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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7월1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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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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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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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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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6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 관계로 평소보다 일찍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ㆍ과ㆍ소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네, 김정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그동안 각 위원님들도 다 보신 분도 있지마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점용 위원 정회가 정회를 하자 하니까 정회를 안 할 수도 없네.
(웃음 소리)
○위원장 이수정 네,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3분 기록중지)

(09시25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지구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은 국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추가 투입하여 의회가 예산 승인하기 전에 먼저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의회에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리고, 농정과장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대도시 농산물 전시 판매장 임차료 1억 2,500만원을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 집행 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말씀 한번 하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직판장, 이 분야는 사실 99년 7월달에 국비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전위원님들이 서울에 같이 둘러보시고 운영 상태가 부실해서 돈을 회수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10년 사후관리라서 일반회계로 잡아넣게 되면 보조사업을 취소해서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라도 우선 넣어 놓았다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군비가 추가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네, 박점용입니다.
월평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1억 6,000만원 하고 나면 뒤에는 예산이 적어서 하다가 중단되고 민원이 발생돼서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아마, 이번에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해소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일을 하다가, 조금만 여기에 해도, 기이 1억 6,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농사짓는 것으로 보면 경지정리지구에 다 농사지어도 이 돈만큼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투자를 해 주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집행부나, 이 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만한 돈을 투입했으면 일을 일같이 해야 된다, 이것 되어져야 되는데, 돈을 요새는 돈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째서 모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가치성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돈을 우리가 추가로, 원안대로 집행하라고 예산을 해 주면 다른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뒤에 또 어떻다 하면, 그 때는 정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박점용 위원 하시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신도범 씨, 물을 빼서 냇가로 내려가는 도수로 그것은 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도 합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것 해야 됩니다. 막으면 그리로 다 빠지면 안으로 물이 못 들어가고, 그 사람 말도 통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디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여러분!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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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조선제정연명이수정
  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7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