는지, 20년만에 이제 조금 하는 것처럼 하는데, 또 20년 기다리면 그 동안에 살다가 집도 한 채 짓지도 못하고, 옛날 집 그대로 살다가 또 돌아가셔야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만 한다고 해도 거창읍과 가조, 웅양에 약 3,000억이 필요한데, 최대한 저희들도 장기 미집행,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안 되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알았는지,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측량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하는데, 진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많이 오도록 해서 또 20년 안 기다리도록 해결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선 지금 2개정도 뚫으니까 돈으로는 보니까 많은데, 앞으로 남은 것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팔려고 하면 사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뚫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115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농촌 빈집 정비 44동에서 61동으로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이미 한 것입니까? 늘려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변경이 되어 이번에 425만원이 추가되어 군비하고 8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7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아서…….
○박동윤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미 44동은 기이 했고 추가되는 부분은 이번에 다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도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할 계획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이 대상이 약 215동이 있는데, 이것은 면의 신청을 받아서 계속 꾸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1억 500만원이 증가된 1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상, 거기 보건 진료소 화장실 정비 500만원, 고제 보건 지소 조립식 지붕공사 800만원, 남상 임불 보건진료소 담장 보수공사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8,79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신원 가조 치과 콤퓨레샤 340만원, 2대 68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치과 X-ray 장비, 위천에 190만원입니다. 치과 광중합기 위천 지소에 200만원입니다. 치과 루트지엑스 위천, 신원, 북상, 고제 120만원 4대 480만원입니다. 다음 치과 유니트입니다. 6개 지소에 1,100만원 곱하기 6대,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민원인용 안락의자 16개, 40만원 해서 6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보건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치과 유니트 해서 6개 해 놓았는데, 우리 거창군에 보건지소가 총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지소가 10개 있는데, 치과의사가 있는 지소는 6개소입니다.
○최영웅 위원 거창군 각 면 지소 중에서 치과가 있는 곳은 6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희들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132만원이 감이 되고 감리비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자체사업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저희들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서 18억 9,600만원이 상수도 채무상환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상수도 채무상환을 위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01년 긴급 식수원 개발비로 국고가 1억 5,030만원이 저희들에게 영달이 되어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 비상취수원 유공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취수원이 갈수기가 되면 수원이 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제한급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천천에 비상취수원 유공관을 설치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고 지원 요청을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국고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당초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되기 전에 당초 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자체사업에서 감을 시키고 국고보조사업에 3억을 올리면서,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수율 향상 누수정비 사업비로 기존 2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1억을 다시 추가를 해서 전체 5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개발구역인 가조 역촌마을에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자기들이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오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원 예산을 유수율 향상 누수정비 사업비 2억 9,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을 목간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차입급 이자상환이 2,800만원이고, 원금 상환 1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상수도 국내 차입금 중에서 '96년 가조 상수도 9억 2,500만원과 '97년 거창 상수도 21억원만이 남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과별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실·과별로 순번에서 기준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합니다.
○최용환 위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실·과 직제순서를 원칙으로 보고를 하되, 실·과장들이 보고 시간에 다른 일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순서대로 한다, 예, 소장님 25페이지에 본 위원이 어제도 질문을 했었는데, 일반 부담금에 3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재무과장께서는 내용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총 부과를 저희들이 5억 4,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2억을 부과를 해서 2000년 징수를 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3억 4,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당초 예산에 3,72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 3억 479만원을 반영해서 총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아니 저번에 3억 4,2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지금 보고가 틀렸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종가집 김치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
○최용환 위원 이것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1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출금이 이렇게 18억 올라 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채무가 전체 8건입니다. '88년 거창상수도를 비롯해서 전체 8건에 총 원금이 75억입니다. 그 중에 이자 34억을 포함해서 총 109억을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상환한 것이 원금이 53억, 이자가 12억 해서 전체 66억을 상환을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18억 9,500만원을 하고 금년 7억 5,800만원 상환이 완료가 된다면 잔액은 36억이 남게 됩니다.
36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3억 5,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 정도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 자체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봐집니다. 조기상환 18억 9,500만원이 조기상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계속 일반회계의 전출을 매년 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일반회계도 쓸 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가지가 되는데, 이자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게 몇% 인지?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융자를 받을 때에는 상당히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88년 거창상수도의 경우에 20년 상환에 5%, '92년 거창상수도의 경우에 상환 기간이 10년으로서 7%, '93년 거창 상수도의 경우에 7%에 상환기간 12년, '93년 맑은 물 공급 사업이 5%에 15년 상환, '95 가조 상수도 7%에 12년, '96년 가조 상수도 6.1%에 15년, '97년 거창 상수도 2.5%에 15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은 그 위에 이율이 높은 것부터 그렇게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니까, 5% 짜리는 이번에 보류를 해서……. 지금 수매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수매가 손실보존을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동료 위원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정리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25페이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전체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원인자 부담금이 5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 2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3억 4,200만원이 남게 되지요?
