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4월18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8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7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거창군수로부터 4월 10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3일 최용환 의원 외 5분의 발의로 제출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 규칙안과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8건,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지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9분)
존경하는 전현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거창군 의회 제87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제2기 군정의 마무리와 새로운 제3기를 열어 가야 할 연속선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숙연한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그 동안 거창군의회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굴절 없이 반영시켜 왔으며, 또한 군민들의 그늘지고 아픈 곳을 찾아내어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각분야에 대해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 자리에서 신년 인사말씀을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년도 벌써 3분의 1인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난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간과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제전쟁, 기술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면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그리고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잘 치러 내야 하는 등,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거창인 모두는 하나가 되어 각자 맡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해 나가고, 각자의 지혜와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그 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군을 살기 좋고, 앞서가는 선진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어디든지 숨가쁘게 뛰면서 현장을 보고 군민과 함께 군정을 엮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97년도에 조성한 가조 석강 농공단지는 4만 5,000평 전면적이 모두 분양 완료되어 공장가동과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우리가 소망하는 좋은 모습들이 활기차게 그려지고 있으며, 서울우유 가공공장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지정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우리 군 경제구조의 틀이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쪽으로 옮겨가는 견인차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농업군의 특성을 가진 우리 군이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금년에도 농산물 250억원을 수출토록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지역경제회생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농번기 전에 완료 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동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일부 보상문제로 인한 아픔은 있었으나, 당초 계획된 금년 상반기 마무리를 위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확실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 향후 20년간의 거창 장기발전 계획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고 실용성 있는 알찬 계획이 수립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에서는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행사인 제20회 경남 연극제가 성황리에 열띤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치러질 거창 국제 연극제, 경남 청소년 연극제와 더불어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 문화의 향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군정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빚이 많다. 그래서 일을 많이 벌려 놓고 마무리를 못한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거창군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시행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등, 악성루머가 퍼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부채문제와 장사법 시행 등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중점 군정운영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점 시책인 지역경제 활력과 농업 경쟁력 강화, 시급 수준의 도시적 기반 확충,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 구현,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 실현, 편리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다함께 누리는 문화체육진흥 등 6대 역점시책을 모든 군민들의 참여 속에 600여 공직자는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하게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대책의 강력한 추진과 군비 상환채무를 청산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만들어,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을 높여 행복지수가 높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우유 농공단지 진입로 사업비 10억이 도비로 지원이 확정됨으로써, 우리 군에 유치된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할 것이며,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가조 마상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지역개발사업보전에 13억 9,000만원, 남하 무릉지구 하수도 및 기반정비사업에 3억 7,000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현안사업유치를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현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군비부담과 주민불편과 숙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산물수출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0억 300만원이 늘어난 1,418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0억 4,400만원이 늘어난 1,313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5,900만원이 늘어난 10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의 한층 성숙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7만 군민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거창』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우리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영선 의원과 정순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본 안건은 제87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4월 2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오임수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 정주환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 노병욱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보건소장 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수도사업소장 이채건
사무과장 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