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월10일(금)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먼저 거창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향 등 2건의 일반의안과 2025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총 8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와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고령화 사회에 선도적 대응 기반이 될 수 있는 노인복지 통계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32%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엔(UN)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선 우리 거창군은 노령 인구 구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요가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군은 보호 및 돌봄, 요양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과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기대와 수요보다 항상 공급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고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가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인구통계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통계’ 작성을 제언합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노인복지 통계를 전국 최초로 기획해 발간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기존의 통계 항목에는 없던 노인복지 현황을 5개 주요 부문과 66개 지표를 통해 세분화해 노인복지 정책 수립의 기본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도 신안군의 ‘노인복지 통계’ 발간을 벤치마킹해 생활지원, 건강관리, 사회참여, 안전망 강화, 고립 및 정서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들로 구성된 통계작성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는 체계적으로 확보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간이 됩니다.
기존의 통계 항목으로는 전체 인구 삼분의 일에 가까운 노인인구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현재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인복지 통계 작성에도 관심을 두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_의사일정안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미정 의원님과 이홍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본 안건은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1.284_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부군수이병철
행정국장강준석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신순화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정희
경제기업과장김미정
문화예술과장임양희
관광진흥과장옥진숙
복지정책과장박진수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김성국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표정애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농업축산과장최남미
농업소득과장김규태
미래농업과장이창진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조호경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골프사업소장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4.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신재화·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혜숙·신미정·최준규
○기록
전형성