3억 4,200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1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3,721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3억 479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으로 받은 게, 그러니까 본 예산에 3억 4,200만원 1차 추경 때 올라 왔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종가집 김치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그렇습니다. 순수한 상동택지개발뿐만 아니고 종가집 김치 원인자 부담도 1회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채무관계는 당초 교부세가 영달이 되면서 권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대단위 사업, 또는 채무상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대단위 사업이 60∼70%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아까 소장 말씀한대로 7% 짜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율을 주고 있는 7% 짜리를 우리가 상환하자 해서 채무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그리고 사용자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상림 택지만 5억 4,200만원이고 그 외에 종가집 김치라든지 이런 게……. 저번 1회 추경에 올라간 것이 종가집 김치입니다. 그것이 3억 400만원입니다. 숫자가 비슷하고 해 놓으니까, 그렇게 들리시는데, 실은 내용적으로 상림택지에만 구분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죽 7%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5%짜리가 '93년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이 상환이 거의 되고 남은 게 1억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기 상환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그 이율에 의해서 어떤 이자계산을 하면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기상환하고 차이가 결국 한 500만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 된 것부터 상환을 하고 이율이 높은 것부터 상환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짜 맞추어서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돈을 먼저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굳이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자 5% 짜리를 조기 상환하지 말고, 이런 돈을 다른 데 급하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수매가 문제가 대두되니까, 거창군에서도 이런데 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종가집에서 돈이 얼마쯤 세입이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종가집 김치 전체적으로 징수결정 된 것이 3억 2,5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3억 2,500만원?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오임수 위원 이것이 하수도에 대한 것입니까? 여기에 더 받은 것은 없고 1차 이것만 받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2001년 5월 2일날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은 우리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언제쯤 다, 이것이 전체 하수요금 다 받은 것입니까? 앞으로 더 받을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이것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종가집의 것은 그럼 완료가 되었고 다른 회사의 것은?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홍덕 STC라든지, 창덕E&C, 미림식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석강농공단지에서 하수비로 해서 받은 돈이 전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덕STC에서 650만원, 창덕E&C에서 1,400만원, 미림식품에서 1,300만원, 그런데 미림식품 1,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납부를 받지 못하고 연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이 돈은 자체 하수사업에.
○오임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을 어디에서 지금 대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오임수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속으로는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가는데, 독립채산제를 만들기 이전에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수돗물 먹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어놓아야 되는데, 수돗물 먹는 사람들은 배 내밀고 앉았고, 수도요금 조금 올리면 엉뚱한 소리하고 18억이라는 이런 돈 전부 거창읍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빚 갚아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면단위 있는 사람들은 거창읍 사람들을 위해서 매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간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이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소장으로 부임해서 전 시·군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라든지, 누수율 등등, 일일 사용량 등등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88.4%입니다. 그리고 최저 경우에 하동군이 45.1%, 최고가 창원시의 경우에 93.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축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또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90%이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음에 141쪽에 누수정비를 한다고 당초에 5억을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아무 데로나 목 변경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저희들이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정비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실질적으로 비상취수원이 우선 순위상에서 더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목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이쪽 저쪽으로 목변경해서 쓰면 된다 이런 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목 변경을 위원님들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상취수원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부군수님 계시는데, 거창군에 올 같은 가뭄에 한번 해서 돈이 5억 5,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고제댐이 완공이 되고 나면 어차피 상수원이 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고갈되게 되어 있는 이 거창 상수원을 거창읍민들이 정말로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면, 어디에다 다시 상수원 하나 마련해야 됩니다.
저쪽에 고제쪽에 있는 물 가지고는 고제댐 막고 나면 어차피 거창읍민들은 매년 이런 것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군수께서나 기획실장께서도 어디든지 거창이 상수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거창읍민들은 많은 돈을 매 해년 봄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꼭 상수원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되어 국가에 반영을 시켜,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아까 이문행 위원 거창읍 수돗물 먹는 사람, 또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창군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간이 상수도를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간이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장기적인 것을 해야 안 되느냐, 이것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종가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초리 앞에서 종가집 하수를 퍼 올리는 양수 설치한 곳이 있지요? 대초리 마을 앞에.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오임수 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와서 대초리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설치할 적에 조금 멀리 떨어지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미리 그것을 못 생각한 것 같아요, 가서 관찰해서 동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상림택지개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미 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에 정해져 있었다면 2000년도에 2억을 징수하고 나머지 3억 4,200만원에 대한 세입은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누락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도 빠지고 2회 추경에 이제 세입을 잡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전에 예상을 이렇게 세워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추경에 와서 맞추는 결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과라든지, 징수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추경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당초에 5억 4,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2000년도에 2억을 징수를 하고, 3억 4,200만원이 2001년도에 징수계획으로 있었다면, 당초 본 예산에 당연히 이것을 올려야 되고, 본 예산에도 누락되었다면 1회 추경 때는 올렸어야 될 터인데, 2회 추경까지 내려와서 이제 올려진다는 그 자체는 업무의 소홀보다 아마 내막이 있지 않은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아마 담당자들이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생각해서 세입을 잡지 않고 누락시켰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른 다른 내막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이것은 실제 부과하고 징수가 더욱 중요하다 보니까, 그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또 여러 사업 등에서 상동택지개발이라든지, 종가집 김치라든지, 여러 곳에 네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올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계산을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맞추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당초 예산에 3억 400만원이 종가집 김치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져 있었으면서 상림택지개발의 것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닌데, 아마 업무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고, 무슨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세밀한 분석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현기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16억이 세입과 세출이 안 잡혔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의문을 가지도록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정말 밝힐 수 없다면, 정리가 안 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능력이 모자라 뭔가를 정리를 못 한다면 감사원이라도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자꾸 의문을 가지도록 답변을 하시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8일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제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고 개별적으로 의문이 풀리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1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9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수도사업소장이채건 의회사무과장허원도○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